문정림
2016
그러면 거주시설과 사회복귀시설로 만약에 그게 필요……
사회복귀시설은 자격을 확대하는 게 정신질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분리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잖아요.
법에 안 된다면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발의는 해 놓고 이게 적절치 않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수용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발의를 도대체 왜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면 원래 발의했던 의도는 이게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 이외에 실질적인 혜택이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금액으로는 어떻게 늘어나느냐 하는 부분이 또 당사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말씀 중에 원폭 피해자 한 이천오백십육 분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해당자가 우리 한국정부와 일본정부 포함해서 지원받는 것의 평균이 1인당 900만 원 정도 된다 언급을 잠깐 하셨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다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의사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회용 의료기기라는 말이 지금 의료기기법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일회용 의료기기라고 했는데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문제로 접근할 것인지 일회용 주사기에 한할 것인지 그것을 일단은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회용 의료기기 전반에 의한다면 의료기기법이나 규칙, 시행령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다시 재논의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차관님이 제시한 일회용 주사기에 한할 것인지 일단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법을 심의할 때 찬성이냐, 반대냐, 이분적인 판단 때문에 항상 드릴 말씀이 많아도 드리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양해 바라고요.
전공의 특별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통과됐지만 지금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것도 법이 통과되면 뭐가 바뀌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2015
그러한 만큼 이를 두고 되돌릴 수 없는 굴욕 외교다, 굴욕 외교로 종지부를 찍었다라는 평가는 섣부른 것입니다.
소녀상의 이전 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을 전제로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에 예산을 출연키로 했다라는 일본의 보도는 사실무근이다라고 이미 우리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소녀상의 이전 문제는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협의할 사안이지 이번 합의가 이전 혹은 철거를 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외교부에서 위안부 할머니를 찾아 양해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서운하고 아픈 마음을 씻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앞으로 충분히 경청하고 시행 과정에서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명시한 내용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만 이는 더 이상 위안부 문제로 한일 양국 관계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 속에 그동안 양국 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간 위안부 문제를 마흔여섯 분의 위안부 할머님들이 생존해 계시는 동안, 평균연령이 89세인 위안부 할머님들이 생존해 계시는 동안 해결하자는 절박한 심정 끝에 나온 합의입니다.
그리고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란 합의사항은 일본 정부가 밝힌 조치들을 확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의되었다고 정부가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이를 두고 되돌릴 수 없는 굴욕 외교다, 굴욕 외교로 종지부를 찍었다라는 평가는 섣부른 것입니다.
소녀상의 이전 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문정림 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합의는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총리 명의의 사죄와 반성 표명, 피해자 지원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의 출연 등에서 2012년 3월의 사사에안보다 진일보한 것이며 3대 핵심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역대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한 외교적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문정림 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합의는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총리 명의의 사죄와 반성 표명, 피해자 지원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의 출연 등에서 2012년 3월의 사사에안보다 진일보한 것이며 3대 핵심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역대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한 외교적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박근혜정부의 외교적 성과에 대해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외교적 결단에 대해 국회 동의가 없는 위안부 협상은 무효라고 하거나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재단에 출연되는 일본 정부 예산 합의사항을 10억 엔을 챙겼다라는 말로 폄하하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에 새로운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교부장관의 사퇴 요구, 협상 실패 인정에 따른 무효선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을 부정하라는 것인지, 사과와 사죄를 부정하라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외교적 결실을 폄하하거나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 우리 역사의 아픔을 정쟁에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께 두 번 상처를 주는 일을 멈추고 국민의 갈등, 국론 분열 유발을 멈추기 바랍니다.
앞서 박근혜정부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이러한 박근혜정부의 노력과 성과, 합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애써 왜곡하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외교적 결단에 대해 국회 동의가 없는 위안부 협상은 무효라고 하거나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재단에 출연되는 일본 정부 예산 합의사항을 10억 엔을 챙겼다라는 말로 폄하하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에 새로운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교부장관의 사퇴 요구, 협상 실패 인정에 따른 무효선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을 부정하라는 것인지, 사과와 사죄를 부정하라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곤란하다면 수가 보전에 대한 부분을 부대조건으로 명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어쨌든 이것을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법에는 수용 곤란하지만 기록에 남긴 만큼 이번 전담의 제도 도입, 수련병원에 대한 수가 개선 등 정부의 정책방향을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거나 법안소위 위원님이 모두 동의하시면 부대조건을 수용하겠다 이런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전공의 개인이 신고할 수 없으니 전공의 단체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해 주고, 절차가 지금 처벌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명시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열식으로만 되어 있고.
그랬더니 수련환경 평가를 통해서 위반 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그것에 의해서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해당자가 ‘뭐뭐 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뭐 하는 자가 개인교수인지 의료기관의 장인지 모든 조항이 명백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구 중에 보면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요구했던 것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전공의 및 대체 전문의 인력 확보’라는 말을 추가했었고, 그다음에 수련환경 평가뿐만 아니라 ‘평가 및 개선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언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것을 담지는 않았지만 속기록에 남은 만큼 이런 것들을 확보할 때 이것을 근거로 예산 지원 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또 하나는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수가 보전을 법문에 담는 것을 제가 요구했고, 법문에 담는다면 14조(수련병원 등의 지정)에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수가 보전을 건강보험 급여항목 등을 통해 실시할 것을 법문에 명시해서 내실 있는 이행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곤란하다면 수가 보전에 대한 부분을 부대조건으로 명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어쨌든 이것을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법에는 수용 곤란하지만 기록에 남긴 만큼 이번 전담의 제도 도입, 수련병원에 대한 수가 개선 등 정부의 정책방향을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거나 법안소위 위원님이 모두 동의하시면 부대조건을 수용하겠다 이런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일단 전공의 단체 설립의 법적근거를 명시화하라고 한 것은 의협과 같은 대표자 단체가 법정단체인 것을 모르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원안에도 있었지만 전공의 개인이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속한 교수를 신고하는 게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단체를 통해서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의 장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낫다라고 해서 이 법의 요건이 신고에 의해서 처벌이 강화된다면 전공의 단체가 있는 것이 그나마 나은 방법이다라고 했던 것이고, 전공의 단체 설립근거를 명시할 수 없다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참여 여부를 분명히 명시화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거기에 참여하는 의사회, 의료기관단체, 의료 관련 법인과 동수로 참여해서 전공의 단체에 속하지 않더라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전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종합해서 복지부가 전공의 단체, 법적근거 명시는 어렵지만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의사회에서 추천한 전공의 대표자를 넣겠다고 지금 답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지만 복지부 답변에 의하면 시행령 제정 시에 위원들이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만들 때 참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 지원에 관해서는 ‘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라도 그나마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세한 조항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구체적인 답변이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30일 날 법안소위에서 이 전공의 특별법을 재논의할 때 반드시 참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모든 법안은 이 법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도와주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 지원에 관한 것인데요.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이 이 법의 주요 핵심인데 전공의 정원은 계속 감축해 왔습니다.
그러면 전공의 정원을 계속 감축해 왔는데 개별 전공의의 수련시간을 단축하려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적정 전공의를 늘려서 전공의를 확대해서 공백을 메울 것인지 전공의가 아니면 대체인력, 호스피탈리스트(hospitalist)라고 하는 당직의 제도를 비롯한 대체인력 전문의를 확보할 것인지,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병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의결사항은 아닌데요, 의결사항 아닌 법안소위 과정에서 논의됐던 법안에 관한 내용이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명 전공의 특별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전공의 특별법의 취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필요성이 왜 대두됐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있는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법안에 담겨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소위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장관님께도 꼭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의결된 법안의 결과 하나하나가 현장에서 미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좋은 효과가 발휘되도록 하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국회와 정부에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의결사항은 아닌데요, 의결사항 아닌 법안소위 과정에서 논의됐던 법안에 관한 내용이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명 전공의 특별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전공의 특별법의 취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필요성이 왜 대두됐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고, 복지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명시화된 것은 이게 안 지켜졌을 때 신고를 통해서 벌칙 조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장관님께 굉장한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사제 간에 신고가 가능하냐 그리고 전공의 개인이 과연 신고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 전문의가 돼야 되는데 수련 과정에서 개인이 신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밀보호가 있었지만 만약에 전공의가 신고를 하려면 전공의 단체를 법정화하지 않으면 개인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제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면 단체를 통해서 장이 한다.
저는 장관님께 굉장한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사제 간에 신고가 가능하냐 그리고 전공의 개인이 과연 신고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 전문의가 돼야 되는데 수련 과정에서 개인이 신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밀보호가 있었지만 만약에 전공의가 신고를 하려면 전공의 단체를 법정화하지 않으면 개인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제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면 단체를 통해서 장이 한다.
상징적인 의미지 개인이 개인을, 사제 관계를 고발하는 것을 의협, 의학회가 의원실과 발의했고 복지부 수정안에도 그것을 담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장관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지원이 따라야 되는데 원안에는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발의한 김용익 의원과 복지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다’로 바뀌었고요, 항목도 전공의 육성과 수련평가에 관한 것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제한적으로 담겨서 수련평가는 기존에 하던 것이고요, 전공의 육성도 기본 전공의 육성은 하던 것입니다.
추가적인 필요한 사항의 항목을 넣지 않았습니다.
수련기간 단축에 따른 필요한 전공의 확보 예산 혹은 대체전문의 인력 확보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박으셔야 되고 지원한다로 해야 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 의결 과정에서는 전체 소위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되겠지만 그 부분에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신고, 복지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명시화된 것은 이게 안 지켜졌을 때 신고를 통해서 벌칙 조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공의가 신고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전공의 개인이.
