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2026
그냥 시공사 마음대로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건설진흥법 시행령에 건설공사 벌점관리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말이에요, 수천 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이 그렇게 다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LH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어요.
단 1건도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어요.
저 실명을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국토위에 계시는 모 위원님께서 이 논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위원님의 부동산이 대치동에 있어요.
대치동은 GTX 뭐가 들어가요?
A하고 C가 들어가지요?
이 GTX-B 노선은, GTX-A·B·C 노선은 2011년도에 2차 철도망에 들어간 사업이에요, 그리고 2018년도에 기본계획이 고시된.
그리고 홍지선 후보자는 2025년도에 이 집을 샀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원래 철도라는 것은 계획되고 발표되고 이럴 때 집값에 반영되는 거지 발표된 지 10년도 넘어서 이것이 집값에 반영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억지 프레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실명을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국토위에 계시는 모 위원님께서 이 논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분양 전환 임대주택조차도 분양 전환 없는 임대주택으로 대부분 바꿔 놨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사실상 지방정부 파산하라는 의미거든요.
실제로 시흥시 같은 경우, 광명시 같은 경우 지난 코로나 정국을 맞으면서 코로나 대응 비용이 원체 컸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취득세 이런 세수가 거의 원천 차단됐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시흥·광명 신도시에 들어가는 SOC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이것을 통합공공임대로 전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방정부에 대한 배려를 정말 0.001%도 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1차관께 지난번 현안질의 때 물어봤잖아요.
저는 실무적인 답변이라서 1차관께서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 12월 달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공공주택 분양전환을 지적하시면서 분양전환 없는 공공임대 확대를 주문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26년 4월 달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3조를 개정해서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에서 적용하던 5% 조정 한도를 폐지했어요.
그래서 정부 기준은 공공임대 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보하겠다는 기조 같으신데 맞습니까?
2025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4·5세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가 정말 애를 써서 4·5세 무상교육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방교육청에서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비 대신에 자체로 준비하고 있었던 예산을 삭감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교육청들이 대략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6개의 교육청에서 이 중 광주 울산 경남은 안타깝게도 소위 말하는 진보 교육감이라고 분류되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데는 전체 예산 지원금 합계가 5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이것을 삭감하고 주었을 때 유아교육비가 50만 원에도 못 미치거든요.
그리고 사회적 지탄을 받은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뀐 거예요.
너무도 낮은 저출생률로 인해서 민간에서 운영하던 아동의 교육과 보육시설은 이제 존폐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정치인들의 고민은 유보통합이라는 대전제를 들고나온 거지요.
그런데 그 유보통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동들에게 동등한 질의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차관이 적어도,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대통령이 한 결정에 대해서 당시 차관이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습니다, 그건 해당 국장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적으로 대통령의 의견을 옹호를 했어요.
그리고 한술 더 나가서 2023년 7월 20일이지요.
장상윤 차관이 김건희 여사와 8분 49초 통화를 하셨어요, 그때.
하셨지요?
그 덕에 보류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지침이 통과됐으면 사회적 논란이 됐던 김건희 여사의 논문과 관련해서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다가 조사할 수 있었는데 그게 좌초가 됐어요.
그러면서 장상윤 차관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비호 세력으로 교육부가 그렇게 반영이 되는 데 아주 큰 일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3년도 3월 14일 날 규제심사위원회가 또 열립니다.
재심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 활동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도 2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전에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하도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교육부에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자라는 행정예고를 한 적 있어요.
기억하시지요?
그런 것들이 아마 대통령과 영부인께 이렇게 좋게 어필이 됐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런 실력들이 합법과 불법의 편차를 이용해서 넘나드는 정치적 활동을 했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인 거거든요.
사안의 유불리에 따라서 어떤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얘기하면서 정리하고 어떤 거는 대학의 자율성 때문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의대정원 같은 경우에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면서까지도 의대정원을 늘리는 그런 편법과 합법 사이를 아주 기가 막히게 넘나드는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활동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위원장님, 교육부한테 좀 정리를 해서 주라 하십시오.
이 예산의 성격, 이 예산이 왜 삭감되면 안 되는지 그리고 기존에 배정했던 자체 무상교육비가 왜 삭감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이 11만 원과 관련해서 그리고 기존에 자체적으로 지원했던 예산의 삭감 여부 이런 것들 다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요.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교육청별로 예산의 적음과 많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11만 원 정도면 그래도 적어도 학부모들이 숨은 쉬겠구나, 유치원들이 숨은 쉬겠구나 생각해서 11만 원을 책정한 것이거든요.
기존에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에서 삭감하고 주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11만 원을 얹어서 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대통령의 의지, 교육부의 의지를 지방 교육청이 이렇게 전혀 이해도가 없이 우리가 주는 예산을 삭감하고 주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전북교육청의 돈입니까?
의대정원 확충에 따라서 교수들은 다 충원을 했는데 실제로 필요한 건물 예산, 실습실 그다음에 기타 신축 건물 예산들은 2026년도에 다 0원이에요.
이것 교육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수도권으로 좋은 교수님들이 가 버리니 실제로는 은퇴한 교수님들, 이런 교수님 충원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래요, 이렇게 교수들을 확충했어요.
확충했는데 이게 전제는 뭐냐 하면 의대가 커진다는 그다음에 의대정원이 확정된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교육부로부터 이 의대 확대와 관련해서 받은 예산들, 확정된 예산들 그다음에 의결된 예산들 그 예산들 다 받으셨습니까?
전남대부터 말씀해 보시고 전북대도 얘기해 보세요.
제가요 기본적으로 의대 교수들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아요, 지금도 적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의대정원을 확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전북대 보면 2025학년도에 대략 한 21명 정도 교수 확충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기에 벌써 100%, 21명을 확충을 합니다.
절대로 교수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많이 뽑았다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의대 증원 500억 신축 무산 그다음에 경북대는 발만 동동 구른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요.
25년도 경북대 의대 증원과 관련된 예산 0원, 26년도에도 0원.
지금 경북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 총장님 재임 시절에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깊은 속이 있어요.
후임 총장 인선에 시간이 걸리니까 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그냥 미루고 있는 거예요.
미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압권은 뭐냐면 5월 30일 날 의대 증원 200명 확정의 학칙을 개정하세요, 그만두겠다고 하신 분이.
더군다나 경북대 학칙까지도 무시를 하면서 학칙 개정을 해서 200명을 받으세요.
그러고 나서는 의총협 회장으로서 의평원의 평가 거부도 하시고 그다음에 임기를 다 채우고 경북대 총장을 그만두세요.
시간 멈춰 주시고 홍원화 이사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오전 질의 중에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양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쫓아다닌 적 없고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맞지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배용이라는 사람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됐다라고 저희가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일교는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ODA 사업을 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 종교의 주류로 진입하려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국민들 다 아시겠지만 캄보디아 프놈펜에 가서 오드리 헵번 흉내를 내는 김건희의 사진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배용의 잘못은 이런 대단히, 우리나라의 국가교육을 위한 국가교육위원장을 맡으면서 단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 역할과 함께 통일교를 주류 종교로 포함시키려고 하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장악을 시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통일교의 주류 종교 편입을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배용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김종관, 이현영, 김항제, 정 모 씨, 황 모 씨, 백 모 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김건희에게 다가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김종관 그다음에 이현영을 통해서, 이배용이 소개해서 건진법사를 만나게 되고요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김건희는 실제로 어떻게 한 거냐?
그런데 여기에서 이배용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김종관, 이현영, 김항제, 정 모 씨, 황 모 씨, 백 모 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김건희에게 다가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김종관 그다음에 이현영을 통해서, 이배용이 소개해서 건진법사를 만나게 되고요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김건희는 실제로 어떻게 한 거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배용이라는 사람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됐다라고 저희가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분들.
그다음 넘겨 주시면, 제일 중요한 분이에요, 이 사람이.
전 기조실장인데 일본에 통일교 신도가 60만이거든요.
