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2026
부총리님, 고생 많으십니다.
캐나다 잠수함과 체코 원전 같은 대형 방산 인프라 수주가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대항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얼마나 힘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시대인데 우리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2001년부터 2025년까지 세목별 세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로소득세 비중이 8.7%에서 19.6%로 2.25배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고작 1.2배 늘었고 부가가치세는 28.9%에서 21.7%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총세수가 4.1배 느는 동안 비중이 2배 넘게 늘어난 건 근로소득세뿐입니다.
그런데 소득세 과표구간은 그대로입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팹리스 기업도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반도체는 포함이 돼 있지만 정작 팹리스 반도체 칩 설계만 하는 중소기업은 직접생산 규정에 걸려서 혜택에 빠져 있습니다.
파운드리에 돈이 많이 드니까 칩 설계만 하고 생산에 이탈하는 반도체만의 영업 방식인데요.
좋습니다.
반도체 팹리스 기업도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반도체는 포함이 돼 있지만 정작 팹리스 반도체 칩 설계만 하는 중소기업은 직접생산 규정에 걸려서 혜택에 빠져 있습니다.
파운드리에 돈이 많이 드니까 칩 설계만 하고 생산에 이탈하는 반도체만의 영업 방식인데요.
재경부에서 팹리스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반도체 팹리스 기업도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반도체는 포함이 돼 있지만 정작 팹리스 반도체 칩 설계만 하는 중소기업은 직접생산 규정에 걸려서 혜택에 빠져 있습니다.
파운드리에 돈이 많이 드니까 칩 설계만 하고 생산에 이탈하는 반도체만의 영업 방식인데요.
재경부에서 팹리스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지원 제도도 없고 생태계도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팹리스 기업이 TSMC와 같은 해외 업체와 위탁생산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국부유출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유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과거에는 소득·자산 불평등만 있었다면 지금은 기후불평등, 정보불평등, 건강불평등 등 삶 전반으로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산업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다른 산업은 여전히 저점을 헤매는 이른바 K-양극화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더디기만 합니다.
아니, 도리어 퇴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미국이 IRA를 도입하면서 EU라든가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들도 국내생산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진즉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지 맞는 건데 사실은 지난 3년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이 경쟁력을 많이 잃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좋습니다.
후보자님, 우리 경제가 숫자로 보이는 경제는 호황이지만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바닥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만큼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도입하는 이유도 반도체 호황을 경제 전반으로 성장을 확대시키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균형성장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 경제적 불평등 문제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뚜렷한 그림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불평등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후보자님, 우리 경제가 숫자로 보이는 경제는 호황이지만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바닥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만큼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도입하는 이유도 반도체 호황을 경제 전반으로 성장을 확대시키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균형성장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 경제적 불평등 문제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뚜렷한 그림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토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반대토론을 하셨으니까 제가 나와서 찬성토론을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의 핵심인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마저 정쟁이 되어 버린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가 9·7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 근 1년이 다 되어 가는 오늘 일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이 법은 일몰기한을 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사업 절차라든가 특례조항을 개선하고 통합심의 확대 등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대토론 요지는 무조건 공공이 폭력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인데 어디에 폭력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민간의 역할이 있고 공공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서는 공공사업의 장점이 더 크기도 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야말로 민간이 하기 어려운 사업을 공공이 대신 추진하기 위한 그런 법입니다.
어떤 사업에서는 공공사업의 장점이 더 크기도 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야말로 민간이 하기 어려운 사업을 공공이 대신 추진하기 위한 그런 법입니다.
민간은 효율적이고 공공은 비효율적이라는 편견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의지를 폄훼하고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을 바라는 은평구 주민들처럼 지금도 이 법의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는 시민들이 계십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뒷받침하는 것이 국회와 정치인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세제개편에 대한 방향은 제대로 잡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정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전월세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화가 나 있거든요,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세금 문제보다 오히려 지금 당장에 급한 전월세난 때문에 더 화가 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서울 집을 처분하고 지방으로 집을 구매할 때 조건부로 양도세를 감면해 주거나 또는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해 받은 돈을 금융계좌에 일정 기간 예치를 하거나 그러면 양도세를 감면해 주거나 또는 일정 기간 전월세 비용을 올리지 않으면 양도세를 누진적으로 감면해 주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조만간 전월세 대책도 발표할 예정인 거지요?
OECD가 이미 지적한 것처럼 우리 부동산 세제를 보유세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OECD가 권고를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아예 정말 전문적인,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기관이 조사하는 게 사실 타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정부 자체가 다 서로 알고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가 되는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지금도 실제로 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감독원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좀 더 엄격하게 하자고.
국민의 60%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열린 국토소위인데 사실 주택 보급을 촉진하고 여러 가지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그런 입법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빨리 국토소위에서 좀 속도를 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자꾸 야당에서 이렇게 훼방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종양 위원께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K-양극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민의 60%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열린 국토소위인데 사실 주택 보급을 촉진하고 여러 가지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그런 입법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빨리 국토소위에서 좀 속도를 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자꾸 야당에서 이렇게 훼방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
그래서 그것 제대로 보시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이유로 사과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때 공개하겠다고만 했으면 특활비 깎을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특활비를 깎았던 거고 감액한 상태에서 계엄이 터진 거예요.
왜냐하면 여야가 협상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12월 3일 날 계엄 터져 가지고 이게 그냥 감액된 상태로 집행돼 버린 상황이라는 것이,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이유로 사과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때 공개하겠다고만 했으면 특활비 깎을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특활비를 깎았던 거고 감액한 상태에서 계엄이 터진 거예요.
왜냐하면 여야가 협상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12월 3일 날 계엄 터져 가지고 이게 그냥 감액된 상태로 집행돼 버린 상황이라는 것이,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헌법을 무시하는 것은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인권위 위원들의 헌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해석한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12·3 계엄 당시 포고령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포고령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전세사기로 인해서 전세 주거사다리가 무너진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세대나 빌라 이런 것들이 전세사기로 인해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신축이 안 돼요.
연간 한 4만 채씩 되던 게 거의 75% 수준으로 꺾여 버리거든요.
우리가 전세사기로 인해서 전세 주거사다리가 무너진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세대나 빌라 이런 것들이 전세사기로 인해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신축이 안 돼요.
연간 한 4만 채씩 되던 게 거의 75% 수준으로 꺾여 버리거든요.
그래서 전세 사다리가 무너진 것 맞고 그러면서 전세가격이 폭등, 상승하는 것도 맞아요.
결국 조사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실거래가와 호가가 어떤 방식으로 각각 얼마나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원에 지역별로 조사원들이 실거래가나 호가 비율을 어느 정도 산정해서 표본 가격을 입력하는지 물어봤더니 ‘없다’, ‘알 수 없다’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해 왔습니다.
조사원들이 조사를 실거래가로 하는지 호가로 하는지를 통계를 취합하는 부동산원도 모른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실거래가가 있어도 조사원 개개인의 호불호에 따라서 호가가 우선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국가통계라고 불릴 만한 조사 방식인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누군가 구체적인 원데이터를 공개하라고 지적하면 아무 말도 못 할 만큼 지금의 주간통계는 투명성도 정확성도 없습니다.
결국 이런 불투명한 조사 방식 때문에 투기심리가 과대 반영되고 왜곡된 수치가 다시 시장을 자극해서 통계 전체가 왜곡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 세상 어느 나라에도 투기꾼을 위한 통계는 없습니다.
저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조사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투기를 부추긴다’, ‘집값이 주가가 됐다’, ‘믿을 수 없다’, 주간조사에 대한 불신에 대해 언론이 쓴 표현입니다.
국민도 언론도 긴가민가하는 주간조사를 공신력 있는 국가통계로 볼 수 있을지 저는 정말 의문이거든요.
주간조사의 경우 주 단위로 조사하기에는 실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결국 호가가 많이 적용되고 그만큼 투기심리가 반영된다는 게 주된 비판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 하면 LH가 그동안 택지 분양을 주로 많이 하면서 주택공급에 소홀히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 들어와서 LH를 통해서 주택공급을 하겠다, 택지 분양보다는 주택공급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저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특히 인력 문제에 있어서 LH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다른 부처, 부서에 있는 인력을 조정해서 가능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정부 쪽에서 제가 들은 게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 하면 LH가 그동안 택지 분양을 주로 많이 하면서 주택공급에 소홀히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 들어와서 LH를 통해서 주택공급을 하겠다, 택지 분양보다는 주택공급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저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특히 인력 문제에 있어서 LH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다른 부처, 부서에 있는 인력을 조정해서 가능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정부 쪽에서 제가 들은 게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이한준 사장님, 우리 정부는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연간 27만 호, 총 135만 호 신규 주택공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LH가 주택공급의 핵심기관으로 이렇게 될 텐데 그동안 LH 사업 실적을 보면 과연 9·7 대책의 뒷받침을 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앞서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한준 사장님, 우리 정부는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연간 27만 호, 총 135만 호 신규 주택공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LH가 주택공급의 핵심기관으로 이렇게 될 텐데 그동안 LH 사업 실적을 보면 과연 9·7 대책의 뒷받침을 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앞서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200개 단지 11만 9523가구 중 131개 단지 8만 1640가구는 아직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 맞지요?
이는 존속기간이 정해진 특별검사제도 자체에 대한 시비의 빌미를 줄 가능성을 원천 배제해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검이 계속될수록 감춰졌던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 한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수정안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석 의원입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의 수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대로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검사와 공무원의 파견 인원을 늘리는 등 수사 역량을 보강하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단 제9조 7항에서 특검 수사기간이 끝난 후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후에는 특별검사의 수사 지휘는 배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는 존속기간이 정해진 특별검사제도 자체에 대한 시비의 빌미를 줄 가능성을 원천 배제해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수정안의 수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원안대로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검사와 공무원의 파견 인원을 늘리는 등 수사 역량을 보강하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수사 및 재판을 받는 피의자 및 피고인들의 수사와 재판을 지연하는 데 조금이라도 빌미를 줄 수도 있는 조항에 대하여 이를 수정했습니다.
