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2018
그래서 이것은 잘 될 거라는 생각을, 전망을 하는데……
일본도 계속 딸랑딸랑 그러다가 요새 보니까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같이 강경파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 테이블에 나서라고 전달하거나 그런 촉구에 대한 북한 반응을 듣기 위해서라도 대북 접촉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언급이 있어요.
그리고 조선신보의 위치, 북한이 어느 정도냐면 조선신보 2월 12일 자를 보니까 ‘북․남 대화와 관계 개선의 흐름이 이어지는 기간―지금 요 기간이라고 생각하는데―북측이 핵시험이나 탄도로켓시험발사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타당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조선신보, 거의 관보 비슷한 성격인데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 가능성이 무르녹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의견은 어떠십니까?
북한도 목에 찼고 미국도 목에 찼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될 거라는 생각을, 전망을 하는데……
일본도 계속 딸랑딸랑 그러다가 요새 보니까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같이 강경파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 테이블에 나서라고 전달하거나 그런 촉구에 대한 북한 반응을 듣기 위해서라도 대북 접촉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언급이 있어요.
그리고 조선신보의 위치, 북한이 어느 정도냐면 조선신보 2월 12일 자를 보니까 ‘북․남 대화와 관계 개선의 흐름이 이어지는 기간―지금 요 기간이라고 생각하는데―북측이 핵시험이나 탄도로켓시험발사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타당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조선신보, 거의 관보 비슷한 성격인데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 가능성이 무르녹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의견은 어떠십니까?
나는 미국의 태도에서도 대화의 의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보면 2월 14일 날 펜스 부통령도 이를테면 탐사 회담의 가능성, 그러니까 비핵화의 의지를 담은 그걸 하는 그런 대화는 필요하다는 것의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틸러슨 미국 장관도 CBS 시사프로그램 2월 18일 자에 보면 거기도 똑같이 ‘북한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 보면 대화의 절절함이 북한 이상으로 미국도 있다고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코피전략에 관해서도 손턴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 인사청문회 보니까 여야 의원들이 ‘코피전략 없다’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보니까.
이런 것 보면 이제 대화 국면으로 서로가 갈 때까지 간 것이다.
북한도 목에 찼고 미국도 목에 찼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코피전략에 관해서도 손턴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 인사청문회 보니까 여야 의원들이 ‘코피전략 없다’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보니까.
이런 것 보면 이제 대화 국면으로 서로가 갈 때까지 간 것이다.
북한도 목에 찼고 미국도 목에 찼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될 거라는 생각을, 전망을 하는데……
일본도 계속 딸랑딸랑 그러다가 요새 보니까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같이 강경파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 테이블에 나서라고 전달하거나 그런 촉구에 대한 북한 반응을 듣기 위해서라도 대북 접촉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언급이 있어요.
아쉬운 점이 있으나 이번 한국․북한․미국이 일단 회담을 같이 하자라고 합의한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NCND지만.
그리고 어쨌거나 그건 합의하는 과정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팩트가 아니라고 해도?
그리고 북․미 회담을 가지려 했다는 점에서 나는 이것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기회도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했던 현정화가 현재 있고 그것이 역사적, 어떤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아주 좋은 전례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둘이 나서 가지고 그림을 만들면 아마 국민들도 좋아할 것이고 앞으로 남북대화나 북․미 대화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남북의 탁구 시합을 정례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한번 차제에 통일부에서 주도적으로 의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나라가 참가했고 가장 많은 선수가 참가했다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적입니다.
나는 그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이 북한 팀의 참가, 북한의 참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에 따르는 많은 문제점, 의전, 비용 또 그거에 따르는 상대방 어떤 정상들의 의전적 홀대 이런 많은 문제가 얽혀 가지고 폄하하려는, 폄하보다는 그것을 지적하려는 것은 무리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고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것을 신경 써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일부 사람들 중에 북한이 한미동맹 관계를 이간시키기 위해서 참석을 결정한 것이고 또 남북정상회담까지 제안한 것 아닌가 이렇게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참가가 결정적인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특히 북한이 참가하는 것을 결정하면서 평창올림픽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평화라는 테마에 딱 맞는 올림픽이 됐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라든지 그에 따른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 군사옵션 사용 가능성 이러고 오판에 의한 일촉즉발의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 하는 불안감이 주미 유엔대사 입으로부터 나올 정도로, 미국의 주유엔 대사의 입으로부터 나올 정도로 불안했던 것을 일소에 해결한 것이, 일거에 해결이 된 것이 바로 북한 참가라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북한이 김여정을 특사로 파견했고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친서까지 전달한 것은 남북 화해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한 수 높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것 아닌가라는 정도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2017
북핵 문제는 우리의 최대 안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삭감된다면 대외적으로 우리의 북핵 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반드시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7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한․러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에 9월 6일 러시아에서 두 달 만에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질 만큼 한․러 양국 관계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하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촉진 및 이행 검증 사업은 6자회담에서 우리가 의장국으로 있는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과 관련된 것으로 본인은 판단합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사업을 우리 주도로 추진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 그것 하나와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감시 및 검증 방안 협상과 이행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정부안 대비 총 1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비핵화 촉진 및 이행 검증 사업은 6자회담에서 우리가 의장국으로 있는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과 관련된 것으로 본인은 판단합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사업을 우리 주도로 추진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 그것 하나와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감시 및 검증 방안 협상과 이행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정부안 대비 총 1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지요.
왜냐하면 6자회담을 기피 내지는 실제 가동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앞으로는 가능성이 분명히 보이는데 이것을 기계적인 이유를 근거로 해서 예산안이 감액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경정하는 데 국회도 국회려니와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 안보 위협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기상을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 나가기 위한 소위 문재인 구상의 일환으로 이런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이번 예산안을 보면 이런 핵심 공약 사업에 대한 예산이 오히려 삭감돼서 문재인 정부가 첫 출발을 딛는 데 장애 요인이 될 것이 저는 우려됩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6자회담 참가 등 국가 핵 문제 대처 사업에 2018년도 예산이 2017년도 대비 63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현재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들과 한중 관계 회복이라든지 한․러 관계 발전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북․미 대화성이 앞으로 커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후 바로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6자회담 참가 및 실무그룹 회의 참가, 6자회담 관련해서 양자․다자 협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목에 관해서 나는 최근에 문정인 외교안보특보한테 그것을 느끼는데, 다른 것은 몰라요.
나는 그 사람 생각에 절대 동의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얘기하는 핵과 미사일 동결을 위해서 북한에 4노(No)라고, 네 가지를 아니라고 이렇게 먼저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그 견해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소위 핵 No use(사용 못 하게), No more(더 만들지 못 하게), No better(더 고도화시키지 못 하게), No export(유출 못 하게), 이것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동결인데 이런 견해를 견해로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일리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관측에 따라 북․미 대화의 움직임도 아울러 미국 조야에서 일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미 NBC방송 같은 데는 조셉 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해 백악관이 대북 특사 파견 등의 외교적 해법을 수용하도록 미 의회가 설득해 달라’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보면서 대화의 중요성을 좀 더 얻게 됐다’라고 하면서 북한 미사일 도발이 지금 잠잠한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하면 ‘대북제재 효과가 아니라 지금 시기적으로 원래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저조할 시기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대북 협상의 적기라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이유가 됩니다.
자세한 설명이 많은데 시간 관계로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폼페오 CIA 국장 말을 인용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관측에 따라 북․미 대화의 움직임도 아울러 미국 조야에서 일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미 NBC방송 같은 데는 조셉 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해 백악관이 대북 특사 파견 등의 외교적 해법을 수용하도록 미 의회가 설득해 달라’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보면서 대화의 중요성을 좀 더 얻게 됐다’라고 하면서 북한 미사일 도발이 지금 잠잠한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하면 ‘대북제재 효과가 아니라 지금 시기적으로 원래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저조할 시기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대북 협상의 적기라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이유가 됩니다.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이 타당성이 점점 입증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 정보기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완성도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폼페오 CIA 국장 말을 인용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관측에 따라 북․미 대화의 움직임도 아울러 미국 조야에서 일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북핵 문제의 해결에 관해서 존경하는 이수혁 동료 위원과 노영민 주중대사가 늘 얘기하는 3전제라는, 북한은 내부적 요인으로 결코 붕괴하지 않는다.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이 타당성이 점점 입증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 정보기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완성도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폼페오 CIA 국장 말을 인용하면 그렇습니다.
또 한편 우리 정부도 킬체인, KAMD, 대량응징보복의 3축 체계를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런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억지력의 확보가 강하면 강할수록 결국 우리들의 최종 목표인 대화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대화 국면을 위해서라도 절대적인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미의 공통 인식입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북 접근 방법의 모색도 무엇보다 확고한 한미동맹의 토대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정부 햇볕정책이 성공할 때 옆에서 지켜봤을 때 최대의 전제는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을 내세웠고 제1 연평해전, 제2 연평해전이 다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 추구할 때 나온 겁니다.
그때 완전히 그것을 승리로 이끌었지요.
그리고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까지는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대목에 대부분 입장이 합의된 것 같아요.