60만 일본 신도를 총괄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실제 통일교가 하는 수련원의 모든 현금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다음 넘겨 주시면, 제일 중요한 분이에요, 이 사람이.
전 기조실장인데 일본에 통일교 신도가 60만이거든요.
60만 일본 신도를 총괄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실제 통일교가 하는 수련원의 모든 현금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지금 특검 수사받고 있어요, 뭐냐면 정치자금 조성했다라고 하는 명분으로다가.
60만 일본 신도를 총괄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실제 통일교가 하는 수련원의 모든 현금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지금 특검 수사받고 있어요, 뭐냐면 정치자금 조성했다라고 하는 명분으로다가.
그리고 이 사람은 현재 통일교 산하 효정글로벌재단의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일보의 정 모 기자, 엄청난 사람들이 한국종교발전포럼에 들어갑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다음 넘겨 주시면, 이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전 통일교 부회장을 하셨는데 이분이 실제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윤영호 부회장을 직접적으로 김건희 여사, 건진법사에게 연결을 해 주는 연결통로가 됩니다.
이 모든 분들.
그다음 넘겨 주시면, 제일 중요한 분이에요, 이 사람이.
저희 신부님도 좌파 종북 세력입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화협의 회원으로서 활동했던, 그런 남북 간의 교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저는 의견을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여야 간사가 합의할 때 야당 측에서 많은 수의, 한 열다섯 분 정도의 증인을 요구하셨고 저희가 간사끼리 합의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충남대 연구윤리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면 그분이 왜 안 나오게 되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의문이 가시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우리가 숙명여대, 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가지고 연구윤리위원장을 계속 증인으로 했을 때 그분이 성명불상이었어요.
그래서 행정실에서 그분에게 송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연구윤리위원장은 왜 성명불상이어야 되느냐, 이것은 연구윤리위원회의 독립성 그리고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학계에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일부 연구실은 조교 장학금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쳐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실험실을 떠나는 실정입니다.
이공계 고급 인력 유출이 국가 기술경쟁력의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큰데요.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첨단전략산업 특별법 등 국가전략기술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어떠한 제도적 혜택을 주실 수 있을지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한 끝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게 된 것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이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없이 많은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매번 거부권이라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면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아마도 본회의가 한 23일 정도에 열리게 될 겁니다.
그 안에 교육부가 엑시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출구전략에 관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AIDT 법안과 초·중등교육법과 관련해서는 사실 1년 동안 너무도 많은 논쟁이 오갔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법안과 관련해서 전격적인 교과서 채택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부교재로 교육자료로 하는 법안을 저희가 통과시켰었지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를 하셨어요.
저희 국회의 권위에 대해서, 국회의 법안 의결권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까지 행사한 굉장히 중차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굉장히 오랜 시간 숙고했어요.
2024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각 부처에 계엄사령부에서 비상안전담당관들 파견 요청을 했는데 이게 전 부처에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일부 부처에 이루어진 건지 확인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전 부처에 아마 그렇게 파견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계엄이 사실상 확정되었을 때, 계엄이 성공되었을 때 부처에 대한 장악을 하기 위한 연락관들의 집합체를 대통령실이 확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박성민 기조실장이 지금 국감장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했다라고 현수막 걸렸다고 하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내년도 2025년도 본예산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됐습니다.
삭감됐어요.
그런데 거짓 선거운동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한국학 원장 자리 제의 왔을 때는 거절하셨어야지요.
적어도 그런 사관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국가기관의 장으로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2019년도 김 원장께서 저술한, 이영훈 서울대 교수하고 함께 작성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보면 한국인은 거짓말하는 국민, 위안부는 자발적 성매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근거 빈약하다, 일제 식량수탈·강제동원·강제징용 없었다, 이런 것들을 수록했어요.
여기에도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님,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설민신 한경대 교수를 지난 8일 국감 시작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지용, 장윤금의 경우 해외 출장 가지 말라고 미리 사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으며 설민신 교수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강의는 멀쩡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감사 당일 설민신 교수는 수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았고요, 본인의 자택과 학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동행명령장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장윤금 교수 역시 학교에 이야기도 하지 않고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버렸거든요.
이거는 국회를 정말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또 한 명, 김건희 여사 논문과 관련된 설민신 교수, 한경대 교수인데 이분도 작년 국감에도 보란듯이 해외로 출장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경대 총장에게 끊임없이 들어오라고 요구를 했지만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설민신 교수 할 거다라고 미리 예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매번 국감 때마다 반복되는 일인데요, 증인으로 채택만 되면 해외로 도주를 합니다.
지금 국민적 관심사인, 계속 3년 동안 초미의 국민적 관심사인 김건희 여사 논문과 관련해서 채택된 증인인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과 장윤금 전 숙대 총장이 그냥 불출석, 김지용 이사장은 불출석사유서를 보내 왔지만 저희가 그렇게 수차례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로 출장을 나갔어요.
저희가 이번에 부를 거다, 나가지 마라라고 매년 얘기하는데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해외로 출장을 갔습니다.
장윤금 교수 역시 학교에 이야기도 하지 않고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버렸거든요.
저희가 이번 국감에 국교위를 별도의 기관으로 해서 날짜를 하루 더 잡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여의치 못해서, 사실은 국감 기간 중에 교육부에 집중하다 보면 국교위가 질의 상대가 잘 안 되어서 저희가 간사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국교위만 별도로 5분에 해당하는 질의 시간을 준비했어요.
그때 충분하게 국교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 질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추후 국정조사나 이렇게 다시 가는 것도 논의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지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무상교육이라는 타이틀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말 최종적으로는 의무교육에 포함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되고 사실은 대학교를 무상교육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출산율 제고나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의심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심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정말 제가요, 교육위 계시는 동안에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딱딱딱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해 놓으시고, 10월 10일 날 개정해 놓고 그리고 대통령실로 가셔 가지고 의대 증원 문제를 막 인볼브(involve)하신 거예요.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이번 청문회에 성명 불상의 배정위원장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배정심사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여당 간사와 교육부는 약속했습니다.
주 협의 내용은 배정심사위원회 명단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내용을 알 수 있는 회의 결과를 제출하겠다고 당시 교육부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자료 제출 기간이었던 8월 13일에는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비상설·비법정 위원회로 공공기록물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록 의무 작성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8월 13일 오후 5시경에 다시 자료를 제출하였고 내용 확인 결과 매우 미흡하였으며 추가 보완자료를 재차 요청하였으나 참석한 위원들의 전원 동의를 구해 배정심사위원회의 협의 내용을 파기했다고 답하였습니다.
불투명한 운영과 부실한 절차로 논란이 된 배정위에 대해 계속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의료혁신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적인 저항이 어마어마했던 사안 아닙니까?
그리고 다들 그 대학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다행히도 숙명여대 총장이 김건희 여사 논문을 적극적으로, 위반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약속한 총장이 선임이 되어서 그나마 한 가닥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는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시점인데 교육부가 그렇게 좀 당황스러운 이유로다가 이 지침을 삭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필이면, 규제심사위원회가 하필이면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전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촉발된 이 문제를 하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 정부일 때 그 규제가 걸린다고 해서 이것을 삭제를 했어요.
국민들이 이해하실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요 시점이 아주 나빠요, 시점이.
어떻게 됐는데 2022년 2월 달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장관님 계실 때 7월에 그 근거가 삭제되고 통과가 됐어요, 시행령이 지침이.
이거 누구 좀 비호하려고 그런 겁니까?
여사님 비호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뭐 어떠어떠한 이유를 달았어요, 장관님.
달았는데 뭐냐면 교육부장관의 전문기관 조사 실시 요청 근거를 2023년 7월에는 삭제를 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시행령을 고쳤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의원실로 좀 보내 주십시오.
그거 보고 다음번 전체회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2021년도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 논문이 뜨거운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당시 문재인 정부 유은혜 교육부장관께서 뭐를 얘기를 하셨냐면, 대학 연구 부정 관련해서 연구 부정 의혹이 있을 때 교육부장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인 교육부 훈령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내용은 아시지요?