제9조 7항에서 특검 수사기간이 끝난 후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후에는 특별검사의 수사 지휘는 배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중계를 허용하되 헌법 제109조의 재판의 심리 비공개 규정과의 조화를 위하여 재판의 중계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를 헌법 규정에 맞춰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진석 의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수정안의 수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원안대로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검사와 공무원의 파견 인원을 늘리는 등 수사 역량을 보강하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수사 및 재판을 받는 피의자 및 피고인들의 수사와 재판을 지연하는 데 조금이라도 빌미를 줄 수도 있는 조항에 대하여 이를 수정했습니다.
제9조 7항에서 특검 수사기간이 끝난 후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후에는 특별검사의 수사 지휘는 배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존속기간이 정해진 특별검사제도 자체에 대한 시비의 빌미를 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수정안은 수사기관의 인력을 늘려 특별검사의 수사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다만 피의자 등의 논란거리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성안하였습니다.
내란을 신속 정확히 그리고 철저히 수사하라는 국민적 여망을 받들어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수정안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천안시갑 문진석 의원입니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의 수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대로 특검의 수사기간, 검사와 공무원의 특별검사팀 파견인원을 그대로 두고 내란 세력 척결 등을 위한 특검 수사가 철저히 진행되도록 하는 내용은 유지하되 다만 수사 및 재판을 받는 피의자 및 피고인들의 수사와 재판을 지연하는 데 조금이라도 빌미를 줄 수도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특검 수사기간이 끝난 후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후에는 특별검사의 수사 지휘는 배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존속기간이 정해진 특별검사제도 자체에 대한 시비의 빌미를 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의 수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대로 특검의 수사기간, 검사와 공무원의 특별검사팀 파견인원을 그대로 두고 내란 세력 척결 등을 위한 특검 수사가 철저히 진행되도록 하는 내용은 유지하되 다만 수사 및 재판을 받는 피의자 및 피고인들의 수사와 재판을 지연하는 데 조금이라도 빌미를 줄 수도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특검 수사기간이 끝난 후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후에는 특별검사의 수사 지휘는 배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존속기간이 정해진 특별검사제도 자체에 대한 시비의 빌미를 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대로 특검의 수사기간, 검사와 공무원의 특별검사팀 파견인원을 그대로 두고 내란 세력 척결 등을 위한 특검 수사가 철저히 진행되도록 하는 내용은 유지하되 다만 수사 및 재판을 받는 피의자 및 피고인들의 수사와 재판을 지연하는 데 조금이라도 빌미를 줄 수도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특검 수사기간이 끝난 후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후에는 특별검사의 수사 지휘는 배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존속기간이 정해진 특별검사제도 자체에 대한 시비의 빌미를 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수정안은 수사기관의 인력을 늘려 특별검사의 수사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다만 피의자 등의 논란거리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성안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논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남발로 21대, 22대를 걸쳐 재발의를 반복해 왔고, 그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논쟁과 심의가 있었습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해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서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권력기관과 정권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법입니다.
노조법은 국제기준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실효성 있게 구현하고 노동쟁의를 억압하는 과도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근절시켜 노사 교섭을 촉진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여 공정한 노사관계를 만들어 갈 꼭 필요한 상생 법안입니다.
상법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통해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선진화와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방송 3법, 노조법, 상법 등 5건의 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남발로 21대, 22대를 걸쳐 재발의를 반복해 왔고, 그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논쟁과 심의가 있었습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해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서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권력기관과 정권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법입니다.
노조법은 국제기준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실효성 있게 구현하고 노동쟁의를 억압하는 과도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근절시켜 노사 교섭을 촉진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여 공정한 노사관계를 만들어 갈 꼭 필요한 상생 법안입니다.
이 안건은 방송 3법, 노조법, 상법 등 민생 개혁 입법 5건에 대해 국민의힘의 이유 없는 발목 잡기와 입법 방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본회의를 열어 지난 한 달간 입법 성과의 결실을 맺기 위해 20여 건의 법안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방송 3법, 노조법, 상법 등 5건의 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남발로 21대, 22대를 걸쳐 재발의를 반복해 왔고, 그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논쟁과 심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 출신 문진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방송 3법, 노조법, 상법 등 민생 개혁 입법 5건에 대해 국민의힘의 이유 없는 발목 잡기와 입법 방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본회의를 열어 지난 한 달간 입법 성과의 결실을 맺기 위해 20여 건의 법안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방송 3법, 노조법, 상법 등 5건의 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통해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선진화와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들은 시급한 민생 개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남용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뒷받침이 되어 주지 못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법의 경우 윤석열 정권이 21대, 22대에 걸쳐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고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한 노사관계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 국회에서 어렵사리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은바 회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한 내에 반드시 처리가 필요하여 의사일정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제1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5건의 순서를 변경하여 다른 안건을 당일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상정, 심의·처리한 후에 제4항, 5항, 6항, 11항, 1항의 순서로 상정하여 심의·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조법은 국제기준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실효성 있게 구현하고 노동쟁의를 억압하는 과도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근절시켜 노사 교섭을 촉진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여 공정한 노사관계를 만들어 갈 꼭 필요한 상생 법안입니다.
상법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통해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선진화와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들은 시급한 민생 개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남용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뒷받침이 되어 주지 못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법의 경우 윤석열 정권이 21대, 22대에 걸쳐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고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한 노사관계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 국회에서 어렵사리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은바 회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한 내에 반드시 처리가 필요하여 의사일정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공사 대금 대신에 대물로 안겼거든요, 공사업자들한테.
그래서 사실은 2012년이면 그때 가장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입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덮치면서 부동산 경기 굉장히 안 좋을 때예요.
그래서 지방은 말할 것도 없이 서울·수도권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후보자를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울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님께서 후보자가, 2013년 이전에는 1건도 없다고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한 2건 있고요, 그것도 8억짜리하고 1억짜리 이런 것은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우리 입찰계약 시스템에 의해서 다 전자 입찰을 통해서 계약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은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아까 기사 광고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분양 관련한 기사들은 사실상 약간 거품이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1200만 원 프리미엄 붙었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런 아파트는 거의 미분양에 가까운 아파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200만 원 프리미엄 붙은 아파트는 거의 없어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안은 법무부 소관 특수활동비에 대한 부대의견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를 부대의견 제25항으로 넣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쪼록 수정안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안은 법무부 소관 특수활동비에 대한 부대의견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를 부대의견 제25항으로 넣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법안, 싱크홀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재건축 동의율 완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민생 법안, 100여 건의 민생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인데요.
권영진 간사님과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도움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또 잘 관장해 주신 맹성규 위원장님의 공도 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당분간은 국토교통위원회에 남아 있겠습니다.
현재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입니다.
소위를 여는 권한이 국민의힘에 있음에도 민주당이 파행으로 몰고 갔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민주당 때문에 계엄을 했다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주장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법안소위 파행, 전체회의 불참은 스스로 집권 여당임을 포기하고 ‘민생포기당’ ‘정쟁우선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 앞에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합니다.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태로 100억대의 차익이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는데요.
누가 삼부토건을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둔갑시켰는지, 윤석열 김건희 원희룡이 작전주를 만든 주범인지, 어떤 이득을 취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논란이 된 우크라이나 재건 콘퍼런스가 열리기 나흘 전 당시 이원재 1차관이 삼부토건 관계자를 만났다는 의미심장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고성 일반산업단지를 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일반적인 민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통상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는 데 기초단체와 광역도의 의견을 받아서 보통 지정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법안이 입법 취지에 완전히 일치합니까?
그럼에도 국회는 법안을 개정해 왔습니다.
특히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시행령 정치를 해 온 윤석열 정권과 여당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대광위법을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2월 26일 날 상정 예정되었던 교통소위도 순연하여 3월에 열어서 처리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러한 지역균형발전 법안을 통과시킬 때 조건을 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당 위원님들께서 이 발언을 보고 계신다면 스스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전세사기 대책 마련 등 민생을 논의해야 할 국토법안소위는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으로 지난달인 2월 20일과 어제 3월 12일 날 개최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토소위도 파행이 됐습니다.
이쯤 되면 누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2024
우리 국토교통위원회가 2024년 용산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라든가 또 어린이공원 조성예산을 전용해서 집들이 잔치를 한 것 여러 가지 이런 오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물론 정부 여당의 전향적 자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쿠팡 노동자들의 노동 개선, 쿠팡 CLS 노동자들이 그동안 과로사들이 빈발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지만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집요한 문제 제기와 우리 국토교통부의 전향적인 자세 그리고 쿠팡도 당연히 전향적인 자세를 통해서 우리 국토부의 의지와 쿠팡의 전향적인 자세가 합쳐지면서 그나마 연말에 우리 쿠팡 노동자들한테 노동조건이 좀 개선된 이런 제도를 개선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 그런 것들이 성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전세사기 특별법이 실제로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는데 제가 일일이 다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불법건축물 양성화 문제라든가 이게 현장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라든가 LH에서 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서 지자체에 내려보내 주면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 일을 진행하는 데 훨씬 수월할 거다 이런 부분하고.
아니, 나라를 위한다면, 정말 빨리 나라의 혼란을 수습하려고 한다면 사과할 사람 사과하고 수사받을 사람 빨리빨리 수사받아서 이 사태를 빨리 종결짓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여튼 뭐 토를 달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도 정말 나라가 걱정돼서 한 말씀 드린 거고요.
우리 국토교통위원회가 2024년 용산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라든가 또 어린이공원 조성예산을 전용해서 집들이 잔치를 한 것 여러 가지 이런 오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물론 정부 여당의 전향적 자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쿠팡 노동자들의 노동 개선, 쿠팡 CLS 노동자들이 그동안 과로사들이 빈발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지만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집요한 문제 제기와 우리 국토교통부의 전향적인 자세 그리고 쿠팡도 당연히 전향적인 자세를 통해서 우리 국토부의 의지와 쿠팡의 전향적인 자세가 합쳐지면서 그나마 연말에 우리 쿠팡 노동자들한테 노동조건이 좀 개선된 이런 제도를 개선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 그런 것들이 성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전세사기 특별법이 실제로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증거들이 전 세계 TV로 생중계된 게 12·3 계엄 내란 사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국민의힘이 국민들한테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하면 전혀 국론 분열이라는 게 있을 수 없을 텐데 지금 최근의 상황을 한번 좀 보십시오.
