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용
2015
정부원안에는 ‘종교소득’으로 되어 있는데 종교단체에서 이것을 ‘종교인 소득’으로 변경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소득을 선택하도록 해 달라, 물론 여기 배부해 주신 유인물에도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해서 선택허용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근로소득세로 납부하더라도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부 열람 관련해서 종교단체의 장부 열람은 종교인 소득 관련 부분으로 한정을 하고 또 종교 소득이 필요경비 관련된 부분은 시행령 사항인데요 종교계에서 일반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이것을 하향조정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행령 개정할 때 종교계 의견 수렴을 감안해서 현재 정부안은 20%에서 8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하향조정 하는 방안을 시행령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특법이 먼저 개정돼도 법리상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산업위에서 통과가 안 되면 저희 조세소위에서 부대의견을 통해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시행령 개정을 유보하라고 하시면 저희가 시행령 개정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요한 내용이 시행령으로 개정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별 법인세 신고현황을 보시면 12월 말 결산법인들이 3월에 신고하는데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신고 법인 수도 한 96.5%이고 총부담세액도 한 97.8%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상법상 관련 규정을 보시면 주주명부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주총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2009년도에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2배로 대폭 늘려준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사례도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결손금 소급공제제도가 아예 없는 나라가 26개국이나 됩니다.
그리고 1년을 하고 있는 나라가 5개국인데 일본, 독일, 영국, 네덜란드 그리고 우리 한국 이렇게 5개 국가입니다.
그런 것 등을 봐서 이 정도 수준이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급공제기간을 다시 확대를 하게 되면 세수 변동 폭이 확대가 돼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저해할 수가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면 현재 사후관리요건상 영농상속공제 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매각하면 상속세를 다시 또 납부해야 됩니다, 공제로 감소한 상속세를.
그런데 가축의 특성상 이것을 5년 내에 다 매각해야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평가한 부분만큼 상속세를 다시 또 물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축은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지금 금융실명법에 이런 식으로 조항이 있는데요.
현재 상증법에 따라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해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금융재산 일괄 조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물납을 받는 것이 상증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거냐’ 그다음에 ‘물납을 하는 자를 세금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볼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납도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양도세 이월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라든지 직계비속한테 주택이라든지 부동산을 양도하고 다시 그것을 단기간 내에 양도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증여한 사람이 취득한 때부터 양도차익을 합산해서 하는 양도세 이월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다가 적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것은 아니고요 현행 제도도 비영리법인으로 공익법인 형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상속세 문제가 다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 형태로 계속 이것을 상속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현행 제도의 비영리법인으로 하면 상속세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없다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일리가 있으실 수 있는데요.
위원님 안은 6억 원 10억 원 15억 원 30억 원 60억 원으로 해서 할증을 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 적정 할증률이 6억 원에서는 90%, 그다음에 10억 원에서는 80%, 15억 원은 70%, 30억 원은 60%, 60억 원은 50% 정도로 해서 이게 상속재산 가액이 많을수록 오히려 적게 할증률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한 60억 원 정도에 한 50% 정도가 적정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는 현재가치로 할인을 했을 때 상속세 부담이라는 것이 손자녀세대의 상속세 부담은 1세대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가치만큼 할증이 된 수준이 적정한 할증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한 것은 6억 원 같은 경우에 37.1%, 그다음에 60억 원으로 보면 한 20.6%로 해서 60억 원대 같은 경우에는 할증률이 현재의 30%보다 더 낮아서 오히려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것보다도 10%보다 더 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레인지가 한 20.6에서 37.1%가 되니 30% 정도가 적정하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에서 분리해 가지고 주택임대소득 과세 현황을 파악하시려는 건데요 저희가 금년 3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서 서식을 개정하면서 주택임대소득을 구분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국세청이 국토부로부터 수집할 수 있도록 작년, 14년 2월에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또 월세소득 공제를 작년 말에 국회에서 확대를 해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도 또 주택임대소득 자료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부동산임대소득을 별도로 사업소득에서 분리해서 신설하기보다는 현행과 같이 신고서 서식에서 저희가 별도로 부동산임대소득 코드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에서 분리해 가지고 주택임대소득 과세 현황을 파악하시려는 건데요 저희가 금년 3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서 서식을 개정하면서 주택임대소득을 구분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국세청이 국토부로부터 수집할 수 있도록 작년, 14년 2월에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또 월세소득 공제를 작년 말에 국회에서 확대를 해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도 또 주택임대소득 자료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부동산임대소득을 별도로 사업소득에서 분리해서 신설하기보다는 현행과 같이 신고서 서식에서 저희가 별도로 부동산임대소득 코드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에서 분리해 가지고 주택임대소득 과세 현황을 파악하시려는 건데요 저희가 금년 3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서 서식을 개정하면서 주택임대소득을 구분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국세청이 국토부로부터 수집할 수 있도록 작년, 14년 2월에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또 월세소득 공제를 작년 말에 국회에서 확대를 해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도 또 주택임대소득 자료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부동산임대소득을 별도로 사업소득에서 분리해서 신설하기보다는 현행과 같이 신고서 서식에서 저희가 별도로 부동산임대소득 코드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게 안 날로부터 2개월이기 때문에 납세자 본인 입장에서 보면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일본에서도 2개월 이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정도 가지고도 저희는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불복청구기간이 현재 90일이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3개월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지난번에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업무운행일지 작성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한 1000만 원까지는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해서 중소․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운행기록을 작성하는 데 따른 납세협력비용 문제는 어차피 저희가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규제한다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운행기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작성․비치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운행기록을 작성하게 되면 나중에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할 때 과세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허위신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업종이라든지 매출액 규모별로, 사업자별로 감안을 했을 때 터무니없이 업무용 사용 비율을 과다하게 기록했다든지 가령 그런 식으로 운행기록을 작성해서 과세 당국에 제출할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허위로 기록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본격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과세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2016년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고 2017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도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달리 볼 필요가 없어서 2009년도에 같이 합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통계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굳이 별도의 소득으로 또 하나 신설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것보다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 3월에 신고서 서식을 개정했거든요.