위원장님께서 아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숙명여대 총장 선임 건과 관련해서 14일 날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에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라는 교수님께서 총장에 1등을 하셨어요.
이제 이사회 결정만 남아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사회가 1위 후보를 제치고 이사회 입맛에 맞는 현 장윤금 총장을 만약에 총장으로 선임한다라고 하면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숙명여대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서포트하고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법안 처리를 속도 내서 하고 국민들의 교육에 관한 일들을 잘 처리해 내는 그런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육위 간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위 간사로 활동을 하면서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학문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한 바른 확인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그렇게 하고 지금 교육위에서 첨예하게 문제 제기되어 있는 유보통합에 관한 문제들 잘 정리해서 22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성과를 내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흥갑 문정복입니다.
고맙습니다.
2023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제 일본하고 잘 지내나 봐요.
독도와 관련된 사업은 증액 요청을 전부 수용 곤란으로 하셨어요.
대통령님께서 한일관계를 잘 풀어내서 우리 독도와 관련한 방어 안 해도 됩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18만 6350개 코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게 상장폐지돼서 국내 거래소에서는 환전도 못 해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코인거래소에서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 상태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 위메이드가 노린 것은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그리고 정말 실세 의원이 동생으로 있는 동서대학교를 가지고 논 거예요.
최고의 실세들이 인정한 코인이라는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위메이드가 작업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기부 목적이 아니라 코인 회사 홍보 겸 투자 개념으로 해당 금액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드린 것.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학계나 제도권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아주 지상과제인데 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제가 볼 때 위메이드가 노린 것은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그리고 정말 실세 의원이 동생으로 있는 동서대학교를 가지고 논 거예요.
최고의 실세들이 인정한 코인이라는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위메이드가 작업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기부 목적이 아니라 코인 회사 홍보 겸 투자 개념으로 해당 금액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드린 것.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학계나 제도권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아주 지상과제인데 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습니다.
이 콜드월렛으로, 코인으로 받은 기부금 현금화는 어떻게 할지 지금 동서대가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거예요.
이 콜드월렛 형태로 위메이드에서 보유하고 있지만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 명의 국내거래소 지갑 계정을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것까지는 아시지요, 받기 위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코인의 가격 변동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의 코인 기부 사례 이런 것들을 다 봤습니다.
해외의 코인 기부 사례나 우리나라 사랑의열매도 코인으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락업을 걸지 않고 바로 현금화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바로 현금화할 수 있게.
즉시 현금화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기부금의 성격에 맞습니다.
저는 이제 락업(lock up)에 대한 의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1년간 락업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락업을 거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사주처럼 배당금 성격으로 받은 코인에 대해서만 락업을 거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코인의 가격 변동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의 코인 기부 사례 이런 것들을 다 봤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1년간 락업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락업을 거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사주처럼 배당금 성격으로 받은 코인에 대해서만 락업을 거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코인의 가격 변동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의 코인 기부 사례 이런 것들을 다 봤습니다.
해외의 코인 기부 사례나 우리나라 사랑의열매도 코인으로 받은 적이 있어요.
대학교가 기부금을 받을 시에 현금이 아닌 채권이나 코인과 같은 기타 다른 통화에 대해서는 기부금 받기 전에 법률 검토나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서대학교는 그렇게 안 하신 겁니다.
그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락업(lock up)에 대한 의문을 해 보겠습니다.
장제국 대교협 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코인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코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서 장제국 대교협 회장은 10월 13일 현재 위메이드에서 코인을 보유하고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안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기부협약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서대의 기부금을 단지 위메이드가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코인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코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서 장제국 대교협 회장은 10월 13일 현재 위메이드에서 코인을 보유하고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안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기부협약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서대의 기부금을 단지 위메이드가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매도청구권을 동서대가 가지고 있었고요, 실제로는 학교에 귀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결국 기부협약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서대의 기부금을 단지 위메이드가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매도청구권을 동서대가 가지고 있었고요, 실제로는 학교에 귀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위메이드가 코인지갑을 보관하고 있더라도 동서대가 해당 코인 기부금을 회계 처리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세상에, 서울중앙검찰청 사무국장 출신입니다.
2023년 6월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분이 검찰청 자금을 관리하던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에 특활비를 관리했다라고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어요.
연봉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관님, 교육부 산하기관에 이런 사람들이 꽂히고 있는 것 아셨습니까?
정부에서 집중 육성할 12대 전략과제 중의 하나로 양자과학기술을 선정했어요.
그리고 양자기술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함께 종합발전전략을 발표해서 정부에서도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여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에 비해서 많이 뒤처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 대비한 우리 한국의 양자과학기술은 60% 정도고 전 세계적으로 15～20위 정도 간다 이렇게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양자과학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립대 병원장님들께서도 각 당에, 정부나 저희 민주당에도 의견을 전달해 주시고.
이게 의대생을 증원하는 것을 막무가내로 막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닌 거거든요.
어찌됐든 의사가 부족하면 그 모든 불편함을 국민들이 감수해야 되는 거니까 의대 정원은 늘리되 그 늘어난 정원들이 국민들께 어떻게 지역적 편차를 감안해서 편의를 제공할 것이냐 이 문제가 저는 선제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대 정원 그러니까 의사의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경북대병원에서 PA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대 정원 확충하는 것 당연히 환영하고 다만 이것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함께 가야 된다.
가령 의대 정원은 확 늘려놨는데 졸업하고 나서 성형외과․피부과 개원해서 나가 버리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예산을 좀 늘려도 더 부족한데 보니까 73%를 삭감했어요.
총 사업비를 75억 5300만 원에서 44억 7300만 원으로 삭감을 했고, 특히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연구는 20억에서 5억 정도로다가 아주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지난번 국감 첫날에 이주호 장관께서 이 문제 다시 정리를 해서 예산 복구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단에서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게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국감장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일본의 역사 인식에 대한 아주 저돌적인 공격 마케팅 이런 것에 우리 대한민국이 잘 대응을 못 하는 것 같아요.
하버드의 유명한 램지어 교수가 정확하게 말하면 미쓰비시 후원으로 교수직에 올랐고 이 사람들의 후원에 힘입어서 지속적으로 위안부 문제나 이런 일본 문제들을 우리 한국 쪽에서 보면 아주 불편하게 발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외국 학자들을 모셔 와서 우리의 입장들을 전하고 이러는 게,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중지됐지요?
이게 한국판, 아시아판 홀로코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100주년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고.
그런데 일본 정부는 전혀 진상 규명과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은폐하거나 왜곡하고 조롱하고 이런 것으로 일관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해자 파악도 안 돼 있지만 정확한 희생자도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저는 윤석열 정부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정말 어이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순신 사태라고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고 온 포털에 도배가 됐고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방통위원장이 되신 이동관 씨의 아들 문제는 정순신 증인에 비하면 100배는 더 악질인 사안인데 그대로 임명을 하셨더라고요.
보시면서 이동관은 임명이 되고 나는 낙마했는데 혹시 어떤 소회가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가 끝을 모르고 지속되는 부진의 늪에 빠졌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경기 부진과 연동돼서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돈 쓸 일은 많거든요.
록업이 걸려 있는 것도 아는데 후보자께서는 여기 앉아 계시는 국무위원 검증자로서 저희가 코인 보유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오라는 겁니다.
이것 개인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내오셔야 되는 거예요.
2023년 3월 상장되고 나면 코인 업계의 반감기를 거쳐서 적어도 2024년, 2025년 스팀잇과 같이 폭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팀잇과 그다음에 퍼블리시에 대한 지갑 이동 내역, 콜드월렛 주소, 스팀잇은 인터넷으로 되어 있는데 퍼블리시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더라고요.
이걸로 돈 벌었으니까 메타캔버스라는 회사를 세워요, 후보자께서.
그래서 퍼블리시라는 스팀잇과 똑같은 뉴스 플랫폼을 또 만듭니다.