태극기부대들이 광화문 집회에 모여서 ‘탄핵 반대’ 이런 걸 외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국론이 분열이 되고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구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존경하는 권영진 간사님 말씀에 제가 토를 다는 건 아닌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12·3 내란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이건 수사해 봐야 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증거들이 전 세계 TV로 생중계된 게 12·3 계엄 내란 사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국민의힘이 국민들한테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하면 전혀 국론 분열이라는 게 있을 수 없을 텐데 지금 최근의 상황을 한번 좀 보십시오.
태극기부대들이 광화문 집회에 모여서 ‘탄핵 반대’ 이런 걸 외칠 상황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그게 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더라고요.
그 세대주가 세대주가 안 돼서 자격 박탈을 당하면, 인허가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겠지요.
시장·군수일 텐데 이 사람들이 구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법은 시행령에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해요.
왜 안 하냐?
지역주택조합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조합원 자격이라는 것을 시행령으로 이렇게 마련해 놨더라고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거기의 세대주여야 되고 또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집 한 채를 소유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던데.
이 사업이 사실은 대부분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지적을 받았는데도 예산을 올렸단 말이지요.
그러면 법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논거 근거를 좀 제시하셔야지만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관저 불법 의혹에 대해서 계속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이런 불법 의혹이 있으니 조사해서 조치해라라고 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지 거짓말쟁이니 불법을 저질렀니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이에요.
백현동 사건 재판 중인 사건인데 지금 김정재 위원은 마치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상대 당 대표한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셔야지요.
먼저 김건희 여사와 국민대 대학원 동문으로 코바나컨텐츠와 꾸준히 협업해 왔고 이러한 친분으로 대통령 관저 공사 수의계약 의혹을 받고 있는 21그램의 김태영 대표, 두 번째는 21그램이 종합건설 면허가 없자 뒤늦게 대통령 관저 공사 계약을 한 원담종합건설 황윤보 대표,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삼부토건을 인수한 디와이디 이일준 대표입니다.
이 중 김태영 21그램 대표는 국회 직원이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사무소와 자택을 방문했음에도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잠적 중이고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는 해외 연수를 이유로 불출석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성 있는 증인들의 불출석은 다른 상임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안위에서 증인 신청한 21그램의 이승만 대표도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잠적 중이고, 교육위에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신청한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도 해외로 출국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이들에게 국정감사를 불출석하거나 회피 방법을 알려 주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충남 천안갑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간사입니다.
국감 시작하기 전에 증인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3명의 증인이 불출석했는데 이 3명의 공통점은 김건희 여사와 밀접한 관계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와 국민대 대학원 동문으로 코바나컨텐츠와 꾸준히 협업해 왔고 이러한 친분으로 대통령 관저 공사 수의계약 의혹을 받고 있는 21그램의 김태영 대표, 두 번째는 21그램이 종합건설 면허가 없자 뒤늦게 대통령 관저 공사 계약을 한 원담종합건설 황윤보 대표,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삼부토건을 인수한 디와이디 이일준 대표입니다.
이 중 김태영 21그램 대표는 국회 직원이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사무소와 자택을 방문했음에도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잠적 중이고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는 해외 연수를 이유로 불출석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도 여야 공통 공약입니다.
균형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대계입니다.
여야가 협치로 통과시켜야 할 균형발전 1호 법안이 되길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22대 국회 여야 협치의 상징인 중부권동서횡단철도 특별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야가 협치로 통과시켜야 할 균형발전 1호 법안이 되길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22대 국회 여야 협치의 상징인 중부권동서횡단철도 특별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피해자들에게 좀 더 두터운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합의를 이루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더는 피해자들을 희망도 없는 어둠 속에 방치할 수 없다는 위원들의 절박한 마음에서 나온 소중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부족한 부분들은 오늘처럼 여야가 협치에 기반해 개정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토교통위 민주당 위원 모두가 최우선 과제로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을 대표해 피해자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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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야 위원님들도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자기의 생각보다는 여야 합의의 정신을 살리셔서 이렇게 양보해 주셔서 큰 합의 처리를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고생하셨고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통과시킨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하나의 신호탄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해자들께서 완전한 법은 아니지만 이거라도 먼저 통과시켜 달라는 이런 요구를 하셨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피해자들에게 좀 더 두터운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합의를 이루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문진석 간사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뜻깊은 날입니다.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 처리한 법안이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더더욱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셨는데요.
오늘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뜻깊은 날입니다.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 처리한 법안이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더더욱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셨는데요.
특히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정말 제가 끊임없이 요구함에도 그 요구를 다 수용하고 또 정부를 설득하고 여당을 설득해 주신 권영진 간사님의 수고가 누구의 수고보다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야당을 위한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솔직히 인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잘못된 공급 대책 과하게 발표한 공급 대책에 대해서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좀 더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하는 것이 시장에서는 훨씬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물타기하려고 하거나 뭔가 임시방편으로 때우려고 하다가는 결국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돌아간다 이런, 우리가 과거 교훈을 통해서, 충분히 저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이런 실패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주거를 공급하는 데 실질적인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언론에서도 그렇고 부동산 관련한 어떤 시민단체들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8·8 공급 대책 가지고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없다 이런 예측들을 하는데, 결국은 과거 정부도 그랬어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시장에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언론에서도 그렇고 부동산 관련한 어떤 시민단체들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8·8 공급 대책 가지고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없다 이런 예측들을 하는데, 결국은 과거 정부도 그랬어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시장에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것 왜 그럴까요?
그런데 어쨌든 언론에서도 그렇고 부동산 관련한 어떤 시민단체들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8·8 공급 대책 가지고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없다 이런 예측들을 하는데, 결국은 과거 정부도 그랬어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시장에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것 왜 그럴까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정부가 이번 대책도 보면 패닉 바잉을 막기 위한 어떤 선언적 대책들이 좀 많아요.
장관님, 8·8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6년 만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가장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원래 이게 좀 진정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폭등을 했단 말이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부장관도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물량이 아파트로 옮겨 가고 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셨는데 국토부 해명처럼 아파트 공급이 충분했다면 그 효과가 제한적일 테니까 60주 연속 전세가가 오르거나 매매가가 16주 연속 상승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사정이 이런데도 국토부에서는 매일같이 ‘공급이 충분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심지어 ‘집값 상승이 제한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예측과 전면 배치되는 얘기가 장관 입에서 나오고 있는데, 원장님 국토부 집값 상승에 대한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소 요건을 시행령으로 이렇게 규정했잖아요.
그런데 시행령 규정을 보면 이것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말소 요건.
그러니까 지방단체장이 취소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시행령 당장 고쳐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세가 폭등이라는 게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임대차 2법은 거의 원인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임대차 2법을 폐지하면 전세가가 폭등하지.
2023년에 2022년보다 빌라가 몇 채나 줄었다고 보세요, 빌라 신축이?
전세가 폭등이라는 게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임대차 2법은 거의 원인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임대차 2법을 폐지하면 전세가가 폭등하지.
2023년에 2022년보다 빌라가 몇 채나 줄었다고 보세요, 빌라 신축이?
알고 계세요?
금리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집을 사는 것보다는 일단 전세 살겠다 이런 기류도 있을 거고.
사실상 그런 것이 주원인인데 우리 정부에서도 공급을 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공급을 못 했고 서울도 18.4%밖에 공급이 안 됐잖아요, 당초 계획보다.
이렇게 공급 대책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전세 물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가가 폭등한 것이지 임대차 2법 때문에 전세가가 폭등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장관께서 전세가가 일시 폭등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세계약 시점이 다 다르잖아요.
다른데 그게 어떻게 일시에 폭등할 수 있습니까?
지금 김도읍 위원님께서는 마치 야당이 이 문제를 좀 결자해지해야지만 국토부가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맞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아까 이소영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원안이나 대안으로 갈 것인지 원안으로 갈 것인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어떤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이건 국토부가 주체가 돼서 제삼의 기관의 검증을 거쳐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국정조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이 원안에서 대안으로 갔을 때 정책 결정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 국토부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게 야당이 국정조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것처럼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국정조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이 원안에서 대안으로 갔을 때 정책 결정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 국토부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게 야당이 국정조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것처럼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전향적인 자세를 좀 기대하고요.
다만 정부에서 이게 진짜 실제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총리님이나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장관님 혼자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좀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고맙습니다.
전세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장관님.
저희 민주당에서는 전세사기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예방이라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또 실질적인 구제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대책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정부는 도대체 언제 법안을 낼 생각인지 좀 밝혀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요.
고맙습니다.
전세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장관님.
저희 민주당에서는 전세사기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예방이라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또 실질적인 구제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대책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정부는 도대체 언제 법안을 낼 생각인지 좀 밝혀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요.
생각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심각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구의 권영진 위원님 그다음에 윤재옥 위원님 지역구시잖아요.
대구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하고, 또 김도읍 위원님 김희정 위원님이 계신 부산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마음을 열고 신속하게 심사해서 7월 임시국회 내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들 잘 모시고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영하고요.
저 권영진 간사님과 함께 정말 잘 협의해서 우리 국토교통위원회가 최고의 민생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면 저희 민주당 위원들이 22대에 들어오면서 한 달 정도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세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생각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심각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구의 권영진 위원님 그다음에 윤재옥 위원님 지역구시잖아요.
저 권영진 간사님과 함께 정말 잘 협의해서 우리 국토교통위원회가 최고의 민생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면 저희 민주당 위원들이 22대에 들어오면서 한 달 정도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세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생각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심각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구의 권영진 위원님 그다음에 윤재옥 위원님 지역구시잖아요.