시장조성자는 거래소하고 시장조성계약을 맺어서 유동성이 없는 주식이라든지 파생상품 종목에 의무적으로 매도․매수 물량을 공급하는 투자매매업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식선물․옵션 시장조성자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수선물․옵션 시장조성자 그리고 주식 시장조성자도 대상에 포함시켜서 주가지수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 감면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세 적용을 종료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외에는 회원제 골프장이 없고 현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추진하는 데도 대부분 대중 골프장, 퍼블릭 골프장을 짓기 때문에 지원 필요성이 없어서 이 적용을 종료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직접투자 시에 소득공제율이 30%에서 100%까지, 투자금액에 따라서 소득공제율을 100%까지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 M&A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에 대해서 법인세를 세액 공제해 주고 또 M&A를 위한 주식 교환 재투자 등에 대해서 양도세를 과세이연 해 주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재편 과정에서 M&A에 대한 과세 특례를 해 주는 게 있고 또 엔젤투자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비과세 해 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엔젤투자 관련된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근 한 2～3년 동안 집중적으로 벤처기업 관계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지금 다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 전면 과세를 하고 있어서 이월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고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연간 손익 통산만 해 주고 손실을 이월공제 해 주는 제도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 대주주가 주식양도하는 경우에 그것도 소액주주 물량을 받은 경우만 양도차손을 이월해 주는 제도를 갖게 되면 그 체계가 조금 변경되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을 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취득금액에 대해서 소득․법인세 7% 공제,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기술대여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세를 25% 감면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간 회수시장 등 기술생태계를 조성을 해서 기술사업화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확대 관련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방 이전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시 영위업종 요건을 명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장 이전뿐만이 아니라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도 이전 전 영위업종과 동일 업종을 영위하도록 명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고 현재 성장관리권역 소재 공공기관 5개 중에선 4개 기관이 16년 말에 이전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기 이전 공공기관과 형평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 이전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시 영위업종 요건을 명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장 이전뿐만이 아니라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도 이전 전 영위업종과 동일 업종을 영위하도록 명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해서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예비적 제도로 존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고 현재 성장관리권역 소재 공공기관 5개 중에선 4개 기관이 16년 말에 이전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기 이전 공공기관과 형평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 이전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시 영위업종 요건을 명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기업 규모화 촉진을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와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해서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해서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예비적 제도로 존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일몰이 종료됐었는데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서 금년에 재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다음, 주주 등의 자산 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일몰 연장 관련입니다.
이것은 부실기업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자산수증이익을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하는 것인데 이것도 기업 재무구조 개선 지원을 위한 예비적인 제도로 존치하기 위해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 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을 해서 중소기업 구조조정 및 FTA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 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금융채무 상환 마련을 위한 자산 양도 시에 자산 양도 차익 상당액에 대한 법인세․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을 하는 내용인데 법인에 한해서만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업 재무구조 개선 지원을 위한 예비적인 제도로 존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서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후에 투자회수 부담을 완화하고 다시 엔젤투자로 재투자하는 그런 유인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임대소득 소득공제를 3년 더 연장해서 주거 안정 및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재산에 축사 및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한․뉴질랜드 FTA 대책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을 매각한 후에 현금화된 자금으로 일정기간 내, 6개월 내에 재투자하게 되면 과세이연을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을 2018년까지 3년 더 연장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서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후에 투자회수 부담을 완화하고 다시 엔젤투자로 재투자하는 그런 유인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임대소득 소득공제를 3년 더 연장해서 주거 안정 및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재산에 축사 및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비과세종합저축이라든지 예탁금․출자금 비과세라든지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감안을 해야 됩니다만 사실 영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저축상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ISA라는 상품을 통해서 기본적인 베이스 라인을 깔아 주면서 비과세를 해 주는 그런 구조인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비과세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존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일몰이 종료하는 부분들을 종료시키면서 이 ISA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 등 성실 업체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을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관 보류 사유 법령화 및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통관 보류에서 한 네 가지 사항이 있는데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관 보류 사유 같은 경우에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법령화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유효기간 및 갱신 근거를 법령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수출입 우수업체 공인 유효기간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돼 있는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령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유효기간의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 사전심사․재심사 결과를 관세청장이 변경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효기간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제조․수리공장 지정 취소 요건을 법령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은 완제품보다 부품이나 부분품이 오히려 관세율이 더 높은 경우를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이라고 하는데 통상 반도체 제조용 장비라든지 항공기 부분품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을 제조․수리공장 지정 취소 하는 것들이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주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령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 국제거래명세서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국 수준도 감안을 했었는데 외국에서는 가산세 부과 외에는 사실 미제출에 대한 별도 과태료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거나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한 150만 원 수준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수준은 시행령에서 최고 1억 원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정도 해 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조금 더 시행령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특별소비세는 주로 사치재에 대해서 과세한다라는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희가 소득 수준이 낮았을 때는 녹용․로열젤리라든지 향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치재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소비도 상당히 대중화됐고 소득 수준이 향상된 점을 감안해서 지금 개별소비세 과세 품목 중에서도 이런 일부 제품은 개별소비세로, 사치재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세 대상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과세 대상을 폐지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런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고급 명품 가방이라든지 고급 시계라든지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개소세 과세 대상으로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시행령으로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과세 가격 조정하는 가방이라든지 시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시행령으로 조정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과세 대상 자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가져온 것은 이것 법제 사항이라서 법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녹용․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 이 부분하고 대용량 가전제품 이것은 과세 대상에 관한 사항이라서 이게 법률 개정 사항이라서 저희가 법으로 가져왔고요.
그 부분은 시행령으로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과세 가격 조정하는 가방이라든지 시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시행령으로 조정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과세 대상 자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가져온 것은 이것 법제 사항이라서 법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녹용․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 이 부분하고 대용량 가전제품 이것은 과세 대상에 관한 사항이라서 이게 법률 개정 사항이라서 저희가 법으로 가져왔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과세기준가격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좀 완화를 했었습니다만 가방이라든지 시계 그런 부분들이 일부 업체들이 개소세 인하된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원위치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다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건 한 413개 법인이 추가로 충족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물론 매출액을 단순히 3000억에서 5000억, 매출액만 보면 한 99.5% 기업이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만 그 매출액 기준 외에도 다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실제로 상속세법에서 가업상속공제 관련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13년까지 보면 연평균 한 54건 정도 공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등에 대해서 엄격한 사후관리, 한 10년 동안 엄격하게 사후관리하는 조건들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퇴출할 수 있는 통제장치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업상속공제 하면 그 기업인에 관련된, 사주 관련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다 과세되는 걸로 일부 오해가 돼 있습니다만 기업 경영하고 무관한 사주의 개인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가업상속 대상 기업도 상속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다는 통계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번에 저희가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제도를 2013년에 도입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세법 알기 쉽게 쓰기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지난번에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득세법․법인세법도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하면서 시행령에 있는 사항이 법에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상당히 많이 조정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세법 알기 쉽게 쓰기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지난번에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득세법․법인세법도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하면서 시행령에 있는 사항이 법에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상당히 많이 조정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종자 및 묘목생산업에 대해서 영농상속공제만 허용을 하고 가업상속공제에서는 제외를 하고 있는데요 영농상속공제를 받는 기업 중에서도 이와 같이 첨단바이오 업종에 해당될 수 있는 종자 및 묘목생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공제 적용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사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속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데요 이것은 생전에 재산을 분산증여를 해서 상속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상속재산가액이 일괄공제한도인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도 상속공제를 허용은 하되 기납부 증여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 주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증여 없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최소 5억 원까지는 모두 일괄공제가 되지만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지만 상속증여세를 받고 나서 나중에 상속재산가액은 없다, 그렇게 되면 사전증여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속세를 내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일부 불형평을 좀 완화시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증자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할 때 과세가 제외되는 유가증권 모집 방법을 명확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후관리 대상인 고액재산 상속자의 기준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30억 원에서 상속재산 가액 50억 원으로 인상을 해서 국세청의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상속인 모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대 부동산의 평가 내용인데요 이것은 변경된 조문 순서에 맞춰서 인용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여세 신고 기한의 특례 대상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것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법인세 상당액을 거래이익에서 차감해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증여일 현재는 법인세가 계산이 안 돼서 증여세 신고ㆍ납부가 곤란한 측면을 감안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후관리 대상 고액재산 피상속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후관리 대상인 고액재산 상속자의 기준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30억 원에서 상속재산 가액 50억 원으로 인상을 해서 국세청의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임대 부동산의 평가 내용인데요 이것은 변경된 조문 순서에 맞춰서 인용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여세 신고 기한의 특례 대상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것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법인세 상당액을 거래이익에서 차감해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증여일 현재는 법인세가 계산이 안 돼서 증여세 신고ㆍ납부가 곤란한 측면을 감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저거 한다고 그러면 16년 말의 다음해니까 17년 1월에 증여시기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취득일하고 평가기준일하고 사이에 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사이에 무상증자 등을 통해서도 상증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서 명의 개설을 하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명의신탁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탈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증여 추정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규정 전환 및 이익 계산 방법을 명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결손법인이라든지 휴ㆍ폐업 법인 그리고 지배주주가 50% 이상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영리법인들은 특정법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특정법인의 경우에 특수관계인과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라서 특정법인 주주에게 이익이 발생하면 그것을 증여 이익으로 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영리법인의 경우에 증여를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법인세를 내고요.
