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국
2019
도시 및 택지개발 지역에 반드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면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지 않을 경우 기존 처리시설에 폐기물이 몰리게 됩니다.
그 한 예가 위례신도시입니다.
개발 시 세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없었던 일로 하고 3개 지자체가 행정구역별로 각자 처리하기로 하였는데 자체 처리를 하지 못해 하남시는 이천시로, 서울시 송파구는 강남 소각장과 수도권매립지로 관할지역 폐기물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불법폐기물 방치 사태와 같은 쓰레기 대란 발생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전에 본 의원실에서 공단에 PTSD에 대한 최초 산재 인정시점을 문의한 결과 정확한 파악은 어렵고 2007년부터 요양자가 조회된다면서 화면의 통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이 되어서야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직업병 인정기준에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정식으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당초 고용노동부는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운영에 관한 지원금을 직접지원받거나 바우처 등 간접지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주 지원은 배제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관의 경우 2018년 바우처 이용 지원금이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인상되지 않자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변경하고 이후 두 차례나 지침 개정을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간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총 5만 804명에게 485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미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해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뿐더러 한시사업인 안정자금으로는 기관의 단순 운영상 어려움의 해결 대책이 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은 지원 신청, 심사 과정 등에서 추가적인 행정비용을 발생시켜 국비지원체계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장관님,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 환경부 4대강 수계법 시행령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이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댐건설법에는 이와 같은 절차가 없고 지원사업협의회에서 대표성을 위임을 받아 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또한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사업구역이 가장 큰 시군구 단체장이 맡고 또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 맡고 또 댐 관리단 직원이 맡고 또 시군구 공무원 등이 맡는 구조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의원으로서 참 황당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급조된 이 사업이 지난 1년간 열두 차례나 지침을 변경하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했고 정작 지원 대상인 영세 소상공인들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성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에서는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와 국민연금공단 노조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기초가 흔들린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관님께서도 시대착오적인 정 수석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의원으로서 참 황당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급조된 이 사업이 지난 1년간 열두 차례나 지침을 변경하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했고 정작 지원 대상인 영세 소상공인들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성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에서는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와 국민연금공단 노조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기초가 흔들린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관님께서도 시대착오적인 정 수석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2018
특히 일부 외국계 항공사는 최대 2년 계약 만료 후 전원 퇴직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가 기간제법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계 항공사들이 기간제법을 악용하여 어렵게 취업한 우리나라 청년들을 일회용으로 고용했다가 버리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도 정말 화가 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도 정부가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고, 특히 네덜란드 항공사의 경우에는 일본인 승무원은 3년, 중국인 승무원은 5년 계약 후 재고용을 하지만 한국인 승무원은 2년 계약 후 무조건 퇴사를 시켜 버립니다.
이는 기간제법 제5조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노력 의무는 무시한 채 제4조 1항의 2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다는 권리만을 악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서 간부와 노조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고용세습과 정규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 정작 우리 국민인 외국계 항공사의 객실 승무원들은 우리나라 법을 악용한 항공사의 갑질 고용계약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토지거래뿐만 아니라 지분거래 역시 활발해졌습니다.
의왕 포일, 인천 검암, 시흥 하중, 광명 하안동의 경우 꾸준하게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사례를 봤을 때 부동산 투기, 개발연구 유출 등이 의심된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대부분이 또 그랬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정상이라고 지금 보십니까?
그린벨트는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9월 21일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토지거래가 지난 7월부터 급증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환경보다는 도시계획과 부동산 전문가이신 만큼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한 답변 한번 줘 보세요.
또한 영양군 내 부동산에서는 매매 외의 물건을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원룸 업자들 간에 월세 담합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양군과 안동시 및 서울․대구지역 대학 주변의 월세 가격을 표로 비교해 봤습니다.
좀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와 정부는 소상공인 및 중소업계에서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는데요.
최근 경제와 고용 상황이 계속 최악으로 치닫고 있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께서도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지역별 차등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는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실 때 작년과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결정적인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준 것 같습니까?