지금이야말로 내가 볼 때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통일부가 앞장서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중 관계의 해빙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나라와의 관계가 개선된다는 차원을 떠나서, 제재․압박 국면에서도 중국의 개입이 결정적이고 대화 국면으로 가더라도 그 영향력이 거의 결정적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통일부장관으로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평가하시겠습니까?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장관님 이하 임직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주변 4대 강국들의 정세와 상황이 팽팽히 돌아가는 소용돌이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되는 시점, 정확히 11월 9일부터 향후 3개월 평창올림픽이 개최되는 전후 그때까지 핵 문제 해결과 남북 문제 해법이 도출될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한중 관계 복원과 관련한 발표가 조만간 있을 것이라 하고, 오늘 방금 한중 양국은 남관표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2차장과 콩쉬안유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장조리 간 협의를 비롯해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외교 당국 간에 소통이 진행되었다는 발표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어저께 박병석 위원께서 주장하시고 장관이 답변한 ‘사드는 미국의 MD 체계와는 관계없다.
오히려 북한이 선제공격을 할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런 주장까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북한 6차 핵실험과 한미 관계는 워싱턴 리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술핵이 재배치된다 해도 현재 B-61, 소위 전술핵탄두 부분은 1960년대 초반에 개발된 것으로서 유도장치 없는 노후 폭탄인데다가 작전수명이 7년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유럽에 배치된 180개의 수명은 2년 남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다만 제 생각은―의견이 다른 분도 많긴 많습니다마는―전술핵 재배치가 꼭 핵 문제 해결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술핵 재배치한다고 군사적 효용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처음 전술핵 재배치되기 전에 첫 번 배치할 때 그때는, 반세기 이전에나 통용됐던 그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사 기술 발전으로 한반도 해상 인근에 미국 핵추진잠수함이나 일본 미군기지에 상주하는 핵항모인 로널드 레이건호라든가 심지어 미국 본토에서 발사하는 미사일로도 30분 내에 북한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그런 위력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반면 전술핵을 만약에 한국의 지하벙커에 고정 배치할 경우 대응시간 자체가 길어지고 은밀성도 떨어져서 전술핵무기 고유의 억지능력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오히려 북한이 선제공격을 할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추가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서로가 토론했던 전략․전술핵 문제에 관련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하겠습니다.
6차 핵실험 이후에 우리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실상 보유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참으로 일면 설득력이 있고 국민적 지지 기반도 상당합니다.
그러나 저는 핵무장은 그 자체로서 아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NPT 가입국인데 그것을 탈퇴하면 모를까, 또 한미원자력협정이 엄존하고 한미동맹이 공고히 되는 데 바탕이 되는 한 바로 이것을 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게 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거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일본의 재무장, 군사대국화 하는 데 일조할 거예요.
공포의 균형을 넘어서 한반도 안에 공포의 일상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합리적 대응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서 탄두 중량을 500㎏에서 1t으로 늘리고, 한미동맹의 강화로 확장 억제와 핵우산하에서 전략자산을 순환 내지 상시 배치하고,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께서 주장한 겁니다.
전술핵은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져오려 해도 가져올 전술핵이 없습니다.
더구나 배치하면 북한의 표적이 돼서 오히려 여기서 터지면 위험이 더 높아지는데, 오히려 탈취 대상을 걱정해야 될 정도입니다.
실현 불가능하고 실익이 없습니다.
더욱이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포기하고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이 지적한.
따라서 언제나 그랬듯이 꿋꿋하고 씩씩하게 힘차게 딛고 일어나서 당당한 국익 외교에 신명을 다 바쳐서 전력투구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한국 외교에 달려 있습니다.
주눅이 들어서 강대국들 간의 장기판 졸처럼 아무 소리 못 한다든지 또 무기력하게 눈치만 보다가 그냥 당하는 그러한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1993년 제1차 핵 위기가 엄습했을 때,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이듬해 미국이 영변 핵시설을 공습하려 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로 한반도 전쟁을 막을 수 있었고 제네바 합의로 북핵 위기가 극복됐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햇볕정책을 내세워서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지지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의 그 노력은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노력했습니다.
전 국민 80% 지지율로 올릴 때까지 계속 노력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주반 국정감사를 다녀왔습니다.
대륙세력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한복판 북경에서 시진핑 1인 체제가 굳혀지는, 진행되는 현장을 봤습니다.
다음 날은 해양세력의 종주국인 일본의 복판인 동경에서 아베가 이끄는 자민당의 압승을 보면서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군사대국화 하는 개헌이 곧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이 지적했듯이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라 그러고 러시아는 신동방 정책이라 그래서 신차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지금 한반도는 그야말로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의 패권 각축장이 되고 있다, 소위 스트롱맨들의 전시장 같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 국면을 뚫고 나가야 된다, 여와 야가 없이 진보․보수가 없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 국면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함께 뚫고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지금 현재 기저에 깔려 있고, 특히 이런 당국에는 국방보다도 외교가 안보 쪽에 제일 앞장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정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특히 4강 대사들이 특별한 임무와 사명을 띠고 이 국면을 개척하는 데 앞장서야 되고, 특히 일본대사가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 이것이 한 축이라고 그러면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또 한 축일 것입니다.
이제는 덧셈․뺄셈의 시대가 아니고 곱셈․나눗셈의 시대고 동태적으로 우리의 위치가 정립이 돼야 되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이런 아주 커다란 숙제가 있는데 일본대사로서 이제 이 대사직을 마치는 날 일본의 중요성, 일본이 가져야 될 4대 강국 속의 위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진로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4강 대사들이 특별한 임무와 사명을 띠고 이 국면을 개척하는 데 앞장서야 되고, 특히 일본대사가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 이것이 한 축이라고 그러면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또 한 축일 것입니다.
이제는 덧셈․뺄셈의 시대가 아니고 곱셈․나눗셈의 시대고 동태적으로 우리의 위치가 정립이 돼야 되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이런 아주 커다란 숙제가 있는데 일본대사로서 이제 이 대사직을 마치는 날 일본의 중요성, 일본이 가져야 될 4대 강국 속의 위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진로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감안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외교 기조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 국면을 뚫고 나가야 된다, 여와 야가 없이 진보․보수가 없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 국면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함께 뚫고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지금 현재 기저에 깔려 있고, 특히 이런 당국에는 국방보다도 외교가 안보 쪽에 제일 앞장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정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특히 4강 대사들이 특별한 임무와 사명을 띠고 이 국면을 개척하는 데 앞장서야 되고, 특히 일본대사가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 이것이 한 축이라고 그러면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또 한 축일 것입니다.
이제는 덧셈․뺄셈의 시대가 아니고 곱셈․나눗셈의 시대고 동태적으로 우리의 위치가 정립이 돼야 되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이런 아주 커다란 숙제가 있는데 일본대사로서 이제 이 대사직을 마치는 날 일본의 중요성, 일본이 가져야 될 4대 강국 속의 위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진로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푸틴도 신동방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이빨을 갈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동북아 패권 국면에서, 이 각축전에서 100년 전 대한제국 멸망 직전의 전야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의 핵 위협이 어느 수준을 넘어 가지고 이제는 핵 보유 5분 전 상황입니다.
6․25 이후 최대 한민족의 안보 위기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100년 전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이 지금도 변함없는 4대 강국입니다.
우리는 당한 민족이니까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철저한 경계와 준비가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염원은 변함없이 시종일관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아베 정권 이후로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4대국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트럼프 이후에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그래 가지고 자국이기주의에 흠뻑 빠져 있고, 중국 시진핑도 우리가 어제 거기 한복판에서 보고 왔습니다마는 보나 마나 1인 체제가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질 리는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국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신 이준규 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임직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만사 제치시고 참석해 주신 언론인 한 분, 한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아베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했습니다.
이제 곧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개헌을 도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사께서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일본 법무성 통계에 보니까 2016년 12월 기준으로 아직도 3만 2294명의 재일동포가 조선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적지 않은 숫자인데 이들이 갖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왜, 그러면 한국 국적으로 발부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들은 또 통일된 나라의 국적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자신의 국적이 일제 만행의 증거로 그냥 ‘조선’ 이렇게 갖고 있고 싶어 하는 민족주의자도 있고, 또 그중에는 친척 대다수가 북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게 사실 재외동포법에 의하면 이것도 하나의 재외동포거든요, 누구든지.
그걸로 봐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별한 고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 법무성 통계에 보니까 2016년 12월 기준으로 아직도 3만 2294명의 재일동포가 조선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적지 않은 숫자인데 이들이 갖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왜, 그러면 한국 국적으로 발부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들은 또 통일된 나라의 국적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자신의 국적이 일제 만행의 증거로 그냥 ‘조선’ 이렇게 갖고 있고 싶어 하는 민족주의자도 있고, 또 그중에는 친척 대다수가 북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게 사실 재외동포법에 의하면 이것도 하나의 재외동포거든요, 누구든지.
우월감이라는 게 대체로 열등감의 다른 말이라고 그래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또 쓸데없이 일본에 관한 한 전 세계에서 제일 우월의식이 있어요.