전공의가 끝나면 전문의가 되어야 되고 임상강사나 교수의 길을 대부분 그 의료원에서 해야 되고, 아니면 그 관련 병원에 가게 되는데 의료기관의 장, 선배나 스승을 신고할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복지부가 전공의 단체 조항을 삭제했어요.
만약에 신고해야 된다면 전공의 개인은 절대 신고할 수 없습니다.
전공의 단체를 만들어야 되고요.
전공의가 끝나면 전문의가 되어야 되고 임상강사나 교수의 길을 대부분 그 의료원에서 해야 되고, 아니면 그 관련 병원에 가게 되는데 의료기관의 장, 선배나 스승을 신고할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복지부가 전공의 단체 조항을 삭제했어요.
만약에 신고해야 된다면 전공의 개인은 절대 신고할 수 없습니다.
전공의 단체를 만들어야 되고요.
8조 왜 빼셨는지, 만약에 신고에 의해서 이 법을 강제화하려면 전공의 단체 반드시 두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복지부가 전공의 단체 조항을 삭제했어요.
만약에 신고해야 된다면 전공의 개인은 절대 신고할 수 없습니다.
전공의 단체를 만들어야 되고요.
8조 왜 빼셨는지, 만약에 신고에 의해서 이 법을 강제화하려면 전공의 단체 반드시 두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단체는 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일개 의료기관의 장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라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만약에 신고해야 된다면 전공의 개인은 절대 신고할 수 없습니다.
전공의 단체를 만들어야 되고요.
8조 왜 빼셨는지, 만약에 신고에 의해서 이 법을 강제화하려면 전공의 단체 반드시 두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단체는 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일개 의료기관의 장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라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신고하는 사람도 죄책감을 덜 가지고 그나마 의료계에서 사제 간의 관계를 깨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관해서, 이 법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떤 입장이신지 차관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고요, 신고와 처벌과의 관계.
두 번째는 처벌이 징역에서 과태료로 감해졌다고 신고의 의무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전공의가 신고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전공의 개인이.
전공의가 끝나면 전문의가 되어야 되고 임상강사나 교수의 길을 대부분 그 의료원에서 해야 되고, 아니면 그 관련 병원에 가게 되는데 의료기관의 장, 선배나 스승을 신고할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복지부가 전공의 단체 조항을 삭제했어요.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무시간 단축이거든요.
환자 안전을 위한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전공의의 인권, 그러니까 결국 환자를 위한 전공의 수련이라면 전공의는 적절한 휴식을 해서 좋은 컨디션에서 환자를 보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격을 갖춘 전공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못 지키면 의료기관의 장이 처벌을 받는데 이것은 전공의 신고에 의해서, 처벌이 과태료로 완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신고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전공의가 피고용인이지만 학생 아니면 피수련자이기 때문에 사제 간에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취지가 좋다고 해서 그 결과까지 좋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의 초안을 누가 만들었느냐를 제가 김용익 교수님께 질문한 것은, 김용익 의원실과 의협․의학회가 같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의협․의학회가 교수와 사제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한 것인지도 의심스럽고, 지금 의과대학 교수 출신 장관이 계시고 의사로서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그런 요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에 의해서 처벌, 과태료로 완화됐습니다만 이런 조항을 갖춘 법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데 걱정했던 것은 첫 번째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무시간 단축이거든요.
환자 안전을 위한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전공의의 인권, 그러니까 결국 환자를 위한 전공의 수련이라면 전공의는 적절한 휴식을 해서 좋은 컨디션에서 환자를 보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격을 갖춘 전공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못 지키면 의료기관의 장이 처벌을 받는데 이것은 전공의 신고에 의해서, 처벌이 과태료로 완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신고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전공의가 피고용인이지만 학생 아니면 피수련자이기 때문에 사제 간에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취지가 좋다고 해서 그 결과까지 좋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릴 것은 많은 의료법이 있고 또 의료법 심의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위원님들 또 여러분들 계시는데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 이 법이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해서 말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 심의 때는 최대한 말 줄이겠습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인데 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국회에서 심의하고 정부가 또 이것에 어떤 머리를 짜내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상 이것은 의료계 내에서 해결했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첫 번째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이것을 국회에서 입법을 하고 정부도 여기에 의견을 냈다면 국회와 정부가 책임을 지는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하셔도 그것은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하려면 ‘수련기관에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및 개선 등 수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야 한다’뿐만 아니라 ‘국가는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 전공의 확보에 필요한 예산 혹은 여의치 않는 경우 대체인력 확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야만 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 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가 계획하고 국가의 책무를 넣었거든요, 제3조에.
이 법을 정부가 정말로 할 의지가 있다면 신고를 하려면 전공의 단체를 만들어서 신고를 하시든가 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육성, 수련기관 평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이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육성, 수련기관 평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수련기간 단축하는 만큼의 적정 전공의 확보에 필요한 예산, 혹은 필요한 전문의 대체인력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야만 한다’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확보에 맞는 예산이나 기간을……
그래야만 정부가 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은.
‘할 수 있다’로 바꿔서 흉내만 내고 벌칙 주면 병원계에서 의료계에서 싸움 나면서 하면 되니까 가장 쉬운 것이지요.
아마 예산 때문에 가장 힘들어 하실 거예요.
아니라고 하셔도 그것은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하려면 ‘수련기관에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및 개선 등 수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야 한다’뿐만 아니라 ‘국가는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 전공의 확보에 필요한 예산 혹은 여의치 않는 경우 대체인력 확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야만 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 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가 계획하고 국가의 책무를 넣었거든요, 제3조에.
이 법을 정부가 정말로 할 의지가 있다면 신고를 하려면 전공의 단체를 만들어서 신고를 하시든가 하셔야 되고요.
아마 예산 때문에 가장 힘들어 하실 거예요.
아니라고 하셔도 그것은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하려면 ‘수련기관에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및 개선 등 수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야 한다’뿐만 아니라 ‘국가는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 전공의 확보에 필요한 예산 혹은 여의치 않는 경우 대체인력 확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야만 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 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가 계획하고 국가의 책무를 넣었거든요, 제3조에.
이 법을 정부가 정말로 할 의지가 있다면 신고를 하려면 전공의 단체를 만들어서 신고를 하시든가 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육성, 수련기관 평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니라고 하셔도 그 사실은 달라질 게 없습니다.
만약에 이 법을 해야 된다면 두 번째 조건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만 한다’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공의 정원을 계속 단축하는 상황에서 근무시간을 줄이려면 그 줄어든 만큼 전공의 수를 시행하는 날로부터 그 수에 맞춰서 전공의를 확대 모집하거나 근무시간이 줄어든 전공의가 모자라는 만큼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을 실비로 지원을 하거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조항을 보면 지금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수련환경 평가 몇 푼 든다고요.
협의한 것 말고 초안이요.
협의는 만들어진 다음에 협의가 됐을 거고 초안은 위원님과 전공의 중심의 시각에서 잡힌 거니까 그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관점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 맞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관점에서 들여다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안.
잠깐 여쭤 봐도 될까요?
위원님이 자체 전공의협의회랑 토론회 하는 건 제가 가서 시작할 때만 본 적이 있고 모르겠는데요.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노력하셨으니까 오픈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초안은 물론 위원님의 철학과 의원님의 아이디어가 100% 반영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의견을 반영했을 거잖아요.
어디어디 의견이 반영된 것이고 복지부는 어떤 관점에서 개선안을 내놓은 건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법이 실효성 있는 법이 되려면.
그러니까 재원에 대한 그런 약속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어렵다는 건데, 이 법이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정부가 할 일은 그건데 그게 없으면 병원이 처벌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벌이 어떻게 되나 보니까 전공의가 의료기관의 장을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제자가 스승을 신고하고 그것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전공의가 교육자이자 수련자․피고용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전공의가 교수를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처벌이 어떻게 되나 보니까 전공의가 의료기관의 장을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제자가 스승을 신고하고 그것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전공의가 교육자이자 수련자․피고용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전공의가 교수를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는 사실 돈, 재원의 의무만……
교육 프로그램 개선과 함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미국 각지의 룰도 정비를 했고 국내 비교도 해 봤고, 그리고 지금 18년이 지났는데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전공의들이 원하는 수준의 개선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오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료계 자체에서 개선이 되지 않은 것이 참 안타까워서, 국회까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근무시간 단축이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전공의 TO를 계속 줄여 왔잖아요.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하려면 전공의 자체가 충분해야 되는데 정부는 전공의 정원을 계속 단축해 왔거든요.
의료계 자체에서 개선이 되지 않은 것이 참 안타까워서, 국회까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근무시간 단축이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전공의 TO를 계속 줄여 왔잖아요.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하려면 전공의 자체가 충분해야 되는데 정부는 전공의 정원을 계속 단축해 왔거든요.
그러면 전공의 근무시간을 줄이려면 임상 강사나 전문의가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공의가 하는 일은 주로 제일 많은 근무시간을 보내는 게 병동 당직이나 응급실 당직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근무시간 단축이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전공의 TO를 계속 줄여 왔잖아요.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하려면 전공의 자체가 충분해야 되는데 정부는 전공의 정원을 계속 단축해 왔거든요.
그러면 전공의 근무시간을 줄이려면 임상 강사나 전문의가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공의가 하는 일은 주로 제일 많은 근무시간을 보내는 게 병동 당직이나 응급실 당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스피탈리스트라고 해서 병동이나 응급실 당직의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을 진작부터 했는데 정부에서 그 제도 도입을 하지 않았지요.