공익위원들이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이처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도 납부하지 않는 문제도 심각한데요.
통상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강제매각 등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 5년간 부동산과 자동차 등의 재산압류는 204건, 예금압류는 281건에 그쳤습니다.
중노위에서는 사업주가 제삼자에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숨기는 경우 금융자산에 대한 조회가 어렵고 과점 사업주인 경우에는 압류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습니까?
현재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회방송도 국회 활동과 정책현안, 입법정보 등의 폭넓은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기상청이 방송통신위원회, KBS와 협의해 기상방송을 하려고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협의 자체가 중단됐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 기상청장이 방송채널을 확보하고 기상방송을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이와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넓게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방송법에 따른 기상방송 운영은 법적 기속력을 약화시키며 방송채널사업자로서는 시의적절한 기상방송 편성과 송출 등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해외 기상선진국의 기상관측용 항공기 운영 현황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13대, 일본 역시 4대가 운영되고요, 중국은 무려 37대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과 일본 및 우리나라 기상항공기의 제원을 비교한 표입니다.
저 표를 보시면 비교하기가 무안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해외 기상선진국의 경우 다수의 기상항공기를 분야별 대기질 감시, 태풍 감시, 기상조절 실험 등 다양한 연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외 기상선진국의 기상관측용 항공기 운영 현황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13대, 일본 역시 4대가 운영되고요, 중국은 무려 37대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과 일본 및 우리나라 기상항공기의 제원을 비교한 표입니다.
저 표를 보시면 비교하기가 무안할 정도입니다.
이는 미국, 일본 등 기상선진국이 태풍 등의 위험기상 발생 시 태풍을 뚫고 들어가 관측하거나 태풍 위로 항공기를 띄워 드롭존데를 떨어뜨린 후 태풍 내부구조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예측도를 높이는 것과 매우 비교가 됩니다.
이러한 사항이 태풍 등의 진로 예상이나 규모 예측에서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상당히 차이가 나는 이유로 보입니다.
다음 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외 기상선진국의 기상관측용 항공기 운영 현황입니다.
이는 지난 5월 16일 제주공항 착륙 직전 윈드시어 발생으로 기체가 심하게 흔들려 재이륙 운항하는 상황을 승객이 찍은 제보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종사가 윈드시어를 만나면 바람의 변화를 예측하기가 힘들어 조종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9년 일본 나리타공항에서는 착륙하던 화물기가 윈드시어 때문에 활주로를 벗어나 충돌하면서 조종사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윈드시어 탐지장비가 있는 공항은 인천, 제주, 양양뿐이며 김포, 여수공항 등은 장비를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짧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신청률이 목표치에 도달했다고는 지금 말씀하지만 집행률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심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했어도 집행 과정에서 최저임금 미준수, 고용유지 불능 등의 결격사유가 있거나 심사 단계에서 지원조건과 맞지 않아 실제 집행률과 차이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은 맞지요?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업종별․규모별 신청 및 집행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9월 28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 전체 신청자 수 241만 명 대비 집행은 176만 명으로 신청 노동자 수의 73.1%에게 안정자금이 지원됐습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사업장인 5인 미만이면서 숙박 및 음식업종의 경우 신청자 19만 8000명 대비 지금은 12만 8000명으로 신청자의 65%만 지급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체 평균 73%보다 훨씬 낮지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열심히 대화 좀 해 주시고요, 솔직히요.
오전에 보니까 하도 최저임금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정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도 했기 때문에 또 후보자의 말씀을,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공익위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여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붕괴, 고용 대참사,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청년실업률, 최근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두고 하는 말이지요.
지난주 노동연구원도 고용전망 실패를 자인한 마당에 청와대는 경제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며 고용악화는 일시적 현상이라는 안일한 인식과 함께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지명 직후에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뿐만 아니라 내부 정보를 이용한 비상장 주식 매입 또 군복무 중 농지매입 등 다양한 의혹들이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다.
