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2015
이게 저희들의 의지는 강합니다.
그래서 포괄간호수가도 만들어서 벌써 발표를 했는데요.
일본에서도 포괄간호 하는 데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저희가 아무리 빨리 해도 8년은 걸린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반회계와 8개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국유재산 현재액은 총 1조 4068억 원입니다.
끝으로 51쪽, 국가채권 현재액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2144억 원, 국민연금기금 등 기금이 9조 8719억 원으로 총 10조 86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총 29조 8470억 원 중 98.9%인 29조 5292억 원을 집행하고 525억 원이 금년도로 이월되고 2653억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1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국민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105조 6142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의 회계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5106억 원 중 3169억 원은 수납, 1938억 원이 미수납입니다.
이 중 98.9%인 29조 5292억 원을 집행하고 525억 원은 금년으로 이월하였으며 2653억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어린이집 교사겸직 원장의 처우개선 지원비 105억 원 등 109억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국민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105조 6142억 원을 조달하여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재정 상태는 자산이 473조 1819억 원, 부채가 1조 9333억 원, 순자산은 471조 2486억 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첫 번째는 메르스는 결코 공기감염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폐렴 증상이 나타나서 기침을 하면서 비말이 나오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전파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택 자가격리를 하는 것도 저희들이 안전 조치를 위해서지만 가장 큰 목적은 역시 이상 증세가 나오면 그 즉시 저희가 빨리 발견을 해서 격리를 시켜 드리는 것,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염려하시지 않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5명 환자 분들이 지금 국가지정입원치료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대증요법과 함께 항생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 다섯 분 중에서 최초 환자의 경우에는 지금 인공호흡기에 의지를 하고 계시고 폐렴 증세를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나머지 네 분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공적연금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는 좀 다른 자리, 거기보다 좀 큰 자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국민 불신이나 그런 것들을 조장한다고 전 솔직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장 솔직한 정책이 국민들한테 가장 신뢰받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 지금 소득대체율 40%, 9% 보험요율로 장기적으로 충당할 수 없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런다면 그것을 우리가 이거 괜찮다라고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환자 및 밀접접촉자들에 대한 관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진 환자 5명은 모두 국가지정입원치료 격리병상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입니다.
첫 번째 환자는 폐렴 증세 등으로 호흡이 어려워 현재 기계호흡 치료 중이며 나머지 네 분은 발열증상 외에는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정부는 확진판정 직후 환자와 접촉력이 있어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인력, 직원 등 총 91명에 대해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밀접접촉자 62명에 대해 자택격리를 실시 중이며 관할 보건소에서 매일 2회 증상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보험료율은 9%가 적정한 수준은 아니고 앞으로 높여 나가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을 언제부터 또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어디까지 올릴 거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 또 지금 기금 수준을 어떻게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그런 보험료 인상 계획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전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2018년 재정추계 때 그것을 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자 이렇게 하고 결론이 났었습니다.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제가 얼핏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국민연금이나 모든 공적연금제도를 나라에서 운영을 할 때 제도 관리의 원칙은 세 가지라고 봅니다.
연금제도가 적정하냐는 적정성의 문제, 노후소득 보장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계층 간에 또는 세대 간에 형평성이 있는 제도냐.
왜냐하면 공적연금제도가 국가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어느 한 세대를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중요하겠고요.
제가 월권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후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공무원연금의 논의에 있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서 재검토를 시작하자 이렇게 하는데 어느 국민들, 또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50%로 못을 박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라, 이렇게 하는 것과는 시작이 전혀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월권이다, 아니면 선후가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김연명 교수께서 현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더라도 2060년까지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그때의 필요 보험료율이 얼마인가를 계산해서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계산해서 알려드리면서 그것이 혹시 잘못 오인될까 봐 거기에 제도의 수지균형 보험료율 계산도 같이 해서 보내 드린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국민연금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것을 국민들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국민연금의 어떠한 문제들이나 그 현황을 감추는 것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다 공개하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인 합의와 동의를 구하고 같이 대책을 마련하고 하는 것이, 정말로 투명하게 제대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료가 9%가 부족하다, 부족한 것을 저희들이 국민들께 다 솔직히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것을 국민들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국민연금의 어떠한 문제들이나 그 현황을 감추는 것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다 공개하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인 합의와 동의를 구하고 같이 대책을 마련하고 하는 것이, 정말로 투명하게 제대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료가 9%가 부족하다, 부족한 것을 저희들이 국민들께 다 솔직히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정부가 불신을 자꾸 조장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국민연금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것을 국민들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국민연금의 어떠한 문제들이나 그 현황을 감추는 것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1702조에서는……
저 그림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702조라는 것은 국민연금이 현 제도에서 50%로 10%p 인상했을 때 지금부터 그러니까 기금고갈 이후의 적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앞으로 65년간 지출이 얼마나 더 늘어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현재 불변가로 합산한 금액이 1702조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0% 소득대체율을 올리게 되면 앞으로 재원이 얼마나 더 필요한가 하는 것을 1700조로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소득대체율을 10% 올리려고 하면 1700조에 대한 추가 재원조달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현세대들의 보험료를 올리든 나중에 세금으로 메우든 이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9쪽입니다.
또한 18세 미만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간주하고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제외되도록 하여서 사업장 가입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통해서 현재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국민연금 가입 기회를 확대하고 1인 1연금 체계의 기반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공적연금 기능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구성되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출산․고령 사회에서 국민연금제도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 문제를 포함한 소득 보장 효과, 재정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부담 등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노후에 빈곤하게 되지 않도록 제도 내로 흡수시키고 1인 1연금 체계의 기반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관련 현안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을 내실화하고 가입 안내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연금 미가입자를 가입자로 유인하는 효과를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적용제외자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를 허용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둘 이상 사업장에서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또한 18세 미만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간주하고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제외되도록 하여서 사업장 가입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두루누리지원사업을 통해서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초 도입된 2012년부터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10인 미만 사업장과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을 내실화하고 가입 안내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연금 미가입자를 가입자로 유인하는 효과를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적용제외자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를 허용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둘 이상 사업장에서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실업크레딧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개정이 완료되어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 중에 있으며 고용보험법은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두루누리지원사업을 통해서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을 통해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여 부 또는 모의 노령연금액이 인상될 수 있도록 하고 군복무크레딧으로 6개월 이상 군 복무자에게 가입기간 6개월을 추가 산입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실업크레딧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개정이 완료되어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 중에 있으며 고용보험법은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진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 관련 현안사항에 관하여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출산․고령 사회에서 국민연금제도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 문제를 포함한 소득 보장 효과, 재정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부담 등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 관련 현안사항에 관하여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출산․고령 사회에서 국민연금제도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 문제를 포함한 소득 보장 효과, 재정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부담 등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노후에 빈곤하게 되지 않도록 제도 내로 흡수시키고 1인 1연금 체계의 기반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관계가 불안정한 임시직․일용직․저소득 근로자와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여성이 주요 사각지대입니다.
5쪽입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취약계층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고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을 통해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여 부 또는 모의 노령연금액이 인상될 수 있도록 하고 군복무크레딧으로 6개월 이상 군 복무자에게 가입기간 6개월을 추가 산입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4쪽입니다.
공적연금 기능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입니다.
국민연금은 아직까지 제도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급여 수준이 낮고 제도 성숙 과정에서 고령화에 직면하여 지속 가능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입자는 20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실직이나 휴업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 등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용관계가 불안정한 임시직․일용직․저소득 근로자와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여성이 주요 사각지대입니다.
2쪽입니다.