그다음에 또 현재와 같은 조항으로 하게 되면 영리법인이 자산 수증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고 다시 또 주주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고 다시 또 나중에 법인의 배당에 대해서 배당세를 내는 삼중과세 구조로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아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하면서……
다만 특정법인 관련된, 결손법인이라든지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다시 증여 의제를 해서, 주주에 대해서 주식가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증여세가 과세가 되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정부가 조사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세목이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하는 납세자의 납세 협력이 좀 필요한 세목입니다.
그래서 신고납부 세액공제를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는 부분이고요.
금융 조회라든지 전산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좀 세액공제를 해 줄 필요성이 떨어졌다라는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상속세율이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측면 또 아직은 정부가 부과세목으로 유지하고 있는 측면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기본적으로 세액공제제도가 양도소득세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고납부제도를 택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자진신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세액공제 그런 부분들을 없애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조사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세목이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하는 납세자의 납세 협력이 좀 필요한 세목입니다.
그래서 신고납부 세액공제를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세액공제제도가 양도소득세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고납부제도를 택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자진신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세액공제 그런 부분들을 없애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조사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세목이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하는 납세자의 납세 협력이 좀 필요한 세목입니다.
그래서 신고납부 세액공제를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는 부분이고요.
금융 조회라든지 전산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좀 세액공제를 해 줄 필요성이 떨어졌다라는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상속세율이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측면 또 아직은 정부가 부과세목으로 유지하고 있는 측면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산자료 시스템 구축 등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과세 인프라가 많이 깔려 있어서 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세부담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최고세율이 50%이고 일본이 55% 정도 되고 OECD 평균은 한 26%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하게 되면 세부담을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고세율 같은 경우에 50% 같은 경우에는 55%로 세율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개인 형태의 사립유치원을 상속받은 유치원 재산을 출연해서 이걸 비영리법인 형태로 전환하게 되면 상속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폐원을 한 다음에, 사립유치원 문을 닫으면 잔여재산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잔여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법인 유치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의 법인 유치원과 공익법인하고는 차이가 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속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도 상속세가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잔여재산이 국가 등에 귀속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현재는 개인 형태의 사립유치원은 상속을 할 때 상속세를 과세하고 공익법인 형태인 비영리법인 형태로 사립유치원이 있을 경우에는 출연재산으로서 기본적으로 상속세 과세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형태의 사립유치원을 상속받은 유치원 재산을 출연해서 이걸 비영리법인 형태로 전환하게 되면 상속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폐원을 한 다음에, 사립유치원 문을 닫으면 잔여재산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적격분할에서는 또 부동산임대업 등 수동적 소득만 획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리 가능한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물적분할하고 실질이 유사한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부동산임대업과 같은 수동적 소득만 획득하는 사업의 분리는 물적분할하고 동일하게 과세이연에서 배제를 함으로써 물적분할과 현물출자 간의 과세 불형평을 해소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거주자 등의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을 판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에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으로 해서 주식을 판정하는데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 현물출자라든지 자회사를 통해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에서 제외가 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비율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그러니까 자회사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도 같이 계산을 해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을 판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간을 합리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적격분할의 경우에는 분리해서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을 요건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격분할에서는 또 부동산임대업 등 수동적 소득만 획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리 가능한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물적분할하고 실질이 유사한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부동산임대업과 같은 수동적 소득만 획득하는 사업의 분리는 물적분할하고 동일하게 과세이연에서 배제를 함으로써 물적분할과 현물출자 간의 과세 불형평을 해소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거주자 등의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을 판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에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으로 해서 주식을 판정하는데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 현물출자라든지 자회사를 통해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에서 제외가 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비율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그러니까 자회사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도 같이 계산을 해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을 판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로 인해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것을 과세를 해 주고 있는데 현물출자하고 적격분할도 이 요건과 같습니다.
그런데 적격분할의 경우에는 분리해서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을 요건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격분할에서는 또 부동산임대업 등 수동적 소득만 획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리 가능한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물적분할하고 실질이 유사한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부동산임대업과 같은 수동적 소득만 획득하는 사업의 분리는 물적분할하고 동일하게 과세이연에서 배제를 함으로써 물적분할과 현물출자 간의 과세 불형평을 해소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거주자 등의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을 판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에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으로 해서 주식을 판정하는데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 현물출자라든지 자회사를 통해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에서 제외가 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 정부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대법원에서 대법 판결이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현재 시행령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회계사․변호사가 작성해야 된다, 이 변호사는 또 2003년도의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가 여기 해당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세무사하고 회계사 쪽에서는 현행 정부안대로 그대로 근거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입력할 때 잠시 저장을 해 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전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됨에 따라서 신고서 작성한 후에 엔터키를 눌러서 전송된 때를 전자신고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명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세 경정 등에 따른 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증가 시에 가산세 적용 배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경우에 차후에 이것이 법인세 경정․결정으로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 건데요, 이것은 사후적으로 증가한 세후영업이익을 예상해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산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에 정부안으로 가져온, 일감 떼어 주기를 이번에 상증법에서 새로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가산세 적용배제 범위에 같이 넣으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서 신고서를 전송하지 않고 임시 저장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입력할 때 잠시 저장을 해 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전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됨에 따라서 신고서 작성한 후에 엔터키를 눌러서 전송된 때를 전자신고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명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세 경정 등에 따른 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증가 시에 가산세 적용 배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경우에 차후에 이것이 법인세 경정․결정으로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 건데요, 이것은 사후적으로 증가한 세후영업이익을 예상해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산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에 정부안으로 가져온, 일감 떼어 주기를 이번에 상증법에서 새로 가져왔습니다.
물론 부작용은 없는 것이고요.