노사정책실장을 맡고 계실 당시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정부가 공익위원 전원을 선정하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향성 시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에 따라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하거나 아예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노․사․공 위원 정수를 줄이는 등의 다양한 방안들이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장관후보자로서 최저임금 결정 방식 전반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있나 구상하고 있으면 답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위원님들이 법안도 많이 올려서 얘기드리는 것인데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2년간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과정을 보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결정적인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공익위원 선정 방식, 위원 구성,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요즘에 사실 안팎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공익위원 전원을 선정하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향성 시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위원님들이 법안도 많이 올려서 얘기드리는 것인데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2년간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과정을 보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결정적인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공익위원 선정 방식, 위원 구성,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요즘에 사실 안팎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공익위원 전원을 선정하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향성 시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에 따라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하거나 아예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노․사․공 위원 정수를 줄이는 등의 다양한 방안들이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8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이 2020년에는 3000억 원, 2025년도까지 총 2조 60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마저도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등의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아 실제 적자 전환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실업급여 지급 확대에 따른 기금 운용의 전반적인 상황은 매우 어렵고요, 일자리정책의 부실한 원인을 꼼꼼히 따져서 실업을 낮추고 또 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장관님이 조속히 강구해 주셔서 원활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8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이 2020년에는 3000억 원, 2025년도까지 총 2조 60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마저도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등의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아 실제 적자 전환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실업급여 지급 확대에 따른 기금 운용의 전반적인 상황은 매우 어렵고요, 일자리정책의 부실한 원인을 꼼꼼히 따져서 실업을 낮추고 또 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장관님이 조속히 강구해 주셔서 원활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현재의 고용상황은 금융위기 이래 가장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KDI를 비롯한 주요 대내외 기관의 경제전망치도 낮아 앞으로도 일자리쇼크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지급기간을 30일을 연장하는 것을 논의 중인데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실업급여 계정의 지출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일 것입니다.
정부는 국정과제이기도 한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논의가 되어 있고 또 현재의 기금 상황으로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금으로 운용되는 사업의 집행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추경까지 편성하여 9만 명에게 2000여억 원을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까지 집행률이 34%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추경을 통해 1480여 억원을 증액했음에도 현재까지 본예산의 10%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은 모두 중소ㆍ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목적인데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1명을 추가로 채용하기도 버거운 상황을 고려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실적이 부진한 것을 보여 줬습니다.
장관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최저임금법 제14조에 보면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들의 자격과 임명․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총연합회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제청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사용자위원의 경우는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따라 현재 장관이 지정한 단체는 총 네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선출 과정의 불공정성에 대해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노위 공익위원 선출의 경우 제도상의 불합리성이 있지만 불공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선출은 매우 불공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 공익위원은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도 정부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고 또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정애 위원님의 얘기에 동의하고요.
지금 대부분 다들 들었을 거예요.
최저임금위원회의 TF팀이 어디까지 왔고 오늘 또 양 노총에서 실제 한 쪽에서는 현행대로 하자는 쪽도 나오고 사실 들어보면 한쪽에서는 그래도 뭔가를 이뤄 보려 했던 노력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으로 다뤄서……
지금 안을 봐도 위원들의 생각은 전부 다 다른 것이거든요.
2017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위원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도 자성이 필요합니다.
인내를 갖고 소통과 타협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각자 본인이 속한 계층의 목소리만 키우다 보니 갈등만 격화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방관한 최저임금위원회도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위원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도 자성이 필요합니다.
인내를 갖고 소통과 타협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각자 본인이 속한 계층의 목소리만 키우다 보니 갈등만 격화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방관한 최저임금위원회도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최저임금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의제기서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접수되어도 이의를 검토해 최저임금을 재심의할지 원안대로 최종 고시할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는데요.