일본인을 얕잡아 보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우리도 반성해야 되지만 저들도 괜히 너무 쪼는 게 또 있어요, 우리한테 시샘도 있고.
우월감이라는 게 대체로 열등감의 다른 말이라고 그래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또 쓸데없이 일본에 관한 한 전 세계에서 제일 우월의식이 있어요.
일본인을 얕잡아 보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우리도 반성해야 되지만 저들도 괜히 너무 쪼는 게 또 있어요, 우리한테 시샘도 있고.
묘한 그런 민족 감정이 같은 이웃끼리는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적폐 청산은 시대정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 청산에 급급해서 계속 가면 정치 보복이 되고, 정치 보복이 되면 국민들이 피로해지면서 동력을 상실합니다.
이것은 역사가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청산의 기본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쫄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런 순서로 진행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혐한 시위와 관련한 일본인의 의식 속에서 흐르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저께 저녁에 저녁 자리에서 민단 간부 한 분이 굉장한 우려를 표시하는 것 같기에 그것이 진실로 어느 정도 피부에 와닿는 것인가 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매년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에 대한 추도식이 열린다면서요?
실로 6․25 이후의 최대 안보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가 꿋꿋하고 씩씩하게 딛고 일어서야, 극복해야 될 아주 중차대한 시점인데,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교 기조의 기반은 국익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뚫고 나가자 하는 것을 앞세우고 있고, 안보도 외교로 해야 된다 해서 외교 입국을 강조하는 그런 체제인 것은 아마 그것을 입안하신 노영민 대사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외교관의 위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4강외교 중에서도 특히 북한과 관련한 중국 외교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께서 지금 재조정 국면이라고 말씀하셨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대사께서 로키로 가야겠다고 얘기하신 것도 동감합니다마는 저는 로키라는 말은 무기력하다는 말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사께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당당하게 국익을 위해서 이 첨예한 국제정세를 뚫고 오직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문희상 위원입니다.
어제는 일본에서 아베가 압승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개헌이 될 게 분명합니다.
오늘은 중국 시진핑이 당대회를 마치고 1인 체제를 굳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 특히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100%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짓을 보면 그래요.
북한의 무역이 80～90%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 거라고 나는 판단하는데 어쨌거나 미국은 지금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작했고 그리고 북한에 결정타를 가할 방법으로 북한에 원유 수출을 마라, 이렇게까지 지금 압박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지요?
그런데 내가 ‘결국 죽는다’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마누라한테 가서 할 말이 있다고.
이렇게 그냥 뭐라고 그럴까, 베트남 인민 속에 스며들어 가 가지고 그것이 일상사가 되고 화제가 되고 대한민국이 그냥 가서 꽂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제니스 라디오 듣고 그러면서 어린 마음에 일제, 미제 선호하고 그러다가 초콜릿도 먹고 이럴 때 결국은 미국과 일본 제품이 많이 팔리는 데 우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듯이 이런 작업은 엄청난 선도 작업이에요, 내가 볼 때는.
공공외교의 방향에 따라서는, 문화예술 측면에 관심 쓰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의 미래 외교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일을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원조 대상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유일한 나라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된 나라 중 유일하게 경제발전과 민주 정치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 최근 촛불 민심에 의해서 연 인원 1700만 국민이 한 톨의 쓰레기 없이, 한 방울의 피도 없이 그리고 합헌적으로 명예혁명을 이룩한 성숙한 민주 국가 이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팔아야 될 큰 덕목이고, 특히 굳이 구별하자면 지금까지의 외교 입국의 기본자세에서 기본을 틀고 새로운 방향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스스로 개척해서 자꾸 만들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혁 대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그대로 인식이 됩니다.
핵을 포기했던 모든 국가들의 정권이 붕괴되었다는 잘못된 학습효과가 북한테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핵보유를 인정받은 인도․파키스탄은 잘 살아나 있고 핵을 포기했다고 그럴까 준비를 할 수 없었던 리비아․이라크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요.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그대로 인식이 됩니다.
핵을 포기했던 모든 국가들의 정권이 붕괴되었다는 잘못된 학습효과가 북한테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핵보유를 인정받은 인도․파키스탄은 잘 살아나 있고 핵을 포기했다고 그럴까 준비를 할 수 없었던 리비아․이라크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요.
따라서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99% 능선에까지 와서 여기서 핵을 포기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오히려 합리적인 상식적 논리의 귀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었고 미사일 도발이 더 강화되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 수위와 군사적 옵션에 대한 언급 강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대화무용론까지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소위 대북 4노(four no) 원칙과 큰 틀에서 같은 기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방미를 통해서 대북 4노 원칙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대북 4노 원칙이라면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 정권 교체나 정권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 않는다, 이 네 가지인데 이 원칙이 변화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소위 대북 4노(four no) 원칙과 큰 틀에서 같은 기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방미를 통해서 대북 4노 원칙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대북 4노 원칙이라면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 정권 교체나 정권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 않는다, 이 네 가지인데 이 원칙이 변화가 있습니까?
기본 원칙에 있어서 나는 한국 정부 현 문재인 정부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가 거의 유사한 원칙을, 기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지난 5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대북정책안 4대 기조라고 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겠다, 그러나 북한의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를 추진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기조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미 간 설전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을 안보 무능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한미동맹이 약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전술핵 재배치 등 실익보다는 정치 공세 쪽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측면이 나는 오히려 걱정되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핵은 한미동맹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미동맹은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의 걱정과는 달리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통일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특히 국민과 함께하고 국회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대목은 방향성에 있어서 옳습니다.
한반도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안보 위기에 봉착돼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미 간 설전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을 안보 무능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한미동맹이 약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전술핵 재배치 등 실익보다는 정치 공세 쪽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측면이 나는 오히려 걱정되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북정책과 전략 기조의 기본은 무엇인가, 원칙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태규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좀 더 과거에 통일부가 갖고 있는 그런 무기력함, 통일부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의문이 가게 하는, 국민이 불안해하는 이런 부분을 보다 당당하고 공론화 과정을 철저히 하고 정치적 편향성에서 벗어나서 고유의 통일부의 위치를 찾아라, 변함없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기조가 강경일변도였다면 대화로 기본을 바꾸고 평화적으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그런 일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통일부장관의 기조도 나도 탄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과 함께하고 국회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대목은 방향성에 있어서 옳습니다.
한반도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안보 위기에 봉착돼 있습니다.
국감 준비 만전을 기해 주신 점에 대해서 장관님 이하 임직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관해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같은 류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북정책과 전략 기조의 기본은 무엇인가, 원칙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태규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좀 더 과거에 통일부가 갖고 있는 그런 무기력함, 통일부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의문이 가게 하는, 국민이 불안해하는 이런 부분을 보다 당당하고 공론화 과정을 철저히 하고 정치적 편향성에서 벗어나서 고유의 통일부의 위치를 찾아라, 변함없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기조가 강경일변도였다면 대화로 기본을 바꾸고 평화적으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그런 일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통일부장관의 기조도 나도 탄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관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실제로 북핵 협상이 시작되면 북한이 원할 것은 미국과의 양자 대화지 한국이 끼는 것은 싫어할 거예요.
북한이 한국의 참여를 반대하는데 굳이 미국이 한국을 참여시키려 한다면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국제정치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북․미 간 협상에 반대한다거나 코리아 패싱이라고 그러면서 발목을 잡아서 우리가 얻을 실익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임을 내세워서 남․북․미 3자회담을 고집하든지 아니면 한미 공조 아래에서 북․미 양자회담에 협조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외교부장관도 중요한 기로에 설 거예요.
저는 ICBM은 원래 북․미가 당사자니까 미국과 북한이 직접 협상에 나서는 것을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배제당했다고 여길 이유가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격언을 항상 가슴속에 새기시고 문재인 정부 출범에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 이것을 굳건한 외교기조로 삼고 그것에 상응한 남북 교류 협력에 앞장서서 꼭 통일의 그날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다른 거예요.
이제부터는 문재인 정부가 왜 출범했나?
1700만 국민이 아우성치면서, 그러나 한 톨의 쓰레기 하나 안 남기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러고 명예혁명을 이룩해서 합법적인 헌법적 절차로 해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에 따라 출범된 새로운 정부예요.
그래서 ‘재조산하(再造山河)’라고 전체 국가를 대개조하려는 그런 명분 속에서 여러분이 출범했어요.
따라서 대외적으로도 당당하고 국민과 국익의 실익을 위해서 당당히 임해야 될, 어떤 정부의 외교부보다도 긍지를 가지고 힘 있게 나가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제1야당 대표께서는 우리가 북한의 핵, 그것을 당했을 때 그것을 막자는, 비판하는 그런 결의하는 장소에 그 당만 빠졌어요.
나는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것을 주장했던 제안 이유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야당 대표지만 여당한테 안보에 협력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여야가 의견이 달라 가지고 서로 방해하지 않도록.
둘째, 국제사회에 여야가 의견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특히 미국에 한해서―이것을 분명히 했고요.