2007년에는 제2차 연금 개혁을 통해서 소득대체율을 2028년 40%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과 출산․군복무 크레딧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작년에는 현세대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서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와 함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실업크레딧제도를 도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그동안의 연금제도 개혁에 따른 소득대체율 등 주요 지표의 변화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연금 개혁을 통해서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70%에서 60%로 하향 조정되고 수급 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으며 5년 주기의 재정계산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07년에는 제2차 연금 개혁을 통해서 소득대체율을 2028년 40%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과 출산․군복무 크레딧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작년에는 현세대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서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와 함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실업크레딧제도를 도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진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 관련 현안사항에 관하여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출산․고령 사회에서 국민연금제도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 문제를 포함한 소득 보장 효과, 재정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부담 등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개혁 경과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 성숙 이전에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시행 10년 후인 1998년부터 재정 안정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연금 개혁을 통해서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70%에서 60%로 하향 조정되고 수급 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으며 5년 주기의 재정계산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07년에는 제2차 연금 개혁을 통해서 소득대체율을 2028년 40%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과 출산․군복무 크레딧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07년 제2차 연금 개혁을 통해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으며 작년에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경과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 성숙 이전에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시행 10년 후인 1998년부터 재정 안정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연금 개혁을 통해서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70%에서 60%로 하향 조정되고 수급 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으며 5년 주기의 재정계산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료의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국민연금제도의 연혁과 개혁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어서 공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1999년에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007년 제2차 연금 개혁을 통해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으며 작년에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경과입니다.
1쪽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1999년에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007년 제2차 연금 개혁을 통해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으며 작년에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경과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 성숙 이전에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시행 10년 후인 1998년부터 재정 안정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말씀하신 대로 소득대체율을 명목적으로 인상하는 것과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것은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많은 비정규직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을 못 하고 있고 납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소득 분배 개선이라든가 노후 빈곤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목소득대체율을 조정하기 이전에 일단 많은 분들이 좀 더 국민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희들이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출산율 제고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구 구조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여성이라든가 노인 분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좀 더 확충해 가지고 계속 더 생산적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별도로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정말 사실 논의가 꼭 필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공무원연금을 떠나서 이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고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나 개혁은 반드시 어떤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해서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2007년에 저희들이 연금개혁을 하면서 정말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때 연금재정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명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어떠한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하면서 국민들께 납득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의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또 가입자들이나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공무원연금에 관한 논의를 하는 기구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너무 조심스럽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기에는 국민연금의 개혁은 그보다는 좀 더 큰 어떠한 기구에서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50%나 이런 것들을 못을 박는 것에 대해서 선후가 바뀌지 않았는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 표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특히 또 수치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자의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결코 아니고 그동안의 재정추계의 결과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한 우려를 표명한 배경은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50%로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의 구성을 보면 거기에는 공무원노조를 대표하는 대표가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부처에서도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한 우려를 표명한 배경은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50%로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의 구성을 보면 거기에는 공무원노조를 대표하는 대표가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부처에서도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의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또 가입자들이나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공무원연금에 관한 논의를 하는 기구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여튼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국민연금공단에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스크포스를 만들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사회적 논의기구가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후준비지원법 제정을 통해서 중앙․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설치, 전문인력의 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여서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강보건법 개정을 통해서 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 구강보건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국민의 구강건강이 증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서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에게 보험료 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여 기업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강화하였고, 보험료 연체금 계산 방식을 월할에서 일할로 변경하는 등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입양특례법의 개정을 통해서 기존의 국내 입양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입양 후 사후관리 의무를 국외 입양된 아동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아동의 권익을 한층 더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서 누구든지 24세 미만의 사람을 방송과 언론 등 주류광고에 출연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주류광고의 노출로부터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연금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력 단절 여성이 결혼 후에 적용제외자로 되어 가지고 가입기간에서 허용이 되지 않았던 것을 추후 납부 허용하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칙들은 앞으로의 연금제도의 어떤 그것에서도 그 원칙이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계층마다 보험료를 달리하는 것도, 제가 그게 틀렸다 맞았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소득 비례로 해서 가난한 사람이나 소득이 적은 사람은 그만큼 적게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그렇고 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하후상박의 연금제도가 도입이 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보험료뿐만이 아니라 급여에서 적게 내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이 발생할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어떤 정확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하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지껏 공무원연금제도든 국민연금제도든 모든 연금제도가 일대일로, 50 대 50의 원칙을 지켜서 왔습니다.
그것은 그것이 정답이라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지껏 여러 차례의 연금개혁을 하면서 국민연금도 그렇고 공무원연금도 그렇고 그 원칙을 깨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대타협기구 그리고 실무기구를 구성ㆍ운영하면서 국회, 공무원단체, 전문가, 정부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논의과정에서 여당과 야당, 전문가, 공무원단체 그리고 정부는 공무원연금 지급률과 기여율을 조정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의 방향성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진전 있는 논의를 통해 연금재정의 안정화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관련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복지부 조남권 연금정책국장이 안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서 공적연금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안건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대타협기구 그리고 실무기구를 구성ㆍ운영하면서 국회, 공무원단체, 전문가, 정부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논의과정에서 여당과 야당, 전문가, 공무원단체 그리고 정부는 공무원연금 지급률과 기여율을 조정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의 방향성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서 공적연금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안건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대타협기구 그리고 실무기구를 구성ㆍ운영하면서 국회, 공무원단체, 전문가, 정부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논의과정에서 여당과 야당, 전문가, 공무원단체 그리고 정부는 공무원연금 지급률과 기여율을 조정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재원을 절감한다라는 의미가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적자를 해소하는 의미이지 절약을 한다는 의미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만일 그러한 추가적인 재원이 있어서 국민연금에 어떤 보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각지대 해소에 가장 먼저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100만 원 미만 분들의 소득대체율은 80%가 넘습니다.
상당히 높은, 거의 근로 기간과 비슷한 급여를 받으십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재원을 절감한다라는 의미가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적자를 해소하는 의미이지 절약을 한다는 의미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만일 그러한 추가적인 재원이 있어서 국민연금에 어떤 보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각지대 해소에 가장 먼저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한 것으로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 단일합의안이 마련될 경우에 공적연금의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이렇게 논의를 해 주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어떤 합의안이 마련되는 즉시 이런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안, 운영하는 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꼭 유념해서 저희도 조직도 보강을 하고 또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은 올해 최우선 순위를 두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공의에 관해서는 저희가 주당 수련시간도 줄이고 또 당직일수나 휴직 규정 같은 것도 고치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면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공의의 어떤 수련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그것이 결국은 또 환자나 의료의 질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 대책은 필요하고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연금기금은 이미 세계 3대 연금기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문성이나 지금 말씀하신 독립성 같은 것을 보장해서 잘 운용돼야 된다는 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지배구조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특히 전문성과 대표성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를 해서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론화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기금의 운용이 저희는 국민연금제도 자체의 성패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제도도 저희는 유지될 수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소위 말하는 위험을 감안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대 목표이고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기금의 운용이 저희는 국민연금제도 자체의 성패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제도도 저희는 유지될 수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대책을 만들고 이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년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는 젊고 생산적인 인구를 기반으로 눈부신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고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어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인구 구조 고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는 젊고 생산적인 인구를 기반으로 눈부신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고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어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인구 구조 고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불과 3년 뒤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변하게 됩니다.
3차 기본계획이 추진되는 내년부터 5년간은 사회적 부양비가 낮은 마지막 기간으로 인구 위기 대응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울러 환자 안전 및 건강 증진 등 국민의 요구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수요자 맞춤형 보건의료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기간 지속되어 온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고령화된 구조로 변모하고 있으며 특히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획기적인 정책으로 저출산의 덫을 탈출하고 고령화된 인구구조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으로 개편을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아동․노인․장애인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호되어야 할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력도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기간 지속되어 온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고령화된 구조로 변모하고 있으며 특히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획기적인 정책으로 저출산의 덫을 탈출하고 고령화된 인구구조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으로 개편을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아동․노인․장애인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호되어야 할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력도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5쪽입니다.
향후에는 당월부과 방식으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산화율이 높아서 당월 보수변경 신고가 가능한 100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적용을 하겠습니다.
당월부과 방식 개선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당연 분할납부는 내년 4월부터 적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9쪽 이후의 보건복지부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간이 참여하는 4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온라인, 현장토론, 정책제안 대회 등 전 단계에 걸친 국민 참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활발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서 금년 9월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겠습니다.