대구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하고, 또 김도읍 위원님 김희정 위원님이 계신 부산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합니다.
재정을 투입 안 하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떤 방식이든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의 요구 논리들을 보면 다 탄핵돼야 돼요.
사회적 재난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섯 가지 원칙이 다 탄핵될 수 있고 탄핵돼야만 하는 그런 논리거든요.
장관님이 이 논리를 제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엉터리같은 논리예요, 사회적 재난이라고 인정한다면.
어떤 방식이든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의 요구 논리들을 보면 다 탄핵돼야 돼요.
사회적 재난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섯 가지 원칙이 다 탄핵될 수 있고 탄핵돼야만 하는 그런 논리거든요.
장관님이 이 논리를 제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엉터리같은 논리예요, 사회적 재난이라고 인정한다면.
그래서 민주당 우리 당에서 소위 말하면 개정안을 냈는데 그 개정안에 대한 탄핵 논리들이 다 개인의 잘못이다 이런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런 논리들을 재의 요구 논리로 들이대는 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지요.
저희는 세 번 정도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최대한 보증금을 회수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 전세사기 사건에 제외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외되면 안 되잖아요.
소위 말하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그런 목표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장관님 답변하는 것 죽 들어 보면 아직도 말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시면서 실제로 마음속 깊이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세사기 피해자 안 만나 보셨으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원래 없었던 게 이렇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오래됐잖아요, 전세사기라는 것은.
전세사기가 오래됐지만 우리 사회가 제도나 법을 만드는 데 소홀했던 것이 이렇게 전세사기 대란으로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세사기가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에 깔아야지만 이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없었던 게 이렇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오래됐잖아요, 전세사기라는 것은.
전세사기가 오래됐지만 우리 사회가 제도나 법을 만드는 데 소홀했던 것이 이렇게 전세사기 대란으로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세사기가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에 깔아야지만 이 문제가 풀리거든요.
지금 장관님 답변하는 것 죽 들어 보면 아직도 말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시면서 실제로 마음속 깊이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천안갑 문진석 위원입니다.
전세사기 문제는 정부의 국정철학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재의 요구 논리를 보면 이 정부의 철학이 그대로 녹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세사기를 바라보는 정부의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전세사기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겠다 이런 착잡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안갑 문진석 위원입니다.
전세사기 문제는 정부의 국정철학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재의 요구 논리를 보면 이 정부의 철학이 그대로 녹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세사기를 바라보는 정부의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전세사기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겠다 이런 착잡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전세사기에 대해서 공부 좀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참고인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도 와 계시고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박상우 장관께 요구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현안보고에 불참한 건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마음 아프게 한 발언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사과를 요구해 주십시오.
전세사기 피해로 8명이 목숨을 끊었고 피해자만 수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개인의 실수라기보다는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한 사회적 재난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박상우 장관께서는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해서 그렇다’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가슴에 상처를 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참고인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도 와 계시고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박상우 장관께 요구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현안보고에 불참한 건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마음 아프게 한 발언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부처가 불출석 시 고발하게 해야 이렇게 국회에 출석하는 낯부끄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처 장관의 국회 출석 요구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진보당의 요구가 아니고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8명이 목숨을 끊었고 피해자만 수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개인의 실수라기보다는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한 사회적 재난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박상우 장관께서는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해서 그렇다’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가슴에 상처를 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참고인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도 와 계시고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부처 장관의 국회 출석 요구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진보당의 요구가 아니고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8명이 목숨을 끊었고 피해자만 수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개인의 실수라기보다는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한 사회적 재난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박상우 장관께서는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해서 그렇다’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가슴에 상처를 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참고인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도 와 계시고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박상우 장관께 요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야당은 대국민 약속인 청문회를 연기하면서 여야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청문회 연기를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다 하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지난주 전세사기 대책 현안보고에 국토부장관이 불출석하면서 다시 마련된 자리입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부처가 불출석 시 고발하게 해야 이렇게 국회에 출석하는 낯부끄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처 장관의 국회 출석 요구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진보당의 요구가 아니고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입니다.
사실 5월 27일 대책안 발표하셨는데 그 대책안을 보고도, 대책안을 발표하기 전에도 준비가 부족했고 대책안 발표하고 난 이후에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오늘 청문회에서.
그래서 이게 진짜 정부가 진정성 가지고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정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청문회 결과 들으면서요.
구체적인 법안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정부의 자세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전향적인 자세를 기본적으로 해서 꼭 대책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 함께하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본질의 시간에 부동산 PF 대출 관련해서 정부의 지원 얘기를 했는데요.
금융 지원이라고 하지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정부의 지원이 건설사라든가 이런 대형 건설사들한테는 신속하게 진행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맞지요, 부위원장님?
일하기 싫다면 야당의 의정활동을 방해하지 말고 국정운영을 할 생각이 없다면 국민을 위해 과감히 내려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3주가 되어 갑니다.
전국의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회와 정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국토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이제 그만 떼쓰고 그만 눈치 보고 일합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집권 여당 역시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하면 된다, 법률상 권한도 없는 특위를 만들어 활동하면 된다는 집권 여당이나 용산과 여당의 허락 없이는 국회에 나오지 못하는 국토부장관이나 참 한심합니다.
국민의힘에게 경고합니다.
일하기 싫다면 야당의 의정활동을 방해하지 말고 국정운영을 할 생각이 없다면 국민을 위해 과감히 내려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문진석 간사입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지원 대책을 보고받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목숨을 끊은 사망자만 8명이고 전국적으로 피해자만 3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피해액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지원 대책을 보고받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목숨을 끊은 사망자만 8명이고 전국적으로 피해자만 3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피해액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재난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은 국회가 하루빨리 열려서 해결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님들도 이제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다음 주에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현안보고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산이나 당이 아닌 국민을 위한 시간을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마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의원실로 부산에서 한 여성이, 시민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이 8월에 경매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하루빨리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해 달라는 이런 부탁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2023
그리고 또 당연히 일본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겠지요.
일본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적인 노력도 필요할 거고요.
이런 두 가지들이 선행 조치가 같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도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재일교포 3세들도 차별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고 이런 것들이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될 수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최근에 더 극심해지고 있는, 인터넷이라든가 뉴스에서 본 적은 있는데 직접 당사자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우리가 재일동포 3세들한테 너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자책이 들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는 어떤 이런……
어쨌든 일본 내에 지금 거주하고 있잖아요, 재일동포이기는 하지만.
일본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거나 또 의회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고민하거나 법적으로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구량옥 연구원님께도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재일동포 3세이시면서 또 혐오범죄 피해자로서 힘든 기억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도 일본 생활을 좀 했습니다마는 제가 일본에 있을 때는 여전히 혐오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더 극심해지고 있는, 인터넷이라든가 뉴스에서 본 적은 있는데 직접 당사자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우리가 재일동포 3세들한테 너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자책이 들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는 어떤 이런……
올해는 간토 대학살이 발생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지난 6월 국회에서 간토 학살에 대한 일본의 국가 책임을 묻는 피해소송 준비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일본 도쿄에서는 간토 학살을 다룬 독립영화 ‘후쿠다무라’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에 반해 우리나라 정부의 관심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안갑 문진석 위원입니다.
올해는 간토 대학살이 발생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지난 6월 국회에서 간토 학살에 대한 일본의 국가 책임을 묻는 피해소송 준비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일본 도쿄에서는 간토 학살을 다룬 독립영화 ‘후쿠다무라’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생애최초주택 구입했을 때 취득세 감면도 저는 저출산 정책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오히려 쉽게 얘기하면 인구는 점점 줄고 주택 수는 늘어나고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나중에 빈 주택이 늘어날 텐데, 나중에 인구가 줄었을 때 빈 주택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젊은 세대들이 쉽게 얘기하면 지금 자기 집에서 살아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집에 계속 살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독립가구에 대한 희구, 갈망 때문에 일단 집을 산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 세입자가 없거나 살 수 없어요.
그럼 그런 경우도 건축분에 대해서 감세를 해 줘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게 우리 책상머리에 앉은 생각이에요.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고 해서, 감액해 준다고 해서 거래가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취득세 아무리 많이 붙여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투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고민을 현장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4000억, 3000억이라는 돈이 걷히지 않았을 때 국가, 지방정부는 어떻게 운영해야 됩니까?
그런 것을 고민해야지요.
해외 언론도 이런 우리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뭐냐 하면 ‘과학기술 연구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네이처지라든가 사이언스지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매년 10월이 되면 노벨상에 우리 대한민국 수상자가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는데 사실은 늘 아쉬움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 애로사항은 잘 알고 있는데 장관후보라든가 방통위원장으로 추천된 후보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장님은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여러 논란이 있지만, 1차 검증 2차 검증에서 다 그런 것들이 드러났지만 결국은 그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명하고 진행했다는 게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그 틈을 타서 여당에서는 선관위를 압박했습니다, ‘국정원의 보안점검 받아라’.
맞지요, 여기까지?
그다음에 국정원도 북한의 해킹 가능성, 공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안점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요한 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그걸 권고로 말씀하시는 게 저는 잘못됐다.
최소한 자의 반 타의 반 정도는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일본의 고향세를 우리가 사실 모델로 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일본의 고향세가 사실은 처음 첫해 도입할 때는 그게 780억 정도 이렇게 모금이 됐어요.
그런데 고향사랑e음이라는 이런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급속도로 기부금이 늘어납니다.
일본 사례를 잘 연구하셔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문제는 기부 모금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식이 좀 문제가 있어요.
운영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일본의 고향세를 우리가 사실 모델로 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일본의 고향세가 사실은 처음 첫해 도입할 때는 그게 780억 정도 이렇게 모금이 됐어요.
그런데 고향사랑e음이라는 이런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급속도로 기부금이 늘어납니다.
일본 사례를 잘 연구하셔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발표한, 발표문은 그렇게 했지만 인터넷진흥원은 자기들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국감장에서 이미 드러난 사실이고.