지금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그래 가지고서 그런 내용이 법률에 있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언제냐’ 그것을 시행령에서 죽 풀어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을, 그래서 저희는 시행령에 그냥 놔둬도 큰 문제는……
그래서 기산일을 시행령에서 지금 원칙과 예외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원칙과 예외를 정해놓고 있고요.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달리 법에서 상향 입법을 해도 실익은 별로 없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국세환급금이라는 게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민법에서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때 이자 계산시기를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로부터 규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령을 이렇게 규정한 건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좀 더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경정청구에 따라서 환급하는 경우에 경정청구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세납부일로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저희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경정청구에 의해서 환급을 하는 경우에 국세환급금 가산일을 국세납부일에서 경정청구일로 변경을 한 건인데요.
그다음에 근로소득자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만 가입하도록 하게 해서 고소득자가 고소득자의 가족들, 배우자라든지 자녀들 명의로 가입하게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본적으로 납입 한도를 연 2000만 원으로 해서 5년 기준으로 하면 한 1억 원 한도가 되는데요 이것을 보면 기존 금융상품 과세특례와 비교할 때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재형저축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연 1200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소장펀드가 한 연 600만 원 정도고 그다음에 ISA를 두고 있는 영국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수준 그다음에 일본이 한 1000만 원 수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5년의 가입기간이 너무 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청년이라든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3년으로 줄여서 목돈이 필요할 때 한 3년 정도만 가입을 하고도 인출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산세가 연리 한 10.95%로 과세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최근의 저금리 상황을 고려해 볼 때는 너무 높은 게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봤을 때는 다른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OECD 주요국의 가산세율하고 비교해 보면 크게 높지 않은 측면은 있습니다.
일본은 연 14.6%로 하고 있고요 독일은 12%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세라는 것이 일종의 행정상의 페널티, 행정벌적인 성격도 있어서 이게 좀 높게 책정돼 있는 부분인데요 향후 금리 추이라든지 납세 유인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낮출 여지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산세가 연리 한 10.95%로 과세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최근의 저금리 상황을 고려해 볼 때는 너무 높은 게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봤을 때는 다른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OECD 주요국의 가산세율하고 비교해 보면 크게 높지 않은 측면은 있습니다.
일본은 연 14.6%로 하고 있고요 독일은 12%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세라는 것이 일종의 행정상의 페널티, 행정벌적인 성격도 있어서 이게 좀 높게 책정돼 있는 부분인데요 향후 금리 추이라든지 납세 유인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낮출 여지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자생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UR 협상할 때 생강 같은 경우에는 식용, 종자용 구분 없이 TRQ(시장접근물량)를 허용 받았기 때문에요 이것을 구분하게 되면 중국하고 또 통상 마찰도 있을 수가 있어서 이것을 TRQ 물량 중 일정 부분을 재배농가에 우선 배정하는 부분을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수입 관리는 농림부 고시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고요.
팽연왕겨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령 개정할 때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감면 정비와 관련해서 그간 최저한세율 인상과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축소 등 대부분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세율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비과세․감면 정비로 명목세율 2%p를 인상하는 효과가 이미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세율 인상은 투자․고용을 위축시켜서 내수 활성화 등 경제 활성화에 역행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조세경쟁과 관련해서 세계 각국은 재정건전화 과정에서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 OECD 국가의 법인세율 변동을 보시면 인하한 국가가 15개 국가, 유지한 국가가 12개 국가, 인상한 국가가 6개 국가인데 인상한 6개 국가는 주로 재정위기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국의 법인세율을 보면 주변 경쟁국의 법인세율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감면 정비와 관련해서 그간 최저한세율 인상과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축소 등 대부분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세율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비과세․감면 정비로 명목세율 2%p를 인상하는 효과가 이미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금년 이후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 경기회복을 통한 세수 증대 선순환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과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한 세입 확보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는 법인세 인상 관련 고려 사항입니다.
첫 번째, 글로벌 조세경쟁과 관련해서 세계 각국은 재정건전화 과정에서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 OECD 국가의 법인세율 변동을 보시면 인하한 국가가 15개 국가, 유지한 국가가 12개 국가, 인상한 국가가 6개 국가인데 인상한 6개 국가는 주로 재정위기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국의 법인세율을 보면 주변 경쟁국의 법인세율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9페이지는 법인세 인상 관련 고려 사항입니다.
첫 번째, 글로벌 조세경쟁과 관련해서 세계 각국은 재정건전화 과정에서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 OECD 국가의 법인세율 변동을 보시면 인하한 국가가 15개 국가, 유지한 국가가 12개 국가, 인상한 국가가 6개 국가인데 인상한 6개 국가는 주로 재정위기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국의 법인세율을 보면 주변 경쟁국의 법인세율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감면 정비와 관련해서 그간 최저한세율 인상과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축소 등 대부분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세율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가 됐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이후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 경기회복을 통한 세수 증대 선순환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과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한 세입 확보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는 법인세 인상 관련 고려 사항입니다.
첫 번째, 글로벌 조세경쟁과 관련해서 세계 각국은 재정건전화 과정에서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 OECD 국가의 법인세율 변동을 보시면 인하한 국가가 15개 국가, 유지한 국가가 12개 국가, 인상한 국가가 6개 국가인데 인상한 6개 국가는 주로 재정위기 국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입확보 방안 검토 관련입니다.
세입확보를 위해서는 경기활성화를 통해서 세수가 증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되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 없이 비과세․감면 정비와 과세기반 확대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입확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회복을 통해서 세수증대 선순환 구축을 위한 세제지원을 하는데 창업과 청년고용 확대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서 소득증대를 통한 경기회복 및 세수증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벤처 및 투자를 활성화하고 내수소비 증대를 통해서 경기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든지 공적연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연금저축을 들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세액공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동시에 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대상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
대상자는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금년에 돌아오는 비과세 감면이 88개에서 한 3조 80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심층평가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월 말까지는 작년 수준하고 유사한 수준으로 진도비가 가고 있습니다만 3월에 법인세 신고 실적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부동산시장 그리고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작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작년같이 결손이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인데 이때 평균 납부세액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상속․증여세는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인데 증여세의 평균 납부세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원칙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게 종합소득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00만 원, 5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기본 베이스를 깔아 놓고 한 부분이고요.
근소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그것보다는 소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 금액을 깔아놓고 그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만 분납할 경우에는 행정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지는 그리고 실효성 측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쪽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세액공제 전환으로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늘리고,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은 평균적으로 줄여서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늘어난 재원은 근로장려금 확대 및 자녀장려금 신설을 통한 저소득층의 지원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약 4700억 원의 소득세를 감세하는 패키지였습니다.
아울러서 고소득자 과세 강화를 위하여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인하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비 등 9개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였습니다.
2014
중소기업은 해당이 되는데요, 중소기업은 이번에 저희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50%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이미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E에서 S까지 있습니다.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입니다.
이 중에서 부동산업이라든지 임대업 같은 것들은 지금 제외할 예정입니다.
서비스업 가속상각제도 적용 업종은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대상 업종 등을 고려해서 시행령으로 정할 계획인데요.
표를 보시면 E에서 S까지 있습니다.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입니다.
이 중에서 부동산업이라든지 임대업 같은 것들은 지금 제외할 예정입니다.
지금 산업분류표상 서비스업 현황입니다.