사실 97년도에 가톨릭중앙의료원이 가장 많은 전공의들을 갖고 있었지요.
그래서 전공의 교육프로그램을 맡는 TF에서 사실 주도적인 역할을 저도 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개선과 함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미국 각지의 룰도 정비를 했고 국내 비교도 해 봤고, 그리고 지금 18년이 지났는데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전공의들이 원하는 수준의 개선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오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료계 자체에서 개선이 되지 않은 것이 참 안타까워서, 국회까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근무시간 단축이거든요.
지금 필요성에 관한 것이지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 하여튼 제목이나 내용은 국회에서조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또 지위 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거론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안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준비가 있어야지 이게 실효성 있는 법안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97년도에 가톨릭중앙의료원이 가장 많은 전공의들을 갖고 있었지요.
그러면 병원 내에서 알아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고 처벌하면 되고 자체 내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걱정하는지 아세요?
전공의 확보든 전문의 확보든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빅 파이브나 서울에 큰 병원일 거예요.
지역에 병원이나 중소병원은 전공의 확보 못 하면 대체인력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병원들은 더 어려워질 거고 지역의 의료접근성은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걱정하는지 아세요?
전공의 확보든 전문의 확보든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빅 파이브나 서울에 큰 병원일 거예요.
지역에 병원이나 중소병원은 전공의 확보 못 하면 대체인력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병원들은 더 어려워질 거고 지역의 의료접근성은 더 떨어질 거예요.
개인이 어떻게 개인교수를 신고를 해요?
정말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면 전공의 단체를 만들게 해 줘야지요.
실태조사는 매년 하는 거 매달 실태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전공의 신고조항을 통해서, 이 법의 기본은 전공의가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전공의 단체 만드세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책임지는 건 하기 싫고 어떻게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장관님의 직무유기이고요.
보고를 제대로 안 하셨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물어본 건 전공의가 교수를 신고하게 돼 있는데 그것 벌칙만 과태료로 바꾸어 와 가지고 수정안을 내는데 의사 출신 장관이 이것을 알고 그 부분을 의견 표명을 안 하셨는지 그것 듣고 싶었고요.
보고 안 하셨다고 하셨지요?
두 번째는 우리 김용익 의원님은 그렇다면 ‘신고’ 빼실 수 있다고 했어요.
아,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이 전공의 특별법은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심의 길게 하는 거고요.
모든 의원이 자기 법 중요하지만 이것은 의료현장에서 이대로 시행이 못 됐을 때 또 여러 가지 여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법인데, 바쁘셔서 장관님이 모른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근로능력 평가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이 처음 장애 등록을 하게 된 것은 맞는데 장애인 등록 자체를 국민연금공단이 하는 것은 사실 연금공단의 고유의 역할, 철학에도 맞지 않고 전문성이나 적정성도 맞지 않는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그래서 바뀐 것인지 앞으로 가시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염두에 두고 바꾼 것인지 복지부의 입장을 여쭤 본 겁니다.
복지부의 앞으로의 계획은 당장 없는 것이지요?
또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중의 일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 장애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물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의 규율은 필요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검토는 이미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법을 발의를 했고, 복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의 접근성이 장애인으로부터 요구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법의 필요성을 감안한 것은 사실 제가 재활의학 전문의로서 20년, 전공의까지 하면 25년 있었는데 재활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재활전문가로서 충분한 역할을 했다면 국회에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뇌졸중 혹은 척수 손상을 입을 만한 손상을 받고 치료를 받으려 해도 초기에 한 달이 지나면 대학병원에서 그다음 대학병원으로, 그다음에 재활병원으로, 그다음에 요양병원으로 전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환자가 그 체계에 의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1년 반 장애가 고정될 때까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의사가 자기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기간 한 달이 딱 끝나면 그 병원의 제한적인 문제 때문에, 의료전달체계 때문에 환자를 6개월, 1년 반까지 체계를 공급해 줄 수가 없는 거지요.
제가 2차 질의를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일괄해서 질의하고 답변은 좀 짧게 듣겠습니다.
먼저 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의 국회 해킹으로 인한 국감 자료 유출이라는 것으로 국회가 그간에 정보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국감 때 많은 지적을 받았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크게 시스템 또 시스템을 갖췄더라도 관리 감독을 계속 해야 되고 또 사용자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예산을 살펴보니까 지금 1년에 한 번 정보보호컨설팅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생긴 이런 피해가 서술적으로 보면 그게 누구의 책임이냐 이런 것을 해석하기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 6․25 전쟁 부분입니다.
‘북한을 돕기 위해 참전한 중국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거 교육부 해석 자료를 보기 전에는 중국군의 참전이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전이라는 용어는 사실 여기서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네요.
‘참전이라 함은 유엔군과 같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립한 국가에서 발발한 전쟁에 참여할 경우만 참전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인 저도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학생들이 어떻게 해석할까 약간의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 남북 교류에 관한 것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다’라는 항목인데요.
마지막 두 줄을 빼면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미를 중시하지만 마지막 한 줄을 보면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유가 연평도 포격 북한 핵실험 강행인데요, 이 부분이 짧게 두 줄로 사실관계로만 기술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남북 교류에 관한 것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다’라는 항목인데요.
마지막 두 줄을 빼면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미를 중시하지만 마지막 한 줄을 보면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유가 연평도 포격 북한 핵실험 강행인데요, 이 부분이 짧게 두 줄로 사실관계로만 기술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북한의 핵실험과 연평도의 포격에 의해서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해석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정보가 주어져야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6․15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다’라는 항목인데요.
마지막 두 줄을 빼면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미를 중시하지만 마지막 한 줄을 보면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유가 연평도 포격 북한 핵실험 강행인데요, 이 부분이 짧게 두 줄로 사실관계로만 기술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북한의 핵실험과 연평도의 포격에 의해서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해석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정보가 주어져야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른인 저도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학생들이 어떻게 해석할까 약간의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 남북 교류에 관한 것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다’라는 항목인데요.
마지막 두 줄을 빼면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 중국은 ‘군대를 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전’과 ‘개입’과 ‘보내’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6․25전쟁의 의미를 ‘남북한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기다’라고 되어 있는데 6․25전쟁은 동족상잔의 비극이다라는 것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인명 피해와 산업 피해가 굉장히 더 큰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참전’과 ‘개입’과 ‘보내’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6․25전쟁의 의미를 ‘남북한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기다’라고 되어 있는데 6․25전쟁은 동족상잔의 비극이다라는 것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인명 피해와 산업 피해가 굉장히 더 큰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북한과 남한에서 선거로 뽑힌 대의원들이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헌법을 만들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를 승인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 정부 수립에 대해서 ‘남북 인구 비례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립됐다’, 북한이 정통성을 확보한 정부다 이렇게 오해할 소지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편향 여부를 떠나서 사실을 바르게 알려야 되고 또 해석을 중립적으로 해야 되고 용어 자체도 저희가 모르게 왜곡된 해석을 할 수 있는 용어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실예를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 정부 수립에 관한 것인데요, ‘북한 정부를 수립하다’ 한 출판사의 예인데요.
그 줄친 것을 보면 ‘8월 25일에는 남북 인구 비례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였다.
북한과 남한에서 선거로 뽑힌 대의원들이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헌법을 만들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했다.
(영상자료를 보며)
‘TV조선’에 보면, 어제 9시 50분쯤 나왔지요.
지난 5월 북한의 해킹공격을 받았다라고 국정원 관계자가 나경원 외통위원장 관계자에게 말했고 알았다라고 답변했다라고 이렇게 어제 오전에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9시까지 확인한 것으로는, 국정원에서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이나 나경원 의원실에 직접적으로 통보해 준 바가 없다라고 저한테 9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9시 50분에 저런 보도가 나온 거지요.
그래서 노후지원준비 지원법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장관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사업을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센터 지정을 하는 게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국민연금공단이 맡게 되잖아요.
지역센터 역시 지부에 있는 공단에서 하셔야 되고, 그렇지요?
486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베이비부머 세대의 66%입니다.
그런데 가입은 66%가 하고 있는데요,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해서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고 있는 인구는 27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이비부머 세대의 3분의 1, 40%가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4명만 베이비부머 세대 중에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문정림 위원입니다.
전주 이전 후에 첫 번째 갖는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를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인사에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노후 서비스, 복지 증진, 또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해서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공단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좀 잘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관리하고 또 그 안에 장애연금을 관리하니까 뭐 장애 평가를 할 수 있다 얘기할 수 있고 또 국민연금운용본부 하고 그렇기는 한데 장애 평가나 장애 심사가 마이너 일이라고 생각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장 밑에 기획이사․업무이사․기금이사 있으시고 업무이사 밑에 장애인지원실이라고는 있는데 이 장애인지원실은 장애연금, 유족연금 그 정도만 관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장애 평가 관련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리다 말아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왔잖아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평가하는 장애심사센터가 독립되어 있지요?
어떻습니까?
국민연금공단만의 문제는 아닌데 조기 퇴직 후에 별다른 소득이 없이 당장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결국은 그래서 아까 노후지원서비스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분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 때 해야 되는데 시간을 더 주셨네요.
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가 10대 그룹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5대 그룹에 50%가 집중돼 있습니다.
삼성 현대차그룹 SK LG 롯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도 10대 그룹, 5대 그룹에 집중돼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안정성, 수익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말씀하기가 참 곤란하네요, 황당한 생각이 많이 들어서.