세 번째,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의견을, 하자고 제가 야당 대표로서 먼저 제안했습니다.
거기서 여야 7개 항 합의를 했어요, 안보에 관한 합의.
이번에 대통령이 4당 대표와 같이 맺은 것하고 거의 비슷한, 순서도 별로 안 바뀐 그대로입니다.
안보에 여야 없다, 힘을 합치자,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공격 오는 것을 우리가 일치해서 하자.
내가 그것을 주장했던 제안 이유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야당 대표지만 여당한테 안보에 협력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그 과정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게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이기도 하고 대북정책의 목표이자 방향이기도 한 것인데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화적 통일에 대한 전제입니다.
평화적 통일을 생각하는 그것이 어떤 가치보다도 앞서야 된다.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대북에 선제공격이라든지 군사 옵션이 가동된다든지 이것은 곧 전면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에서 모든 사고가 발생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상청이 발표한 지진 규모와 외국의 측정치가 좀 다르기는 해도 실질적으로 그 위력이 5차 핵실험에 다섯 배에 달한다는 설이 있고 더 이상 된다는 설도 있습니다.
수소탄이 탑재된 미사일 한 발로 서울 전체가 초토화될 수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핵실험이 수소폭탄이라는 점 그리고 7월 중에 ICBM급 실험이 두 차례나 있었다는 사실, 이 점을 감안할 때 지금 이 6차 핵실험은 분명한 대북 문제에 관해서 국면의 대전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임 체인지 상황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이 또한 6차 핵실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차원이 달라져야 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월 3일 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북측 주장에 의하면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상청이 발표한 지진 규모와 외국의 측정치가 좀 다르기는 해도 실질적으로 그 위력이 5차 핵실험에 다섯 배에 달한다는 설이 있고 더 이상 된다는 설도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에 관련해서 통미봉남이라고 그래 가지고 북한이 우리를 배제하고 미국과 협상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미국이 우리랑 상의 없이 바로 북한에 대한, 이를테면 예방 전쟁이라든지 무슨 선제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도했을 때 우리가 어떤 위치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 문제는 나는 미국과 우리의 어떤 대화를, 계속 소통하고 있는 것이 강점이라고 보고 이것은 지금 이 정부가 잘하고 있다, 잘 대응하고 있다, 여기서 더 이상 코리아 패싱을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좀 더 정략적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세 번째 개념은 미국과 중국이 강대국의 이름으로 남북한 문제를 자기네 임의로 막 다룰 때,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키신저도 얘기하고 있고 지금 미국 측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씩 둘씩 늘고 있어요.
우리를 내던지고 바로 그냥 이를테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든지 이런 논의까지 진행시키는 이런 분위기, 이것은 꼭 100년 전, 150년 전 우리 선조들이 당했던 똑같은 경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두 번의 ICBM 실험에 따라서 ICBM이라고 이름이 붙은 이상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대북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라고 그럴까, 게임 체인지라는 말을 쓰는 사람까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종래의 사고방식으로 그냥 연장선상에서 우물우물 넘어가는 방법으로는 절대 되지 않아요, 이것은.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G20 회의를 계기로 해서 미국․일본 그리고 중국․러시아가 같이 대결하는 양상으로, 신냉전 시대의 도래라는 말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화 기조가 더 어려워졌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G20 회의를 계기로 해서 미국․일본 그리고 중국․러시아가 같이 대결하는 양상으로, 신냉전 시대의 도래라는 말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화 기조가 더 어려워졌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좀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은 한․미․일 공동성명입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표현하기를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 이렇게 했어요, ICBM 이러지 않고요.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주장하는, 유엔 결의안에 반대하면서 러시아가 특히 주장했던 ‘ICBM이 아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이런 주장이 맞았다는 것을 합의한 것입니까?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강화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번만 특별하게 공동성명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용도 북한 문제 해법으로 미국과 일본 측에서 거론되고 있는 군사적 옵션 대신 평화적 해결 원칙을 이끌어 낸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남들은 이것을 소홀히 여길지 모르겠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협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해서 한․미․일 3국이 적극적 압박을 촉구했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는 점을 봤을 때 이것은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쥘 수도 있겠다고 기대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날에 맞춰서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무대 데뷔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닌지 하는 많은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물론 북한에 대해서도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이 정부의 확고부동한 결단과 의지 아니고서는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잘했다는 총체적 평가를 먼저 드립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외교 지표, 외교 기조, 통일 기조 이런 것을 명시함으로써 내가 볼 때는 국제적 지지는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 형성에도 큰 계기가 마련됐다고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이번에 한․미․일 3국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아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3국이 1994년 인도네시아 첫 회동 이후 여덟 번을 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날에 맞춰서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무대 데뷔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닌지 하는 많은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물론 북한에 대해서도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이 정부의 확고부동한 결단과 의지 아니고서는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잘했다는 총체적 평가를 먼저 드립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외교 지표, 외교 기조, 통일 기조 이런 것을 명시함으로써 내가 볼 때는 국제적 지지는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 형성에도 큰 계기가 마련됐다고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이번에 한․미․일 3국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아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걸림돌은 저는 국제 공조 파탄의 우려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 유엔 안보리 결의와의 충돌 가능성입니다.
2016년에 있었던 대북결의 2270호, 2321호 결의안과 추가 제재 결의안인 2356호는 햇볕정책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상 차단하고 있는가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특히 2321호의 32조, 35조, 아까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북한과의 무역․금융 거래 금지, 현금 지불 금지 이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약하에서 5․24 조치 해제,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누가 뭐래도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 기조의 첫 번째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최근에 미국의 청년 웜비어라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시각이 최악으로 변한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원래 의회 자체에서 미국은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북한의 ICBM 개발 규탄 결의안, 이런 것을 연달아 통과시키면서 대북제재 강화 움직임 속에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대화를 통한 개선의 의지에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여건과 상황이 진보정권 10년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좋은 방법이 있나?
오늘 이 자리에도 보면 여러분들의 의견이, 강온 논리가 충돌하고 있어요.
가령 5․24 조치,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등 남북 개선에 너무 서두르지 마라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빨리빨리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서두르지는 말아야 되지만―서두르다가 일을 망치면 안 되니까요―그러나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선제공격론에는 거의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여야가 없이 다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제공격에.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북핵에 절대 반대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국민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건과 상황이 진보정권 10년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좋은 방법이 있나?
오늘 이 자리에도 보면 여러분들의 의견이, 강온 논리가 충돌하고 있어요.
문제는 햇볕정책 기조로 남북대화를 복원하려면 현 시점에서 넘어야 될,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다 이런 것도 사실입니다.
국내 여론, 미국의 강경 기류와의 엇박자, 국제 공조의 파탄에 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겹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슷하게 생각합니까?
미국의 반대 이유를 보면 그동안 단계적 접근으로 북한이 오히려 지원만 받고 핵․미사일은 단계만, 수준만 고도화됐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따라서 미 행정부는 북한의 분명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뒤에야 체제를 보장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경제 지원하고 북한 관계를 개선해서 대사급을 개원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들어주겠다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우선으로 지켜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북핵 문제의 단계적 접근이건 포괄적 접근이건 미국이 주장하는 것이건 지금 대한민국 출범 새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든 결국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에 있습니다.
포괄적 접근에 의한 일괄 타결로 이루어도 결국은 6자회담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세부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동결 그 자체가 사실은 최대 급선무로 생각되고 이것은 우리가 애초에 국민의정부 때도 그랬고, 6․15 선언이 나오기까지, 그리고 10․4 정상회담의 결과로서 6․4 정상 선언이 있을 때까지, 바로 그때가 3년 차, 4년 차였는데 그 전에는 그 전제로 두 가지, 인도적 지원 그리고 민간 교류를 계속 유지하면서 신뢰를 쌓았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ㆍ미사일의 동결을 먼저 주장하고 그다음에 완전 폐기라는 2단계 주장을 하고 있고 어제 기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국의 ‘쌍중단(雙中斷)’ 제안이라는 소위 양쪽 다, 양쪽에서 중단을 하라는 건데 ‘북 핵․미사일 도발 중단하라’,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도 아울러 중단하라’ 이런 단계론의 하나를 중국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대 이유를 보면 그동안 단계적 접근으로 북한이 오히려 지원만 받고 핵․미사일은 단계만, 수준만 고도화됐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따라서 미 행정부는 북한의 분명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뒤에야 체제를 보장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경제 지원하고 북한 관계를 개선해서 대사급을 개원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들어주겠다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우선으로 지켜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북핵 문제의 단계적 접근이건 포괄적 접근이건 미국이 주장하는 것이건 지금 대한민국 출범 새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든 결국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에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네 가지 대북정책의 기조를 선언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첫 번째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두 번째 모든 대북제재와 압박을 총동원해서 하겠다, 세 번째 북한의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는 추진하지 않겠다, 네 번째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해결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결국은 우리 햇볕정책과 많이 다르지 않다,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양쪽 대통령이 새로 출범한 이런 단계에서 합의만 잘된다고 그러면 북핵 문제 해결에 아주 절호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호기일 수도 있다,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표방했던 대북 기조를 보면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비판하면서 최대의 압박과 관용, 맥시멈 프레셔 앤드 인게이지먼트(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인게이지먼트를 관여, 개입으로도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햇볕정책을 영역할 때, 영어로 말할 때 인게이지먼트 폴리시(engagement policy)라고 합니다.