지금까지 총 일곱 번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본 위원이 볼 땐 노사 양측이 내놓은 안을 절충하는 데 그치거나 노사가 각자 제시한 안을 고려하지 않고 독자적인 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공익위원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최저임금 운영과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는 만큼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공익위원의 독립성 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최저임금의 운영 문제에 대해서 최저임금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시작된 1988년부터 올해까지 근로자 위원이나 사용자 위원이 퇴장한 채 표결 처리된 것만 해도 16회에 달하고 불참 없이 노사 합의로 만장일치된 건이 5건, 일부 위원이 퇴장한 채 노․사․공 합의로 결정된 것은 2008년과 2009년 단 2회에 그쳤습니다.
올해의 경우도 최저임금 확정 후 사용자 위원들은 즉각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위원장님, 설득과 협상, 합의가 없는 결정이 반복되는 것은 결국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제 기능을 못 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최저임금의 운영 문제에 대해서 최저임금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시작된 1988년부터 올해까지 근로자 위원이나 사용자 위원이 퇴장한 채 표결 처리된 것만 해도 16회에 달하고 불참 없이 노사 합의로 만장일치된 건이 5건, 일부 위원이 퇴장한 채 노․사․공 합의로 결정된 것은 2008년과 2009년 단 2회에 그쳤습니다.
올해의 경우도 최저임금 확정 후 사용자 위원들은 즉각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위원장님, 설득과 협상, 합의가 없는 결정이 반복되는 것은 결국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제 기능을 못 하기 때문 아닙니까?
기상청이 2016년도 예산 논의 당시 날씨ON이 타 기상방송과 차별성이 없고 사업성과가 저조하므로 예산의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으나 동 사업의 예산을 절반가량 감액해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온케이웨더 등 타 기상방송과 비교했을 때 날씨ON 사업에 차별성과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화면을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의 해양기상관측선과 기상선진국인 일본, 미국의 해양기상관측선의 사진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상1호는 일본이 보유한 관측선의 약 30% 수준인 498t에 불과하며 미국이 보유한 16척의 관측선 중 가장 작은 크기인 729t의 약 65%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청장님이 이 사진만 봐도 규모 차이가 좀 느껴지고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의 해양기상관측선과 기상선진국인 일본, 미국의 해양기상관측선의 사진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상1호는 일본이 보유한 관측선의 약 30% 수준인 498t에 불과하며 미국이 보유한 16척의 관측선 중 가장 작은 크기인 729t의 약 65%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청장님이 이 사진만 봐도 규모 차이가 좀 느껴지고 있습니까?
이에 일본과 독일 등 항공 선진국에서는 레이더와 라이다를 병합 운영하고 있고, 미국은 인천공항과 같이 레이더와 저층바람시어경보장비를 병합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발적 협약은 2008년 시행령 개정 시 한시적으로 운영 후 EPR 전환 계획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과 관련된 품목 증가 및 부담금 규제완화 요구 등으로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대기업에 대한 특혜제도로 변질되었습니다.
무려 3.6배입니다.
금융․보험업은 313만 6000원인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86만 9000원에 그쳤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도 교육서비스업이 100% 가입률을 보인 반면 건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20～25%로 4배 차이가 났으며, 고용보험의 경우도 교육서비스업은 100% 가입한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이 34%이고 예술, 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45%로 3～4배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통계들은 고용노동통계라는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십니까?
북한의 핵실험 강도가 점점 커지면서 이에 따른 위험성 및 국민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북한 지진에 대한 판단 및 측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청장님 견해는 어때요?
2016
지금 우리 환노위가 참 제가 늘상 얘기하는, 여기하고 좀 다른 얘기지만 참 협치가 잘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오늘 우리 하 위원님이 아까 얘기를 하는 것을 딱 들어봤을 때 이 과징금에서 퍼센티지로 하고 그런다면 얼른 들었을 때 우리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타격을 받지 않나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참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되는구나 이런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매기는 게 딱 두 가지, 5%냐 이런 부분에서 또 100억을 상향해서 날짜를 두고 할 거냐 지금 그런 부분만 남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뜻도 우리가 충분히 감안도 하셔야 되고 아까 여기 정부가 준 표를 보면 국내 차는 사실 없어요, 보니까.