최근의 일본의 자산배분 정책 변화 같은 것 고려하시고요.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투자 자산 비중도 조성해야 되고 투자 상품 다양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된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최하위다 이런 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하시니까 그다음에 제가 제안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아예 듣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산배분의 경우에 다른 나라랑 비교를 했거든요.
표 2,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국민연금은 채권, 주식, 대체 및 기타 순으로 채권에 한 60% 투자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이 여러 가지로 본인이 직접 관여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답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기금운용이사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분석해 보니까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연기금 평균 운용수익률이 5.8%인데 세계 6대 연기금 중 최하위더라고요.
그것은 맞는 결과지요?
수치 자체는?
이사장님께는 한 가지 질문만 드리고요, 기금운용이사님께 여쭤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사장님께 작년에 국민연금 세계 6대 연기금과 비교해서 기금운용수익률 2년 연속 최하위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도자료 냈는데 언론에 꼴찌 이렇게 났어요.
그랬더니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꼴찌 아니다, 최하위 아니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시스템 DB 암호화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ISP 복지로 콘텐츠 부분이 144억이 삭감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안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데요.
2016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서 개인 식별정보가 변동되면 업무 간 정보 확인을 위해서 암호화․복호화로 성능 저하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 암호화를 위한 제품 도입이나 통합 사업 추진이 2016년 12월까지 추진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금년 10월부터 내년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번호 암호화 제품 도입이나 개선․통합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피부과․안과․성형외과 가고 정․재․영 뜬다, 정형외과 아니고 정신과․재활․영상의학과였지요.
그런데 피․안․성, 정․재․영도 좋은 게 아니고 지금은 전공의의 인기도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의료 환경에 의해서 바뀐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의료 환경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필수 진료과,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또 수술을 하는 흉부외과 이런 것들은 생명을 지키는 기본적인 진료잖아요.
어느 것 하나……
잠깐만요.
지금 다 아는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의대 졸업생과 인턴 수를 1 대 1로 맞추고 인턴과 전공의 수를 1 대 1 비슷하게 맞춰서 인기 과로 가지 말고 분산되도록 가게 하자는 게 정부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패했다는 중간보고가 이미 나왔습니다.
몇 년 동안 연구했던 것 계속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묻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게 제가 97년도에 있을 때도 가톨릭중앙의료원이 8개 의료원이 있으니까 그런 기본조사는 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했지만, 외국 벤치마킹도 했고.
그 이외에 의료원을 갖고 있는 병원들이 한 게 여러 번이고 학회 주최도 했고 복지부도 전공의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 용역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 얘기를 보니까 ‘2017년에 전공의 감축 문제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문의 수급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 이런 발언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2017년까지 필수인력이 배출 안 돼도 기다릴 겁니까?
권덕철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나라에 전문의가 많은데 계속 이렇게 많게 둘 거냐?’서부터 ‘전공의의 업무부담이 전공의 의사로서 할 일과 행정인력이 할 일이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해 봐야 되겠다’, ‘대체인력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게 제가 97년도에 있을 때도 가톨릭중앙의료원이 8개 의료원이 있으니까 그런 기본조사는 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했지만, 외국 벤치마킹도 했고.
그 이외에 의료원을 갖고 있는 병원들이 한 게 여러 번이고 학회 주최도 했고 복지부도 전공의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 용역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 얘기를 보니까 ‘2017년에 전공의 감축 문제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문의 수급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 이런 발언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2017년까지 필수인력이 배출 안 돼도 기다릴 겁니까?
어찌됐든 내과는 외과, 흉부외과와 같이 필수진료이기도 하고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충원이 안 된다는 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은 또 생각을 해 봐야 될 거고요.
전공의들에 대한 보상적인 그런 비용도 줬었고 또 연수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당장 전공의가 충원이 안 되면 병동에서는 환자 안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병동 전담의 제도, 일명 병동 당직을 맡는 호스피탈리스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제가 토론회도 했고 또 관련 단체와 여러 번 의견도 나누고 복지부도 의견을 줬습니다.
시범사업을 해서 그 부분의 모형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시범사업은 정부가 할 의지만 있으면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전공의 수급 문제 아까 질의하다가 끝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피․안․성 가고 정․재․영 뜬다’ 해서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또 정신과, 재활․영상의학과가 전공의 수급이 좋고 또 다른 필수 진료과가 전공의 충원이 안 되고 그런 문제는 늘 있어 왔습니다.
특히 외과, 비뇨기과, 흉부외과는 늘 충원이 부족했던 과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내과가 충원율이 낮게 됐습니다, 87.4%.
장관님,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메르스 이후의 방역체계 강화 또 국민 눈높이의 의료계 상생 또 저출산․고령화 복지 이런 것을 이루시겠다, 장관이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몇 가지 우려되는 것에 대한 질문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본 6월 7일 7명, 6월 8일 19명, 넘어서서 6월 17일은 전체 123명 중에 34명을 봤습니다.
4분의 1을 넘어서서 3분의 1에 가까운 수를 봤거든요.
34명의 환자를 아무리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이라도 몇 명의 감염내과 의사와 전공의와 간호사가 볼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웠고요.
마지막에 죽 줄어서 14명을 봤지요, 7월 2일에?
그런데 14명이 난 상태에서도 의사․간호사 확진자가 서너 명이 계속 나왔습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생각하고 있는 것 가져와서 오후에 전달한 상태에서 심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모르는데 어떻게 심의합니까?
그리고 4항도 “지원하여야 한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국가의 주홍글씨처럼 생각할 필요가 있는지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외신인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정부의 우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대만, 일본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서 유치되는 국제대회에 안 오겠다, 홍콩에서는 우리 의료기관 확진했던 병원 시설 다 달라, 투명하지 않다, 세계보건기구가 조사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미 그것 자체가 주홍글씨가 될 수도 있는데 경보를 낮춘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대책은 심각으로 간다는 게 의미가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경보를 이렇게 유지하면 이게 시스템이 서로 맞지가 않는 게 예를 들면 휴교령도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에 따라서 휴교지침이 다릅니다, 의학적 지침뿐만 아니라.
그래서 의학적 지침, 사회적 지침, 모든 시스템이 걸려 있는데 이것을 아래 두고서 조치는 심각에 한다고 하니까 이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무슨 새로운 본부를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홍콩 등과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홍콩 등에서 대한민국 의료시설을 다 요구하라 이런 요구도 있었고요.
또 다음으로는 다른 나라, 대만 또 일본 이런 데서도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일본 15세 이하 축구대표팀 한국행 취소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 파견 예정이던 대만이 파견 취소를 요청하고 있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홍콩 등에서 대한민국 의료시설을 다 요구하라 이런 요구도 있었고요.
또 다음으로는 다른 나라, 대만 또 일본 이런 데서도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일본 15세 이하 축구대표팀 한국행 취소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 파견 예정이던 대만이 파견 취소를 요청하고 있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기준과 언급이 나와서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보험료율을 두 배로 올려야 된다, 18% 정도, 예를 들면 16.69%에서 18.85%까지 되어야 된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이 정부 주장이 과장됐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두 배로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문정림 위원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하다가 국민연금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공적연금 강화나 또 우리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해서 시기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하는 방법과, 보험료율을 올릴 거냐 아니면 기금 고갈 시기를 고려해서 조정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것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이 2015년 현재 46.5%지요?
안녕하십니까?
문정림 위원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하다가 국민연금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공적연금 강화나 또 우리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해서 시기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하는 방법과, 보험료율을 올릴 거냐 아니면 기금 고갈 시기를 고려해서 조정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것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 해석에 따라 이게 사실이냐 거짓이냐, 아니면 사실이어도 오해나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민연금에서 무엇을 고려할 거냐 할 때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으로서의 적정성을 갖고 있느냐, 또 세대 간의 형평성 또 계층 간의 형평성을 갖고 있느냐, 또 재정 안정성을 가지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거냐, 그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주로 재정 건전성, 지속 가능성이 언급이 되지만 또 계층 간의 형평성, 세대 간의 형평성, 또 연금으로서의 적정성, 그 모든 것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보다는 좀 심층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단편적인 보도자료나 단편적인 수치 언급보다는 철학을 가지고 심도 있는 언급을 서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 해석에 따라 이게 사실이냐 거짓이냐, 아니면 사실이어도 오해나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민연금에서 무엇을 고려할 거냐 할 때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으로서의 적정성을 갖고 있느냐, 또 세대 간의 형평성 또 계층 간의 형평성을 갖고 있느냐, 또 재정 안정성을 가지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거냐, 그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주로 재정 건전성, 지속 가능성이 언급이 되지만 또 계층 간의 형평성, 세대 간의 형평성, 또 연금으로서의 적정성, 그 모든 것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보다는 좀 심층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단편적인 보도자료나 단편적인 수치 언급보다는 철학을 가지고 심도 있는 언급을 서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명목소득대체율이든 실질소득대체율이든 크레디트 확대 등등, 사각지대 해소 등등 해서 노력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새롭게 합의안 때문에 강화됐다, 강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정부가 계속 노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은 하되 합의안에 담겼던 정신을 돌아보는 계기는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서 참여했던 공무원 자신들이 공적연금 강화라는 부분을 언급한 것은 공무원 자신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적연금 강화라는 부분을 생각했다는 점에서, 또 함께 이런 것을 철학적인 부분에서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은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수치에 얽매이기보다는 이런 취지를 온 국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더 의미를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처장님 의견 있으면 주시고요.