41쪽의 세부 추진 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서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6월 초 2주간의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해서 신규 신청자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두 번째 현안 과제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방향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05년 법 개정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금번 3차 계획은 다가온 인구절벽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은 4월까지 제․개정하고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및 교육부 간 전산시스템 개편 연계는 7월 1일까지 개통하겠습니다.
지자체 전달 체계는 인력의 재배치 및 채용을 하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서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6월 초 2주간의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해서 신규 신청자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64만 명의 어르신께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특히 65세가 도래하는 분들께는 집중적인 홍보 및 안내를 통해서 적극적인 신청을 유도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경력 단절 전업주부, 구직급여 수급자, 저소득․시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가입 문턱을 낮추고 노령연금 지급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 500조 시대에 걸맞은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영 체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 재정 안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학대 예방 및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과제입니다.
다섯째, 노후소득 보장의 강화입니다.
464만 명의 어르신께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특히 65세가 도래하는 분들께는 집중적인 홍보 및 안내를 통해서 적극적인 신청을 유도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경력 단절 전업주부, 구직급여 수급자, 저소득․시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가입 문턱을 낮추고 노령연금 지급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 500조 시대에 걸맞은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영 체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 재정 안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행복 책임을 위한 과제입니다.
첫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지난 2월 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차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기본계획 준비 상황과 수립 계획에 대해서는 현안과제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행복 책임을 위한 과제입니다.
첫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지난 2월 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차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기본계획 준비 상황과 수립 계획에 대해서는 현안과제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차 기본계획이 추진되는 내년부터 5년간은 사회적 부양비가 낮은 마지막 기간으로 인구 위기 대응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사회의 모든 역량을 인구 위기 해소에 집중해야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3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관련된 문제의 원인을 분명히 파악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대책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요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아직도 국가와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사회의 모든 역량을 인구 위기 해소에 집중해야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3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관련된 문제의 원인을 분명히 파악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대책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요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아직도 국가와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보건복지부 전 직원은 이에 대하여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구변수 중에서도 출산율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저희들이 추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비슷하게, 다르지 않게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문제는 이렇게 출산율이 낮게 지속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기금 고갈 후에 기금 없이 부과방식으로 운영될 때 우리 후세대의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시는 대로 국민연금 자체의 제도개선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제도 외적으로 출산율 제고 또 여성의 경제참여율 제고 이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님 지적에 100% 동의를 드립니다.
연금 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사실은 제도의 내적인 구조도 있겠습니다마는 인구변수입니다.
인구변수 중에서도 출산율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저희들이 추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비슷하게, 다르지 않게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문제는 이렇게 출산율이 낮게 지속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기금 고갈 후에 기금 없이 부과방식으로 운영될 때 우리 후세대의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석유공사나 가스공사에서 자체적인 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고 저희들은 이것이 공론화되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또 국민연금을 활용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에 어떤 비공식적인 검토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연금 측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분명히 재무적 투자의 원칙에서 수익성과 안전성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석유공사나 가스공사에서 자체적인 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고 저희들은 이것이 공론화되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또 국민연금을 활용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에 어떤 비공식적인 검토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연금 측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분명히 재무적 투자의 원칙에서 수익성과 안전성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동의하시겠습니다만 보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세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투자고요.
그리고 또 저출산이나 일․가정 양립, 여성의 사회진출력에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2014
저는 두 가지가 다 ……
보통 연금 개혁을 하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습니다.
적정성의 문제, 지속가능성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 세 가지를 같이 기준으로 보는데요.
이 세 가지가 상충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거기서 조화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다 기본적으로는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을 노후에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는 기능이 공적연금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그동안 예전에, 처음 60년대에 공무원연금이 처음 도입될 때에는 어떠한 여러 가지 사회의, 특히 민간에 비해서 낮은 보수를 보상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후하게 제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사각지대 해소 관련 법안의 제․개정을 통해서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으로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비용 보전의 근거를 마련하고 성과계약의 도입, 경영공시 등을 통해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여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서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을 연령이 아닌 소득수준에 따라 감액하도록 하여 고령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업크레딧 지원을 통해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한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자안전법안의 제정을 통해서 환자 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관리 체계 및 기준이 마련되어 의료의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증진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모자보건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약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치매관리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이 법률을 바탕으로 의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신 취지가 법의 집행과정에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반 구축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데이터 구축이라든가 평가를 관리하는 이런 R&D성 성격의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말씀하신 대로 평가사업 이후에 기반 구축을 위한 준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논의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원격의료의 시범사업이 끝나고 법제화가 되기 이전에 구축사업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그쪽 예산을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범사업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사업 등의 R&D성 사업 예산은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09년 시행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각 직역 관련 연금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퇴직급여 수령자의 연계신청기간 제한을 폐지를 하여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고 수령자의 노후보장을 강화하며 연계노령연금 산정 시 임의 계속가입기간을 포함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민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를 동일한 비율로 지원하는 현행 방식은 고소득 농어민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 지원혜택을 주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농어민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복되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과 법 적용상 혼선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법에 두 번째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3∼5세 유아에 대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무상교육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복지부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3세 이상 어린이를 교육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육아교육법에서 보육이라는 것은 보호와 교육을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유아교육법의 대상이 된다라고 법제처와 교육부의 해석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령에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한계가 또 있는지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복지부에서 수정할 점이 있다고 그러면 더 보강을 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에 두 번째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3∼5세 유아에 대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무상교육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복지부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3세 이상 어린이를 교육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육아교육법에서 보육이라는 것은 보호와 교육을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유아교육법의 대상이 된다라고 법제처와 교육부의 해석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령에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한계가 또 있는지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데이터 구축이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위한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예산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의 3500억 원을 복지사업에 쓰자고는 하시지만 복지사업으로 쓰는 데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등급 재심사 운영비를 삭감하라고 하셨는데 물론 장애등급판정제가 수정되거나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예산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의 3500억 원을 복지사업에 쓰자고는 하시지만 복지사업으로 쓰는 데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등급 재심사 운영비를 삭감하라고 하셨는데 물론 장애등급판정제가 수정되거나 폐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동안은 장애등급 판정에서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에 대해서는 저희 부처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어떤 예산과 인력과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적하신 대로 30억 정도의, 최소 적어도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못 해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저출산 예산이라든가 주요 국정과제 예산 중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하여튼 끝까지 충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공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금년 382만 명에서 내년에는 415만 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금급여비를 금년보다 13.8% 증가한 16조 58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업크레딧 지원사업에 신규로 1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보험료 지원을 위해 64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공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금년 382만 명에서 내년에는 415만 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금급여비를 금년보다 13.8% 증가한 16조 58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업크레딧 지원사업에 신규로 1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나라살림의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지출 규모는 금년 대비 5.7%가 늘어난 376조 원입니다.
이 중 보건복지부 소관은 51조 9368억 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10.7%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정부 총지출 대비 약 13.8% 수준입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투자 강화,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총액은 금년 대비 6.8% 감소한 101조 355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저소득층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지원서비스 및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사업 등을 확대하여 빈곤의 대물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한 미래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을 연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와 광역치매센터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지속 지원하고 부모들이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넓게 본다고 그러면 크레딧 제도가 국민연금 재정하고도 연결은 된다고 생각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크레딧의 경우에 이것을 통해서 출산율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국민연금은 상당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일수록 낸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넓게 본다고 그러면 크레딧 제도가 국민연금 재정하고도 연결은 된다고 생각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크레딧의 경우에 이것을 통해서 출산율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국민연금은 상당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일수록 낸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실업크레딧 제도가 이러한 경우에서 좀 더 중산층으로, 좀 더 위로 상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국민연금 재정에도 그런 측면에서 도움도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크레딧 제도에 국한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좀 예외적으로 인정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국민연금은 상당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일수록 낸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실업크레딧 제도가 이러한 경우에서 좀 더 중산층으로, 좀 더 위로 상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국민연금 재정에도 그런 측면에서 도움도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크레딧 제도에 국한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좀 예외적으로 인정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넓게 본다고 그러면 크레딧 제도가 국민연금 재정하고도 연결은 된다고 생각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크레딧의 경우에 이것을 통해서 출산율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국민연금은 상당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일반적인 사각지대의 모든 것들을 국민연금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다른 크레딧 제도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적용되던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실업크레딧도 거기에 준해서 적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서 123억은 지금 국고에서만 들어가는 돈이고요.