북한이 투․개표까지도 조작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가능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선거 하루 앞두고 선관위의 신뢰를 완전히 바닥에다 떨어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정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거지요.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월에 ‘새만금에 모든 총력을 다 기울이겠다’ 그리고 8월 2일 날 대통령이 오셔 가지고도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새만금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반드시 삭감된 예산 복구하도록 할 테니 지사님도 흔들리지 마시고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얼마 전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8월 초까지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는데 잼버리가 끝나자마자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잼버리 전북 책임론의 보복성 예산 삭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관위 반박 보도자료하고 국정원 발표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화면 한번 보여 주세요.
내부망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과 망 분리가 미흡하다는 점 그다음에 북한 해킹 메일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선관위도 인정을 했어요.
개선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청장님, 이번 해병대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보면서 국민들은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 처리를 왜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먼저 수사 결과 발표 전에 대통령실의 자료제출 요구라든가 직후 장관의 결재 번복 또는 수사 결과 내용 수정 및 삭제 지시 등 명백한 수사 개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청장님, 이틀 전 시행령 개정으로 대통령실과 바로 인접한 백범로, 이태원로가 주요 도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제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시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된 거지요?
정부는 사실 자국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됩니다.
변호하고 보호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일본 전범기업의 경제적 손실과 책임을 면책해 주는 데 이 세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역할이 아니지요, 이건.
반대했잖아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심규선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올해 3월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국 정부는 재단기금으로 배상금을 삼자 변제하겠다, 일본 전범기업은 재단기금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일 경제단체가 미래파트너십기금을 조성한다 이런 내용이 주요한 내용인데요.
발표 당시 정부는 특히 재단기금에 1965년 한일청구권 수혜 기업 열여섯 곳의 자발적 기부를 강조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심규선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올해 3월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국 정부는 재단기금으로 배상금을 삼자 변제하겠다, 일본 전범기업은 재단기금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일 경제단체가 미래파트너십기금을 조성한다 이런 내용이 주요한 내용인데요.
발표 당시 정부는 특히 재단기금에 1965년 한일청구권 수혜 기업 열여섯 곳의 자발적 기부를 강조했습니다.
이사장님, 현재 재단에 조성된 기탁금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오송 참사는 안일한 공사 관리 또 정부나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의 부실한 대응으로 이렇게 대형참사로 이어졌는데 이태원 참사하고 똑같은 재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북지사님한테 여쭤볼게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문제가 뭡니까?
현행 법체계에서 진상규명이 부실하면,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이 어렵다고 한다면 특별법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게 국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진짜 정말로 유가족들을 위하고 유가족들의 어떤 슬픔을 같이한다고 한다면 또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진정으로 원한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이 이태원참사 특별법 통과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가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같이 축조심사도 하고 합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재발 방지와 진상규명을 원하시는지 정말 묻고 싶을 정도로……
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상규명 제대로 안 돼 있고 책임자 처벌 제대로 안 돼 있다, 또 재발 방지 대책도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께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유가족 또한 마찬가지고 유가족을 포함한 국민들은 이 이태원 참사가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재발 방지 대책도 제대로 수립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
오늘 안건조정위에서 심사보고한 법안을, 그런데 정당성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존경하는 이만희 간사님께서 안건조정위원회의 목적이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여야가 의견이 갈릴 때 집중 심리하기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원래 당초 목적이 그런 겁니다.
지금 여야가 서로 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건조정위에 들어와서 여당의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 다 들어 보면 이 법안의 부당성에 대해서밖에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의사진행발언에 멈추지 않고.
국회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입법으로 말을 해 줘야 되는데 국회의 기능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조금이라도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한다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됐다고 믿는 국민들 한 분도 없습니다.
피해자나 유가족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도 이태원 참사가 진상이 제대로 규명이 됐고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정말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대로 만들어서 진상규명 제대로 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법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제가 정개특위를 같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한다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됐다고 믿는 국민들 한 분도 없습니다.
피해자나 유가족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도 이태원 참사가 진상이 제대로 규명이 됐고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정말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대로 만들어서 진상규명 제대로 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법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제가 정개특위를 같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잠깐씩 이석이 있더라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사회적 참사로 규정을 하면서요 일주일 동안 전 국민이 애도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청회 과정 속에서 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유족들 앞에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를 지켜 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치권의 모습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같이 법안을 논의하면 될 일인데 이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모습에 정말, 다시 한번 여당에 촉구합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지역주의와 승자독식을 극복하고 소수정당의 당선 가능성을 높여 정치의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정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중대선거구제만이 아니라 소선거구제에서도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지방선거를 보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했지만 견고한 양당 정치만 재확인했을 뿐 소수정당의 당선은 미미했습니다.
영호남과 같은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색깔을 갖고 있는 무소속 후보가 소수정당 후보보다 득표율이 높게 나온다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소수정당의 진출을 통한 다양성 확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가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선거제도나 의원정수와 같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를 포함한 정치권 모두, 즉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반성과 성찰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하는 것은 제도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으로 인한 우리 정치의 왜곡을 바로잡아 정치가 한 발짝이라도 더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제 토론이 정치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말씀하십니다.
전재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충남 천안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위원입니다.
우리의 정치가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선거제도나 의원정수와 같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를 포함한 정치권 모두, 즉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반성과 성찰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하는 것은 제도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으로 인한 우리 정치의 왜곡을 바로잡아 정치가 한 발짝이라도 더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제아무리 좋은 약도 몸에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듯이 제도는 문화와 잘 맞아야 합니다.
우리 정치문화에 잘 맞고 국민 다수가 원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촘촘한 설계로 부작용을 줄여 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원회가 부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일정 비율 이상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일정 비율 이상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제도개선만이 아니라 여야 정당이 다시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도 필요합니다.
혼합형 선거제도의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선거구제의 대표성과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석 비율을 균등하게 하는 것입니다만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을 감안해서 이번 선거제 개편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최소 4 대 1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제 개편 시 그 비율을 2 대 1로 하고 최종적으로는 1 대 1 비율로 맞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개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제도개선만이 아니라 여야 정당이 다시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도 필요합니다.
혼합형 선거제도의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선거구제의 대표성과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석 비율을 균등하게 하는 것입니다만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을 감안해서 이번 선거제 개편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최소 4 대 1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제 개편 시 그 비율을 2 대 1로 하고 최종적으로는 1 대 1 비율로 맞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개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제아무리 좋은 약도 몸에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듯이 제도는 문화와 잘 맞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민주화 이후 유지되어 온 소선거구제에 익숙해 있고 국민여론도 소선거구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소선거구제의 부작용을 중대선거구제 채택으로 온전히 해소할 수 없다면 급작스러운 제도 변경에서 오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정치문화에 친숙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 혼합형은 지역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보하고 승자독식과 지역주의를 완화하며 비수도권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출현할 수밖에 없는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는 장치는 필요합니다.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일정 비율 이상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일정 비율 이상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소선거구제의 부작용을 중대선거구제 채택으로 온전히 해소할 수 없다면 급작스러운 제도 변경에서 오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정치문화에 친숙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 혼합형은 지역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보하고 승자독식과 지역주의를 완화하며 비수도권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출현할 수밖에 없는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는 장치는 필요합니다.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일정 비율 이상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일정 비율 이상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제도개선만이 아니라 여야 정당이 다시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도 필요합니다.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 혼합형은 지역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보하고 승자독식과 지역주의를 완화하며 비수도권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출현할 수밖에 없는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는 장치는 필요합니다.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일정 비율 이상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일정 비율 이상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제도개선만이 아니라 여야 정당이 다시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도 필요합니다.
혼합형 선거제도의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선거구제의 대표성과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석 비율을 균등하게 하는 것입니다만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을 감안해서 이번 선거제 개편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최소 4 대 1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반드시 출현할 수밖에 없는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는 장치는 필요합니다.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일정 비율 이상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일정 비율 이상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제도개선만이 아니라 여야 정당이 다시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도 필요합니다.
혼합형 선거제도의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선거구제의 대표성과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석 비율을 균등하게 하는 것입니다만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을 감안해서 이번 선거제 개편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최소 4 대 1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제 개편 시 그 비율을 2 대 1로 하고 최종적으로는 1 대 1 비율로 맞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개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 모두가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중대선거구제를 비판한다고 해서 소선거구제가 우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선거제도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선거제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선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도 자체보다도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정치문화 그리고 국민 수용성도 중요합니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과 대만이 왜 중대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돌아왔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거론했을 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지병근 교수님은 여당이 총선에서 대패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위험 회피적 결정이라고 분석하신 바 있습니다.
선거제도가 특정 정당에 유리하다면 공정한 룰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거제 개편은 특정 정파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정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 모두가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거론했을 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지병근 교수님은 여당이 총선에서 대패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위험 회피적 결정이라고 분석하신 바 있습니다.
선거제도가 특정 정당에 유리하다면 공정한 룰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거제 개편은 특정 정파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정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 모두가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중대선거구제를 비판한다고 해서 소선거구제가 우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일본은 1994년 중대선거구제를 바꿔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혼합형을 채택했습니다.
대만도 2005년도에 중대선거구제를 바꿨습니다.
일본과 대만이 왜 중대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돌아왔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거론했을 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지병근 교수님은 여당이 총선에서 대패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위험 회피적 결정이라고 분석하신 바 있습니다.
선거제도가 특정 정당에 유리하다면 공정한 룰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2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낱낱이 묻고 밝혀내겠지만 오늘은 몇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이임재 서장님, 많은 언론에서 용산집무실 이전 후에 서초서와 용산서의 업무가 폭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참사 한 달 전인 10월 초 용산서 경찰관의 언론인터뷰에 따르면 지구대, 파출소, 심지어는 형사과 직원들까지도 집회․시위 현장에 동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본래 업무 역량마저 훼손되고 있는 악순환이다, 진짜 지옥 그 자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안부장관님께 제가 한번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경찰청장님하고 김광호 청장님은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분들이에요, 두 분은, 아무런 조치를 못 했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조치를 확보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대구․경북․경남 역시 지역화폐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거나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미발행 지역을 뺀 광역․기초단체 188곳 중 84%가 현재보다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대해 국민 23%만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장관님, 2023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 7050억 반영한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그런데요 또 사회적 약자 지원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하셨어요.