공무원들 자신은 청렴의 의무 또 공무원 일생 동안 박봉에 시달렸기 때문에 또 공무원연금이 본인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간에 국민연금이라든가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에서 개혁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 자신들도 이런 개혁을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돌아볼 계기는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 공적연금 강화라는 부분이, 이제 합의안에 담은 부분이 있는데요, 공적연금 강화를 어떻게 담을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저는 꼭 합의안에 담기고 안 담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적연금 강화는 어차피 이번 정부도 어떤 방식으로든 노력을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목소득대체율이든 실질소득대체율이든 크레디트 확대 등등, 사각지대 해소 등등 해서 노력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새롭게 합의안 때문에 강화됐다, 강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공적연금 간의 형평성 문제가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데 또 일부에서는 모수개혁에 머무르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있지만 기여율과 지급률의 조정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에 있어서의 소득재분배 기능과 같은 이런 부분을 담았다는 점 또 수급요건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설정했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공적연금 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데 취지를 살린 부분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을 맞췄다는 점에서 어떤 부분은 노력한 점으로 평가를 하시고 어떤 부분은 또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는지 생각하시는 점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또 이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특위의 공무원연금 개혁의 목적이 무엇이었나 한 번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연금의 재정 건전성 문제 또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공무원 자신들의 노후소득 보장으로서 적절했느냐의 세 가지 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연금의 재정 건전성 제고에 있어서 충분하다, 충분치 않다는 여러 지적도 있지만 또 혁신처장님이 보시는 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 제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90일간의 대타협기구 회의 또 실무기구 회의 또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등등을 거치면서 오늘 여야의 합의를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소위를 거쳐서 또 특위 본회의에 오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특위의 공무원연금 개혁의 목적이 무엇이었나 한 번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연금의 재정 건전성 문제 또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공무원 자신들의 노후소득 보장으로서 적절했느냐의 세 가지 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연금의 재정 건전성 제고에 있어서 충분하다, 충분치 않다는 여러 지적도 있지만 또 혁신처장님이 보시는 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특위의 공무원연금 개혁의 목적이 무엇이었나 한 번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연금의 재정 건전성 문제 또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공무원 자신들의 노후소득 보장으로서 적절했느냐의 세 가지 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연금의 재정 건전성 제고에 있어서 충분하다, 충분치 않다는 여러 지적도 있지만 또 혁신처장님이 보시는 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 제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정림 위원입니다.
90일간의 대타협기구 회의 또 실무기구 회의 또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등등을 거치면서 오늘 여야의 합의를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소위를 거쳐서 또 특위 본회의에 오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특위의 공무원연금 개혁의 목적이 무엇이었나 한 번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역보건법에 배치기준은 있잖아요.
배치기준은 있는데, 시행령이면 의무는 아니고 권고라는 거예요.
이게 최소 배치기준이라고 되어 있고 시행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둔다’라고 되어 있지요, 둔다.
그리고 ‘최소 배치기준은 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역보건법 제10조.
정리하겠습니다.
실무기구에서 어찌 됐든 관련 단체 또 구성원들의 간극을 좁혀서 합의된 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원래의 취지, 재정건전성 문제 또 공적연금 간의 형평성 또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 이런 세 가지의 어떤 것이 중요하냐, 서로 간의 이견은 있겠지만 그런 기본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이런 부분에 합의를 이뤘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실무기구를 잘 활용해서 어찌 됐든 공무원연금 개혁의 취지와 방향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아마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 같아요.
맞는 것이지요?
죄송한데요, 안전처장님께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인사혁신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활동결과 중에 ‘신구 분리 여부’라는 항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단체 측이 신구 분리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늦게 합류하기는 했지만 정부 측은 신구 분리 여부에 대해서 그간에 입장 표명을 명확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확하지 않았나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실무기구 이외에 사회적 합의기구가 또 따로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오히려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것은 실무기구에서 끝내고 연관된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구나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해서는 실무기구와 특위를 충분히 활용해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송한데요, 안전처장님께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인사혁신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실무기구 이외에 사회적 합의기구가 또 따로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오히려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것은 실무기구에서 끝내고 연관된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구나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해서는 실무기구와 특위를 충분히 활용해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송한데요, 안전처장님께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나 실무위에서 논의했던 실무적인 주제와 또 주어진 시간 내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 조금 의문이 제기되고요.
또 하나는 알려진 바로는 전교조 같은 데서는 공적연금 강화가 우선되지 않으면 안을 낼 수 없다, 이런 의견도 냈다는 보도가 있어서, 공적연금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만 실무기구를 통해서 원하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합의안을 내는 데 실질적이고 앞으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명 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적연금 강화 문제가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화두가 되었습니다.
공적연금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은 특위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종사자, 국민이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공적연금 강화 문제를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논의하고 담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적연금 강화 문제가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화두가 되었습니다.
공적연금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은 특위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종사자, 국민이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공적연금 강화 문제를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논의하고 담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간의 논의과정을 보니까 새정연 쪽에서는 소득대체율 인상 수준을 구체적 수치로 명시하자는 주장을 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공적연금 강화 문제가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화두가 되었습니다.
공적연금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은 특위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종사자, 국민이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공적연금 강화 문제를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논의하고 담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간의 논의과정을 보니까 새정연 쪽에서는 소득대체율 인상 수준을 구체적 수치로 명시하자는 주장을 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부분 수용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좀 조율할 여지는 있는 것 같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회의 특위가 오늘 열리는 것에 대해서 언론이나 국민의 시각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 언론에서는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노총․한국교총․전공노 등 공무원단체 간에 의견이 다른데다가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을 받는 당이나 단체에서는 억울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특위와 실무위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정림 위원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4차까지 회의를 거쳐서 오늘 활동 결과를 발표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또 고생은 하셨지만 언론의 시각도 좀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오늘 일부 결과를 발표했지만 끝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런 평가입니다.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 주요내용’ 해 가지고 그래픽이 나왔었거든요.
국가채무는 중앙과 지방을 합쳐서 2014년에 530조였다 이렇게 나왔고요, 부채현황은 2014년에 총 1200조가 넘었다, 1211조인데 그중에 국채나 주택청약저축 등이 567조고 643조가 공무원 및 군인연금 충당부채다, 그래서 국민의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 1211조의 부채 중에 반이 넘는 643조가 공무원 및 군인연금에 의한 충당부채다,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나온 멘트가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 530조다, 이것은 채무잖아요, 국가채무.
530조인데 이것을 국민 1인당 갚아야 될 액수로 하면 1000만 원이 넘는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1052만 원.
그래서 사실은 1200조가 넘는 부채 그중에 반이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부채, 또 국가채무가 530조가 넘는데 국민 1인이 1000만 원이 넘는 것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혼란이 조금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여쭤 보고 그것을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 주요내용’ 해 가지고 그래픽이 나왔었거든요.
국가채무는 중앙과 지방을 합쳐서 2014년에 530조였다 이렇게 나왔고요, 부채현황은 2014년에 총 1200조가 넘었다, 1211조인데 그중에 국채나 주택청약저축 등이 567조고 643조가 공무원 및 군인연금 충당부채다, 그래서 국민의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 1211조의 부채 중에 반이 넘는 643조가 공무원 및 군인연금에 의한 충당부채다,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나온 멘트가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 530조다, 이것은 채무잖아요, 국가채무.
530조인데 이것을 국민 1인당 갚아야 될 액수로 하면 1000만 원이 넘는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1052만 원.
특위에 들어와서 이제 첫 번째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인사혁신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해서 쟁점 사항이 됐던 게 정부 재정 추계 발표, 이후에 논란이 있었지만 그 부분은 오전에 유감 표시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무기구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또 연금특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까지의 공통된 논의 사항과 함께 주요 쟁점 사항은 한번 짚어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적연금 강화 문제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실 것 같고요, 현재 야당 안이 알파 베타로 표시되어서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여야 간의 차이는 서로 간에 인식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정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간에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해 주셨던 김도읍 위원님을 대신해서 사보임되었습니다.
이 자리가 어렵고 무거운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그간에 노력해 오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부터 적용이 되면 3월 15일……
아니, 그러니까 법해석을 잘 하시라고요.
지금 보면 시행령에 의하면 6개월 동안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급적용하는 예까지 댔습니다.
그러면 3월 15일이든 4월 15일이든 6개월의 기간이 있는 거고요.
지금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CCTV 설치는 의무화하되 기종이라든가 종류는 폐쇄회로나 네트워크 TV나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네트워크 TV 설치한 6%조차도 폐쇄회로 TV 설치 의무화로 가면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시도나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다양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가는 것이 선택의 폭이나 요구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남윤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트워크 TV가 실시간 열람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교사의 인권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시행규칙에서 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4
지난번 복지위 전체회의 때도 유사한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현재 기획이사와 업무이사 그다음에 기금운용이사로 되어 있는데 1명을 증원하는 게 맞느냐, 심지어는 2명까지 증원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거기에서는 업무이사의 업무를 국민연금과 복지이사로 나눠야 된다는 의견, 기금운용이사를 추가로 해야 된다는 의견,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지금 1명의 증원안이 나온 하에서……
필요하다면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외직구 왜 안 하냐니까 해외직구 소비자가 직접 하는 것까지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그리고 만약에 해외직구 같은 것은 직접 관여할 수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들이 수입될 때는 방통위를 통해서 차단하는 것까지 강력하게 하는 그런 제재들이 있는데 안 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강제화할 수 있는 것을 법안이나 시행령에 담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보기 좋은 법이지 사각지대를 막을 수 없는 법이라는 거지요.