지난 5월 1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네 가지 대북정책의 기조를 선언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첫 번째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두 번째 모든 대북제재와 압박을 총동원해서 하겠다, 세 번째 북한의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는 추진하지 않겠다, 네 번째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해결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동맹국인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표방했던 대북 기조를 보면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비판하면서 최대의 압박과 관용, 맥시멈 프레셔 앤드 인게이지먼트(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인게이지먼트를 관여, 개입으로도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햇볕정책을 영역할 때, 영어로 말할 때 인게이지먼트 폴리시(engagement policy)라고 합니다.
지난 5월 1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네 가지 대북정책의 기조를 선언했습니다.
햇볕정책의 북핵 해법은 바로 투 트랙 전략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첫째는 남북 교류협력 관계는 남북이 주도하고, 둘째 북핵이나 미사일 문제는 6자회담, 유엔 등 국제 공조로 풀고, 이것이 기본 해법의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개인 간이건 국제관계건 모든 전략 개념은 바로 채찍과 당근이라는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햇볕정책으로 남북의 교류협력이 활발할 때 바로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9․19 공동성명, 2005년 6자회담에서 그것이 도출됐고, 2․13 합의가 도출됐습니다.
그때가 실질적으로 북핵 문제가 가장 진척됐던 순간이었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북한의 영변 원자로 폐쇄라든지 냉각탑 파괴라든지 이런 성과가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햇볕정책으로 남북의 교류협력이 활발할 때 바로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9․19 공동성명, 2005년 6자회담에서 그것이 도출됐고, 2․13 합의가 도출됐습니다.
그때가 실질적으로 북핵 문제가 가장 진척됐던 순간이었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북한의 영변 원자로 폐쇄라든지 냉각탑 파괴라든지 이런 성과가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곧 강경 일변도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햇볕정책의 북핵 해법은 바로 투 트랙 전략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첫째는 남북 교류협력 관계는 남북이 주도하고, 둘째 북핵이나 미사일 문제는 6자회담, 유엔 등 국제 공조로 풀고, 이것이 기본 해법의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개인 간이건 국제관계건 모든 전략 개념은 바로 채찍과 당근이라는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햇볕정책으로 남북의 교류협력이 활발할 때 바로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9․19 공동성명, 2005년 6자회담에서 그것이 도출됐고, 2․13 합의가 도출됐습니다.
그러나 곧 강경 일변도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햇볕정책의 북핵 해법은 바로 투 트랙 전략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첫째는 남북 교류협력 관계는 남북이 주도하고, 둘째 북핵이나 미사일 문제는 6자회담, 유엔 등 국제 공조로 풀고, 이것이 기본 해법의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개인 간이건 국제관계건 모든 전략 개념은 바로 채찍과 당근이라는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는 대로 햇볕정책은 결코 유화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퍼주기가 아닙니다.
첫째 원칙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도발 불용의 원칙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흡수통일을 안 하겠다는 평화공존의 원리를 천명한 것이고, 세 번째는 남북 간 교류협력 강화에 따르는 점진적 평화통일이라는 3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입안하는 데도 노력하셨고 진행하는 데도 적극 개입하셨던 후보자는 지금 그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는 한반도 상황의 이중성에서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은 분명하고 명백한 한반도의 안보적 위협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위협임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북한은 평화통일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분명하고 명백한 한반도의 안보적 위협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위협임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북한은 평화통일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북정책은 운명적으로 투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안보, 하나는 평화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위협임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북한은 평화통일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북정책은 운명적으로 투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안보, 하나는 평화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 시점에서 북핵 문제의 해법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햇볕정책의 복원 내지는 변형, 확장뿐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는 한반도 상황의 이중성에서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은 분명하고 명백한 한반도의 안보적 위협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위협임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북핵 문제의 해법도 남북대화의 복원에서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 점에서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남북대화 복원의 지금 현재 가장 아픈 구석이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소위 김대중 정부의 외교 전략이었던 햇볕정책 그리고 인게이지먼트 팔러시(engagement policy)가 현재 우리가 당면한 현안으로 보았을 때 문제되는 점은 그때만큼 국내 여론이 그렇게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남남갈등이라고 어느 위원은 표현했는데, 현재 전폭적인 국내의 여론적 뒷받침이 가능하지 않다는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북핵 문제의 해법도 남북대화의 복원에서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 점에서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남북대화 복원의 지금 현재 가장 아픈 구석이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소위 김대중 정부의 외교 전략이었던 햇볕정책 그리고 인게이지먼트 팔러시(engagement policy)가 현재 우리가 당면한 현안으로 보았을 때 문제되는 점은 그때만큼 국내 여론이 그렇게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당면한 최대 과제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당면 현안은 북핵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가 이 사면초가를 만든 근본 원인이, 나는 북핵 문제의 해법도 거기에서 나온다고 보는데 대북제재 일변도의 정책으로 남북관계를 6․25 이후 최악의 경우로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는 주변국에 그런 것을 강력히 주장해서 우리가 오히려 위치를 높일 수가 있었거든요.
이러한 인식하에서 남북관계 그 자체를 발전시키는 데 오히려 거꾸로 힘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북아가 아닌 곳에 만약에 있었다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국력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미․일․중․러, 4대 강국이 힘 겨루기 하는 지역이라는 지정학적 틈바구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경제․군사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외교력,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문제 근원인 남북관계로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다, 이번이 골든타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남북관계가 안 좋을 때 우리는 미국이나 주변국에 의존해서 국익외교 추구가 곤란한 적이 있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건한 안보가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어야 하지만 안보만을 키워드로 강조하다가 보면 외교도 남북대화도 있을 수 없고 결국 국익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될 것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현안보고 사안인 한일 위안부 합의와 사드 배치 결정은 대북제재 중시 정책의 부작용이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쳐 주는가를 잘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연초에 아베 총리가 한일 합의에 따라서 10억 엔의 돈을 냈다고 강조하며 한국 측이 제대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10억 내고 큰 생색을 내는 형국입니다.
2017년 정부 업무보고의 외교․안보 분야 키워드를 보니까 ‘굳건한 안보’입니다.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건한 안보가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어야 하지만 안보만을 키워드로 강조하다가 보면 외교도 남북대화도 있을 수 없고 결국 국익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될 것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현안보고 사안인 한일 위안부 합의와 사드 배치 결정은 대북제재 중시 정책의 부작용이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쳐 주는가를 잘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연초에 아베 총리가 한일 합의에 따라서 10억 엔의 돈을 냈다고 강조하며 한국 측이 제대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외교 문제에 관한 한 모든 문제가 속 시원히 뚫리는 광명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 와중에 보고와 같이 중국․일본과의 관계가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2017년 정부 업무보고의 외교․안보 분야 키워드를 보니까 ‘굳건한 안보’입니다.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존심이 무척 상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소 다로 재무장관은 먼저 신뢰관계를 만든 뒤에 논의를 재개하지 않는다면 통화 스와프 협정은 안정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하면서 협상 결렬 책임을 우리 측에 슬쩍 넘기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20년 넘게 싸워 온 위안부 할머니들과 양심적 시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을 단돈 10억 엔에 팔아넘긴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었는데 외교부가 합의를 어떻게 이뤘기에 일본이 이를 빌미로 통화 스와프 논의를 중단시킨다든가 일본대사․총영사 일시귀국을 그대로 바로, 항의성 조치를 바로 취한다든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장관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2016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특검조사 하다가, 검찰조사 하다가, 국정조사 하다가 그런 부분이 드러날 경우에 그것이 미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외교 사안에 대한 막중한 불신의 초래가 있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책을 특별히 잘 짜고 대응을 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이번 계기로 해서 탄핵과 관련해서 국민들 마음속에……
또 그들이 정리한 문안에 보니까 위안부 문제 합의 잘못됐다라는 대목도 나오고……
잘 아시다시피 탄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바람직한 일은 더욱더 아닙니다마는 어쨌거나 촛불민심에 기초해서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의 내용 중에 놀랍게도 외교․안보 사안도 포함되어서 같이 휘둘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선언, 북한붕괴론, 개성공단 전면 중단 여기에 개입설, 이 모두가 참으로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의 하나입니다.