또 그만큼의 돈이 국민연금기금하고 또 고용보험기금에서 추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시는 국민연금기금에서 저희가 쓰는 것은 어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의 차원에서 우리가 국민연금기금에서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일 그것이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의 논의 과정에서 좀 그러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서 123억은 지금 국고에서만 들어가는 돈이고요.
또 그만큼의 돈이 국민연금기금하고 또 고용보험기금에서 추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시는 국민연금기금에서 저희가 쓰는 것은 어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의 차원에서 우리가 국민연금기금에서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일 그것이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대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을 저희들이 사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시는 이러한 문제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조직화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대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을 저희들이 사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시는 이러한 문제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조직화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뱃값 관련해 가지고 이게 증세 때문에 아니냐, 그러니까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또 여기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는 건강 증진이라는 가장 큰 목적을 통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증세에 대한 것이 원인이냐, 결과의 문제 갖고 따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축소해서 하여튼 1인 1연금의 공적연금을 갖도록 하는 방향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국민연금제도는 강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서는 국민연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중산층 이상의 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다 도와드릴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개인연금, 지금의 것을 좀 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연금화시킴으로써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축소해서 하여튼 1인 1연금의 공적연금을 갖도록 하는 방향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국민연금제도는 강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서는 국민연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중산층 이상의 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다 도와드릴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개인연금, 지금의 것을 좀 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연금화시킴으로써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동의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제가 생각하는 저출산 문제는 일단은 아이가 자라나는 것이 행복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그 부모가 행복해야지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범부처적인 노력, 모든 사회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약한 고리들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출산대책을 마련하면서 그러한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의 간사 부처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점에 미진한 점이 있다면 제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보다 범부처적인 어떤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회 개최 등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추진하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이라는 정말 중요한 정책방향을 위해서 저희가 전 부처가 다 머리를 모아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출산 대책의 중요성, 심각성에 대해서 백번 동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의 간사 부처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점에 미진한 점이 있다면 제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보다 범부처적인 어떤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회 개최 등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출산 대책의 중요성, 심각성에 대해서 백번 동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의 간사 부처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점에 미진한 점이 있다면 제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는 이번에 국민생활보장제도 개편하면서도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완화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백번 동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올리려고 하면 또 기금의 안정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채권 투자가 상당히 비중이 많습니다만 그러한 점은 또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성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백번 동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올리려고 하면 또 기금의 안정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채권 투자가 상당히 비중이 많습니다만 그러한 점은 또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성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에 기재부의 시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민연금의 기금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는 전월세 확정일자가 국토부하고 연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달부터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아마 그때부터는 연계를 해 가지고 보다 정확한 월세 자료를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응 강화와 관련된 과제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중에 계획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개최방안은 현안과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이좋아 둘이좋아’와 같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시키는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의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서비스 관리 체계화 및 품질제고를 위해서 각 부처에 산재된 국가 바우처사업을 공동 관리하고, 서비스 품질 최저기준 마련 및 평가체계화 등 종합적인 품질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응 강화와 관련된 과제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중에 계획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개최방안은 현안과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이좋아 둘이좋아’와 같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8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한국을 방문하여 가난한 사람과 취약계층들 그리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각별히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 이는 특히 보건복지정책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보건과 복지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요구는 계속 높아지고 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인구구조가 급속히 변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 잇따라 발생하였던 사건․사고들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모든 직원들이 나서서 총력을 다해 사태를 수습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그 원인과 대응과정을 면밀히 재점검하여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해 나가야 될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변화와 국민요구에 대해 복지예산 100조 시대가 상징하듯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커져야 합니다.
2005년 이후 기본법 제정, 5개년 계획 시행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1.0명 초반대인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하는 여성의 결혼, 출산,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만족할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 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저출산 대책을 재평가하고 약한 고리의 극복방안을 집중 논의하고자 합니다.
출산대책에 대한 전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과 국민참여형 토론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 다양한 방안을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이후의 감사 및 민원처리 관련 현황과 보건복지부 일반현황 등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여덟째, 저출산 문제의 대응 강화입니다.
2005년 이후 기본법 제정, 5개년 계획 시행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1.0명 초반대인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하는 여성의 결혼, 출산,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만족할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 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저출산 대책을 재평가하고 약한 고리의 극복방안을 집중 논의하고자 합니다.
36쪽,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여덟째, 저출산 문제의 대응 강화입니다.
2005년 이후 기본법 제정, 5개년 계획 시행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1.0명 초반대인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하는 여성의 결혼, 출산,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만족할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 429만 명의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많은 어르신들께 혜택을 드리고,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실업크레딧을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일할 수 있는 어르신들께는 더 많은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재능활용형과 같은 새로운 일자리를 개발하는 한편, 기업 등과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의 질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앞으로 20～30년 후가 돼서 우리의 복지제도가 성숙되고 고령화가 급격히 증가되면 우리의 복지 지출 수준은 OECD 수준을 훨씬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증세를 했을 때 나중에 가서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께서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 ‘이게 증세 아니냐’ ‘증세라고 하기 때문에 찬성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적어도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또 보건복지부에서, 저도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여러 부처끼리 논의하는 데서 국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담뱃값을 올리려면 최대한 많이 올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을 양해해 주시고 적어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 건강과 금연 측면에서 담뱃값 인상을 논의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꼭 좀 말씀을,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마는 복지비용 관련해서 복지가 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증세 논의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증세 논의를 함부로 저희가 꺼내지 못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 비중이 상당히 낮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에 가장 큰 것이 우리나라 고령화가 OECD 국가 중에서 절반 수준밖에 아직 안 갔습니다.
부자감세나 이런 것들은 제가 건의를 드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건강증진부담금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담뱃값 인상을 하면서 저희가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을 올렸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예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일본에서는 메디컬엑설런스재팬(Medical Excellence JAPAN)이나, 한국보다도 엄청난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강하게 국가적 지원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법에서 규정된 게 아니고 상법상의 규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죄송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규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보육 쪽의 문제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일단 민간에서의 그 수요가 질이 높은, 또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한 질 높은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은데 아직은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보험 적립금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 규모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견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화를 하고 국회의 통제를 받게 되면 투명성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개선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일각에서 거기에 대한 우려로 제기하는 것이, 현재 국민연금기금에서의 어떤 자율적인 의사결정이나 또는 신속한 대응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다 같이 감안을 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 통제를 좀 강화하고 또 보건복지부가 주관 부처로서 건강보험에 대한 관리를 좀 더 강화해 나갈 필요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고 또 범부처적인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보통합도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교육부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8개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국유재산 현재액은 총 1조 3295억 원입니다.
끝으로 49쪽, 국가채권 현재액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591억 원, 국민연금 등 기금이 9조 8564억 원으로 총 10조 15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병의 사전 예방을 위해 국가 필수 예방접종 보장성을 강화하고 포괄 간호 서비스 시범사업의 확대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의료 R&D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 등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추진하였으며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와 함께 전 국민의 의료 이용이 한층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저출산․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날로 높아지는 국민의 복지 욕구 수준을 충족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량 LPG지원 과오납금 반납에 따른 세입 징수결정액은 51억 원이며 3억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세출예산현액 34억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39쪽, 국민연금기금입니다.
총 97조 1691억 원을 조달해서 연금급여 등에 13조 7963억 원을 지출하고 금융 부문 등에 83조 3728억 원의 여유자금을 운용하였습니다.
41쪽,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 공제액을 확대하는 등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하고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계획 마련 및 일을 통한 탈수급을 촉진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및 일자리 확대, 방과후 돌봄 및 아동통합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보육료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보육예산을 예비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등급 확대, 국가 치매관리 체계 구축, 노인 일자리 확대에도 주력하였습니다.