어르신 공공일자리 축소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건전 재정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인하 정책을 펼쳤고……
친기업, 시장 우선주의, 작은 정부를 주장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유사합니다.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감세가 다시 투자로 이어져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낙수 효과 이론인데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파급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실패한 경제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다시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경제 전문가들도요 재정지출을 줄이면서 감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미국이나 유럽 등 글로벌 흐름과도 다른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 같이 어려운 시기에 대기업이 더 큰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사회 고통 분담 원칙에 맞지 않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합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도요 재정지출을 줄이면서 감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미국이나 유럽 등 글로벌 흐름과도 다른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 같이 어려운 시기에 대기업이 더 큰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사회 고통 분담 원칙에 맞지 않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합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인하 정책을 펼쳤고……
의도 없다고 하니까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이상한 지침들은 아파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공감 능력 제로인 윤석열 정부의 민낯입니다.
이태원 참사 여파를 축소하려는 정부의 조직적이고 비정한 움직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 문진석 위원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많은 생명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여전히 부상자들은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트라우마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사 당일 정부와 지자체의 안이한 대비, 부적절한 대처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난리가 났습니까?
157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핼러윈 데이를 맞이해서 많은 인파가 이태원에 몰릴 것이라고 일선 경찰도 인지하고 인력 지원을 요청했고 정보보고도 했지만 모두 묵살당했습니다.
사고 발생 현장에서 목이 쉬도록 자신의 책임을 다한 일선 경찰의 모습은 참사 와중에도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경찰관, 소방관, 의료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13만 군중이 운집한 이태원에 왜 경찰의 추가 배치가 없었는가, 6시 45분에 112신고가 있었는데 사고 발생 10시 15분까지 경찰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는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국민적 의문이.
경찰 보고에 따르면 오후 8시에 모든 집회가 끝납니다.
112 신고가 접수되고 이태원은 아비규환의 상태였는데 경찰이 추가로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회 관리에 투입되지 않는 대기부대에게도 출동 지시가 없었습니다.
청장님, 한남동 관저는 이태원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지요?
10월 29일 날 경찰 운용계획을 보면 참사 당일에 경찰관 5000명 정도가 서울시내에 배치가 된 것으로, 서울에 500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13만 군중이 운집한 이태원에 왜 경찰의 추가 배치가 없었는가, 6시 45분에 112신고가 있었는데 사고 발생 10시 15분까지 경찰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는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국민적 의문이.
경찰 보고에 따르면 오후 8시에 모든 집회가 끝납니다.
112 신고가 접수되고 이태원은 아비규환의 상태였는데 경찰이 추가로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마약단속 목적으로 10개 팀이 이태원에 배치․운영됐습니다.
참사 발생지점에서 100m 이내에 6개 팀, 500m 이내에 4개 팀이 있었는데 그들은 참사가 발생한 오후 10시 15분 이후에 10시 44분에 지원 요청을 받았고 최초로 인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엔저현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일본 여행수요 및 대만 여행수요가 늘어나면서 제주의 여행객이 많이 감소한다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도의 여행객……
윤희근 청장님, 경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대통령의 장모이시고 또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이신 최은순 씨의 범죄 혐의가 뚜렷한데, 이 범죄 혐의를 보면 사실은 이렇게 수사가 오래 걸릴 범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탄소중립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원자력 관련 예산을 늘리면서 벌어진 일 같은데요.
최근 연구자들과 기업인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돕니다.
우리 정부는 이렇게 수도권 규제 완화라든가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 정책을……
균형 정책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도권 독식 정책을 펴고 있지 않나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지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화를 용인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리, 이 법안들은 당정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해소를 위한 고민이나 노력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기업 주도 산업인 반도체와 국방기술 개발 분야는 2조 4000억 규모로 증액된 반면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 예산과 창업․벤처 투자 예산은 6조 2000억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안부가 2020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보면 일한 만큼 보상이 제대로 안 된다는, 즉 업무량에 비해서 임금이 낮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요.
특히 9급 공무원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인데 내년 최저임금은 5%가 증가한 9620원입니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낮게 될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9급 공무원은.
행안부가 2020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보면 일한 만큼 보상이 제대로 안 된다는, 즉 업무량에 비해서 임금이 낮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요.
특히 9급 공무원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인데 내년 최저임금은 5%가 증가한 9620원입니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낮게 될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9급 공무원은.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경찰국을 이렇게 강행하고 설치하는 것은 저는 경찰 수사권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합니다.
행안부 경찰국은 인사 합니까, 안 합니까?
경찰 인사업무 수행합니까, 안 합니까?
지난 대선 때 우리 후보께서는 대장동 일타강사를 자처하면서 주변 인물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시고.
오등봉 사업 관련 인물들에 한번 주목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오등봉 사업과 대장동 사업은 공공이익 환수 비율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익 환수율이 훨씬 높아요, 대장동이.
그런데 오등봉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대장동 사업보다 훨씬 더 좋다, 잘했다, 환수 조항을 안 넣었기 때문에 대장동 사업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상자료를 보며)
사업 배당이익이 1822억, 제1공단 공원 조성, 제1공단 지하주차장이 2761억이고요.
북측 터널 대장IC 확장 등 920억, 총 5503억이 대장동 공공이익 환수 내역입니다.
인정 못 하시지요?
개발이익을 경실련이 주장하는 것처럼 약 1조 8000억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공익 환수율은 성남시 30.2%, 민간업자 69.8%입니다.
어느 규모와 비교해도 대장동 사업이 오등봉공원 사업보다 더 많은 공공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후보자는 작년 대장동 일타강사를 자처하면서 대장동 사업이 민간에게 수익을 몰아줬다고 비난했어요.
약 14%의 공익 환수를 하는 오등봉공원 개발사업과 최소 30% 공익 환수를 하는 대장동 개발사업 중 어느 사업이 더 잘한 사업입니까?
비율로 보면 성남시가 57.5%, 민간업자가 42.5%입니다.
개발이익을 경실련이 주장하는 것처럼 약 1조 8000억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공익 환수율은 성남시 30.2%, 민간업자 69.8%입니다.
어느 규모와 비교해도 대장동 사업이 오등봉공원 사업보다 더 많은 공공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후보자는 작년 대장동 일타강사를 자처하면서 대장동 사업이 민간에게 수익을 몰아줬다고 비난했어요.
약 14%의 공익 환수를 하는 오등봉공원 개발사업과 최소 30% 공익 환수를 하는 대장동 개발사업 중 어느 사업이 더 잘한 사업입니까?
실제 오등봉사업 제안서와 협약서에는 세후수익률이 8.91%, 약정수익은 약 608억인데 단순히 약정수익 608억 기준으로 보면 608억 이하 시 전액을 민간업자가 가져가고 제주시는 공공기여금인 100억만 가져갑니다.
공익 환수율로 보면 608억 수익 시 제주도가, 제주시가 14.1%, 민간개발업자가 85.9%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확정이익 방식인 대장동 개발사업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2015년 당시 성남시의 예상이익이 약 6200억, 환수하기로 한 확정이익은 약 4400억이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성남시가 71.2%, 민간업자가 28.8%를 가져가는 겁니다.
2021
백현동 개발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정부 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작이고 왜곡입니다.
특혜 의혹을 제기하려면 수의계약을 맺고 용도지역 상향을 요청한 박근혜 정부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에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정부 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막무가내식 주장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 좀 하시고 의혹을 제기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통상 개발사업자는 당시의 부동산 시장과 자신들의 재정 상황을 검토해서 해당 부지에 임대주택을 지을 것인지 임대주택을 지어서 장기적인 임대수익을 꾀할 것인지 분양으로 단기수익을 낼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변경하는 절차는 업체가 요청하는 해당 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 의견을 수용해서 승인하는 절차인데요.
이런 변경승인 절차는 그렇게 까다롭거나 어려운 절차가 아닙니다.
원래 이 사업 용지분양까지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성남시장을 그만두고 경기도지사로 옮기고 난 후에 2018년 12월에 이 용지를 분양받은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가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막대한 분양수익을 올리거든요.
이때 지사님이 이 막대한 분양수익을 올린 배경에는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용지공급에 참여한 자한테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이런 조항 하나하고 2015년 5월에 박근혜정부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또 결정적으로 한몫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큰 몫을 한 것은 주택시장이 2017년부터 좀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대장동 사업은 LH와 성남시 두 번의 공영개발 기회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의 끈질긴 방해로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 개발이익을 최대한 성남시로 환수하기 위해서 민관 합동 개발로 진행하게 됩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지분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그다음에 KEB하나금융 컨소시엄이 50%-1주, 지분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공영개발로 대장동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이런 분노와 허탈감은 없었을 겁니다.
대장동 사업은 LH와 성남시 두 번의 공영개발 기회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의 끈질긴 방해로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 개발이익을 최대한 성남시로 환수하기 위해서 민관 합동 개발로 진행하게 됩니다.
지사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공영개발로 대장동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이런 분노와 허탈감은 없었을 겁니다.
대장동 사업은 LH와 성남시 두 번의 공영개발 기회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의 끈질긴 방해로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 개발이익을 최대한 성남시로 환수하기 위해서 민관 합동 개발로 진행하게 됩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지분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제에 우리 국회는 이러한 법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데 전념을 다해야 할 것으로 다짐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이 주장하시는 대장동 개발 6대 원칙을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주택 공급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분양가 심사를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하고요.
주택 공급과 주택 가격의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개선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해 주시고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주택 공급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분양가 심사를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하고요.