그런 실례를 생각해 보셨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최동익 위원님 말씀 의도는 알겠는데 제가 자동제세동기 포함해서 응급장비 의무와 관련해서 시행령하고 실적 같은 것을 19대 국회 초반에 전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소라든가 아니면 면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령에 담아 놨는데 문화사적에 관한 것만 별도로 빼서 하면 법체계상 수평 수직이 조금 맞지 않아서 이 법보다는 이 취지를 담으려면 비록 이것을 법안으로는 통과 못 시키지만 이 내용을 시행령에 담는 것을 검토하고, 취지는 충분히 동의하는데 법체계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의 업무가 다른 업무와 혼재돼서 업무이사가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 양을 둘로 나눌 만큼 이사가 필요하냐, 이것은 시스템으로 갈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복지이사라는 명칭이 필요하다면 복지이사라는 이름은 신설을 하더라도 인원을 늘리는 것에는 저 역시 반대하고요.
만약에 국민연금 고유업무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기획이사가 해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남인순 위원님과 유사한 생각을 했는데요.
이전에 이 부분이 통과되지 않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던 것이 분리할 만큼 양과 정도가 분리해야 되느냐라는 의견도 있었고 반면에 또 분리해서 연계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 상반된 두 가지의 의견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복지이사라는 직함의 역할은 필요한 것인데 지금 보면 업무이사가 하고 있는 것이 고유업무로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 관리 이것은 원래 고유업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시험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외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연구․개발 이런 것들을 포함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보건의료인력은 현재도 문제지만 통일 이후에 남북의료협력 이런 문제도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제도는 아까 24개 직종에다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또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필요성 이런 부분을 제가 국감 때 서면질의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암환자 지원 사업을 정부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소아 암환자, 또 성인 암환자에서는 의료급여 환자, 건강보험 가입자, 폐암환자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암환자 의료비 지원 그 예산안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보니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가 되었고 하기 때문에 50% 감축해서 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동안 누적된 미지급 액수 이런 것들이 감액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초기에 사망한 예는 적정한 병원을 찾지 못해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정한 격리병상과 적정한 감염내과 전문의,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초기에 구토․설사 등 탈수증세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출혈이 있으면서 혈압이 떨어지는데 초기에 탈수증세가 있을 때 탈수를 얼마나 교정해 줬느냐, 그러니까 항바이러스제를 쓰지 않아도 대증적 치료로 전해질이나 이런 부분을 보충해 주는 거지요.
체액하고 수분 보충이요.
그런데 의료통역사의 경우는 12명으로 조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의 부분을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해외환자 유치는 지금 중국․미국․일본․러시아․몽골 순이잖아요.
또 의료기관이 해외 진출한 것은 중국․미국․베트남․몽골․카자흐스탄․UAE, 다양합니다.
그래서 국가도 다변화하고 수요와 공급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환자 유치, 또 의료기관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 교육이 성과를 내는 부분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특히 의료통역사가 영국․러시아․아랍․중국어․일본어 의료통역사로 배출된 경우가 있는데 이 수를 보니까 우리 환자 유치와 관련된 진료수입 상위 6위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공헌을 했다고 인정을 하는데요.
조금 보완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소록도병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력에 문제가 있는 원인을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인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단지 인건비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유를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분이 불안정하다, 또 낮은 보수, 그다음에 민간 대비 시설장비 진료지원 체계, 전공의 같은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 또 대학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임상교수의 신분이 될 수 없다, 또 중소도시나 도농복합 지역의 경우에 지역적․문화적 소외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의 대안은 될 수가 없지만 국립대병원과 국공립병원과의 연계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소관이잖아요.
채권․주식은 인력이 적게 필요한 분야이고 대체가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은 6 대 3 대 1, 대체 1에 해당되고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채권 일만 하면서 단순 비교로 인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노르웨이가 지금 400명 정도 되는데 노르웨이와 전체 자산규모, 운용해야 되는 규모가 같으니까 절대적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두 배 늘리겠다 이렇게 계획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자산 비율이 우리 국민연금과 다릅니다.
쉬운 일을 하면서 인력 두 배 늘리겠다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인력 늘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산 배분이 현재 부족해서 수익률이 낮다 그러면 자산 배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늘리겠다, 그것에 맞추어서 인력을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국민연금 운용이 국민연금에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역사적으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력 말씀하셨습니다.
‘인력 때문에 안 된다’, 지금 국민연금 운용 인력 198명인 것 확인했고요, 자산규모 426조입니다.
그러면 1인당 2조 1500억 운용해야 됩니다.
운용 수치로만 보면 노르웨이에 이어서 운영 규모가 많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사장님 취임 당시에 기금운용위의 구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것은 전문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고요.
지금 최종 의사결정권한이 자금운용위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성을 포함해서 연기금의 투자 요소 이런 것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주로 기초연금과 연계해서 국민연금의 제도 운영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기금운용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감시가 떨어진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민연기금에서는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의식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그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비교한 게 일본, 노르웨이,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와 국민연기금 자체에서도 비교한 표를 내왔습니다.
비교표를 보고 지적을 하는 것인데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톱에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국민연금 수익률이 세계 6대 연기금 중 2년 연속 최하위고요, 2014년 상반기 수익률도 역시 벤치마크 기준 대비 마이너스 수익 기록했습니다.
장기수익률 역시 3년은 꼴찌이고 5년․10년은 일본을 제외하고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국민연금 수익률이 세계 6대 연기금 중 2년 연속 최하위고요, 2014년 상반기 수익률도 역시 벤치마크 기준 대비 마이너스 수익 기록했습니다.
장기수익률 역시 3년은 꼴찌이고 5년․10년은 일본을 제외하고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 연기금 대비 국민연기금의 수익률이 낮은 이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자금이 1000만 원 필요한데 500만 원까지 빌릴 수밖에 없어서 여기서 빌리고 은행에서 빌린다면, 그러느니 여기서 빌려드리는 게 낫잖아요, 어차피 상환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검토해서 1인당 이용한도를 조금 늘려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거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일본 같은데 보니까 용도를 예를 들면 집을, 주택 수리 또 아들 결혼시킨다든가 이런 비용 또 채무 일괄정리 이런 데도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저희가 좀 검토할 거는 채무 일괄정리, 전환대출, 다른 데 대출을 했는데 이자가 좀 높은 분야를 이것으로 바꿔서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검토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버론은 정말 좋은 제도고 만족도도 높고 한데 비용도 좀 확대하고 범위도 좀 확대하고 이런 걸 좀 고려하실 수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다만 또 액수가 확대돼서 나중에 갚을 때 너무 힘들어지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2011년 기준 1000명에 이르는 뇌사자 장기 수혜자 및 가족에게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고가격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면 저소득층은 장기이식 수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여러 대책과 예산이 나왔는데요.
출산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출산된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익 위원님께서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재활의학을 전공했고 뇌성마비를 전공한 소아재활 전문가입니다.
뇌성마비 예방 또 뇌성마비 치료, 재활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뇌성마비의 원인이 되는 저출생 또 저체중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점점 감소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갖고 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의료기관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과 사회보장기본계획 두 가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세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머지는 세우지 못했다라고 이해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느낀 것은 복지부가 사회보장, 국민연금 이런 부분에는 관심이 있고 기타 부분에는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책임 있는 의식이 적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의료의 무슨 청사진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연내 수립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지금 2개만 수립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과 사회보장기본계획 두 가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세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머지는 세우지 못했다라고 이해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느낀 것은 복지부가 사회보장, 국민연금 이런 부분에는 관심이 있고 기타 부분에는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책임 있는 의식이 적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인구가 늘고 보장성이 늘기 때문에 의료비가 당연히 느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이 의료급여는……
최동익 위원님께서는 의료기관을 걱정을 해 주셨지만 의료기관이 지방의료원,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환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의 진료가 회피될 수도 있다는 것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1급에서 3급까지 1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해 지적을 하니까 ‘홍보가 부족한 것이 주원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그 이외의 문제로서 지적됐던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결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 게요, 당시에 평균 출산율이 1.24에서 1.30 정도 된다고 하면서 장애인 1급에서 6급을 합한 평균은 평균 여성에 비해서 조금 적은 정도였습니다.
예, 총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고 운항 전 사전 안전점검 부실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검경합동수사본부 및 향후 국정조사, 특검 등을 통해서 명확히 밝혀져야만 할 것입니다.
대통령 담화문을 통해서도 필요하다면 특검, 진상조사위를 포함한 특별법을 제안하신 만큼 정부와 민간전문가 또 여야를 망라한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예, 총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고 운항 전 사전 안전점검 부실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검경합동수사본부 및 향후 국정조사, 특검 등을 통해서 명확히 밝혀져야만 할 것입니다.
대통령 담화문을 통해서도 필요하다면 특검, 진상조사위를 포함한 특별법을 제안하신 만큼 정부와 민간전문가 또 여야를 망라한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03년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사고 시 승객보다 먼저 탈출했던 기관사처럼 세월호 선장과 일부 승무원도 승객을 버렸습니다.
그 수많은 비극과 고통을 겪고도 개선된 점을 국민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금번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해서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및 향후 국정조사, 특검 등을 통해 명백하게 밝혀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간, 사고 초기 24시간의 구조 활동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또한 유사시 생명 구조에 있어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장관님께서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전월세 대책으로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었는데요.
2월 말에 발표됐는데 이 부분이 건강보험료와 또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복지부와 협의가 안 됐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부처 간 정책 충돌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미분양 주택구입 양도소득세 5년 면제 등 부동산 거래비용을 낮추는 등의 정책을 국토교통부․기재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 기준에 포함될 경우에는 정부의 조세정책과 정책적 충돌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검토하셨습니까?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을 하셔서요.