질병의 사전 예방을 위해 국가 필수 예방접종 보장성을 강화하고 포괄 간호 서비스 시범사업의 확대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총 26조 8733억 원 중 99%인 26조 5924억 원을 집행하고 416억 원이 금년도로 이월되고 2393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10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국민연금기금 등 3대 기금의 2013년도 운용 실적은 99조 4680억 원입니다.
다음은 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 99%인 26조 5924억 원을 집행하였고 416억 원은 금년으로 이월하였으며 2393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영유아보육사업 지원 6784억 원 등 7344억 원을 편성하여 733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민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99조 4680억 원을 조달하여 연금급여 등에 15조 8735억 원을 지출하고 83조 5564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재정 상태는 자산이 430조 188억 원, 부채가 1537억 원, 순자산은 428조 4814억 원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계속 말라리아 퇴치 운동이라든가 면역 백신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해 왔고요.
금년에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드레스덴 선언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서 인도적 지원의 길에 대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현재 북한 지역에 홍역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2013년도까지만 해도 그 당시에 남북관계 경색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 정책 차원에서의 지원 방침이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방책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런 지원사업을 확대할 수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에서 초과 지출된 것은 특수한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번에 이렇게 지출이 늘어난 것은 국민연금기금이 채권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고채 등에 대해서 만기 분산 차원에서 재투자계획이 좀 막히는 바람에……
저와 보건복지부 전 직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본분을 한시라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고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맡겨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엄숙한 마음으로 국정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국정조사 기간 동안 국민들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을 겸허히 새겨듣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그간 사고 수습 대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사고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맡겨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엄숙한 마음으로 국정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국정조사 기간 동안 국민들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을 겸허히 새겨듣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그간 사고 수습 대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 수습 체계 구축의 현황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사고 초기 대응 현황, 분야별 사고 수습 조치, 향후 조치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위원이자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으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밝혀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미력하나마 이러한 국정조사의 목적이 원활하게 달성되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6일 사고 당일부터 현재까지 의료서비스, 심리상담, 장례 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부족하나마 부상자 및 희생자 가족들의 아픔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국무위원이자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으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밝혀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미력하나마 이러한 국정조사의 목적이 원활하게 달성되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6일 사고 당일부터 현재까지 의료서비스, 심리상담, 장례 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피과목에 대한 수가 반영을 어떻게 하면 보다 체계화할 것인가 하는 체계화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가격정책으로서의 수가정책뿐만 아니라 전문의의 분야별 적정 배분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의 총정원과 신규 의사면허자 수와의 어떤 불균형 같은 것들을 좀 조정해서 일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충원율 같은 것들도 좀 조정을 하고 있고요.
또 과목별로 정원에 대한 적정화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적인 수단하고 수가의 정상화 수단 두 가지를 다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 들어서도, 올해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기피과목에 대한 수당을 조정하고 있고 또 기피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당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가를 좀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피과목에 대한 수가 반영을 어떻게 하면 보다 체계화할 것인가 하는 체계화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해서는 저희 인구정책실에서 상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말씀하신 어떤 행정적인 체계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지는 제가 한번 더 살펴보고 필요하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나눔기본법 제정과 기부연금제 도입 등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를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강화입니다.
다양한 근로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시간제근로자나 긴급한 사정이 생긴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시간 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14년 복지부 재정 규모는 전년 대비 14.2%가 증가한 46조 8995억 원입니다.
이 중 예산은 29조 4705억 원이고 기금은 17조 4290억 원입니다.
주요 기금으로는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연금기금․응급의료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은 총 84개입니다.
5쪽입니다.
보건복지부에는 질병관리본부 외에 8개의 국립병원과 국립재활병원 등 총 12개의 소속 기관이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의 공공기관을 감독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등 직종 단체와 복지 대상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등과 많은 관련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2014년 복지부 재정 규모는 전년 대비 14.2%가 증가한 46조 8995억 원입니다.
38쪽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 25일, 첫 급여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되었고 그밖에 전산시스템 구축과 지자체 및 연금공단 담당자에 대한 교육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기초연금의 시행준비 현황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법은 올해 5월 20일 제정되었고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해당하시는 어르신들께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산정된 10～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드리는 구조입니다.
올해 정부 재정이 총 7조 원 투입될 예정입니다.
38쪽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중요한 제도가 국민연금제도인데요.
국민연금제도가 아직 성숙화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소득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글쎄,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려는 목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법인세법상 허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위원님, 장애등급 판정은 국민연금공단의 판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복지부에서 직접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초연금법 제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이 어려우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종전 기초노령연금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많은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간 논의사항 등을 참고하여 국민연금 급여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으로 20만 원을 전액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우신 70%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액을 현행보다 2배 이상 인상함으로써 장애인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법률안이 정부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제․개정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상정 의원님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연금에서 다른 방안들에 대한 검토를 할 의향이 없느냐고 여쭤 보셨습니다.
솔직히 저희로서도 그러한 대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 마지막 날 제시해 주셨던 국민연금 급여와 연계하는 방안은 사실 정부안하고 정신이나 어떠한 유형에서 큰 차이가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의견 접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점에서 저희들도 좀 더 고민을 해 가지고, 어떤 합의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계속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인력개발원은 저희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인구 고령화,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수요를 어디서 총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노후설계서비스를 하는데 중복이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럴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도 지금 재무설계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노후설계서비스를 하는데 중복이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럴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도 지금 재무설계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서는 어떤 가입자나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럴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도 지금 재무설계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서는 어떤 가입자나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종합서비스를 하되 이런 재무 관련 서비스는 국민연금과 연계를 해서 서로 중복이 되지 않고, 서로 연계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60․10으로 이렇게 주신 안을 그대로 가지고 저희가 추계를 한 겁니다.
보통 재정추계를 할 때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다라는 걸 감안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민연금 급여 연계에 관해서는 이러한 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연금 지금 정부안, 기초연금과 연계하는 안보다 연계가 더 강화되는 입장이 되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좀 더 많이 내거나 오래 가입하시는 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당초에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보다는 보험료에 상관없이 모두 균등하게 받으시는 A값에 한정하여서……
보통 재정추계를 할 때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다라는 걸 감안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민연금 급여 연계에 관해서는 이러한 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연금 지금 정부안, 기초연금과 연계하는 안보다 연계가 더 강화되는 입장이 되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좀 더 많이 내거나 오래 가입하시는 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당초에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보다는 보험료에 상관없이 모두 균등하게 받으시는 A값에 한정하여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같이 개입을 해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처음에 제안을 하고 제도를 짤 때 문제점은 그겁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줄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득 연계를 했다가 그다음에 국민연금 연계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같이 개입을 해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처음에 제안을 하고 제도를 짤 때 문제점은 그겁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줄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득 연계를 했다가 그다음에 국민연금 연계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인구 고령화가 돼서 노인……
저는 모든 국민들의 노후 대비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국민연금의 원칙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경영자단체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본인이 여기에서도, 개정안에 원하지 않으면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혀 그것이 저촉 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유리하다, 불리하다에 상당히 많은 논쟁이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 이러한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방향을 정하고 그런 것들을 장려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제2차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민연금제도를 바꾸려고 그러면 시간이나 합의 절차가 좀 더 많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기초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장기 가입할 유인이라든가 아니면 소득을 하향 신고할 유인이라든가 이런 게 커지게 됩니다.
이래서 부정적인 효과가 커져서 국민연금 가입에 어떤 부작용을 드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가 그것보다는 국민연금에 내는 보험료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A 부분, 모든 분들이 똑같이 받는 부분에만 연계를 해서 국민연금에 부정적 영향이 없이 연계를 하자는 게 정부가 만든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초기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민연금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피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전체하고 다 연계를 하면 보험료를 많이 오랫동안 내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기초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장기 가입할 유인이라든가 아니면 소득을 하향 신고할 유인이라든가 이런 게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강화가 됨에 따라서 국민연금, 20만 원에서부터 삭감해서 적용받는 분들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재정 지속가능성 쪽에서는 정부안보다 장기적으로 돈이 더 적게 들어가는 그러한 측면은 있습니다.