서비스업 가속상각제도 적용 업종은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대상 업종 등을 고려해서 시행령으로 정할 계획인데요.
표를 보시면 E에서 S까지 있습니다.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입니다.
이게 다른 제도하고 형평성을 맞추어 주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라든지 기업도시․신발전지역 창업기업 등 법인세 감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등 한 7개 제도가 최초 소득발생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전하는 기업들의 요구가 많아서 처음 이전 초기에는 공장을 건축한다거나 또 장비를 이전하고 설치하고 그러는 데 따라서 결손 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전할 때부터로 하게 되면 납부세액도 별로 없는데 그게 카운트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세제지원 효과가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전한 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할 때부터 이것을 카운트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에 따라서 이것을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국의 배당소득에 대한 걸 보면 독일도 분리과세하고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프랑스도 그렇게 선택하게 할 수 있고 미국도 지금 2003년 이후에 한시적으로 계속 분리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분리과세 하고 있고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에서도 2005년부터 배당 촉진을 위해서 배당소득에 대해서 50%만 지금 과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당소득, 물론 우리나라 기업구조라든지 재벌체제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겠지만 한시적으로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이런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함으로써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재벌 총수들의 과도한 배당을 좀 염려해 주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또 과도하게 배당을 하게 되면 기업 가치가 하락이 돼서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당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자기자본수익률이 10% 초과하는 기업을 배당 여력이 있는 기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수준인 최소배당 증가율이 30% 증가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13년 대비로 했을 때 고배당 기업의 배당 증가액은 약 5500억 수준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배당 증가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증가효과를 반영하게 되면 최소배당 증가율을 10% 이하에서 40% 이하까지의 레인지로 봤을 때 7억 8000 세수감에서 809억 7000까지 세수증이 되는 것으로 분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참고는 가업상속공제 관련된 외국 사례가 되겠습니다.
OECD 회원국과 비OECD 주요 7개국은 가업상속공제, 낮은 상속세율 등으로 가업상속 시 세부담이 크지 않고요.
유럽 국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비유럽 국가의 경우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국가가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OECD 비회원 주요 7개국은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낮은 상속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에 참고는 가업상속공제 관련된 외국 사례가 되겠습니다.
OECD 회원국과 비OECD 주요 7개국은 가업상속공제, 낮은 상속세율 등으로 가업상속 시 세부담이 크지 않고요.
유럽 국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비유럽 국가의 경우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국가가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OECD 비회원 주요 7개국은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낮은 상속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ECD 회원국과 비OECD 주요 7개국은 가업상속공제, 낮은 상속세율 등으로 가업상속 시 세부담이 크지 않고요.
유럽 국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비유럽 국가의 경우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국가가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OECD 비회원 주요 7개국은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낮은 상속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성장이 정체되는 문제점을 감안해서 매출액 기준 없이 사후관리 요건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중견기업들은 가업승계 시 세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감안해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상속세율이 낮거나 상속세를 폐지하면서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는 추세에 있고 높은 상속세율 국가는 가업상속공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문장수기업의 경우에는 경제적인․사회적인 기여가 반영된 명문장수기업 기준을 정립해서 여기에 추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존경받는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육성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C사의 경우에는 광분배기를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업체였는데 창업주 사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투자전문회사에 지분을 매각했고 지분매각 한 후에 매출액이 감소를 한 케이스입니다.
다음은 중견기업 확대 필요성입니다.
중견기업이 전문업종에 진출해서 기업 규모가 크게 신장됐지만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5000억 원으로 가져온 것은 일감 몰아주기하고 조특법상 R&D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우대되는 중견기업 기준과 일치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매출액 기준을 둘 경우에 상속이 임박한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매출을 더 늘릴 유인이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B사의 경우에는 세계 1위의 업체였는데 창업주 사망으로 인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지분을 매각한 케이스입니다.
지분매각 후에는 매출액과 고용이 급감을 해서 중국 업체가 세계시장을 석권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C사의 경우에는 광분배기를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업체였는데 창업주 사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투자전문회사에 지분을 매각했고 지분매각 한 후에 매출액이 감소를 한 케이스입니다.
다음은 중견기업 확대 필요성입니다.
중견기업이 전문업종에 진출해서 기업 규모가 크게 신장됐지만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A사는 봉제인형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1977년도에 설립을 해서 2007년에 폐업을 했습니다.
매출액이 한 3000만 달러 되는 제조업체였는데 상속세 부담으로 2010년 4월에 폐업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B사의 경우에는 세계 1위의 업체였는데 창업주 사망으로 인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지분을 매각한 케이스입니다.
지분매각 후에는 매출액과 고용이 급감을 해서 중국 업체가 세계시장을 석권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C사의 경우에는 광분배기를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업체였는데 창업주 사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투자전문회사에 지분을 매각했고 지분매각 한 후에 매출액이 감소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국민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업승계 시에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기업을 폐업하거나 주식을 처분 또는 사업을 축소해서 국민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A사는 봉제인형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1977년도에 설립을 해서 2007년에 폐업을 했습니다.
매출액이 한 3000만 달러 되는 제조업체였는데 상속세 부담으로 2010년 4월에 폐업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B사의 경우에는 세계 1위의 업체였는데 창업주 사망으로 인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지분을 매각한 케이스입니다.
지분매각 후에는 매출액과 고용이 급감을 해서 중국 업체가 세계시장을 석권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은 양도소득세하고 재산세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사업 이용기간 요건이라든지 토지 유형별 사용지역, 면적, 기준 등을 적용해서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산세하고 종부세의 경우에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해서 사업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보유 현황 자료는 없고 차선책으로 재산세 자료로는 추정 가능하지만 종부세 개편 영향 등을 감안하면 분석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손익통산 관련된 사항입니다.
타 자산의 양도소득과 구분해서 파생상품 간 연간 손익통산은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주식․채권의 자본이득과 파생상품의 자본이득을 구분해서 양도차손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월공제 허용 여부입니다.
1안은 허용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정위원회가 서면으로 개별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비공개회의에만 제공을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의회에 개별과세정보가 제공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하고 제공대상 정보는 납세자의 신고자료에 한정이 되었습니다.
영국․프랑스․독일 및 일본은 과세정보의 의회 제공이 불가합니다.
영국은 국세청법에 따라서, 프랑스는 조세절차법, 독일은 비밀유지 규정, 일본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개별세법의 비밀유지의무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의회에 개별과세정보가 제공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하고 제공대상 정보는 납세자의 신고자료에 한정이 되었습니다.
영국․프랑스․독일 및 일본은 과세정보의 의회 제공이 불가합니다.