한 번 맛들인 코인의 유혹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메타캔버스는 후보자의 지분이 100%지요, 남편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스팀잇과 똑같은 방식으로 뉴스를 업로드하면 코인으로 보상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 넘겨 주시면, 위키트리는 더 많은 코인을 받기 위해서 어뷰징까지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한 코인을 축적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공동창업자와 결별 이후에 회사 명의의 코인은 고스란히 위키트리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2018년에 상장한 이 스팀잇 코인은요 2021년도에 급등을 하게 됩니다.
2020년 말에서 2021년 5월경까지 폭등한 코인을 후보자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공교롭게도 망해 가던 회사의 회사 가치가 폭등하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코인지갑을 오픈해서 내역을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한 코인을 축적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공동창업자와 결별 이후에 회사 명의의 코인은 고스란히 위키트리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2018년에 상장한 이 스팀잇 코인은요 2021년도에 급등을 하게 됩니다.
2020년 말에서 2021년 5월경까지 폭등한 코인을 후보자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공교롭게도 망해 가던 회사의 회사 가치가 폭등하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코인지갑을 오픈해서 내역을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다음 넣어 주시면, 이것은 보시면 위키트리가 생성한 기사들을 스팀잇에 넣고요, 스팀잇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달러를 받습니다.
이게 일부만 캡처한 건데 실제로는 수십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여집니다.
다음 넘겨 주시면, 위키트리는 더 많은 코인을 받기 위해서 어뷰징까지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한 코인을 축적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공동창업자와 결별 이후에 회사 명의의 코인은 고스란히 위키트리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2018년에 상장한 이 스팀잇 코인은요 2021년도에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부만 캡처한 건데 실제로는 수십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여집니다.
다음 넘겨 주시면, 위키트리는 더 많은 코인을 받기 위해서 어뷰징까지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한 코인을 축적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공동창업자와 결별 이후에 회사 명의의 코인은 고스란히 위키트리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2018년에 상장한 이 스팀잇 코인은요 2021년도에 급등을 하게 됩니다.
2020년 말에서 2021년 5월경까지 폭등한 코인을 후보자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공교롭게도 망해 가던 회사의 회사 가치가 폭등하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영상 하나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김남국 의원 코인사건 때 후보자께서 방송에서 하신 말씀인데 지금은 후보자께서 물으셨던 내용을 본인이 답하셔야 하실 시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 기억하시지요?
그러시면 될 거고요.
뉴스 코인을 콜드월렛으로 이동하시기 전에 대표이사 김행 명의의 핫월렛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지갑 자체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본인이 모든 거래소에 요청해서 지갑 유무를 확인해 주시거나 FIU에 직접 요청해서 후보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지갑 유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갑 유무와 지갑 내역․주소만 확인하면 후보자께서 말하고 있는 거 다 확인이 됩니다.
제출만 하십시오.
해당 코인을 받은 적이 없고 지갑도 없다고 하시는데 후보자께서 김남국 코인 사태가 벌어졌을 때 FIU에 본인이 요청하면 그냥 다 알려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디다.
그러니 후보자께서는 FIU에 본인이 직접 요청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셜뉴스의 관련자들, 그 전 대표, 현 대표 그리고 1대 주주인 후보자 본인 그리고 남편 명의까지 다 해서 코인지갑 주소 여부를 확인해서 보고하셔라, 제출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퍼블리시 뉴스 코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10억 투자해서 7억 원 상당의 뉴스 코인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는 콜드월렛에 보관 중이라고 후보자께서 직접 언급하셨으니 콜드월렛을 제출해서 코인 이동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퍼블리시 뉴스 코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10억 투자해서 7억 원 상당의 뉴스 코인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는 콜드월렛에 보관 중이라고 후보자께서 직접 언급하셨으니 콜드월렛을 제출해서 코인 이동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될 거고요.
뉴스 코인을 콜드월렛으로 이동하시기 전에 대표이사 김행 명의의 핫월렛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콜드월렛에 보관 중이라고 후보자께서 직접 언급하셨으니 콜드월렛을 제출해서 코인 이동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될 거고요.
뉴스 코인을 콜드월렛으로 이동하시기 전에 대표이사 김행 명의의 핫월렛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지갑 자체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본인이 모든 거래소에 요청해서 지갑 유무를 확인해 주시거나 FIU에 직접 요청해서 후보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지갑 유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갑 유무와 지갑 내역․주소만 확인하면 후보자께서 말하고 있는 거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팀잇을 수령했던 소셜뉴스 내 코인지갑……
공훈의․이동기, 소셜뉴스와 관련된 관련자들의 코인지갑 주소 및 내역을 공개하십시오.
해당 코인을 받은 적이 없고 지갑도 없다고 하시는데 후보자께서 김남국 코인 사태가 벌어졌을 때 FIU에 본인이 요청하면 그냥 다 알려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디다.
그러니 후보자께서는 FIU에 본인이 직접 요청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셜뉴스의 관련자들, 그 전 대표, 현 대표 그리고 1대 주주인 후보자 본인 그리고 남편 명의까지 다 해서 코인지갑 주소 여부를 확인해서 보고하셔라, 제출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후보자 및 소셜뉴스 대표자 이동기 씨의 국내 5대 거래소―코인 거래소 얘기하는 겁니다―그리고 해외 거래소 33개의 지갑 및 계정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소셜뉴스, 소셜홀딩스, 메타캔버스, 사이언스플러스의 코인 지갑 요청하고요.
콜드월렛의 보유 개수 및 소유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일부 기초단체 선거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 기초의회선거의 결과를 참고하면 중대선거구제의 허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국 30개 지역에서 실시한 중대선거구 총 109석 중에 민주당이 55석, 국민의힘이 50석, 광주 광산에서 정의당 1석, 진보당 2석, 인천 동구에서 정의당 1석, 비례대표 단 한 석도 없는 4석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원선거에서 소수정당이 당선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당선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론과는 다르게 중대선거구제가 거대 양당으로 양분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국회의원 문정복입니다.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제 개편 발언 이후 현행 선거제도를 모두 뜯어고치는 것이 개혁인 듯 포장되어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사표를 던진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과 특정 지역을 독식하는 지역주의를 심화시킨다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라면 지난 대선에서 47.9의 의사가 사표된 대통령선거 제도를 바꾸자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정치가 국민께 신뢰를 얻고 소통에 힘입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서라도 영남에서도 민주당 의원이,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의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색이 강한 영호남, 강원에 출마하여 낙선한다 하더라도 최다득표자에 한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이 늘어야 한다면 당당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맞는 제도적 당위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땜질 처방식 제도개선은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정치가 국민께 신뢰를 얻고 소통에 힘입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서라도 영남에서도 민주당 의원이,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의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색이 강한 영호남, 강원에 출마하여 낙선한다 하더라도 최다득표자에 한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치의 결과물로서 매우 안타깝고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결과에서 확인되었듯이 제도를 바꾼다고 마음속 결심마저 바뀌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의원정수가 늘어야 한다면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정수는 늘리지만 재정은 동결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비례 30석을 줄이겠다고 하는 국민의힘 제안 역시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를 노린 발언입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결과에서 확인되었듯이 제도를 바꾼다고 마음속 결심마저 바뀌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의원정수가 늘어야 한다면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정수는 늘리지만 재정은 동결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비례 30석을 줄이겠다고 하는 국민의힘 제안 역시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를 노린 발언입니다.
의석이 늘어야 한다면 당당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맞는 제도적 당위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담임 선생님 의견서를 가지고 전원 일치로 해서 삭제한 겁니다.
교장선생님 이런 것들을 다 자꾸 부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교장선생님께서 자료를 안 주셔서 저희가 위원장님께 요청해서 국정조사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료제출 의결해서 보내면 안 주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시고요.
저는 한 예로 들면 연말에 예산 국회가 열렸을 때, 예산이 열렸을 때 지리하게 싸우잖아요.