주택 공급과 주택 가격의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개선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의 제기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반드시 빨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의혹을 받을 수 있고 금융 비용이라든가 분양 계획을 감안할 때 오히려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는데, 그다음에 고분양가 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금융 비용이라든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오히려 주택 가격이 상승할 우려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요구한 자료들도 아직까지 똑같은, 사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간 시일이 지나서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든가 이런 답변으로 자료 제출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정감사를 받겠다는 피감기관의 자세인지 정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LH가 대장동 사업이 공영에서 민영으로 변경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똑같은 답변을 보내 왔고, 사업 철회 당시 사업 철회 또는 취소를 위한 근거를 만들려고 한 내부의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제보가 들어왔어요.
내부적으로 사업성이나 경제성을 명시한 자료를 만든 사실이 있습니까?
LH의 대장동 개발사업 철회는 누가 보더라도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특히 사업 철회 과정에서 보여준 현대건설 라인인 이명박, 이지송, 신영수의 미리 짠 듯한 말과 행동은 더욱 큰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지금의 LH가 탄생했던 2009년 10월 출범식에서 민간과 경쟁하지 말라는 말은 사실상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손 떼라, 민간에게 이익을 전부 줘라 하는 말로 들립니다.
사장님, 당시에 LH 공영개발 사업 철회는 강요와 압박에 의한 것 맞습니까?
LH의 대장동 개발사업 철회는 누가 보더라도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특히 사업 철회 과정에서 보여준 현대건설 라인인 이명박, 이지송, 신영수의 미리 짠 듯한 말과 행동은 더욱 큰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지금의 LH가 탄생했던 2009년 10월 출범식에서 민간과 경쟁하지 말라는 말은 사실상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손 떼라, 민간에게 이익을 전부 줘라 하는 말로 들립니다.
산하기관도 공개하고 있고, 공익가치 실현에 가장 앞장서야 하는 LH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LH는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국민께 신뢰를 잃고 조직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사장님이 국세청장 시절부터 거듭 밝힌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건설원가 꼭 공개하십시오.
사업성 또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개발이익이 1%밖에 발생하지 않으면 민간에서는 최소한 이익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개발이익이 수백 배가 발생하면 불로소득인데 민간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는 객관적인 산업 지표를 활용해 사회적 이익률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사업자에게 적정 이익을 보장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전에 신속하게 밝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선거 전에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 정권 교체는 물 건너갈 것을 우려해서인지 시간 끌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특검 수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장동 개발 사건에서처럼 현행 법과 제도로는 개발로 인한 막대한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국감은 개발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관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31세 청년이 6년 일한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는 사실에 국민적 분노가 들끓자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잘라 내고 이 모든 배후가 이재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돈 받은 사람은 모두 국민의힘이거나 국민의힘과 친한 법조인들입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전에 신속하게 밝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선거 전에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 정권 교체는 물 건너갈 것을 우려해서인지 시간 끌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특검 수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장동 개발 사건에서처럼 현행 법과 제도로는 개발로 인한 막대한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국감은 개발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대장동 개발 사업은 두 번의 공영개발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의 기회를 모두 무산시켰습니다.
첫 번째, LH가 공영개발을 하려고 했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신영수 전 국회의원 등 국민의힘 측에서 무산시켰고요.
문진석 위원입니다.
오늘 국토위 첫 국감인데 민생을 위한 정책 국감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대장동 국감이 되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장관님, 대장동 사업을 100% 공영이 개발했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국민적 분노가 있었을까요?
저는 특히 의사진행발언 잘 안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특검을 주장하자고 국감장에까지 피켓을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이냐?
특검 주장은 신속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겁니다.
밝혀지게 되면 국민의힘 쪽에 훨씬 더 타격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끌기 위해서, 지금 신속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 물 건너가는 겁니다.
오늘 국토위 첫 국감인데 대장동 문제 플래카드 피켓 문제로 이렇게 논란을 빚은 것 보고 국민들한테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합니다.
대장동 게이트라고 하지요.
대장동 게이트는 공영개발로 했으면 오늘날 같은 이런 국민적 분노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공영개발에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 두 번의 기회를 모두 국민의힘 쪽에서 무산을 시켰어요.
사실은 국민의힘이 공당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사죄를 해야 돼요.
오늘 국토위 첫 국감인데 대장동 문제 플래카드 피켓 문제로 이렇게 논란을 빚은 것 보고 국민들한테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합니다.
대장동 게이트라고 하지요.
대장동 게이트는 공영개발로 했으면 오늘날 같은 이런 국민적 분노가 없었을 겁니다.
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그렇게 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검사라는 용어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 자동차 안전 단속을 검사장비, 대상 항목, 처리 절차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개선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 교통 환경에 최적화하여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상검사는 기존의 자동차 검사를 도로상에서 대체한다는 제도가 아닙니다.
의원실에서 관계기관인 전국자동차검사장비사업조합연합회하고도 이 내용을 토의했고요.
우리나라 도로는 차가 다니는 차간 거리라고 그러지요?
사실 그게 굉장히 좁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고.
일본만 해도 우리보다 좀 넓거든요, 차로 폭이.
그런데 우리는 좁은데 속도를 높여 주고 또 안전조치도 미흡하게 되면, 물론 차량 탄 사람들에게도 손해를 끼칠 소지도 있지만 운전자 본인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는 이런……
도로 사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외국보다는.
문진석입니다.
이게 산업도 살리고 또 안전도 확보해야 되고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잘 절충해서 이 법안을 만들 것이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24㎞, 25㎞ 이렇게 규정을 한 것 같은데, 일본은 15㎞로 규정했고요.
최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일본의 공유 서비스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공시지가가 상승했는데도 임대사업주택은 임대 개시 당시 기준 시가 요건을 적용받아서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과도한 특혜지요.
기존 임대주택사업자 혜택을 소급하여 축소하거나 기준 시가가 아닌 현재 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와 주택은 점차 증가하여 2020년 6월 기준 민간임대사업자 수는 약 53만 명, 총 160만 호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으로 한정하면 약 107만 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66.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결국 2018년 9․13 대책 이후 정부는 점차 세제 혜택을 줄여 현재는 신규 등록을 하더라도 세제 지원을 배제하고 있지만 이미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의 혜택은 그대로입니다.
이에 임대사업자 제도의 과도한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질의에 앞서 언론에서 제기하는 후보자의 의혹들을 좀 짚어 보겠습니다.
일부 언론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의 인사 검증 기준 중 위장전입을 보면 인사청문 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 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입니다.
이래서 후보자께서 이 인사원칙에 저촉되지는 않지요?
감추거나 덮지 않겠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살이 돋듯 공직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도려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공정의 칼을 우리 자신에게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위기로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소식은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치로 정부를 독려하고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정책과 입법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병장 기준 21만 6000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2021년에는 병장 기준 60만 8500원으로 인상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병들에게 적절한 급여와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해마다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21년 병장 급여 60만 8500원을 최저임금 8720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2.3시간의 시급만 지급하는 꼴이더라고요.
장관님, 20대 청년들에 대한 국가의 노동착취가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값 안정과 조세의 형평을 위해서는 공시지가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투기 수요가 잦아들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조세저항이 발생하는 것도 또 불가피한 일이고요.
하지만 작년에는 패닉 바잉으로 정상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작동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부의 계획과 부동산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속도 조절도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투기 수요가 잦아들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조세저항이 발생하는 것도 또 불가피한 일이고요.
하지만 작년에는 패닉 바잉으로 정상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작동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부의 계획과 부동산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속도 조절도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집값 안정과 조세의 형평을 위해서는 공시지가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투기 수요가 잦아들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조세저항이 발생하는 것도 또 불가피한 일이고요.
하지만 작년에는 패닉 바잉으로 정상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작동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집값 안정과 조세의 형평을 위해서는 공시지가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투기 수요가 잦아들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조세저항이 발생하는 것도 또 불가피한 일이고요.
하지만 작년에는 패닉 바잉으로 정상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작동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부의 계획과 부동산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속도 조절도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사실은 이상적으로 폭등한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자연증가가 된 게 아니고,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비율로 증가한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폭등한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문제는요 증세 목적이 아니지만 일부 국민들은 증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화시킨다는 것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공시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세금도 올라가게 되는, 이런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은 증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문제는요 증세 목적이 아니지만 일부 국민들은 증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화시킨다는 것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공시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세금도 올라가게 되는, 이런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은 증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9억으로 13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서울공동주택의 공시가 분포를 보면 9억 초과 주택은 2018년에 5.52%였는데 2020년에는 11.13%, 2021년에는 15.99%로 증가했습니다.
종부세 대상이 2018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공시가 상승과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나 발표 이후 공시가격이 급등했다며 국민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 올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작년 대비 1.2% 오른 70.2%로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과 일치하지만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약 19%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조세로 연결되다 보니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좀 큰 것 같아요.
실제 종부세 납부 대상은 2018년 46만 6000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74만 4000명 정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9억으로 13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작년 대비 1.2% 오른 70.2%로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과 일치하지만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약 19%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조세로 연결되다 보니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좀 큰 것 같아요.
실제 종부세 납부 대상은 2018년 46만 6000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74만 4000명 정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9억으로 13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서울공동주택의 공시가 분포를 보면 9억 초과 주택은 2018년에 5.52%였는데 2020년에는 11.13%, 2021년에는 15.99%로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조세로 연결되다 보니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좀 큰 것 같아요.
실제 종부세 납부 대상은 2018년 46만 6000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74만 4000명 정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9억으로 13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서울공동주택의 공시가 분포를 보면 9억 초과 주택은 2018년에 5.52%였는데 2020년에는 11.13%, 2021년에는 15.99%로 증가했습니다.
종부세 대상이 2018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야당 대표마저 일본 따위에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를 비난했지만 오히려 비공개된 보고서를 왜곡하여 공개함으로써 일본에 빌미를 준 것은 바로 야당입니다.
실제 지난 4월 16일 일본의 지지통신에는 이러한 국민의힘의 주장이 그대로 기사에 실려 일본 전역에 보도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국익에 관한 것입니다.
정당을 떠나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당부합니다.