영국은 국세청법에 따라서, 프랑스는 조세절차법, 독일은 비밀유지 규정, 일본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개별세법의 비밀유지의무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2년간만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에 일본이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경기침체를 감안해서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적용되던 접대비 손비를 대기업에도 접대비의 50%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관영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에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나오는 결손금은 다른 사업소득 금액하고 통산하지 않도록, 통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동산임대소득하고 다른 사업소득하고 구분해서 회계처리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임대소득하고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기업에서는 별도로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주업종코드별로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거용 건물 임대업하고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예를 들어서 상가하고 주택을 임대한다라고 했을 때 상가에 대한 수입금액이 더 많게 되면 주업종코드로 하게 되니까 상가 쪽 코드로 신고를 하면서 주택임대소득이 그쪽으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과거에는 자산소득 부부합산 과세를 위해서 부동산임대소득을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했지만 부부합산 과세에 대해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별도로 분류할 필요성이 없어서 사업소득에 편입해서 간소화시킨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같이 신고하지만 그 신고서식, 사업소득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소득명세서에 사업소득하고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구분해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임대소득은 다시 주업종코드별로 해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 등 모두 12개로 세분화해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별도로 분류할 필요성이 없어서 사업소득에 편입해서 간소화시킨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같이 신고하지만 그 신고서식, 사업소득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소득명세서에 사업소득하고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구분해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임대소득은 다시 주업종코드별로 해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 등 모두 12개로 세분화해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납세협력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12개 세분류를 세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같이 신고하지만 그 신고서식, 사업소득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소득명세서에 사업소득하고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구분해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임대소득은 다시 주업종코드별로 해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 등 모두 12개로 세분화해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납세협력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12개 세분류를 세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임대소득 임대업을 신설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국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임대소득을 타 소득하고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요, 영국․프랑스․일본은 부동산임대소득을 타 소득과 별도로 분리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통계 목적보다는 소득의 성질이라든지 원천에 따라서 소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도 사업활동의 하나이고 소득구분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에 편입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자산소득 부부합산 과세를 위해서 부동산임대소득을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했지만 부부합산 과세에 대해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별도로 분류할 필요성이 없어서 사업소득에 편입해서 간소화시킨 것입니다.
각국은 통계 목적보다는 소득의 성질이라든지 원천에 따라서 소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도 사업활동의 하나이고 소득구분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에 편입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자산소득 부부합산 과세를 위해서 부동산임대소득을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했지만 부부합산 과세에 대해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별도로 분류할 필요성이 없어서 사업소득에 편입해서 간소화시킨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같이 신고하지만 그 신고서식, 사업소득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 소득구분 해외 사례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을 타 소득하고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국가마다 서로 좀 상이합니다.
미국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임대소득을 타 소득하고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요, 영국․프랑스․일본은 부동산임대소득을 타 소득과 별도로 분리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통계 목적보다는 소득의 성질이라든지 원천에 따라서 소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 소득구분 해외 사례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을 타 소득하고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국가마다 서로 좀 상이합니다.
미국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임대소득을 타 소득하고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요, 영국․프랑스․일본은 부동산임대소득을 타 소득과 별도로 분리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통계 목적보다는 소득의 성질이라든지 원천에 따라서 소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도 사업활동의 하나이고 소득구분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에 편입을 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 소득구분 해외 사례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을 타 소득하고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국가마다 서로 좀 상이합니다.
미국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임대소득을 타 소득하고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요, 영국․프랑스․일본은 부동산임대소득을 타 소득과 별도로 분리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 임대소득 과세방식을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준공공임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그리고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고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소규모 임대소득인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4% 분리과세와 사업자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소득 노출에 따른 부동산 불안요인을 완화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주택 확정일자 자료가 국세청으로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시장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과세 정상화 조치가 임대시장에서 새로운 과세를 신설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주택거래량이 감소하고 임차인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시장의 불안요인을 완화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해서 16년까지 3년간 비과세 조치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공공임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그리고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고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소규모 임대소득인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4% 분리과세와 사업자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소득 노출에 따른 부동산 불안요인을 완화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주택 확정일자 자료가 국세청으로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시장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과세 정상화 조치가 임대시장에서 새로운 과세를 신설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주택거래량이 감소하고 임차인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시장의 불안요인을 완화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해서 16년까지 3년간 비과세 조치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취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 임대소득 과세방식을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준공공임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그리고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고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소규모 임대소득인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4% 분리과세와 사업자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소득 노출에 따른 부동산 불안요인을 완화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주택 확정일자 자료가 국세청으로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시장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과세 정상화 조치가 임대시장에서 새로운 과세를 신설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주택거래량이 감소하고 임차인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취지 및 주택임대 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취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 임대소득 과세방식을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준공공임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그리고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고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소규모 임대소득인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4% 분리과세와 사업자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취지 및 주택임대 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취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 임대소득 과세방식을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준공공임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그리고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고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소규모 임대소득인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4% 분리과세와 사업자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소득 노출에 따른 부동산 불안요인을 완화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부가세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부가세법 체계에서의 세금계산서 제도는 사실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이게 어떻게 보면 부가세가 선행 세목이기 때문에 부가세에서 세원 노출이 안 되면 소득세하고 법인세 세원 포착도 놓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납세자 간의 상호 검증기능을 갖고 있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고의 성 여부를 따지는 것을 꼭 하게 되면 근거 과세를 확립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 산정이라든지 상호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래가 있을 때마다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교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조세포탈이 없더라도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이상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동산 시가 반영률이 금년 1월 기준으로 보면 한 60～70%로 추정이 됩니다.
부동산 기준시가하고 시가 추정액의 차액을 보면 도입 당시보다 더 커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97년도에 보시면 기준시가가 40만 원이었고 시가 추정액이 50만 원이었는데 차액이 한 10만 원 정도 되고요.
2014년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와 시가 추정액이 한 27만 4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동산 시가 반영률이 금년 1월 기준으로 보면 한 60～70%로 추정이 됩니다.
부동산 기준시가하고 시가 추정액의 차액을 보면 도입 당시보다 더 커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97년도에 보시면 기준시가가 40만 원이었고 시가 추정액이 50만 원이었는데 차액이 한 10만 원 정도 되고요.
2014년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와 시가 추정액이 한 27만 4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방금 나눠 드린 자료를 보시면 96년도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도입하면서 그때 부동산의 시가 반영률을 80%로 추정했습니다.
당시의 조세소위 속기록을 보면 부동산 공시지가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한 80% 정도로 본다라고 추정을 했고요, 한 20%의 금융자산은 봐 줘야 부동산을 소유한 자와 금융자산을 소유한 자 간에 형평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보았습니다.
이게 속기록에 나온 내용인데요.
방금 나눠 드린 자료를 보시면 96년도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도입하면서 그때 부동산의 시가 반영률을 80%로 추정했습니다.
당시의 조세소위 속기록을 보면 부동산 공시지가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한 80% 정도로 본다라고 추정을 했고요, 한 20%의 금융자산은 봐 줘야 부동산을 소유한 자와 금융자산을 소유한 자 간에 형평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보았습니다.
이게 속기록에 나온 내용인데요.
위원님, 이것은 이전이나 입주하고 나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하고 법인세만 해당되고요 다른 세목은 해당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초 소득 발생일 기준으로 하는 게 좀 전에 말씀……
주 차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입주기업 관련된 것들이 한 9개가 되고요, 지금 이전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4개가 됩니다.