9월 12일 경주지진 발생 시에 긴급재난문자 발송 지연에 따른 국민적 불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진 발생과 거의 동시에 경보사이렌이 울리고 긴급재난정보가 발송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도 일본의 조기경보시스템과 같은 긴급재난문자 발송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기상청으로 관련 업무를 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긴급재난문자 발송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예산 1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됐습니까?
그러나 현재 반영된 지진관측망 확충 및 개선예산 43억 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9월 12일 경주지진 발생 시에 긴급재난문자 발송 지연에 따른 국민적 불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진 발생과 거의 동시에 경보사이렌이 울리고 긴급재난정보가 발송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도 일본의 조기경보시스템과 같은 긴급재난문자 발송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기상청으로 관련 업무를 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긴급재난문자 발송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예산 1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됐습니까?
하여튼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조밀도가 22㎞ 수준입니다.
그러나 대국민 조기경보서비스 실현을 위해서는 일본과 같은 조밀도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 314개의 관측소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또한 노후 지진관측소 교체를 통한 고품질의 관측자료 생산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기상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주에 일본 시찰을 통해 지진대응시스템에 대해 느낀 점이 좀 많아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기상청의 2017년 지진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11개 사업에 약 18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청장님이 보시기에 이 예산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짧게 대답해 주세요.
환경지킴이사업 예산은 전액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환경해설사를 제외한 국립공원지킴이 녹색순찰대, 주민감시요원 5대강 지킴이의 인건비가 2017년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최종심의에서 인상해 주겠다는 기재부 말만 믿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예산 확보방안이 없음에도 실제 사업 진행을 할 때에는 최저임금 금액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산악 기상예보를 위해 기상청이 활용하고 있는 산림청의 산악 기상관측망은 2016년 현재 총 120개소입니다.
우리나라와 지형이 비슷한 일본은 1000개소의 산악 기상관측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 263개 이상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청장님, 전문적인 기상예보는 기상청의 기본 책무입니다.
산악 기상예보를 위해 기상청이 활용하고 있는 산림청의 산악 기상관측망은 2016년 현재 총 120개소입니다.
우리나라와 지형이 비슷한 일본은 1000개소의 산악 기상관측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 263개 이상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청장님, 전문적인 기상예보는 기상청의 기본 책무입니다.
그러나 예보의 필수조건인 기상관측장비마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음성 난청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연속적으로 85㏈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거나 청력손실치가 인정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인데 소음성 난청은 노출된 기간이 더 중요하고 75 내지 80㏈의 소음이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청력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0년 대법원은 소음성 난청이 85㏈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발생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도 했습니다.
공단의 부지급 판정과 배치되는 대법원 판례가 6건이나 있음에도 시행령에 규정된 85㏈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산재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미만 지급의 경우 2013년부터 신고에 의한 적발건수는 1408건, 근로감독을 통한 적발건수 1044건을 추월했으며 2015년에 비해서 2배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문제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프랜차이즈 4000곳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프랜차이즈 업체는 8만여 개인데 전체의 5%밖에 안 되는 사업장만 점검해서 개선이 되고 있나, 이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이 중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7006명을 고려한다면 90% 이상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최저임금 미만 지급실태 전수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법이 정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약 264만 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의 경우 2013년부터 신고에 의한 적발건수는 1408건, 근로감독을 통한 적발건수 1044건을 추월했으며 2015년에 비해서 2배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문제 하나하고요.
그래서 장애인 최저임금 미만 지급실태 전수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법이 정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약 264만 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의 경우 2013년부터 신고에 의한 적발건수는 1408건, 근로감독을 통한 적발건수 1044건을 추월했으며 2015년에 비해서 2배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문제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프랜차이즈 4000곳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를 삭제하거나 엄격한 절차를 거쳐 적용제외 인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하는 문제, 그래서 장애인을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약 6만 2600여 개 추정이 되는데 이 중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업체는 556개, 0.9%입니다.