사실 이 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초기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민연금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피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전체하고 다 연계를 하면 보험료를 많이 오랫동안 내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되십니다.
국민연금 전체와 연계를 한다 그러면 정부가 제안한 기초연금과 연계를 하는 것보다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는 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강화가 됨에 따라서 국민연금, 20만 원에서부터 삭감해서 적용받는 분들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재정 지속가능성 쪽에서는 정부안보다 장기적으로 돈이 더 적게 들어가는 그러한 측면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신청이 아닌 복지공무원의 직권조사나 다른 사람의 신고 등 외부의 발굴비중이 40%까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보건복지콜센터에 접수된 전체 민원전화가 전월 대비 39%가 증가하였고 특히 복지사각지대 긴급지원 상담은 전월 대비 3.5배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일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충분한 합의를 못 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고액․단기 가입자들에 대한 경우 어떤 역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시는데 이 고액․단기 자의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으로 도입 초기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88년에 국민연금이 도입될 때는 급여수준이, 소득대체율이 70%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잠깐 짧게만 가입했어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급여가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민연금 연계에 대해서는 정부 방안들을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야당에서 몇 가지 대안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60%, 10% 이렇게 차등하는 안, 소득 차등 방안 그리고 어제는 국민연금 전체와 연계를 하는 방안 이 두 가지 제안을 주셨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연계에 대해서는 정부 방안들을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야당에서 몇 가지 대안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60%, 10% 이렇게 차등하는 안, 소득 차등 방안 그리고 어제는 국민연금 전체와 연계를 하는 방안 이 두 가지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토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는 국민연금의 기초 부분과 연계하는 것의 불가피성을 설명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60%, 10% 이렇게 차등하는 안, 소득 차등 방안 그리고 어제는 국민연금 전체와 연계를 하는 방안 이 두 가지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토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는 국민연금의 기초 부분과 연계하는 것의 불가피성을 설명드렸고요.
그런 것들과 함께 저희들이 국민연금에 저소득층 가입자들,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여기에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게 훨씬 더, 모든 분들한테 20만 원 드려서 상대적으로 여유 있으신 노인들을 도와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사회복지 원칙에 맞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두루누리사업, 저소득층․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한 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하자는 것, 두 번째 실업크레디트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도 제안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이유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 받으신 분하고 못 받으신 분 간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또 장기적인, 여하튼 재정적인 이유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라는 말은 정확치는 않은 말입니다.
국민연금의 기초 부분과의 연계가 정부의 안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과 연계한다 그러면 어제 여․야․정에서 제시해 주신 안도……
위원님,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라는 말은 정확치는 않은 말입니다.
국민연금의 기초 부분과의 연계가 정부의 안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과 연계한다 그러면 어제 여․야․정에서 제시해 주신 안도……
예,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다음 달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종합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전폭적인 어떤 사회 홍보활동도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동안에 여성이 출산을 하기 위해서 휴직을 하고 출산을 하는 동안에는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을 하시라고 정부가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대신 대납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저도 외국의 연금 개혁 사례들도 계속 보아 왔습니다마는 연금 개혁을 먼저 범위를 넓혀 놓고 거기서부터 줄여 나가는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떤 제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정치적인 어려움이 덜하지만 그것을 줄여 나갈 때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의 정책을 제안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간의 경과를 보면, 기초연금법을 2월 국회에 논의를 하기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총 7차례의 회의를 가졌지만 불행히도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야 원내지도부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여야 간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기초연금법의 7월 시행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법안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정부는 65세 이상 어르신께 금년 7월부터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해서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대상으로는 고소득 30%를 제외한 노인으로 하고 또한 기초연금액의 수준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금년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 10명 중 9명에게는 모두 20만 원 지급이 가능하고 마지막 한 분에게는 10만～19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연계하여 조정하고 5년마다 정책적인 재조정을 하도록, 그리고 소요 재원은 전액 조세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가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는 게 당장의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당장 한다면 예산 차이는 3000억 원입니다.
당장은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떤 연계를 한다 안 한다의 이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기서 20만 원을 더 드리게 된다면 결국은 여유 있으신 분들한테 더 드리는, 보다 빈곤한 노인한테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좀 정부의 고민이고요.
그러나 이런 것이 또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간에 그 혜택을 좀 더 공평하게 나누자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세대의 부담이 워낙 커지니까 정말로 초고령사회가 되면……
아까 다른 말씀 하셨지만, 저희가 외국하고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주당안은 대상 노인 모든 분들한테 20만 원 다 드려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열 분 중의 아홉 분한테는 2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한 분 국민연금 오래 가입해서 받으시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줄여서 10만～19만 원까지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큰 차이가 아니고요.
사실 여기서 20만 원을 더 드리게 된다면 결국은 여유 있으신 분들한테 더 드리는, 보다 빈곤한 노인한테 가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연금액이 낮은 분들은 옛날에 5년만 가입하시면 되는 특례노령연금 때문에 저렇게 금액이 낮으신 분이 많은 겁니다.
국민연금 이번에 하는 것은 11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부터 조정을 해서 20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께 10만 원으로 낮추겠다는 거거든요.
저기 대부분의 10만 원, 2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좀 더 정확한 자료들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은 기초연금에서 큰 혜택을 보시니까 국민연금의 기초 부분에서 그것을 조금 줄여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정부가 제도를 제안한 겁니다.
이것이 정말 전체적인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의 공평성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인구가 초고령사회가 되고 그리고 국민연금이 성숙화되면서 국민연금의 가입 기회가 많아지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자동적으로 재정적인 조절이 돼 가지고 후세대의 부담을 좀 줄이자, 그래서 후세대의 부담이, 사실은 초고령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후세대의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부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현세대 노인빈곤의 문제를 다 한 번에 같이 해결해 보자 하는 것이 정부의 제도 도안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보험료 3%부터 내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것 자체로 엄청난 혜택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다수 노인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공평한 것이냐?
그래서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공평한 것이냐?
그리고 정부 또 대통령께서 처음에 기초연금 공약을 하실 때는 국민연금의 기초 부분에 가입하시지 못한 분들한테도 다 공평하게 나누자 하는 게 기본취지였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20만 원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기초연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은 기초연금에서 큰 혜택을 보시니까 국민연금의 기초 부분에서 그것을 조금 줄여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정부가 제도를 제안한 겁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 지금 연금 받고 계시는데 그 연금은 보험료를 한 20% 이상 내신 것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보험료 3%부터 내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것 자체로 엄청난 혜택을 보고 계십니다.
88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 지금 연금 받고 계시는데 그 연금은 보험료를 한 20% 이상 내신 것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보험료 3%부터 내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것 자체로 엄청난 혜택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다수 노인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간의 형평성, 연금을 받으시는 분과 못 받으시는 분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는 저는 정부안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7년 합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분리를 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밖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경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 못합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국민연금을 받으시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제외를 받는다라는 그러한 것은 없도록 한다는 대원칙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특히 그 합의 내용을 보면 3조에서도 그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검토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거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꼭 정부안하고 배치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2007년 합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분리를 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밖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경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 못합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국민연금을 받으시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제외를 받는다라는 그러한 것은 없도록 한다는 대원칙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특히 그 합의 내용을 보면 3조에서도 그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검토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거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꼭 정부안하고 배치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끝으로 재정적인 차이가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세대에도 빈곤한 노인들도 있고 부유한 노인도 있습니다.
미래에도 평균적으로 저희보다는 잘살지 몰라도 거기에도 빈곤한 노인들이 있고 부유한 노인들이 있습니다.
또 미래세대에도 여의치 못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짧게 가입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간의 형평성, 연금을 받으시는 분과 못 받으시는 분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는 저는 정부안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7년 합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분리를 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이 짧거나 아니면 연금을 못 받으시게 된 분들은 아예 그런 혜택에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연계하자는 가장 큰 목적은 그겁니다.