비선실세가 끼어들었다면 이건 엄청난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장관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고 그때그때마다 대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숙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탄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바람직한 일은 더욱더 아닙니다마는 어쨌거나 촛불민심에 기초해서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의 내용 중에 놀랍게도 외교․안보 사안도 포함되어서 같이 휘둘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선언, 북한붕괴론, 개성공단 전면 중단 여기에 개입설, 이 모두가 참으로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외교입국이라는 말이 나오다시피 가장 공력을 들인 분야가 정상외교의 관계에 있을 텐데, 특히 지난 19～20일 간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베 총리가 내년으로 연기를 했고, 이것 외에도 정상회담이 예정됐던, 차질되는 대목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 사례와 그에 따르는 외교적 손실과 그 보상방안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일본에 대북 군사정보를 지나치게 의존하면 우리 스스로 군사정보능력을 갖추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보능력, 개발능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것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또 한편 이것은 일본 자위대가 국방군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그것의 서곡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군사적으로 반대하는 측면이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교적 측면에서 지금 현재 중국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이미 표명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아시아판 NATO 결성과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따라서 미국의 MD 체제―미사일방어체제―의 완성을 위한 단계적 수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무리 사드 배치 결정과 한일 지소미아(GSOMIA)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국한된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자산을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일본에서 24시간 정찰해서 얻은 정보, 특히 잠수함에 관한 이런 군사적 위협 전반에 관한 정보를 폭넓게 우리가 그냥 공짜로 공유할 수 있다는, 거꾸로 보면 우리한테 득이 될 수 있는 국익에 맞는 이런 측면도 있고 또 한미일 연합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는 건 안보적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일본이 정찰 신호정보를 다수 확보하고 있으나 대부분 미국과 겹친다, 그 정도는 우리도 이미 다 받고 있다, 오히려 우리가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 휴민트(HUMINT)만 괜히 뺏기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순수한 안보적 측면에서도 그런 반대가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정보라도 우리 측 비밀등급보다 높여 가지고 필요한 정보교환이 불가하고 자기네들 유리한 것만 가져갈 수도 있겠다.
이건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안보 차원에서만 보면 긍정적이라고 그럴까 그래도 봐 줄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보자산을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일본에서 24시간 정찰해서 얻은 정보, 특히 잠수함에 관한 이런 군사적 위협 전반에 관한 정보를 폭넓게 우리가 그냥 공짜로 공유할 수 있다는, 거꾸로 보면 우리한테 득이 될 수 있는 국익에 맞는 이런 측면도 있고 또 한미일 연합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는 건 안보적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일본이 정찰 신호정보를 다수 확보하고 있으나 대부분 미국과 겹친다, 그 정도는 우리도 이미 다 받고 있다, 오히려 우리가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 휴민트(HUMINT)만 괜히 뺏기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순수한 안보적 측면에서도 그런 반대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기권 입장도 국익의 관점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전에 어렵게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후속조치를 위해서 총리회담이 막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화해협력 기조를 다음 정권에 계속 잇는 것이 국익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그때는 생각했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성과 기권 입장 모두 다 국익을 위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병자호란 때 주전파와 주화파가 서로 다른 주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조선이라는 어떤 큰 대의를 위해서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회고록에 의하면 송민순 전 외교장관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서 세 번 회의에서 줄기차게 찬성을 주장하셨습니다.
그 결의안은 인류의 보편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우방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특히 결의안 내용이 전례 없이 톤 다운되는 데 적극적으로 외교 노력을 기한 끝이기 때문에 끝까지 찬성이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교장관으로서 당연히 찬성 입장을 고수했어야 하고 잘한 일이라고 나는 평가합니다.
바로 그런 미국에서 대북제재 압박을 위해서 공을 들이는 그 무렵 직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북․미 반관반민 회동이 열렸습니다.
바로 이태규 위원이 지적한 그 대목입니다.
이것을 좀 평가절하 하는 듯한 표현을 쓰시고 실제로 그렇게 논평을 하셨는데 그러나 미국이 대선을 보름여 앞두고 가진 북․미 간 회동이고 더군다나 참석자가 북측에서는 원래 있던 뉴욕채널이고 미 측은 북핵 협상 전문가들이라는 점에서 나는 이것은 간단치 않은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5차 핵실험 직후에 B-1B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되었는데 그 비행기가 뜰 때 주요 무장은 하나 하지 않은 채 수 분간 공중비행만 하고 돌아가서 에어쇼라는 비난이 있었고 괌 기지에 강풍이 분다는 이유로 출격을 하루 늦추는 해프닝으로 확장억제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많이 있었던 시점인데 바로 그것을 강력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확인받은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공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압박과 위협도 상당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로 김정은 위원장이 한동안 활동을 안 하고 어디 숨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엄청난 파괴력을 갖춘 전략무기가 단순한 이동 하나만 가지고도 균형에 변화를 초래하는 만큼 전략자산 수시 전개 입장만으로도 북한에 큰 위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자산 상시순환배치 조항은 합의문에서 빠져 있습니다.
잘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압박과 위협도 상당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로 김정은 위원장이 한동안 활동을 안 하고 어디 숨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엄청난 파괴력을 갖춘 전략무기가 단순한 이동 하나만 가지고도 균형에 변화를 초래하는 만큼 전략자산 수시 전개 입장만으로도 북한에 큰 위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자산 상시순환배치 조항은 합의문에서 빠져 있습니다.
제48차 SCM에서 전략무기 상시순환배치에 대한 합의가 있을 거라고 케리 국무장관과 장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따라서 합의에 기대가 높았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론이 없었다는 데 대해서 국내 신문, 여론에서, 국민들 속에서 외교적으로 매우 부적절했다, 미국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지적까지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북한 정권이 붕괴한다면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에 당면할 것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통계가 다 나와서 얘기합니다.
최근에 웬디 셔먼 미국 전 국무부 정무차관의 얘기에 의해서도 숫자로도 이루 말할 수 없고, 우리가 조사한 것이 여러 군데 있지요.
실제로 북한이 갑작스러운 붕괴를 해 버리면 엄청난 통일 비용이 남는다는 것, 그리고 모든 학자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 점진적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것, 그 많은 비용을 감당하려면 남한 정부도 견딜 수가 없고, 전 세계도 감당할 길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붕괴를 막고 우리 스스로가 점진적 통일 단계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는 전문가들의 통설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1분만……
현시점에서 북한 정권이 붕괴한다면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에 당면할 것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통계가 다 나와서 얘기합니다.
최근에 웬디 셔먼 미국 전 국무부 정무차관의 얘기에 의해서도 숫자로도 이루 말할 수 없고, 우리가 조사한 것이 여러 군데 있지요.
실제로 북한이 갑작스러운 붕괴를 해 버리면 엄청난 통일 비용이 남는다는 것, 그리고 모든 학자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 점진적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것, 그 많은 비용을 감당하려면 남한 정부도 견딜 수가 없고, 전 세계도 감당할 길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붕괴를 막고 우리 스스로가 점진적 통일 단계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는 전문가들의 통설입니다.
그런데 남북을 같이 묶어 가지고 통일의 기념으로 최초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논의하던 분의 말씀으로는 너무 지나친 말씀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1차 북한 붕괴론이 있었어요.
그것이 언제냐 하면 1990년대 초에 소련․동유럽 사회가 다 붕괴될 때예요.
그래서 북한도 그때 붕괴되리라 하면서 북한 붕괴론이 1차 제시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종류의 말씀을 많이 하셨다 이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북을 같이 묶어 가지고 통일의 기념으로 최초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논의하던 분의 말씀으로는 너무 지나친 말씀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1차 북한 붕괴론이 있었어요.
아니, 가만있어요.
북한이 붕괴된다고 얘기 안 했다고 해서 붕괴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붕괴될지는 모른다는 기대를 주게 한다든지, 희망을 한다든지, 붕괴되었으면 좋겠다든지, 가령 흡수 통일을 할 수 있는 의지를 비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북한 붕괴론이에요.
그것이 북한 붕괴론이에요.
그러니까 붕괴론이 있다, 없다는 존재론적 의미가 아니에요.
막연히 북한이 붕괴될 거야.
붕괴될지도 몰라.
붕괴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이 전부 모이면 붕괴론이 되는 겁니다.
10월 1일 날, 10월 11일 날, 어제 10월 13일 날 모든 것이 다 탈북 권유,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 비판에 더 지나쳐서 비난, 아주 자존심을 긁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북한이 붕괴된다고……
아니라고 암만 얘기하셔야 소용없어요.
북한이 붕괴되리라는 것을 예견하는 말들을 하나둘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으면 보자.
그런데 기껏 해 봐야 중국이 있는 한은, 중국이 봐주면 그냥 동이에 물 새듯이, 밑 빠진 독에다 물 붓기예요.
중국이 북한 편을 드는 한은 어떤 제재를 해도 그리로 다 새잖아요.
과거 몇 년을 통틀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중국을 그 속에 집어넣어 같이 갈 수 있을까라는 데 초점을 모아서 거기다 해법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야지 이것을 서로 남 탓만 하고, 어떤 논리 탓을 자꾸 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중간에 지금 장관이 있어요.
한 개인이 그것을 결정하는 순간에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상황은 잘 아시다시피 10․4 정상회담이 끝나고 1년도 채 안 된 상태예요.
바로 그해의 11월 달인데 그 11월 달에 바로 북한 총리가 와 가지고 청와대에서 만찬을 하던 그런 때예요.
그럴 때인데 하루 뒤에 유엔에서는 처리 결의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러니까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이것은 괜히 긁어 부스럼이 되어 가지고 일파만파 정치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려는 의도밖에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송구스럽지만 그렇게 전개되지 않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다음, 장관께서 말이에요.