지금 심평원의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해서 약가 투명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공개경쟁에 관한 입찰제도 할 수 있고 또 실거래가의 샘플 같은 것, 일본의 제도가 있습니다.
투명화의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의혹 사건 이후 특검이 11건 있었는데 예산을 보니까 수억에서 수십 억 또 수십 명의 인력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검찰이 종전 수사와 같거나 일부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하는 경우가 8건 있었고요.
이용호 게이트 사건, 대북송금 사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특검 요구가 정쟁인지, 국가 예산 낭비는 아닌지라는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재판 결과가 나온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와는 이제 경우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가 좀 참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특검 요구가 국가 예산의 낭비 또 시간의 낭비는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의혹 사건 이후 특검이 11건 있었는데 예산을 보니까 수억에서 수십 억 또 수십 명의 인력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검찰이 종전 수사와 같거나 일부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하는 경우가 8건 있었고요.
이용호 게이트 사건, 대북송금 사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가 가능하냐라는 논쟁이 있었는데 아까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경우에도 11건의 특검 중 수사 또는 재판 중 실시된 현황이 여섯 가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재판 결과가 나온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와는 이제 경우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가 좀 참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특검 요구가 국가 예산의 낭비 또 시간의 낭비는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의혹 사건 이후 특검이 11건 있었는데 예산을 보니까 수억에서 수십 억 또 수십 명의 인력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가 가능하냐라는 논쟁이 있었는데 아까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경우에도 11건의 특검 중 수사 또는 재판 중 실시된 현황이 여섯 가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재판 결과가 나온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와는 이제 경우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가 좀 참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특검 요구가 국가 예산의 낭비 또 시간의 낭비는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의혹 사건 이후 특검이 11건 있었는데 예산을 보니까 수억에서 수십 억 또 수십 명의 인력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검찰이 종전 수사와 같거나 일부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하는 경우가 8건 있었고요.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H5N8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앞서 의원님 질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1심 재판 무죄 판결에 대해서 야당의 특검 주장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2013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상자에 충실할 필요가 있고 접근성이 좋은 점이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확대하는 것보다는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 고유 특성에 집중해야지만 예산 반영이나 확대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됐던 것은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에서 적십자사를 통해서 한 차례밖에 지원 안 했다고 되어 있어서, 저도 확인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178억이 대북지원 됐더라고요.
그 중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기는 하지만 우리 정부가 한 게 135억입니다.
이게 통일부 통해서 간 거고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파기라는 말을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사실 저도 작년에 소속 정당이 다른 상황이었지만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됐던 것은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에서 적십자사를 통해서 한 차례밖에 지원 안 했다고 되어 있어서, 저도 확인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는 기초연금의 구원투수다라는 말씀을 들을 만큼 국내 최고의 연금 분야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또 공공경제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러한 만큼 국내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또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또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그런 합리적인 정책 방향이 되는 데 장관후보자로서 오늘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그래야만이 장관으로서 앞으로 이런 정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면에서 소신과 철학 또 정책 방향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속 가능성이나 조세 부담 또 재정 건전성, 아마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탈퇴 우려 또 국민연금 안정성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신이나 정책 방향,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탈퇴 우려 또 국민연금 안정성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신이나 정책 방향,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속 가능성이나 조세 부담 또 재정 건전성, 아마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탈퇴 우려 또 국민연금 안정성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있습니다.
하위소득 70% 대상에게 소득인정액이 아닌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정부안으로 입법예고 되었잖아요.
그 방안이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떠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와 함께 연금 개시 연령을 높인다든지 또 출산율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연금 개혁 방안 혹은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 논의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그게 결국 보험료율 인상 방안이 보험료율 인상 자체가 목적이었다기보다는 국민연금 개혁 방향 전체적인 논의하에서 언급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후보자가 생각하셨던 주장, 근거 이런 것들이 이미 언론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개혁 방안의 하나로 논의되었던 것이 이제 보험료 인상 이외에 또 다른 것들이 함께 논의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국회와 고용노동부에다가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 형태의 특별법, 또 노동 관련 법도 발의가 되었는데 18대 때 다 폐기되었잖아요.
17대, 18대 다 폐기되었었고 지금 현실적인 안이 별로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를 다시 생각을 해 본 것은 최근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연계가 나오면서 노후의 연금체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 볼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 중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부분은 두루누리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이런 특수근로층에 보상을 해 주는 방법이 조금 고민이 함께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민연금 운영 종합 5개년 계획을 할 때 최종적으로 발표는 안 되었지만 계속적으로 논의되었던 것은 이분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것이냐, 미인정할 것이냐, 인정할 때는 보험료율을 9% 두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반반씩 부담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근로자로 미인정할 때는 9% 보험료는 그대로 두면서 근로자가 4.5% 분담하고 나머지는 급여에서 제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근로자가 가입한 협회나 협동조합에서 부담을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의 교육도 가치를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이런 현상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과 같은 것도 학생들의 현상을 따라잡으면서 교육의 형태가 바뀌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런 테크닉을 하는 것이 인권위원회냐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통위, 인터넷진흥원이 그런 기술적인 방법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께서 부처에서도 여러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부처로 보면 9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찾아보니까.
그런데 부처, 인권위, 또 방통위나 인터넷진흥원, 그래서 가치에서부터 테크닉적인 면까지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방통위, 인터넷진흥원이 그런 기술적인 방법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께서 부처에서도 여러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부처로 보면 9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찾아보니까.
그런데 부처, 인권위, 또 방통위나 인터넷진흥원, 그래서 가치에서부터 테크닉적인 면까지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일본, 베트남, 러시아 등 다양한데요.
해외 의료기관 진출도 초기에는 한류의 영향으로 성형, 피부 중심으로 되었지만 지금은 건강검진이라든지 한방이라든지 다양한 분야 또 외과 수술, 산부인과 수술 이런 분야까지 진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 또 분야별 특징을 파악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 체납자에 대해서 분할납부하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년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건강보험 같으면 분할납부제도가 있는데 국민연금은 법적인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단에서 지침에 따라 할 수는 있지만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거를 만든다는 것이 그 부분을 거둬들이는 것도 되지만 그분들이 오래 체납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의 혜택에서 예외가 되시잖아요.
문제 제기를 굳이 하자면 이전에는 사업자 부담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 가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양도소득세라든가 상속세라든가 증여세, 부가가치세, 아까 소비에 부여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소비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어떻겠냐라는 부분도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다음 문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밀실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또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표기하는 지표로써 여러 가지 중에 임의가입자 탈퇴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공약에서 현재의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서 기초연금화하겠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그 공약대로 장애인연금이 제대로 공약에 맞게 수행이 되었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쟁점이 생기고 계속 논란이 되기는 하였지만,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것들이 현상이냐 사실이냐, 트루냐 폴스냐 라이냐가 사실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계속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현상 내지는 숨어 있는 것들을 끌어내서 앞으로 입법예고 하는 과정까지 있었던 문제들은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부분만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입법예고된 상황에서 최저 10만 원이 표기되지 않았다는 점 또 급여인상률을 물가상승률로만 할 것이냐, A값 상승률을 적정성 평가에 의해서 하겠다고는 했는데 적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이 생겼습니다.
또 그다음 문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밀실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또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표기하는 지표로써 여러 가지 중에 임의가입자 탈퇴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공약에서 현재의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서 기초연금화하겠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그 공약대로 장애인연금이 제대로 공약에 맞게 수행이 되었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쟁점이 생기고 계속 논란이 되기는 하였지만,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것들이 현상이냐 사실이냐, 트루냐 폴스냐 라이냐가 사실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계속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세 가지 안이 논의되는 과정 중에 복지부에서 의사결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의사결정이 된 이후에 불거져 나온 부분은 본래의 목적인 노인 빈곤 완화에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것과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한 것에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었느냐 또 재정적 건전성을 이루었느냐 또 국민연금의 안정성에 대한 영향을 주었느냐가 계속 논의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국민연금에 연계할 필요가 있었느냐 또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에 유불리가 있지 않느냐 또 장기가입자와 단기가입자 사이의 유불리가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갈등까지 유발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럴 바에야 기초연금을 도입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현재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지,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또 이게 입법예고된 상황에서 최저 10만 원이 표기되지 않았다는 점 또 급여인상률을 물가상승률로만 할 것이냐, A값 상승률을 적정성 평가에 의해서 하겠다고는 했는데 적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중에, 세 가지 안이 논의되는 과정 중에 복지부에서 의사결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의사결정이 된 이후에 불거져 나온 부분은 본래의 목적인 노인 빈곤 완화에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것과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한 것에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었느냐 또 재정적 건전성을 이루었느냐 또 국민연금의 안정성에 대한 영향을 주었느냐가 계속 논의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국민연금에 연계할 필요가 있었느냐 또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에 유불리가 있지 않느냐 또 장기가입자와 단기가입자 사이의 유불리가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갈등까지 유발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럴 바에야 기초연금을 도입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현재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지,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중증장애인 하면 사실 1급, 2급, 3급의 중증장애인이잖아요.
그래서 중증장애인의 근로 능력이 상지기능이나 인지기능이 좋아서 정말 임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처지에 있는 경우도 있고 능력이 부족해서 자존감을 느끼고 부모님이 행복해 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작업만 할 수 있고 경우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급수라도.
그런데 최저임금이 상징하는 부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또 생계를 지지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시설 고용 장애인의 46%, 거의 50% 정도가 결국 최저임금의 절반 미만을 받고 있고 평균 임금이 27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것을 100만 원 미만, 50만 원 미만, 30만 원 미만, 10만 원 미만 이렇게 나누면 10만 원 미만도 5.6%까지 됩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의 근로 능력이 상지기능이나 인지기능이 좋아서 정말 임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처지에 있는 경우도 있고 능력이 부족해서 자존감을 느끼고 부모님이 행복해 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작업만 할 수 있고 경우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급수라도.