정부하고 국회 그리고 여당․야당 간 싸우잖아요.
특히 이번에 쟁점이 됐던 지역화폐 예산 그리고 문제가 됐던 시행령 통치 예산 이런 것들이 사전에 미리 결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미리 예산편성을 저희가 볼 수 있고 기조를 정할 수 있다면 연말에 이런 불필요한 논쟁이 필요 없어지는 거지요, 미리미리 조율해 가니까.
그리고 법적 시한을 놓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 일을 당겨 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2022
그러면 국회 국정감사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실행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는 교육부가 이런 명확한 불법적인 사항을 두고 예산을 삭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일부 대학들이 정치에 기생하는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부가 왜, 뭐 때문에 그런 불법 행위를 저지른 대학을 옹호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얘기했지만 불수용한다라고 얘기해서 이 예산은 더 심의해 봤자 특별하게 더 나아질 것도 없다라는 판단에서 저희가 예산 심의를 중단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책임은 모두 교육부가 져야 되는 거고요.
저는 정부 측에서 예산안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심사를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정부 측에서 얘기하는 것 없이 바로 감액 예산부터 들어간다고 해서 저는 조금 이의를 제기하는 게 위원장님, 지금 보시면 감액이나 증액과 관련한 전체 내용들이 아직 현재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특별회계법을 부대의견으로 명시를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대의견을 먼저 심사를 하고, 부대의견에 대한 것을 먼저 진행을 하고 이 의견이 정리가 되면 그 후부터 감액 부분부터 예산을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부대의견 13, 15, 16번에 보면 정경희 위원님과 권은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고등 특별회계를 기본으로 베이스를 깔고 얘기해 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지금 총 730건의 감사 처분이 결정이 되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대단히 많은 오류가 있었다는 거고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210억 정도의 예산을 감액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가겠다라고 위원들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불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감사와 국정감사의 위중함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다음 넘겨 주세요.
이거 보시면 그날 당일 날, 2007년 12월 어느 날 똑같이 심사할 때 쓰여진 글씨와 논문입니다.
박 모 씨의 논문과 김건희 여사의 논문입니다.
국민대 의견으로는 심사위원 모두 논문 과정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였고 성명이 누락된 채 양식이 출력되어서 수기로 기재하도록 지시를 받은 담당 조교가 심사위원 성명을 일괄 기재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 국민대 갔을 때도.
맞지요?
되시지요.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쓰인 인장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막도장이에요.
다음 넘겨 주세요.
이거 보시면 그날 당일 날, 2007년 12월 어느 날 똑같이 심사할 때 쓰여진 글씨와 논문입니다.
정확히 보십시오.
2007년 12월입니다.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쓰인 인장이고 하나는 박 모 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쓰여진 인장입니다.
총장님 보시기에도 두 인장이 다른 인장으로는 확인이 되시지요?
그리고 한국게임산업협회도 경력이 허위 경력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요.
만약에 도이치모터스에서 5년간의 재직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번외로 두고 지금 실제로 허위 경력으로 의심되는 이 두 기관의 경력이 허위 경력이라고 하면 입학 전제조건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입학 취소가 가능합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가 전 국민들이 집중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략 서울대 EMBA 과정이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잖아요.
이 과정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도종환 위원님과 아까 서동용 위원님께서 은행 계좌, 그러니까 등록금을 받은 계좌이체된 내용의 영수증을 내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장님께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 은행 계좌 건과 관련해서 반드시 오늘 오전 중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입학 자격을 봤어요.
다음 한 예시를 한번 들어 볼게요.
이게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승규 교수로 저희가 검색을 해 봤는데 파란 색깔은 전승규로 치면 이렇게 논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도교수 목록으로 해 보면 김명신이라는 이름은 지금 얘기하는 김건희 여사 논문인데 지도교수 색인을 기입하지 않아서 지도교수 이름으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의도적으로 누락할 수도 있다라는, 가령 논문 심사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거나 이랬을 경우 의도적으로 누락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다음번 보시면요, 이게 RISS에서 검색한 게 전승규 교수로 하면 18개가 나오는데 직접 도서관에 가서 찾아본 건 22개가 나와 이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이 지도교수를 색인 목록에 추가시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숨기고 싶은 진실이 무엇일까?
사실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한 내용의 허위는 여러 검증 단계를 통해서 충분히 국민들께서 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조사나 이런 것에 대한 진상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논문 내용이 아니라 논문 인준 과정에서의 형식적인 면에서 절차의 미비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수인 전승규 교수가 나와서 그 의문에 대한, 의구심에 대한 해법, 그러니까 해결을 말하는 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이 김건희 여사 논문을 최종 정리를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홍재 총장을 비롯한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 증인들이 해외로 도피를 했습니다, 해외로 도피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남은 것은, 이 논문과 관련한 진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의 전승규 지도교수거든요, 증인으로 채택한.
전승규 교수가 불출석사유서를 낸 것이 수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고요.
자격이 없습니다.
2016년 12월 16일에 이 논문 심사를 했는데 그때는 코바나컨텐츠 대표였습니다.
운영 규정상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논문은 심사위원 위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 학생,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자료.
이 학생은 자격이 없는 심사위원으로 인해서 이 논문이 만약에 안 되면 취소되게 생긴 겁니다.
다음.
이것은 김건희 여사가 학사 규정에 보면 심사위원 요건에 해당되느냐라는 부분인데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교수 이상의 외부 교수가 되거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여야만이 심사를 할 수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
이것 보시면 2014년 3월 1일에서 2016년 8월 31일까지 국민대 겸임교수를 합니다.
보시면 박사학위 논문에 외부 심사위원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사인 보시면 김건희라고 되어 있지요.
저희가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그 김건희 여사가 맞습니다.
다음.
이것은 김건희 여사가 학사 규정에 보면 심사위원 요건에 해당되느냐라는 부분인데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다릅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국민대가 그냥 인장을 막 파고 갖고 있다가 막 찍은 거예요, 막 찍은 거고.
김건희 여사 논문도 그날 막 파서 찍었다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모두 본인이 직접 날인한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심사위원 일부가 논문 심사에 불참했을 가능성이 무척 높고 그리고 전승규 교수는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았을 거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 빨간 글씨를 잘 봐 주시면 되겠는데 ‘주임교수가 조교에게 심사위원 서명을 미리 작성하게 했고 심사위원들은 심사 이후 모두 본인이 직접 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떠돌고 있는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 인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게 전승규 지도교수의 도장이고요.
오승환․반영환 국민대 교수들이고요.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유효한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국민대 총장에게 8월 달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필체 누가 한 거냐 그랬더니 조교가 작성했다, 그 조교가 누구냐 그랬더니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2007년도 12월에 딱 한 번 쓴 인장인데 저는 2개의 논문이 같은 논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학위 논문이었고 같은 날 사용된 박00 씨의 학위 논문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글씨체도 똑같고요, 인장도 똑같습니다.
국민대는 대학원에서 인장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급하게라도 도장을 파서 써야 되나, 아니었습니다.
저렇게 서명을 동시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김건희라고 쓰여진 논문 심사위원 것도 보면 사인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석사논문인데 다들 사인으로 대체한 것도 있습니다.
다음.
이것 보십시오.
다음.
이것 보십시오.
2007년도 12월 달 2학기 논문 중에 김건희 여사 논문에 저 인장이 쓰이는데 같은 12월에는 기존에 본인이 쓰던 인장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날 인장을 갖고 있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됐지요.
다음 장.
김건희 여사 논문 Yuji 봐주기 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저희가 국민대 갔을 때 학생 그리고 동문들 그리고 교수협의회 등 국민대학교와 관계한 분들이 분노하고 계셨어요.
좀 부끄럽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왜 이렇게 총장이 이 문제에 목을 맬까 저희도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저희가 어제 김건희 유지(Yuji) 논문 그러니까 김건희 논문과 관련해서 재조사, 예비조사는 물론 재조사의 보고서를 그리고 재조사위 위원 명단을 달라고 국민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국민대는 못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참 가관이었어요.