저희가 보기에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으로 생각할 때 6․25 이후에 남북관계가 최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전쟁 걱정해야 되고, 전쟁 얘기하고 이런 상황까지 가고, 전부 만나면 그 얘기를 해야 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장관께서는 남북관계가 지금 잘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몇 번 그렇게 답변하시대요.
핵․경제 병진노선이 김정은 체제의 전략 노선임을 밝힌 이래―이것이 2013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글인데―한반도 비핵화가 자국 지도자의 흔들림 없는 의지라는 표현 자체를 그때까지는 쓰지 않았는데 이때 딱 나왔단 말이에요, 이 말이.
그리고 과거처럼 미국의 위협이 계속되는 한 핵 포기는 있을 수 없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이제는 미국이 문제를 야기했다면 나서서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식의 수식어가 첨부됐어요.
이때부터 대화의 날갯짓이 시작된다 이거예요, 전체 문맥으로 봤을 때.
칼린은 북한 당국의 공식 성명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마지막으로 등장한 2013년 국방위원회 성명 이후 처음이다 이거예요.
조선 비핵화라는 말이 그 전에는 죽어 버리고 없었는데 이때 새로 처음 나왔다 이거예요, 금년도 7월 6일 날 대변인 성명에서.
비핵화 선언이라는 말, ‘조선반도의 비핵화 선언이 위대하신 영도자 아무개의 유훈이시고……’ 이런 말들이 전에 있다 죽어 버렸다가 이날 딱 나왔다 이거예요.
칼린은 북한 당국의 공식 성명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마지막으로 등장한 2013년 국방위원회 성명 이후 처음이다 이거예요.
조선 비핵화라는 말이 그 전에는 죽어 버리고 없었는데 이때 새로 처음 나왔다 이거예요, 금년도 7월 6일 날 대변인 성명에서.
비핵화 선언이라는 말, ‘조선반도의 비핵화 선언이 위대하신 영도자 아무개의 유훈이시고……’ 이런 말들이 전에 있다 죽어 버렸다가 이날 딱 나왔다 이거예요.
이게 의미 있다 이거예요.
북한이 성명을……
이게 왜 죽어버렸냐 하면 성명을 발표한 지 몇 시간 안 돼 가지고 미국이 북한 인권 제재를 발표하고 최초로 김정은이를 그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어요, 몇 시간 안 돼 가지고.
또 박근혜정부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외면하고 7월 8일 날, 그러니까 7월 6일 날 북한 성명이 나왔는데 7월 8일 날 사드 배치 결정 기자회견을 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심각하게 의미 있게 할 기회를 놓친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말을 함부로 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통일부장관으로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종일관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두 가지 시각이 있다, 흐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북핵 문제나 남북문제를 보는 시각이.
한 시각은 저를 비롯해서 야당 위원들 대부분이 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북한 문제에 관해서 제재 일변도, 강경 일변도 그리고 압박 일변도로 나가는 것은 안 된다, 대화․제재를 번갈아 써도 좋고 병행 추진해서 때로는 압박을 때로는 대화를 이렇게 써야 된다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대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종일관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두 가지 시각이 있다, 흐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북핵 문제나 남북문제를 보는 시각이.
한 시각은 저를 비롯해서 야당 위원들 대부분이 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북한 문제에 관해서 제재 일변도, 강경 일변도 그리고 압박 일변도로 나가는 것은 안 된다, 대화․제재를 번갈아 써도 좋고 병행 추진해서 때로는 압박을 때로는 대화를 이렇게 써야 된다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대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북측이 대화 의지가 없고 비핵화 의지가 없다.
왜 정부기구가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느냐 하면, 오히려 논의되는 것 자체를 기피하는가 하면 한국의 NPT 탈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폐기, 한미 원자력협정 위반의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주장이, 연속선상에서.
이게 이루어지려면 NPT 탈퇴해야 돼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폐기해야 돼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폐기, 한미 원자력협정 위반의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주장이, 연속선상에서.
이게 이루어지려면 NPT 탈퇴해야 돼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폐기해야 돼요.
이런 것은 다 부담되는 대목이에요.
이것은 바로 한미동맹의 위기로 돌아가고 국제적 경제 제재와 중․일․러 등 주변 강대국의 반발이 되고 군비경쟁에 불을 붙이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말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난 9월 9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강행 이후에 일부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적 핵무장론까지 강경한 조언들이 나오기는 했으나 지금까지 정부는 단 한 번도 이것을 인정한다거나 추진한다거나 한반도 비핵화에 어긋나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 입장 이상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일관되게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정부 공식 조직인 정책자문회의에서 건의하실 때까지는 공식적인 답변이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중견국으로서 국익외교에 충실하려면 저는 4%대의 증액이 아닌 혁명적 예산 증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정부 총예산 대비 비율이 최소한 1%는 되어야 된다.
우리하고 비슷한 국력을 가진……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워낙 GNI 자체가 크니까.
그런데 캐나다는 2%, 네덜란드는 4.08%, 스페인은 7.2%, 이렇게 전체 차지하는 포션이 그 정도인데 우리는 0.8%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또 1%도 되지 않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2014년 기준 우리의 외교 인력이 2188명이라고 나오는데―제가 가진 자료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그 당시에 캐나다는 7200명, 스페인은 2743명, 네덜란드는 3164명.
대사관을 점점 줄여가고 있고, 북한은 지금 현재 전부 줄이는 추세라고 합니다.
유지도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외교는 모두 대북제재 강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우리 편 들어 달라는 거기다 총력을 쏟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0, 70년대는 우리가 북한과 국력도 비슷했고, 남북 외교 싸움만 하다가 시간을 보낸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또 80년대는 정권의 정통성 지키기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었다.
전념할 수밖에 없었다.
또 80년대는 정권의 정통성 지키기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었다.
전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1세기는 국익 외교고 우리의 외교 라이벌은 단순히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등으로 더 큰 판을 보면서 활동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정부의 잇단 저자세 외교로 국민 자존심마저 동반 추락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중국 어선의 계속된 불법 조업 하는 것만 해도 외교적으로 큰 사안인데 이제는 해경이 공격받아서 침몰까지 된 중대 사안이라고 모두 다 생각하고 여야 없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특공대 투입까지 언급된 마당에, 중국 어선에 함포 사격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차제에 청와대는 10일 ‘관련 부처에서 항의와 함께 유감의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고, 외교부는 사건 발생 나흘 만에 대사를 초치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외교를 해야 하는데 안보에 눌려서 외교가 제 역할을 못 하는 형국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과 대결하는 방향으로만 일관되는 현재 박근혜 정권의 외교 전략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남북 격차가 현격하게 벌어져 있어서 외교 수치로만 말하면 현재 천양지판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대사관을 점점 줄여가고 있고, 북한은 지금 현재 전부 줄이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대사관을 점점 줄여가고 있고, 북한은 지금 현재 전부 줄이는 추세라고 합니다.
유지도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외교는 모두 대북제재 강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우리 편 들어 달라는 거기다 총력을 쏟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0, 70년대는 우리가 북한과 국력도 비슷했고, 남북 외교 싸움만 하다가 시간을 보낸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또 80년대는 정권의 정통성 지키기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 외교의 방향이 잘못되고 있지 않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를 해야 하는데 안보에 눌려서 외교가 제 역할을 못 하는 형국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과 대결하는 방향으로만 일관되는 현재 박근혜 정권의 외교 전략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남북 격차가 현격하게 벌어져 있어서 외교 수치로만 말하면 현재 천양지판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배짱이 있는 거예요.
가장 국제적으로 신임을 받는 데가 무엇인가를, 나올 데를 먼저 생각을 하고.
가령 반일을 주장하고, 일본을 반대하고 선을 쳤던 것은 미국을 상대로, 미국이 자꾸 둘이 친하게 지내라고 하는 거니까 배짱으로.
그렇지 않으면 군사 지원, 북진통일 이런 주장을 느닷없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싸울 의지가 있거나 싸워서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전부 점검을 해 보면.
그러니까 꼭 인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 배짱 한번 부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일본에 대해서 이승만 박사는 이승만 라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국제법상 안 맞는 것을 그었어요.
들어오면 그냥 나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소위 흥정 같은 것을 하면서 외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유엔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 핵실험에 대해서 규탄하고 있을 수 없다고 그러고 5차 핵실험 이후는 확실하게 분명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계속 토를 달고 있어요.
문을 열어 놓고 대화에 마지막으로 들어올 수 있는 페리프로세스라든지 기타 등등 그들이 내놓을 수 있는 핵동결을 전제로 한 타협안이라든지 이러면서 전부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무시하고 일변도로 가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남한을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고 답한 응답률은 지난해 62.3%에서 올해 53.3%로 9%p 낮아졌습니다.
‘남한이 무력으로 북한을 침공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57.2%가 ‘그렇다’, 작년의 48.6%보다 8.6%p가 상승한 거예요.
평화통일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 주민의 신뢰가 관건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일 통일도 보면 동독 주민의 최종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정리됐으니까요.