그런데 최저임금이 상징하는 부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또 생계를 지지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시설 고용 장애인의 46%, 거의 50% 정도가 결국 최저임금의 절반 미만을 받고 있고 평균 임금이 27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것을 100만 원 미만, 50만 원 미만, 30만 원 미만, 10만 원 미만 이렇게 나누면 10만 원 미만도 5.6%까지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의지가 있을 때 1년 이상, 2년 이상 이렇게 되면 액수가 크기 때문에 분할할 방법이 있겠느냐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장기체납자의 감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에 분할 납부를 하는 조항이 있나 보니까 체납한 경우는 없더라고요.
반납금 납부의 경우에 분할 납부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납금 납부, 소급분 납부 이런 항목을 통해서 분할하는 근거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새로운 법 근거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년 이상 장기 체납한 경우가 131만 건 정도 되고, 체납액은 4조 654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4조 이상의 체납액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요.
국민연금 징수실적과 건강보험 징수실적을 비교해 보면 징수율이 특히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72% 정도 되잖아요, 직장가입자는 99%인데.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고요.
건강보험 징수실적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강보험에서는 분할납부의 제도가 있는데요, 국민연금에는 분할납부 제도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살펴봤고요.
국민연금 징수 실적을 보니까 2013년 7월 기준으로 전체 부과액이 17조 7500억 정도인데요, 16조 8300억 원이 걷혀서 징수율은 94.8%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년 이상 장기 체납한 경우가 131만 건 정도 되고, 체납액은 4조 654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4조 이상의 체납액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요.
앞서 다른 위원들께서 나쁜 의도로, 악의적인 의도로 장기 체납하신 경우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기 체납의 경우에는 분명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장기 체납을 하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경우는 분할납부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는 분할납부의 제도가 있는데요, 국민연금에는 분할납부 제도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살펴봤고요.
국민연금 징수 실적을 보니까 2013년 7월 기준으로 전체 부과액이 17조 7500억 정도인데요, 16조 8300억 원이 걷혀서 징수율은 94.8%입니다.
새누리당 문정림 위원입니다.
국민연금 체납 보험료 분할납부 가능한가, 또 가능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OECD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총연금 소득대체율은 공적연금, 사적연금을 합하면 42.1%입니다.
OECD 총연금 소득대체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조항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거든요.
남편이 국민연금 가입자이시고 노령연금을 받다가 20년 이상 가입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사모님 되시는 분이 본인도 임의가입자로 가입이 돼 있는데 남편이 받던 노령연금을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요.
병역크레디트는 지금 국고에서 전적으로 지불되거든요.
그런데 출산크레디트는 국고에서는 30, 국민연금에서 70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여론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좀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셨습니다.
2013년에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본격적으로 하셨고 재정추계위원회 또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를 통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하셨고 계획안을 국무회의에서 승인하셨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의 논의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셨습니다.
2013년에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본격적으로 하셨고 재정추계위원회 또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를 통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하셨고 계획안을 국무회의에서 승인하셨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의 논의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 중요한 방안이 남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동익 위원님께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한 것에 대해서 70% 모두에게 20만 원 지급하는 것과 지금 정부안과 비교해서 1조 1000억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굳이 고집해야 되나 말씀을 하셔서 현재는 1조 1000억밖에 나지 않지만 2040년 정도가 되면 10%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 조세부담률이 10%가 더 미래세대에게 부과된다.
또 전 계층, 100%의 계층에게 20만 원을 줄 경우에는 조세부담이 150 내지 160%까지 부담이 된다, 그런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고요.
새누리당 문정림 위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 계획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6월 국민연금공단의 지방 이전이 경남 진주 계획이 최초로 결정된 이후에 1차, 2차 변경 승인을 거쳐서 작년 11월 또 3차 변경 승인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 소요 일수 감안 등으로 인해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요.
현재로 봐서는 언제 이전이 완료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료기기이니만큼 의료기기법과 해당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리가 되고 있고요.
관련 규정, 또 관련 고시도 다양합니다.
콘택트렌즈가 의료기기의 등급으로 보면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단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인데 거기에 있어서의 문제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시경 많이 사용하잖아요?
일본 3개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사가 독점하다 보니까 검사수수료를 지나치게 받게 되고 그러면 기계 값이 350만 원인데 검사필증에 필요한 수수료를 370만 원 해서 중고 기계가 더 비싸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의료기관에 부담이 되면 의료비 상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예전에 미국․중국․일본이 주로 차지한 것이지요.
중국․미국․일본 순으로 24%․23%․14% 이렇게 차지하다가 최근에 러시아․몽골 그다음에 복지부의 노력으로 중동 국가들의 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급증한 점을 고려해서 해외환자 유치 시에 국가별 대책이 마련되어 있느냐라는 점을 보면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동과의 협약이나 해외환자 송출 이런 것들은 있지만 국가별 대책을 조금 마련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슘 100㏃에 오염된 생선 13㎏를 먹는다고 해도 피폭량은 0.017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위험을 논의하는 것 자체는 무의미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그래서 그것은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급식에서 지금 일본산 수산물이 유통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제외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국민의 불안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용하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용하 교수님께서도 국민연금과 관련 제도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이 부분이 소득과 연계하는 부분보다는 실현 가능하다, 두 가지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숙제를 남기셨습니다.
예, 언론에서 밝히신 것을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감액해야 되는 이유는 후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밝히신 게 있고요.
또 국민연금이 납부 보험료에 비해서는 높은 연금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조금 감액해도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밝히신 것 같더라고요.
맞으시지요?
다섯 번째, 차등 지급하는 경우 기준은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 공적연금액인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된 것이지요.
여섯 번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연금 도입이 국민연금제도 발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은 일부 반영이 되기도 했고 아직도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명 증인님,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으로서 전문가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 사용의 취지를 언론에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과도한 적립이 가져오는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자, 두 번째는 빈곤한 현재 노인에게 기금을 사용함으로써 경제적․도덕적 사회 통합의 목적을 달성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논리이신 것 같아요.
그 취지는 좋은데 제가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은 인수위에서 저희가 원래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자라는 안이었잖아요, 공약이.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 사용의 취지를 언론에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과도한 적립이 가져오는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자, 두 번째는 빈곤한 현재 노인에게 기금을 사용함으로써 경제적․도덕적 사회 통합의 목적을 달성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논리이신 것 같아요.
그 취지는 좋은데 제가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은 인수위에서 저희가 원래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자라는 안이었잖아요, 공약이.
그러다 보니까 상위 30%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가 있을 때 인수위의 공식 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위 30%는 국민연기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언론에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에 있어서 노인층의 노후소득보장체계가 OECD, WHO, ILO에서 정한 기준이 다 다르지요, 그렇지요?
0층에서 3층 혹은 1층에서 3층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하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 연계한다고 할 때 꼭 재원 때문만이 아니라 연계를 한다면 어떤 개념에서 연계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하고,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앞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그 세 가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비공식이라도 국민은 언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책임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특별히 국민 불안 요소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인수위에서 최종 발표할 때는 지금 하위 70%뿐만 아니라 상위 30%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연계하는데 하위 70%에서는 국민연금을 들지 않은 분들이 이득을 보는 액수를 했었고요, 상위 30%에서는 국민연금을 든 사람이 이득을 보는 액수를 산정했었습니다.
맞으시지요?
두 번째는 기초연금 관련해서 정부안이 확정되는 과정, 또 입법예고 되는 시점에서 문제가 됐지만 사실은 이것은 작년 공약 이후에 거의 10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공약에는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장애연금과 통합해서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하겠다, 단 전체 노인에게 20만 원씩 지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수위에 가면서 인수위의 확정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재정 부담을 조세 부담이 아니라 상위 30%는 국민연금에서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다소 흘러나왔습니다.
비공식 회의 내용이라고 하는데 기억하십니까?
또 차이가 증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참고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차별화돼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으면 특검법이 아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고 또 대상이 지금 증인에 관한 것이었고 또 우리도 참고인 같은 경우는 동행명령도 할 수 없고 불출석죄, 국회 모욕죄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판례는 좀 비교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노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마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례는 특검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영장주의 얘기도 나오셨던 것 같고요.
또 차이가 증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참고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차별화돼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위헌이다 또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설립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맞지만 폐쇄라는 것은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운영뿐만 아니라 노조 문제 또 국가적인 공공의료 체계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기타 법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국비보조를 근거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 역시 위헌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의 근거를 언론사에 나와서는 ‘국비보조의 근거가 설립이나 장비․시설만 보조해 가지고는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운영비를 지원해야만 한다, 운영비는 한 푼도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액수는 굉장히 미미했지만 응급의료 평가에 관한 지원으로 2억 받은 적이 있습니다.
중앙과 또 지방정부 간 법적 쟁송까지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부분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만약에 진주의료원 정상화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한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채 불필요한 사회 갈등만 심화시키고 사회적 비용만 들게 한다면 문제가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장관님께서 하신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는 의료법이나 지방의료원법 등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경우도 정책적 측면에서는 요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제소는 그간의 판례를 보면 입법 취지나 이러한 추상적 목적규정 위반을 인정하기보다는 지자체의 조례제정권 범위를 벗어났느냐, 그다음에 상위 법령에 중대하게, 명백하게 위반했느냐, 또 주민의 기본권 침해가 명백하게 인정됐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