국민의힘은 국익 앞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하지만 야당은 대외비로 외부 공개가 제한된 내부보고서 중 일부 전문가의 의견을 꺼내 마치 정부의 입장인 것처럼 왜곡하여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반대’가 아닌 ‘우려’라고 표현했다며 미온적이라는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마저 일본 따위에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를 비난했지만 오히려 비공개된 보고서를 왜곡하여 공개함으로써 일본에 빌미를 준 것은 바로 야당입니다.
실제 지난 4월 16일 일본의 지지통신에는 이러한 국민의힘의 주장이 그대로 기사에 실려 일본 전역에 보도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국익에 관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일관되고 명확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외비로 외부 공개가 제한된 내부보고서 중 일부 전문가의 의견을 꺼내 마치 정부의 입장인 것처럼 왜곡하여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반대’가 아닌 ‘우려’라고 표현했다며 미온적이라는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은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은 물론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외교부가 관련 부처 협력은 물론이고 국제연대 등을 통해서 정부의 명운을 걸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곤혹스럽지만 우리의 동맹인 미국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지지한다고 밝혔고요, 방한 중인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특사도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IAEA와 일본 정부의 협의를 신뢰한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4월 3일 미 FDA 홈페이지에는 후쿠시마산 농축수산물의 수입규제 연장을 명시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상반된 행보입니다.
지난 17일 케리 특사와 면담한 바 있으시지요?
충남 천안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입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8년 8월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일본의 해양 방류 방침에 단 한 번이라도 동의한 적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443조는 주식시장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공익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임용 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고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이런 논란이 계속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후에 집값이 올라갈 것, 미래에도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이런 어떤 기대심리 또 사실은 공공주택복합사업을 우리가 말은 발표를 했지만 예정지가 어디인지는 발표를 아직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예정지에 대한 불확실성, 이 두 가지들이 겹치면서 이런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윤성원 차관께서 지난 방송에서 인터뷰하실 때 7월까지 얘기하셨는데, 대부분 부동산의 전문가들은……
KB부동산 리브온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에 98.7을 기록했고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2월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8로 2주 연속 상승폭을 좀 줄였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일부 부동산 소유주들이 현금청산 방침에 대해 재산권 침해라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관님과 홍남기 기재부장관 모두 현금청산은 헌법상 정당한 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언론에서는 2011년 장관님께서 토지수용을 비판했는데요 2021년에는 토지수용을 통한 공공정비 재개발을 추진한다며 이중잣대,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일단 지표상으로는 효과가 좀 있어 보입니다.
KB부동산 리브온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에 98.7을 기록했고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2월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8로 2주 연속 상승폭을 좀 줄였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일부 부동산 소유주들이 현금청산 방침에 대해 재산권 침해라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표상으로는 효과가 좀 있어 보입니다.
KB부동산 리브온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에 98.7을 기록했고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2월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8로 2주 연속 상승폭을 좀 줄였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일부 부동산 소유주들이 현금청산 방침에 대해 재산권 침해라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관님과 홍남기 기재부장관 모두 현금청산은 헌법상 정당한 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선 질의에서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지적을 하셨지만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실제 거래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계약서만 작성해도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간 지속적으로 부동산 호가를 높이는 투기세력 또는 담합세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이런 의혹이 있어 왔습니다.
최근 한 정보업체가, 천준호 위원께서 밝힌 바와 같이 서울아파트 신고가 거래 중 약 50%가 실거래가 등재 후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소된 신고가 모두 투기 또는 담합은 아니겠지만 주변 시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아파트 특성상 이러한 호가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허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대책 같은 것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시청률 20%가 넘을 정도로 국민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는 드라마인데요.
펜트하우스 시즌2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작품 중 한 배우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최고 인기 드라마 속의 에피소드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온다는 건 현재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크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높은 관심을 고려하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품 중 한 배우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최고 인기 드라마 속의 에피소드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온다는 건 현재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크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높은 관심을 고려하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백성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고 전 국토를 유린당한 임진왜란을 막지 못한 선조 시대 이야기를 잠깐 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조 시대는 조선왕조 중에 가장 당쟁이 심한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사간원과 사헌부의 젊은 관료들이 자신들의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 능력 있고 경륜 있는 대신들을 부도덕하고 구시대 인물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모조리 탄핵해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율곡 이이까지도 탄핵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당파적 이익에 충실했던 대신들만 살아남게 되고 그들이 경영한 나라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임진왜란인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조 시대는 조선왕조 중에 가장 당쟁이 심한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사간원과 사헌부의 젊은 관료들이 자신들의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 능력 있고 경륜 있는 대신들을 부도덕하고 구시대 인물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모조리 탄핵해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율곡 이이까지도 탄핵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당파적 이익에 충실했던 대신들만 살아남게 되고 그들이 경영한 나라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임진왜란인 것입니다.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후보자님, 경력을 보면 경제학 학사, 도시계획학 석사,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님, SH 사장님, 국가균형발전위원 및 도시재생특위 위원, LH 사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국토․도시 정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장관후보자로 지명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정책이 가장 큰 현안이기는 하지만 교통 분야도 당면 현안이 많습니다.
하지만 후보자께서 교통 분야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등 국가 주요 교통계획 획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요.
크게는 할인율 의존도를 지적했습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의 할인율 변화 그리고 판매량을 비교했는데요 2분기 할인율이 1분기 때 5%에서 10%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 판매량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를 위한 특별대책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올해 1․2분기를 단순 비교해서 재정을 투입해 할인율을 상향함으로써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기도 하다.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활비 예산을 이렇게 줄였다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특활비를 삭감하는 것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 더 관심 있는 것은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 또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당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5억이 지출된 사실도 있고 그래서 국민들은 특활비를 투명하게 지출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2018년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특수활동비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민들은 특활비를 삭감하는 것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 더 관심 있는 것은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 또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당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5억이 지출된 사실도 있고 그래서 국민들은 특활비를 투명하게 지출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2018년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특수활동비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년 특활비 예산을 보니까 많이 줄이셨어요.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활비 예산을 이렇게 줄였다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특활비를 삭감하는 것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 더 관심 있는 것은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 또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특활비 예산을 보니까 많이 줄이셨어요.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활비 예산을 이렇게 줄였다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특활비를 삭감하는 것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 더 관심 있는 것은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 또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당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5억이 지출된 사실도 있고 그래서 국민들은 특활비를 투명하게 지출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 특활비 예산을 보니까 많이 줄이셨어요.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활비 예산을 이렇게 줄였다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특활비를 삭감하는 것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 더 관심 있는 것은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 또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당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5억이 지출된 사실도 있고 그래서 국민들은 특활비를 투명하게 지출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2018년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특수활동비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일본 내부에서도 해양 방출 반대 의견이 74%에 달한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주변국인 우리나라와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이렇게 강행하는 데는 도쿄올림픽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일본 내부에서도 해양 방출 반대 의견이 74%에 달한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주변국인 우리나라와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이렇게 강행하는 데는 도쿄올림픽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내년 도쿄올림픽을 원전사고를 극복한 상징으로 삼겠다는 건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도쿄올림픽을 불참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작년 대통령님께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도쿄올림픽이 우호와 협력의 기틀을 굳게 다지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이콧 논란은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주변국인 우리나라와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이렇게 강행하는 데는 도쿄올림픽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내년 도쿄올림픽을 원전사고를 극복한 상징으로 삼겠다는 건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도쿄올림픽을 불참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작년 대통령님께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도쿄올림픽이 우호와 협력의 기틀을 굳게 다지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이콧 논란은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만약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강행할 경우 도쿄올림픽 참가 문제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처는 특권을 폐지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경호를 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는 점을 인식하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검색 면제특권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노영민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당초 27일, 10월 27일이지요.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할 것이라는 일본 현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당초 27일, 10월 27일이지요.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할 것이라는 일본 현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보류를 했잖아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적절한 타이밍에 정부가 책임지고 결론을 내겠다고 말하고 있고 해양 방출 기준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할 것이라는 일본 현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보류를 했잖아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적절한 타이밍에 정부가 책임지고 결론을 내겠다고 말하고 있고 해양 방출 기준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관련해서 올해 초부터 일본 정부가 먼저 우리 정부에 협조 요청이나 양해 의사를 밝힌 적이 혹시 있습니까?
금융 당국의 철저한 감사, 검찰의 공정한 수사, 공수처의 의혹규명 등을 통해 잘잘못을 확실하게 가려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도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를 100% 활용할 수 없는 현실적인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과 시행령에 대한 유권해석조차 정부기관이 아닌 외부 로펌에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등급을 써도 기준치만 넘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접근은 더 큰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음 기준치를 초과해도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과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층간소음 완충재 분야의 기술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신생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기존 업체들은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 대신에 시공사 눈치를 보면서 영업에만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주요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특히 서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정부와 서울시의 밀접한 협의가 필요한데 시장이 안 계신 관계로 좀 걱정이 돼서 질문드립니다.
정부와 협의는 잘 되고 있나요?
실장님,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요.
또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전공의들의 의료 거부로 진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간호사분들이 사실은 일부 불법적인 진료 업무까지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법 78조 4항에 따르면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실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료 거부가 지금 13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전협이 반발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법률안은 이미 2015년 19대 국회와 2016년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습니다.
두 법안의 대표발의자는 이정현 의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실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료 거부가 지금 13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전협이 반발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법률안은 이미 2015년 19대 국회와 2016년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습니다.
두 법안의 대표발의자는 이정현 의원이었고요.
2015년에는 새누리당 의원 46명, 2016년에는 새누리당 의원 74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독식, 독재 이런 용어를 쓰시면서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민주당도 독식할 생각이 없습니다.
협치하고 서로 상생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 이상 국회는 관행이 법을 이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또 21대 국회는 예측 가능한 그런 국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도 미리 정해서 그날 본회의 하고 상임위원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언제 본회의가 열릴지 언제 상임위가 열릴지도 모르면서 늘 기다리고, 의원 개개인들도 꼭 회의만 의원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