가관이었는데, 교육부에 2쪽 반짜리 보고서를 냈다고 얘기를 해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도 특히 학교 교육이나 이런 데 전문가들 인력풀을 모아서 이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다음에 학교 설립의 타당성을 인지해서……
가뜩이나 저출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에 여기 아이들이 있는 데 놔두고 저기에 있는 학교에 가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업무 자문 수수료, 광고료, 분양 영업비, 분양 대행 수수료, 민원 처리비 이렇게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사업비를 사업자가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게 이 사업의 맹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일 잘 아는 데가 호반건설이에요.
전형적인 사업비 부풀리기 행태를 위례신도시에서 한 것이고요.
이 사업을 보고 이재명 후보자께서 대장동에서 확정 방식, 확정이익 방식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원 후보자께서는 왜 이런 타당성을 무시한 채 오등봉 사업을 강행했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제일 잘 아는 데가 호반건설이에요.
전형적인 사업비 부풀리기 행태를 위례신도시에서 한 것이고요.
이 사업을 보고 이재명 후보자께서 대장동에서 확정 방식, 확정이익 방식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원 후보자께서는 왜 이런 타당성을 무시한 채 오등봉 사업을 강행했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다음,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남기춘 전 검사는 윤석열 후보자와 동기입니다.
다음, 어디서 많이 본 사업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방식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호반건설이 들어가면서 호반건설이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했던 방식을 그대로 채택을 한 겁니다, 그대로.
호반건설은 사업 부풀리기의 전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등봉공원 사업은 완전하게 민간을 위한 사업 방식이고 그 가운데 리헌기술단이라는 유령업체, 유령업체의 실소유주가 누군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계속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질문에서는 리헌기술단과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헌기술단은 어떤 회사이며 오등봉 컨소시엄 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제가 볼 때 리헌기술단은요 대장동 사업으로 말하면 화천대유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실질적인 소유주가 누구이며 현재 협약서 기준 리헌의 수익금 120억 원 누가 가져가는가?
그리고 오등봉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한 공직자들이 컨소시엄 업체에 취직한 것은 적절한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 문제로 버스 정류장 하나도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근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소관 부처인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행령 개정은 이런 거예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단어 하나만 넣어 주시면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방금 총리님께 질의드린 것처럼 지방권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들이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묶여서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경자구역 내에 통근용 셔틀버스조차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반면에 산단의 경우에는 여객 운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통근 목적의 전세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최소한 대중교통 노선이 미비된 경자구역에 한해서라도 산단과 같이 특례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후보자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수준 낮은 언행과 무속 연루 정황을 덮을 요량으로 있지도 않은 김혜경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박수영 위원과 유상범 위원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경기도의 기획조정실장을 오래도록 하셨고요, 행정부지사를 지낸 박수영 위원께서 도지사 공관 업무에 대한 이해를 못 할 리도 없고요.
알면서도 업무추진비로 현금 지급했다 운운하는 것은 도덕적 불감증을 넘어서 경기도민들한테 배신자로 찍히기에도 충분한 내용입니다.
2021
학생이 있는 곳에 학교를 세워야 하는 게 옳은 정책이고요.
인근에 학교가 있다고 해서 억지로 학생들을 배치하는 경우는 이것은 80년대, 90년대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저출산으로 인한 아이들 부족으로 인해 부모님들은 학교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보고 학교를 결정하는 경우 그리고 자기가 정주할 곳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학교가 비었다고 학생들을 그곳으로 억지로 재배치를 한다고 하면 우리 출산율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교육부는 시대에 역행하는 기본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다.
인근에 학교가 있다고 해서 억지로 학생들을 배치하는 경우는 이것은 80년대, 90년대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저출산으로 인한 아이들 부족으로 인해 부모님들은 학교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보고 학교를 결정하는 경우 그리고 자기가 정주할 곳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학교가 비었다고 학생들을 그곳으로 억지로 재배치를 한다고 하면 우리 출산율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교육부는 시대에 역행하는 기본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있는 곳에, 학생이 유발되는 곳에 작더라도, 작은 학교라도 여러 곳을 세워서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특히 저학년의 경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일반재정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는 반면에 학교 신설의 경우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중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12조는요 국가의 의무교육 실시와 학교시설 확보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교육부의 중투는 지방재정 건전성과 함께 교육적 측면을 균형 있게 검토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투심사 기준도 사업의 타당성과 함께 교육 수요자의 수혜도가 함께 고려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중투위원 구성 시 도시계획과 건축 분야 쏠림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의 재무 악화가 공공임대리츠에 입주한 무주택 서민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일한 공공임대라는 설명을 신뢰하고 입주했는데도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결과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게 맞습니다.
집값은 자꾸 올라가는데 정부의 대출규제까지 적용되면 리츠에 입주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정말 요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6만 5000호에 달하는 공공임대리츠의 조기 분양 전환은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급 확대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제가 제안드린 대안을 포함해서 부총리께서 약속하셨으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거라고 믿고 부총리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형욱 국토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부분이 50% 이상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도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H가 직접 건설한 입주민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공공임대리츠 입주민들을 위한 집단대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한가지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정책모기지 중에서 적격대출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그리고 아울러서 공공임대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에 따른 대출 한도 제한이 존재합니다.
저희가 그냥 산술적으로 전국에 있는 리츠와 관련된 아파트들을 전 세대를 놓고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세대당 2700만 원 정도의 대출금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요, 조기 분양이 진행 중인 LH 직접 건설 공공임대와 공공임대리츠 입주민들 간 명백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저한테 용돈 달라지 않고 가서 필요한 거 구매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지역화폐로 지역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의 굉장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국민의 권리를 다했을 때 국가가 국민들에게 이 어려운 시대에 뭔가 버팀목,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많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지원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할까, 이것에 방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선 방안도 지금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소음 기준이 105㏈이기 때문에 이 소음규정을 손보지 않고서는 그냥 공염불에 그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이나 일본 등은 이륜차 소음 기준을 점점 강화를 하고 있고 있어요.
가령 가속주행소음, 정상주행소음, 근접배기소음 이렇게 검사를 받으면서 실제로 주행도 해 보고 정상주행도 해 보고 가속주행도 해 보고 이렇게 하면서 소음 기준을 책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소음 측정과 관련해서는 환경부 소관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도의 불비에서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토위의 국토위원장이신 이헌승 의원께서 주택법과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이 대장동 사태를 쭉 이어 오면서 향후에 이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한 제도를 어떻게 정비해야 될지, 이제 저는 대통령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전 국민의 뜨거운 감자로 자리매김한 이 도시개발사업을 어떻게 제도 정비를 하실 건지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그리고 저는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의왕백운밸리와 성남 대장동 사업을 비교를 해 보고 싶습니다.
방식이 좀 달라요.
우리는 우선확정 배당이고 여기는 사후정산 방식인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도시개발과 관련한 전문가라면 대단히 무지한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아주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방금 지사께서 말씀하신 손실부담금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2014년․15년도에 우리 부동산 경기는 정말 최악의 침체 기간이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그러면 추가이익 환수 조항을 넣는다고 하면 파이낸싱을 하는 대주단에서 그러면 손실부담금의 조항을 안 넣자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이현철 차장은 저는 증인으로라도 채택해서 반드시 추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보도들은 포털만 열면 수천 건이 나옵니다.
이 기사 내용들만 보면 대장동 사업을 하는 성남시와 성남시 도개공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 돼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기 채널A에서 나온 ‘협약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7시간 새 사라져’ 이 건은요 정말 악의적인 기사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안위 국감 전에 국힘당 의원님들 열세 분이, 저는 무법자가 영화 찍는 줄 알았어요.
경기도청에 와 가지고 성남시 자료 내놓으라고 얘기하는데 어차피 지방사무와 국가사무가 다르고 도정사무가 다른데 성남시 자료를 왜 경기도에 와서 달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광역교통개선, 대장동과 관련 자료 요구하셨는데 30만 평 이하는 광역교통 안 세웁니다.