예, 일부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기부보다는 종사하는 직원이 저소득자라든지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을 고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취약계층을 갖다가 신규 고용한다거나 그다음에 임금인상을 해 준다거나 근로 여건을 개선해 주는 데 사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갖다가 관계법에 따라서 다시 사회적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 목적으로 쓰게 되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다 해 주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정기부금은 소득의 10%까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법정기부금 같은 경우는 50%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더하면 6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만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혁신형 주식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특별법상의 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하고 그다음에 인수가액하고 기본적으로 기업의 순자산 시가의 한 30%를 초과해서 인수를 했다라고 그러면 그 정도에 대해서는 기술이 있는 기업 것을 인수를 했다고 봐서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명확화 관련입니다.
현재는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해서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행 규정이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등이 피인수법인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할 것’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요, 이게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 그렇게 표현이 되니까 피인수법인의 자기보유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피인수법인의 ‘주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 이런 세제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수입자가 원산지 조사기간 동안에 조사대상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하도록 했고 관세법과 마찬가지로 원산지 조사를 할 때 세관공무원의 조사권 남용 금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행령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정해서 그 근거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원산지를 자율 증명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해제 근거를 신설했고 원산지 증빙서류를 반복적으로 허위로 작성한 자의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로 지정하는 근거를 명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세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저희는 2012년하고 2013년도에 연속해서 최저한세율을 인상해서 매년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는 것은 급격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하고 최저한세율 차이가 너무 좁혀지게 되면 조세정책의 실효성이 좀 저하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도 지금 최고세율이 22%이고 최저한세율이 17%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한 77%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이게 한 50% 수준이 최고 수준입니다.
예, 김현미 의원안은 일반 준공공임대주택이 아니고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하자는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준공공임대주택은 현재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를 하고 또 월세 같은 것을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김현미 의원님께서도 그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00%까지 감면을 하자, 그리고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100%까지 감면하자는 그런 의견이시고요.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회사채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분리과세 일몰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BBB 이하 사채권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자단기사채의 경우에는 BBB+하고 유사한 A3+ 이하도 편입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이 사항은 시행령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외국은 일부 유럽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독일에서 도입을 반대하는 거는 이것이 일종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 미국․일본은 현재 도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미신고에 대해서 과태료를 차등화하는 경우는 무지 또는 선의의 납세자에게 부담을 감소시켜 주기 위한 것이고요, 고의로 자금출처를 숨기고 있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차등시켜 줄 필요성이 좀 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선량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치가 국조법하고 국적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수정신고라든지 기한 후 신고한 자에게는 소명의무를 미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수집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최초 소명기간에서 추가 소명기간을 또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80%만 소명한 경우에는 전액 소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이런 선량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과태료 인상 대신 미소명 금액에 대해서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을 해서 증여세 부과를 할 것을 주장하셨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 추정 규정은 ‘증여자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반복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의 유출입이 빈번한 해외금융계좌의 특성상 증여자를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의무의 이행을 오히려 명확하게 강제하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강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운용 명세서 제출의무를 신설하는 안에 대해서 미제출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박원석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주에 2차 논의할 때 저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 시 출입제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체납처분 시 출입제한 조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령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체납처분 시 출입제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체납처분 시 출입제한 조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령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작년 7월부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배포해 가지고 임대인의 동의 등을 얻어 가지고서 미납국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중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미납국세 열람제도 이용실적이 2012년도에 16건이었는데 2013년에는 196건으로 급증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 2014년 10월 10일 날 또 새로 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배포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미납국세하고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을 체크할 수 있도록 별도의 난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개정안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작년 7월부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배포해 가지고 임대인의 동의 등을 얻어 가지고서 미납국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중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미납국세 열람제도 이용실적이 2012년도에 16건이었는데 2013년에는 196건으로 급증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 2014년 10월 10일 날 또 새로 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배포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미납국세하고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을 체크할 수 있도록 별도의 난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개정안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통지 대상 확대 관련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관련해서 현재는 세무서장이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과세표준, 과세액을 대표자 1인에게만 통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상속인 모두에게 통지를 해서 상속인 대표자 외의 상속인 등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에 관한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통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통지 대상 확대 관련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관련해서 현재는 세무서장이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과세표준, 과세액을 대표자 1인에게만 통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상속인 모두에게 통지를 해서 상속인 대표자 외의 상속인 등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에 관한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통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세대 생략 할증과세는 바로 피상속자한테 상속하지 않고 손자한테 상속하는 경우도 터 놔 가지고서 부의 세대 간 이전을 통해 가지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라는 측면이 좀 감안된 측면이 있고요, 현행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례 같은 것이 이런 점을 감안해서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할증률을 보시면요, 미국이 한 0%에서 40%까지 경우에 따라서 할증률을 달리하게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할증률을 20%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관영 의원님 안대로 할증률을 50%로 할 경우에는 이것이 상당히 소위 말해서, 아까 저희 차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0%로 한 것은 실제 상속세 실효세율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
지금 저희 상속세 실효세율이 2012년 기준으로 보면 한 21.7% 되고요, 증여세가 32% 정도 되는데 실효세율을 감안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비과세하고 소득공제를 중복 적용하자는 그런 입법안으로서 이것은 좀 과도한 지원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과도한 세수감이 발생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하고 구재형저축의 경우에도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같이 해 가지고서 이게 좀 과도한 혜택이고 또 재정 부담이 심해서 폐지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 판단 관련해 가지고는 소득기준 충족 여부가 가입 당시 소득수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하게 가장 최근인 전년도 소득을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면제 방식으로 해 주는 경우에는 지분율이 10% 이상 되는 경우가 OECD 국가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것을 10%로 해 주면서도 세액공제 방식으로 해 주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완화된 형태로 해 왔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25% 이상 적용해 주는 경우는 일본이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일본은 소득면제 방식으로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 지분율을 유지하면서 세액 면제 방식으로 하는 것이 너무 완화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최근에 외국납부세액을 저희가 10%로 완화해 준 이후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상당히 많이 늘어서 이것을 세액 공제․면제 방식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율 자체는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25% 기준으로 다시 어떻게 보면 복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이 현재 1개월 동안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경우에 가산이자율이 현재 10.95%로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이거를 한 2.9% 정도로만 인하를, 국세환급금 이자율 정도로만 해 주면 좋겠다, 그 정도면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을 가져왔던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이 추가로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계법인 측하고 세무사회 측하고 조금 이견이, 상반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국세청도 좀 실무적으로는 반대하는 의견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2월 국회 간담회 시에 제시한 내용은 먼저 종교인 소득의 소득 구분 및 정의를 조금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작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할 때 소득 구분을 기타소득 중에서 사례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이 정의를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을 집행․관장하고 받는 금품으로서 정의를 했는데 저희가 대안으로 기타소득에 사례금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종교계 의견을 받아들여서 소득세법에 기타소득 중 하나로 종교인 소득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 소득은 종교계의 우려가 없도록 종교인 소득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서 법률에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별표가 종교인 소득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시행령에서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작년 11월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천징수가 문제가 돼서 작년 9월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주요내용이 종교단체가 반기별로 모아서 원천징수 납부를 하고 불이행할 때는 해당 종교인이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필요경비를 80% 인정하고 20%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그런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기업에서 궁금해 하는 부분은 해외투자 부분이 있고 또 토지취득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은 안 내렸지만 해외취득은 이게 이제 국내투자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주로 해외투자는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취득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취득을 한 경우에는 인정을 하되 지금 법인세법상 비업무용으로 보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이게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거라서 한 1년만 보려고 합니다.