국민연금의 기초 부분, 소위 사회적 연대 부분을 모든 분들이 골고루 나눠 갖도록 하자 하는 것이 가장 기본 취지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미래 세대가 됐을 때 이 재정이 너무 커지지 않고 그럼에 따라서 고령화에 의한 지나친 세 부담의 증가를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하자 해서 사실은 이것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또 좋은 제도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정부가 상당히 열심히 국민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려고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취지는 이렇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국민연금은 지금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비례 부분과 균등 부분, A급여라고 하는데요.
균등 부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사실 가입 기간이 같으면 동일한 액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균등 부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사실 가입 기간이 같으면 동일한 액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현재 보험료를 내는 수준보다도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고, 특히 저소득층의 분들은 그것으로부터 상당히 큰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이 짧거나 아니면 연금을 못 받으시게 된 분들은 아예 그런 혜택에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연계하자는 가장 큰 목적은 그겁니다.
국민연금의 기초 부분, 소위 사회적 연대 부분을 모든 분들이 골고루 나눠 갖도록 하자 하는 것이 가장 기본 취지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문제, 즉 빈곤 노인의 문제를 빨리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여당도 야당도 정부도 다 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안을 제시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그 혜택을 받으시는 분 중, 열 분 중에 아홉 분한테는 20만 원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노인 빈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다들 20만 원을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취지가 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 없느냐,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고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제안되는 것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최동익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던 적이 있으셨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으로는, 지금 제시되는 대안이 연계하는 방안으로 저희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 우월하지 못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정부가 제안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국민연금의 기초 부분을 전체적으로 모든 노인들한테 되도록이면 전부 골고루 혜택을 드리자는 그런 원칙이기 때문에 가입기간과의 연계라고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기초 부분, A급여 부분과의 연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취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특히 또 국민들께도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재중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가입하지 못한 사람, 충분한 혜택을 못 받는 사람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저희들이 앞세우는 것이고요.
또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저희들이 예산에서 안 따져 볼 수 없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의 돈이 아니라 나중에 30～40년 후의 이 문제를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 어떤 그러한 점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 없느냐,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고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제안되는 것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최동익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던 적이 있으셨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으로는, 지금 제시되는 대안이 연계하는 방안으로 저희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 우월하지 못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정부가 제안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국민연금의 기초 부분을 전체적으로 모든 노인들한테 되도록이면 전부 골고루 혜택을 드리자는 그런 원칙이기 때문에 가입기간과의 연계라고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기초 부분, A급여 부분과의 연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예산이 지나치게 과다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저희들이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유재중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가입하지 못한 사람, 충분한 혜택을 못 받는 사람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저희들이 앞세우는 것이고요.
또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저희들이 예산에서 안 따져 볼 수 없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의 돈이 아니라 나중에 30～40년 후의 이 문제를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 어떤 그러한 점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저희들이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유재중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가입하지 못한 사람, 충분한 혜택을 못 받는 사람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저희들이 앞세우는 것이고요.
또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저희들이 예산에서 안 따져 볼 수 없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의 돈이 아니라 나중에 30～40년 후의 이 문제를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 어떤 그러한 점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 없느냐,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고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제안되는 것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문제에서 사각지대나 여기에 대해서 돈이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아직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은 논의해야 되겠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연금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돈을 쓰는 것은 선제적인 투자입니다.
이것을 해서 국민연금의 가입률이 늘어나면 그만큼 빈곤 노인들에 대해서 나중에 노후소득보장이 되고 그만큼 재정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투자로 좀 봐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영유아가 보다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집 운영의 결격사유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안심보육의 기반 마련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체조직 기증자의 과거 병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추가 확인하게 함으로써 인체조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할 때 성별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증진법, 약사법, 영유아보육법 등 3개 법률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의 취업제한 등을 삭제 또는 수정함으로써 성년후견제도 도입취지를 반영할 수 있게 되었고 국민건강증진법, 영유아보육법 등 법정형 수준이 여타 법안과 맞지 않던 2개 법률의 형량 수준을 조정하여 유사행위에 대한 처벌 간의 형평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법안을 발의해 주시고 또 입법을 보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느 세대한테 불이익하냐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는 어느 세대건 간에 가입기간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잘 못 받으시는 분들에게 20만 원을 다 드리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후세대에게 불리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약간 철학적인 거나 그런 차이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20만 원을 다 드렸을 때 그때 재정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는데 그런 세금부담을 많이 하면서 상위 90%에서 10% 사이, 상대적으로 불리하신 계층에게 20만 원을 다 드리기 위해서 후세대가 세금부담을 더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선택적인, 철학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봐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분들에게 감액을 적용하는 것은 어느 세대한테 불리하고 유리하고가 아닙니다.
현세대에서도……
전공의 문제도 어느 정도는, 그러한 식의 문제를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제한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TO를 과별로 둠으로써 일시적으로라도 해결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시는 불균형 구조를 바꾸어 나가서 그것으로 자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게 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재중 간사, 오제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간병비 문제, 포괄간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실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는 아직은 제시를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습니다마는 포괄간호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간호인력의 확보입니다.
그런데 간호인력의 확보가 상당히 단기간 내에 어렵기 때문에, 일본도 한 13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것보다는, 2018년 정도까지 한번 목표를 삼아 봤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인력 확보 대책하고 같이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을 시간을 주시면 만들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 쏠림 방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병상을 통제하고 이런 것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저희들이 가산제나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하지만 그 밖의 방안들도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좀 더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기초연금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따라서 일시적인 가입자들의 동요도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또 지급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1세로 전환되면서 신청건수가 줄어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대로 이러한 것들이 국민연금 가입의 커다란 동요로 저희들은 해석하지 않고 있고요.
이미 그러한 추세는 다 안정이 됐다고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도입과 이러한 가입자 추세 변화하고를 크게 염려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가지고 임의가입 신청건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려를 보여 주셨습니다마는 임의가입자에 대해서는 최근에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었다는 것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임의가입자 수가 떨어진 것, 또 임의계속가입자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기초연금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따라서 일시적인 가입자들의 동요도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또 지급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1세로 전환되면서 신청건수가 줄어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대로 이러한 것들이 국민연금 가입의 커다란 동요로 저희들은 해석하지 않고 있고요.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서민생활은 여전히 어렵고 상대적 빈곤이 심화되는 등 아직도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며 최근 더욱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인구구조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전 사회적인 대응과 준비가 더욱 절실합니다.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아동의 행복도와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국제적 수준으로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성화된 모성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멘토링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3월 중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관계 부처가 협업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넷째, 건강한 삶의 보장입니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2월에는 법안 심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7월부터는 차질 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장애․유족연금을 보장하고 저소득 근로자와 농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해 9월까지 해외투자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그런데 원리상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안은 국민연금에 가입기간이 짧아서 연금을 못 받으시거나 적게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20만 원을 다 드리겠다, 나머지 조금 더 많이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씩 경감해서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래세대라고 그래 가지고 다 국민연금에 오랫동안 가입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세대라고 그래도 국민연금을 못 받으시거나 가입기간이 짧으신 분들한테는 역시 20만 원을 다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 제도, 저희 정부안이 어떤 특정 세대에 불리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정부안은 국민연금에 가입기간이 짧아서 연금을 못 받으시거나 적게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20만 원을 다 드리겠다, 나머지 조금 더 많이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씩 경감해서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래세대라고 그래 가지고 다 국민연금에 오랫동안 가입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세대라고 그래도 국민연금을 못 받으시거나 가입기간이 짧으신 분들한테는 역시 20만 원을 다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 제도, 저희 정부안이 어떤 특정 세대에 불리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연금과 연계를 해서 전체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이 같은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이 연금을 유불리를 따지기 위해서는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을 함께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일각에서는 미래세대에게 불리한 제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원리상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안은 국민연금에 가입기간이 짧아서 연금을 못 받으시거나 적게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20만 원을 다 드리겠다, 나머지 조금 더 많이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씩 경감해서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래세대라고 그래 가지고 다 국민연금에 오랫동안 가입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세대라고 그래도 국민연금을 못 받으시거나 가입기간이 짧으신 분들한테는 역시 20만 원을 다 드립니다.