50만 평 넘어야 광역교통 예산 세우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자료를 어떻게 달라고 합니까?
도시개발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경실련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확한 보도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사님, 묻겠습니다.
2014년도․15년도, 이것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를 저희가 보기 좋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게 보면 2021년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지수를 100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2014년도․15년도는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주택 가격이.
예, 그래 주시면 고맙고요.
저는 부동산원의 성공적 사내벤처 육성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그 뭐지요, 화이트 고스트버스터즈 그런 것 한번 실패한 적이 있잖아요.
이제 이게 민간 기업뿐만이 아니라 HUG 같은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도 사내벤처 업무협약의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공공이 육성한 기술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공익적 차원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요?
요즘 민간 부동산 플랫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생산해 내는 부동산 지표에 대한 신뢰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내벤처 기술을 공공 분야에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명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동의하시는지요?
축하드려요.
비앤써가 개발한 아이쿠는 부동산 위험요인을 단 1분 만에 분석해서 부동산 사기를 예방해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거래 플랫폼 기업인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하고 업무계약을 체결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축하드려요.
비앤써가 개발한 아이쿠는 부동산 위험요인을 단 1분 만에 분석해서 부동산 사기를 예방해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거래 플랫폼 기업인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하고 업무계약을 체결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정부의 주택공급이 예정돼 있는 교통 혼잡 구간과 주변 연결 도로에 대한 정량적 지표 개발이 필요하고요.
인구 증가에 따른 도로 용량 확보와 같은 선제적인 대응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기 서남부권의 경우에는 인구 증가율에 비해서 도로 양이 아주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3기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에 주택공급이 몰리면서 수도권의 교통 정체 현상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국토부 차원에서 수도권 정체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토부하고 도로공사 자료 제출에 의하면 수도권은 인구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교통 체증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실제적으로 3기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서 더 심각해질 교통 체증 해소에 대한 대안이 절실한 거거든요.
그리고 교통 체증 해소 주체는 국토부, 도공, 지자체 이렇게 3개의 기관들이 맡아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서로의 업무에 대한 규정이 뭐라고 하나, 분계선이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주택공급을 주체로 하는 국토교통부가 이 일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윤상 도로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실 수 있을까요?
예, 주택공급 면에서 노력하는 것만큼 공공임대리츠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반드시 형평성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입주민들이 실수요자이고 정부가 계속해서 주거안정에 대한 정책과 방향을 제시한 만큼 리츠에서도 차별이 생기지 않고 기 입주민들이 시장에 내몰리지 않도록 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매입임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LH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박근혜정부 시절 14년 당시 LH는 부채 누적으로 인해 재무여건이 악화되면서 주택도시기금만으로 주택공급이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고요, 그래서 새로운 주택공급 사업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 경영 정상화 방안 1안으로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공공임대리츠를 만든 겁니다, 맞습니까?
지금 수도권 신도시 주변은 이미 교통 과포화 상태라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분담금을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삭감해서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예산 절감 목적으로 LH는 교통개선에 정해진 예산을 삭감합니다.
입체교차로로 예정되어 있는 곳을 평면교차로로 변경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도로 확장을 취소하기도 하고요.
이런 내용들이 전부 지금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거지요.
다음.
지금 서울 도심 내 대규모 개발의 장기화가 시작이 되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업신용도 및 재무건전성, 자금조달계획을 검토했어야 되는 거고요.
나아가서 이 금액은 평택 미군기지 조성비 충당으로 쓸 건데 이 또한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산일레븐건설의 잔금 미납으로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됐지만 LH는 각서 한 장만으로 계약을 유지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토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점검만이 저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과 각계각층에서 벌떼 입찰과 관련한 부실시공 문제를 꾸준히 의견을 주셔서 지금 정부가 최근까지도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공공택지 벌떼 입찰 및 택지 전매를 제한을 해 왔어요.
대략 그동안 했던 방식에서 탈피해서 설계공모 방식을 도입하기도 하고 임대 공급 실적을 따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건축법 제재 조치를 반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제한들을 해 왔습니다.
총리님, 이것 세부적으로 저희 예결위원들하고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여신금융협회로 가잖아요, 1조 1000억 원이 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153만 원을 써야지만이 5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초동 비용이 18억인데 이것은 대략 7500명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더 줄 수 있는 금액이고요, 운영비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이 1조 1000억 원이 우리가 정말 사용하기 어려워서 이게 불용 처리된다라면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것을 제대로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불확실성을 좀 줄이고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그리고 국민들에게 위로하고 국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직접적인 현금 지급 방식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형태로 해서 보내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재부의 상생소비지원금은 대략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가 1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홍남기 부총리님이 끄덕끄덕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기재부가 굳이 1조 1000억 원이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캐시백 형태로 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한번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던 경험도 있고 행안부에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얹어서 가면 대략 전 국민 지원 시스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안에 대해서는 추경 짤 때, 추경 편성하실 때 논의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총리님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증액은 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그 묘책을 좀 강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추경안을 보면서 보였던 게 기재부에서 하는 상생소비지원금에 눈이 꽂혔습니다.
이게 대략 1조 1000억 원인데요.
제가 이번에 보내 주신 2차 추경안을 꼼꼼히 보다 보니, 그러면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줄 때 그 금액 규모가 얼마나 될까라고 의문이 들어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더니 대략 우리 주민등록상 인구 5170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은 지방 매칭비를 빼고 하는 얘기입니다, 대략 10조 10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예상한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차 추경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한 게 8조 1000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효율적 예산 편성과 집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번 추경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문체부장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문체부 추경예산에 대한 삭감론이 대두되고 있어요.
특히 티켓 구매 지원사업 등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좀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같은 우려에 대한 부처 의견과 왜 꼭 이 추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원의 행태야말로 바로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교육자치가 공수처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발언을 굳이 대정부질문에서 하는 이유는 진보 교육감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대한 타격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져서 지방정부의 자치분권 강화와 독립성 보장을 위해 열심히 같이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수처의 이 행태를 보고 무리한 수사를 보면서 연일 정치행보를 보이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들어간 조은석 검사의 합동작품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심지어 감사원 감사자료 중 교육감과 관련된 진술은 형사법상 증거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인도 입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공수처가 교육공무원법 위반이 아닌 직권남용 혐의를 씌워서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를 하는데 감사에서 주의가 나왔어요.
주의가 나왔는데 그것을 감사원의 조은석 검사가 오면서 바로 경찰에 주의조치한 것을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발했다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채택을 해요.
지자체장 및 교육감이 주의처분과 함께 고발된 사례를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지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교육부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질문드리는 이유는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지방분권의 핵심인 지방교육자치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 경과 요약한 화면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 전희경 의원이 쭉 얘기를 하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요.
20년 된 낡은 지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는 너무 많이 변화됐고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의 형태에 대해서 다양한 상태들이 공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정부의 주택공급에 따라서 수도권에는 대규모 택지지구가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과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 새로운 중투위 지침을 만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공공성이 아닌 낡고 모호한 기준으로 일관합니다.
경제성이라는 미명하에 불투명한 심사를 하는 동안 배움의 터전은 저렇게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왜?
국가가 약속해서, 거기에 학교를 짓겠다고, 집을 짓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끊임없이 투쟁을 해야 하는지, 학교를 얻어내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늘 야당에서 주장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국토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빨리 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주택 시장 안정화를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쟁의 수단으로, 국무위원후보자를 인사청문회 한 것을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정쟁으로 삼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의 의견도 중요하고 협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국민만 보고 일해야 되는 거지 실제로 여야의 정쟁을 이해하고 협치하자라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간사님께서 야당 간사님께 충분히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협의를 요청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당 원내 지도부의 뜻이 그러하니 우리는 못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느끼는 부동산 시장의 체감이 상상을 초월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대단한 이슈로 작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늘 야당에서 주장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국토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빨리 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주택 시장 안정화를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쟁의 수단으로, 국무위원후보자를 인사청문회 한 것을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정쟁으로 삼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의 의견도 중요하고 협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국민만 보고 일해야 되는 거지 실제로 여야의 정쟁을 이해하고 협치하자라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저 자료는 실제로 많은 검토가 필요한 거고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실에서 드릴 거예요.