토지취득을 했으면 그게 공장용지로 한다고 취득했을 때 실제로 1년 안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바로 부인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이게 처음부터 금숟가락 물고 태어나는 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볼 거냐……
부의 불균등 문제를 상속세를 통해서 시정하자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속세라는 게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벌어 놓은 그런 재산에 대해서 이미 소득세도 냈고 법인세도 냈고 재산세도 냈고 여러 가지 낸 세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는 세금이 상속세입니다, 부의 무상이전을 저거한다는 차원에서.
그런데 상속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하고는 또 안 맞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본이득과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통해서 대상이 확대되더라도 그런 부작용을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은 도입돼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령 추가적으로 과세 대상을, 가업상속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양도소득 이월과세 체계 내에서 관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이게 처음부터 금숟가락 물고 태어나는 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볼 거냐……
부의 불균등 문제를 상속세를 통해서 시정하자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속세라는 게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벌어 놓은 그런 재산에 대해서 이미 소득세도 냈고 법인세도 냈고 재산세도 냈고 여러 가지 낸 세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는 세금이 상속세입니다, 부의 무상이전을 저거한다는 차원에서.
그런데 상속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하고는 또 안 맞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본이득과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통해서 대상이 확대되더라도 그런 부작용을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은 도입돼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업상속제도가 태동된 이유도 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이 지나치게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상속세율 최고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일본과 같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50%인데요.
가업상속제도가 태동된 이유도 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이 지나치게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상속세율 최고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일본과 같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50%인데요.
최근에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인하하는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가업상속제도가 태동된 이유도 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이 지나치게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상속세율 최고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일본과 같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50%인데요.
최근에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인하하는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그렇고요.
지금 상속세율 최고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일본과 같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50%인데요.
최근에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인하하는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태리도 그렇고 스페인․오스트리아, 그렇게 죽 여러 나라들이 지금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고, 다만 이렇게 상속세를 폐지하더라도 자본이득과세로 넘어갑니다.
최근에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인하하는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태리도 그렇고 스페인․오스트리아, 그렇게 죽 여러 나라들이 지금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고, 다만 이렇게 상속세를 폐지하더라도 자본이득과세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속인이 나중에 상속받은 유산을 처분할 때 자본이득과세로 하는 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캐나다․호주․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작년에 저희가 가업상속을 확대를 하면서 저희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판례는 법 개정 시점에 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것에 대한 판결이고요.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소득세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 건데요.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는 ‘부과 제척기간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행 규정으로 하면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계속 10년이 가고 있고 소득세도 법 개정 이후에 부과 제척기간이 도래 안 한 것은 현행법에 의해서 과세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로 하게 되면 소득세 신고절차 같은 게 간소화되니까 납세 부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다만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전월세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종합소득 그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다한 혜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다른 소득과의 이월결손금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현재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 내에서만 결손금 통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주택임대에서 발생된 임대소득 부분에 있어서는 주택임대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종합소득과 결손금의 통산을 허용해 주려고 하는 부분인데, 다만 주택임대업을 소규모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통산을 한다거나 그러면 자기가 임대업을 하면서 다 기장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추계로 한다고 그러면 또 통산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근의 대법 판례, 2014년 대법 판례를 보면 2011년 법 개정 전에 이미 ‘소득세의 경우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못한다’라는 식으로 판결을 한 경우는 있는데 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이 아직 안 지나고 그다음에 소득세도 아직 부과 제척기간이 안 지난 경우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린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을 신고일로 명확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정신고가 아니어도 예정신고를 법정기일로 보는 게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하는 부가가치세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예정신고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세는 무신고 시에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에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예정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런 케이스입니다.
피상속인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한 10억 원의 체납액이 있었고 재산도 한 10억 원이 있었다라고 하면 상속을 할 때 체납세금하고 재산하고 해서 하다 보면 상속해 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피상속인이 있는 재산을 갖다가 은닉하는 그런 형식으로라도 해서 보험계약을 들면서 아들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을 들어 가지고서, 보험을 들고 나서 죽게 되면 그러고 나서 또 아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케이스거든요.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보험금 수익자가 되어 가지고 보험금을 타면서 상속 포기자가 되었으니까 상속세는 안 내게 되고, 그런 케이스를 방지하자는 게 이 조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임대소득을 별도 소득으로 분류한 게 자산소득,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 부부합산과세하기 위해서 별도로 했었던 것인데요.
2002년 8월에 헌재에서 부부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판정이 돼서 별도로 분류할 필요성이 없어서 부동산임대소득이라는 별도 소득을 없애고 사업소득에 편입을 해서 간소화시킨 부분입니다.
그런데 홍종학 의원님 말씀처럼 사업소득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을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경우에, 물론 주택임대소득 파악률 제고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 취지에는 공감이 되지만 현재도 사업소득 신고할 때 사업소득 신고명세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서식에 신고할 수 있는 칼럼이 별도로 있거든요.
저희가 부동산임대소득을 별도 소득으로 분류한 게 자산소득,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 부부합산과세하기 위해서 별도로 했었던 것인데요.
2002년 8월에 헌재에서 부부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판정이 돼서 별도로 분류할 필요성이 없어서 부동산임대소득이라는 별도 소득을 없애고 사업소득에 편입을 해서 간소화시킨 부분입니다.
그런데 홍종학 의원님 말씀처럼 사업소득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을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경우에, 물론 주택임대소득 파악률 제고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 취지에는 공감이 되지만 현재도 사업소득 신고할 때 사업소득 신고명세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서식에 신고할 수 있는 칼럼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의 소득으로 따로 떼어내는 거는 좀 그렇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님, 2008년도에 88조 7000억이 5년간 누적기준으로 나타나고요, 그런 부분들이 소득세율이라든지 법인세율이 당초 계획대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0%로 유보된 부분들은 저희가 2009년도에 그것을 중소기업에 4조, 대기업에 10조 증으로 해서 다시 그것을 나눠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8800만 원 초과구간 세율 신설 그것을 35에서 33으로 내리지 못하고 그냥 35% 세율을 유지하고 다시 또 3억 초과 38%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하면서 그 부분에 6조 4000억 원을 플러스 증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2008년도에 88조 7000억이 5년간 누적기준으로 나타나고요, 그런 부분들이 소득세율이라든지 법인세율이 당초 계획대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0%로 유보된 부분들은 저희가 2009년도에 그것을 중소기업에 4조, 대기업에 10조 증으로 해서 다시 그것을 나눠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8800만 원 초과구간 세율 신설 그것을 35에서 33으로 내리지 못하고 그냥 35% 세율을 유지하고 다시 또 3억 초과 38%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하면서 그 부분에 6조 4000억 원을 플러스 증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세제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유보됐던 것을 감세했는데 그게 나중에 반영이 안 된 것 아니냐 그러셨는데, 저희가 해당 연도에 유보된 부분은 나중에 다시 플러스로 잡은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해당 부분이 마이너스가 된 것은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