나머지 99%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 수를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지를 않아 본 의원실에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토대로 측정한 결과 2015년 장애인 취업자 85만여 명 중 최저임금 미만 종사 장애인들은 7만 80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중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7006명을 고려한다면 90% 이상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최저임금 미만 지급실태 전수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적용제외 승인율이 얼마나 되느냐는 문제 하나하고, 사업주가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고용노동부가 신청금액으로 거의 다 승인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누가 최저임금을 하겠는가, 이 부분하고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적용제외 인가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를 하고 유사한 직종 노동자의 임금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권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누가 지키고 있는지 하는 문제 하나하고요.
최저임금법 제7조를 삭제하거나 엄격한 절차를 거쳐 적용제외 인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하는 문제, 그래서 장애인을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약 6만 2600여 개 추정이 되는데 이 중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업체는 556개, 0.9%입니다.
나머지 99%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 수를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지를 않아 본 의원실에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토대로 측정한 결과 2015년 장애인 취업자 85만여 명 중 최저임금 미만 종사 장애인들은 7만 80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5년의 적용제외 장애인 시급은 2007년의 3219원보다 492원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적용제외 승인율이 얼마나 되느냐는 문제 하나하고, 사업주가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고용노동부가 신청금액으로 거의 다 승인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누가 최저임금을 하겠는가, 이 부분하고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적용제외 인가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를 하고 유사한 직종 노동자의 임금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권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누가 지키고 있는지 하는 문제 하나하고요.
최저임금법 제7조를 삭제하거나 엄격한 절차를 거쳐 적용제외 인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하는 문제, 그래서 장애인을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약 6만 2600여 개 추정이 되는데 이 중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업체는 556개, 0.9%입니다.
나머지 99%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우선 장애인 최저임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인가받은 장애인 수는 2011년 2353명에서 15년에는 7006명으로 3배나 증가가 됐습니다.
2015년 적용제외 장애인 시급은 2727원으로 법정 최저임금 5580원에 비해서 2853원이 부족한데 이는 인가받은 장애인의 시급은 하한선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2015년의 적용제외 장애인 시급은 2007년의 3219원보다 492원이 낮아졌습니다.
우선 장애인 최저임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인가받은 장애인 수는 2011년 2353명에서 15년에는 7006명으로 3배나 증가가 됐습니다.
2015년 적용제외 장애인 시급은 2727원으로 법정 최저임금 5580원에 비해서 2853원이 부족한데 이는 인가받은 장애인의 시급은 하한선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쉽게 끝나고 빨리 가는 건 줄 알았더니 들어 보니까 사실 엄청난 일이 저질러진 거거든요, 집행부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 여기 우리 위원장님도 노련하신 분이고,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 자리 오기 전에도 워낙 또 잘 알고 있는 우리 위원장님이기 때문에 성품을 제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렇게 들어와서 노동계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정말 저는 다시 한 번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여야가, 정말 우리 환노위가 좀 잘 갈 수 있는 협치 마음을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도 앞으로 더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아까, 지금 제가 답답해서……
정말 우리 20대만은 협치라는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저는 야당 쪽으로 해서 이렇게 신중하게 이런 쪽으로 건의를 한 것인데, 정말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장관님께서는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서 쐐기 좀 박고 싶어요.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죽 들어 보니까 할 말들은 서로들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시행령을 또 서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고 또 장관님도 일부는 시인하고 또 일부는 거쳐서 했다 이렇게 답변도 나왔고요.
또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지금 국회가, 올해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지금 국회가, 올해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차가 어떻든 이렇든 서로의, 이 20대라는 국회가 지금 협치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 우리가……
과거에, 작년에 예산을 어떻게 쓴 것은 지금 한정애 위원님한테 들었으니까 사실 아는 건데, 장관께서도 지금 보면 일부는 예비비에서 확실하게 승인을 못 받고 이래서 자기네들이 잘못했다 이런 시인까지도 또 했단 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문진국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용노동부장관님 그리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장관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