드리면 주택 그 부동산 TF에서 함께 의논해 봐 주시기로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는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적용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3년 정도를 한시적으로 해서 특례 적용하자는 내용까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특례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보유세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 등 다양한 정책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효과적인 중저가 주택 보유자 세 부담 경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소병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집 없는 다수의 무주택자는 공급 확대 방안으로 한 축을 잡고 집이 있으신 분인데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세금 부담을 안으시는 국민들께는 어찌 됐든 감면을 통해서, 그렇다고 부자까지 다 감세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준을 가지면 부자에게, 호화 펜트하우스 살고 이런 사람들에게 감면하라는 소리 아닌 거거든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집값이 상승한 사람에게 하라는 거거든요.
아까 소병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집 없는 다수의 무주택자는 공급 확대 방안으로 한 축을 잡고 집이 있으신 분인데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세금 부담을 안으시는 국민들께는 어찌 됐든 감면을 통해서, 그렇다고 부자까지 다 감세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준을 가지면 부자에게, 호화 펜트하우스 살고 이런 사람들에게 감면하라는 소리 아닌 거거든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집값이 상승한 사람에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정리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산세 부담 완화로는 특례세율 적용 대상을 6억에서 9억으로 확대를 하고요,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마다 기존 세율을 0.05%씩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요건은 1세대 1주택자고요.
부부합산 공시지가 12억 미만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공제율은 15년 거주에 50%, 70세에 40%까지 하면 총 9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헌승 간사님하고 조응천 간사님께 정말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의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뭐냐 하면 3월 14일하고 3월 18일 날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 변창흠 장관 빨리 물러나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동산 공급 정책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은 빨리 장관 사표 당장 수리하고 3기 신도시 개발을 당장 멈춰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책임이 있는 주무 장관께서 2․4 대책과 관련해서 보완을 하고, 후속 법안들을 다 보완하고 사임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국민의힘 위원님들 중에 장관님 계속 유임하시기를 바라시는 위원님 혹시 있으신가요?
2020
그런데 이 부분이 공급이 제자리에, 적정 수준에 왔을 때도 보면 아파트 거래량이 있잖아요, 아파트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아파트를 한 번 거래할 때마다 거기에 이윤이 따라가지요, 계속.
두 번 거래하면 아파트 가격은 더 높아지는 것이고 세 번 거래하면 더 높아지는 것이고, 이래서 실제는 공급도 해야 되겠지만 확실하게 얘기하면 강남 집값은 실제로 이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될 부분들을 다주택자들이 이 초이노믹스 기간에 주택을 다수 구매를 한 것이고 이분들이 거래량을 증폭시키면서 아파트 가격을 높였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의견에 어떻게 동의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그런데 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분양이 굉장히 많지요.
분양이 많은데,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공급이 정체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의 집값은 계속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다음 장면 넣어 주세요.
지금 이것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저는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실제로 아파트 건축과 같은 것은 고수익이에요.
그러면 죽죽죽 배당을 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기면서 지분 구조를 잘 정리하겠지요.
그리고 더 하나, 법인세가 10% 감면이 됩니다.
합법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호반건설이 지금 리츠 AMC 예비 인가를 신청한 것은 상당히 의문스럽다.
호반이 지속적으로 금융업에 진출을 합니다.
참고로 2017년에 SK증권 인수를 시도해요.
그런데 SK증권이 정말로 18년도에 부동산신탁업에 진출을 시도했습니다.
미리 안 거예요, 정보를.
미리 알고 이 택지 전매를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던 겁니다.
다음.
호반을 비롯한 건설사들이 신탁업에 진출을 시도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8호를 보면 부동산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매 제한의 특례를 부여합니다.
전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호반이 지속적으로 금융업에 진출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리츠의 모법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9조 2항 4호에 보면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택지 낙찰 법인이 부동산 이전등기청구권을 리츠에 출자하는 경우에 권리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매는 아니에요.
이게 보면 택지 낙찰 법인이 부동산 이전등기청구권을 리츠에 출자하는 경우에 권리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매는 아니에요.
그런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출자에 해당이 됩니다.
출자에 해당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전매와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해당 부서가 면밀히 이 부동산투자회사법을 확인해야 됩니다.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는 행위라는 겁니다.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는 행위라는 겁니다.
일본의 행태를 봤을 때 일본은 기회와 여건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금융보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시지요?
이번 8월 달에 저희가 한국에 있는 전범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겠다고 공시하고 송달한 것 기억하시지요, 사장님?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97년 IMF 때도 그랬고 일본이 일본에서 나온 자금들을 회수해 갔단 말이에요.
그런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콜옵션까지 적용해 가면서 1000억 원을 대출받는 것에 대해서 재무상의 악화가, 문제가 될 거라고 하는 혹시 그런 문제 제기한 적이 내부문건에 있나요?
그러셔야 될 거고요.
제가 좀 상기하는 면에서, 일제강점기에 한국인 노동자들을 강제징용해서 군수물품 만들게 한 기업이지요.
그리고 우리 대법원에서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무시하고 아직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지급하지 않은 회사고요.
그리고 이 얘기는 아셨나요?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아베 정권이 속해 있는 자민당에 2015년부터 거액의 정치후원금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가급적이면, 저희 국내에도 은행이 넘쳐나잖아요.
유동성이 넘쳐나는 시기인데 국내 은행 쓰시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꼭 일본계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국회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아베 정권을 이어 받은 스가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범 기업의―우리가 표현하는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지 않는 한은 한국에 방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만불손하지요.
일본은 1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적어도 공기업이라면 그런 것들을, 국내외 정세들을 좀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애쓰십니다.
저는 시흥갑의 문정복 위원이고요.
변창흠 사장님께 문재인 정부 주택공급과 LH 역할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추가적으로 127만 호를 건설해야 되는 거지요, 주택을?
차관님, 보통 기사님들이 격벽 설치하는 건 싫어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택시문화하고 외국 택시문화하고 달라요.
외국에는 다 격벽들이 설치돼 있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한 네 가지 정도로 분류되는데, 주택공급물량 확대와 그다음에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 방안 그리고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그리고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 대책 마련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장관께서는 15일 날 3기 신도시 공공주택 32만 호를 포함해서 2025년 이후까지 77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하셨지요?
이렇게 제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일이고 나아가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시는 우리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꼭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통해서 사업자대출 용도의 유형 같은 편법대출,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시 관련 부처 통보나 관할 경찰청 통보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보면요.
장관님, 오늘 본 위원이 제기한 의심점들,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좀 꼼꼼히 찾고 하셔서 주무부처인 국토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 및 후속조치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경기 시흥갑의 문정복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MBC의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을 보셨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부동산 3법, 2014년도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 대다수의 의원님들 중에 국토위원이 계셨습니다.
그중에 지역에 집이 없으시고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강남에 집이 있으신 그리고 부동산 3법을 통해 대단한 시세 차익을 얻으신 위원님들이 여기 지금 국토위원 중에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중의 한 분이 지금 간사로 거론된 이헌승 위원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MBC의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을 보셨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부동산 3법, 2014년도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 대다수의 의원님들 중에 국토위원이 계셨습니다.
그중에 지역에 집이 없으시고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강남에 집이 있으신 그리고 부동산 3법을 통해 대단한 시세 차익을 얻으신 위원님들이 여기 지금 국토위원 중에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중의 한 분이 지금 간사로 거론된 이헌승 위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문제는 저희 국토위원회에서, 집값 때문에 분노하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상 이것은 국토위에서도 제척을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간사로 돼서 이 주택과 관련된, 주택 공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간사라는 중책을 맡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