하신 말씀에서 저출산․고령화 현상 때문에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후세대의 세금 부담 그리고 보험료 부담은 엄청나게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저희들 정부가 최대한 고민을 해서 후세대의 부담을 좀 적정하게 하자, 적정화하자 그러한 차원에서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화되면서 급여가 조금 자동적으로 통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장치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정부가 90% 노인들, 대상 노인의 90%한테 20만 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오래되셔서 상대적으로 좀 부유하신 노인분들께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감액을 해서 드립니다.
그런 경우에 빈곤율에 효과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만일 20만 원을 다 드릴 경우라고 하면 결국 추가로 혜택을 받으신 분은 고소득층 노인들입니다.
4월에 통과가 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7월에 지급을 해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위 법령,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데 또 일정 기간이 필요하고요.
또한 전산프로그램을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데도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도 3, 4개월은 걸립니다.
2013
아까 이언주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것하고 좀 보강을 드리면요.
저희가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제도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2년 동안 유예가 된 것이 그대로 지금 풀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런 걱정, 우려하시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유예를 하기에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제약협회 측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추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제도 보완이나 아니면 개선방안을 논의해서 최소한 빠른 시간 내에 조정을 해야 된다면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저희가 정확히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진도 같이 갔었습니다마는 실무진이 얘기를 한 것은 현재 지금 제도를 추가로 유예를 해야 되거나 폐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현재 시간적으로나 여의치 못하다는 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층에 대한 어떤 소득 보전―기초연금이 되겠습니다만―그것과 또한 저출산에 대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제공해 주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가면서, 증세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불가피한 추세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 증세는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세를 고려할 때는 그때는 여러 가지 효율성의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영역이 소득세냐 소비세냐 어떠한 조세로 할 것이냐 이것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탈퇴 문제가 상당히 관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분석하기로 현재 연금의 산식에서는 탈퇴 유인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하는 것은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느 시점에서라도 또는 어느 소득 수준에서라도 자기가 기초연금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탈퇴를 한다, 이것은 곧 자기가 손해를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탈퇴 유인이 없다, 그래서 저는 기초연금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탈퇴를 한다는 것은 잘못 판단하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정부의 국민연금연계안하고 소득연계안 중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노인빈곤 사각지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노인들을 포함하고 많은 분들한테 가급적 돈이 많이 지급이 되는 시스템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연계해서 소득에 차등을 둘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국민연금 연계 방안보다 초기에 돈은 적게 들어갑니다.
그 말은 급여혜택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별로 거론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걱정하는 것은 행정적인 문제입니다.
예, 그것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보고 검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느 것이 100% 맞고, 어느 것이 100%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상대적인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정부의 국민연금연계안하고 소득연계안 중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노인빈곤 사각지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노인들을 포함하고 많은 분들한테 가급적 돈이 많이 지급이 되는 시스템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연계해서 소득에 차등을 둘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국민연금 연계 방안보다 초기에 돈은 적게 들어갑니다.
그것은 제가 복지부장관의 입장이든 아니든 입장의 변화는 없습니다.
항상 주장하듯이 개인연금이 국민연금과 어떤 경합적인 관계를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요,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민연금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득 재분배 기능으로 낸 것보다 상당히 후하게 급여를 제공합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낮고 그것을 연금만 가지고는 충분한 소득ㆍ생계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층으로 국민연금이 역할을 하고 거기 2층, 3층에서 민간이나 기업의 역할이 보완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복지부장관의 입장이든 아니든 입장의 변화는 없습니다.
항상 주장하듯이 개인연금이 국민연금과 어떤 경합적인 관계를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요,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민연금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득 재분배 기능으로 낸 것보다 상당히 후하게 급여를 제공합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낮고 그것을 연금만 가지고는 충분한 소득ㆍ생계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는 넓게 확산된 지금 노인빈곤의 문제를 빨리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보다, 한 사람이라도 많은 노인분들한테, 70% 노인들한테는 가급적이면 20만 원의 돈이나 그에 가까운 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장기적으로는 그 재정 소요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러한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국민연금과의 연계의 필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
경제적으로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여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지만 국민들의 복지와 행복에 대한 욕구는 종전에 비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보건복지정책의 여건은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사회적 구조 변화가 초래하는 경제 활력의 감소, 사회적 부양 부담의 증가 등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산층의 약화와 빈곤계층의 확대는 국민들의 복지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성장의 과실이 각계각층의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믿음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고령화․저출산은 상당히 다른 대책입니다.
그래서 고령화에 대해서는 노후 빈곤의 문제를 저희가 접근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저출산 문제는 출산율 제고가 가장 중요할 테고요.
고령화․저출산은 상당히 다른 대책입니다.
그래서 고령화에 대해서는 노후 빈곤의 문제를 저희가 접근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저출산 문제는 출산율 제고가 가장 중요할 테고요.
이러한 출산율 제고는 사실은 보건복지부의 소관만은 아닙니다.
노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경제부처가 다 같이 종합적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령화에 대해서는 노후 빈곤의 문제를 저희가 접근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저출산 문제는 출산율 제고가 가장 중요할 테고요.
이러한 출산율 제고는 사실은 보건복지부의 소관만은 아닙니다.
노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경제부처가 다 같이 종합적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득대체율 논의할 때 저는 소득계층별로는 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소득대체율은 상당히 아직은 높은 것으로, 높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소득대체율이 낮은 것은 존경하는 남윤인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거에 5년 동안 가입하신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20년 이상 가입하고 계신 분들의 연금액은 상당히 그래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언제인가는 모르겠지만―통일의 문제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통일이 될 경우에 대한 통일비용도 우리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들을 본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현 단계에서 지금 증세를 논의할 시점인가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증세를 해 나가면 나중에는 이것이 감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제 걱정이고요.
최대한 현재로서는 재정의 지출구조의 조정이라든가 효율화 노력을 통해서 파이낸싱을 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장님 질문에 간략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을 올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증가 속도를 본다면 불가피하게 세금을 올릴 수밖에는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의해서 근로자들의 3분의 1이 줄어들고 노인이 3배가 늘어납니다.
이러한 경우에 증세 없이 제도를 유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언제인가는 모르겠지만―통일의 문제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통일이 될 경우에 대한 통일비용도 우리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금을 올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증가 속도를 본다면 불가피하게 세금을 올릴 수밖에는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의해서 근로자들의 3분의 1이 줄어들고 노인이 3배가 늘어납니다.
이러한 경우에 증세 없이 제도를 유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언제인가는 모르겠지만―통일의 문제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통일이 될 경우에 대한 통일비용도 우리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들을 본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현 단계에서 지금 증세를 논의할 시점인가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저출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처에 걸쳐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저출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처에 걸쳐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소득보전 차원, 즉 복지적 측면이 있겠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저소득층 가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양쪽의 측면이 다 고려가 되어서 무상보육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득보전 차원, 즉 복지적 측면이 있겠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저소득층 가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양쪽의 측면이 다 고려가 되어서 무상보육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임의가입자들이 탈퇴하는 현상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 중의 많은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동요의 측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들은 제도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이해, 홍보를 넓혀 나감으로써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신 분들하고 그리고 가입할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 간에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가입을 못 하셨던 분들이 자의였을 수도 있고 타의였을 수도 있지만 그 결과로 어떤 혜택상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통해서 형평성을 제고하는 그 효과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신 분들하고 그리고 가입할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 간에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가입을 못 하셨던 분들이 자의였을 수도 있고 타의였을 수도 있지만 그 결과로 어떤 혜택상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통해서 형평성을 제고하는 그 효과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무원연금의 지급 보장 규정은 이렇습니다.
‘공무원연금에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그것을 국고로 메워 준다’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제도에도 그러한 식으로 지급 보장이 들어가는 그것은 우리가 약속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지급 보장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연령 조정이나 출산율 쪽에 대한 것은 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고요, 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보험료에 국한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물론 제가 주장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제도발전위원회 이후의 세미나에서 제가 따로 발표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보험료를 올리면 16%까지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급연령 개시나 출산율 제고를 통해 가지고 좀 완화시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