아직은 깜깜한 뒷날의 얘기입니다.
문제는 추세예요.
지금 북한 주민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북한이 잘 살기 위해서 어느 나라와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7.1%가 중국, 43.5%가 한국.
또 ‘남한을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고 답한 응답률은 지난해 62.3%에서 올해 53.3%로 9%p 낮아졌습니다.
‘남한이 무력으로 북한을 침공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57.2%가 ‘그렇다’, 작년의 48.6%보다 8.6%p가 상승한 거예요.
‘북한이 잘 살기 위해서 어느 나라와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7.1%가 중국, 43.5%가 한국.
또 ‘남한을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고 답한 응답률은 지난해 62.3%에서 올해 53.3%로 9%p 낮아졌습니다.
‘남한이 무력으로 북한을 침공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57.2%가 ‘그렇다’, 작년의 48.6%보다 8.6%p가 상승한 거예요.
평화통일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 주민의 신뢰가 관건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일 통일도 보면 동독 주민의 최종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정리됐으니까요.
이것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기 결과를 보니까 ‘친밀한 주변 국가가 어디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6.8%가 중국.
현 북한 주민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작년 조사 때의 72.9%보다 3.9%p가 상승한 것이고 반면 ‘남한’ 이렇게 답변한 응답자는 15.9%로 작년의 22.9%에 비해서 7%p 하락된 거예요.
문제는 추세예요.
선양총영사님, 왜 선양총영사께 묻느냐 하면 탈북민을 제일 먼저 생각하면 선양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최근에 통일평화연구원이라는 데에서 ‘2016년 북한 주민 의식과 사회 변동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것이 북한 가서 조사를 한 게 아니고 135명 탈북민을 심층 조사했어요.
이것은 학문적인 것으로 했으니까, FGI인가 그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 국민적 기대라고 생각해도, 민족의 염원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지금 강력한 제재를 가하려 해도 유엔 안보리 결의 내지는 각자 각국의 결의가 필요한 것인데 그것도 중국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궁극적으로 대화로 해결하자, 국면을 전환해서 북한과 그런 강력한 제재 후에 대화로 풀자는 얘기도 결국 6자회담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중국의 위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제일 중요한 위치예요.
그 중요할 때 중요한 대사를 하고 계시니 이것을 그냥, 뭐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질책이 아니라 진짜 그런 각오로 임해 주시면 민족의 문제가 대단원적으로 크게 풀리는 그런 일이 된다는 말씀을 간절하게 드립니다.
사드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대체로 사드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북한 문제 때문입니다.
북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북은 우리한테 영원히 지금 현재까지 통일될 때까지 이중성이 있습니다.
북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북은 우리한테 영원히 지금 현재까지 통일될 때까지 이중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같은 민족으로서 언젠가는 통일돼야 되고 평화를 한반도에 가져오기 위한 대상으로서의 북한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현실적으로 주적인 입장에서 안보상 위협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 해법이 자꾸 갈리게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대북 위협에 한미동맹 이상 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탈냉전 분위기였던 지금까지의 관계가 신냉전 분위기로 한다는 거예요.
아까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간의 갈등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해양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에 반대되는 러시아나 중국은 이것을 위협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중국은 지금 그런 입장 아닙니까?
이것을 얼마나 외교 수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음을 자꾸 긁으면 일이 될 것도 점점 안 될 것 아닙니까?
터럭만큼이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일본은 점점 뻣뻣해지고 우리는 괜히 겁먹은 것처럼, 죄지은 것처럼 밤낮 옹색하게 대해야 되고.
이게 뭡니까, 이게?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바뀐 격이지.
그게 전제되지 않는 한 절대……
주변국에서 전부 응하지 않는데, 아직도 생생한 기억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화해가 되고 거기에서 1등 국가가 되겠습니까?
나는 일본 정부에도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는 다 얘기했어요.
모리한테도 얘기했고 내가 간사 생활 할 때나 이사장 할 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얘기했어요, 일본 정부에서 좀 나간다는 사람한테.
‘너희가 1등 국가가 되려면 진정한 사과가 전제돼야 된다.
주변국에서 전부 응하지 않는데, 아직도 생생한 기억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화해가 되고 거기에서 1등 국가가 되겠습니까?
나는 일본 정부에도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는 다 얘기했어요.
모리한테도 얘기했고 내가 간사 생활 할 때나 이사장 할 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얘기했어요, 일본 정부에서 좀 나간다는 사람한테.
‘너희가 1등 국가가 되려면 진정한 사과가 전제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화해가 안 된다.
이것이 보여지면서 메르켈, 빌리 브란트 그것이 상징하는 독일의 진정성이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는 거예요.
일본이 리딩 스테이트가 돼 가지고, 지금 팍스 로마나 이래로 브리타니카 이렇게 넘어와서 아메리카나 해서 아시아나로 와서 일본이 가령 동북아의 1등 국가가 되려면 딱 한 가지, 과거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메르켈 같은 사과를 해야 돼요.
그게 전제되지 않는 한 절대……
주변국에서 전부 응하지 않는데, 아직도 생생한 기억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화해가 되고 거기에서 1등 국가가 되겠습니까?
이 세 가지로 의미 부여를 합니다.
나는 이 세 합의 중에서 10억 엔이 배상이냐, 보상이냐.
배상, 보상 다 아니라고 그러는 일본 정부에 관해서 어쩔 수 없이 ‘재정에서 나왔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정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그런 소리밖에 할 수 없을까?
배상이라고 그러지도 못하고 보상이라고 그러지도 못하고, 다 불법행위를 전제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출연금이라 그러고 양쪽에서 서로 해석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100여 년 전에도 남북을 중심으로 해서 미․일․중․러 4대 강국이 포진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도 똑같습니다.
한때는 대륙 세력이 때로는 해양 세력이 패권 다툼을 했고 결국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권을 찬탈당한 때도 있었고 갖은 수모를 다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근대화가 됐다고 그러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민주화가 됐다고 하는 지금 21세기 우리 민족 앞에 과연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다뤄 나갈 것인가, 일본과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이고, 더군다나 군사적으로 보면 최근에 우리는 북핵 5차 실험 이후에 아주 위기에 봉착해 있고 직면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우리 안보의 영원한 기조고 그것은 또 외교의 첨병 노릇을 해야 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지난 시절 많이 소원했던, 우리 서청원 위원은 30년간 소원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일본은 지금 21세기 현재 우리한테 무엇인가?
그들은 과연 우리한테 적인가 우방인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야 될 시기가 바로 이 12․28 합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100여 년 전에도 남북을 중심으로 해서 미․일․중․러 4대 강국이 포진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도 똑같습니다.
한때는 대륙 세력이 때로는 해양 세력이 패권 다툼을 했고 결국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권을 찬탈당한 때도 있었고 갖은 수모를 다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근대화가 됐다고 그러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민주화가 됐다고 하는 지금 21세기 우리 민족 앞에 과연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다뤄 나갈 것인가, 일본과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이고, 더군다나 군사적으로 보면 최근에 우리는 북핵 5차 실험 이후에 아주 위기에 봉착해 있고 직면한 상태입니다.
아니, 일본어로 나와야 될 때 영어로 나온다는 거예요.
주한대사관에서 하는 죽도, 다케시마 홍보에는 우리나라 말로 나오는데 주일대사관을 들어가면 거꾸로 영어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좀 잘못된 거지요, 만일 사실이라면?
누가 누구한테 이 책임을 전가한단 말입니까?
결코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 핵개발을 위한 자금과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한 반성과 책임은 지지 않고 북핵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북한, 중국, 그런 탓도 모자라서 지난 민주정부 10년에다가 또 덮어씌우는 것은 스스로 지난 8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무기력한 무대책 정권이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 더 이상 제재 일변도의 압박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과감히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재를 위한 제재, 압박을 위한 압박이 아닌 대화를 전제로 한 해법을 위한 제재와 압박 그리고 강경정책의 출구전략으로서 이제는 통일부가 앞장서는 그런 대화전략을 수립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을 원하지 않아요.
장관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통일부장관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보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8년간 남북 교역액이 더 많다는 것은 수치로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박근혜정부 출범 시부터 추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통일대박론, 전부 북한과의 협상을 전제로 한 거예요.
북한이 빠져서는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없어요.
장관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통일부장관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보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8년간 남북 교역액이 더 많다는 것은 수치로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박근혜정부 출범 시부터 추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통일대박론, 전부 북한과의 협상을 전제로 한 거예요.
북한이 빠져서는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없어요.
전부 북한과 협상하는 것을 전제로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오늘 보고서도 보면 계속 이것이 주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통일부 정책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보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8년간 남북 교역액이 더 많다는 것은 수치로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박근혜정부 출범 시부터 추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통일대박론, 전부 북한과의 협상을 전제로 한 거예요.
북한이 빠져서는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없어요.
전부 북한과 협상하는 것을 전제로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오늘 보고서도 보면 계속 이것이 주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통일부 정책에.
누가 누구한테 이 책임을 전가한단 말입니까?
박근혜정부 출범 시부터 추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통일대박론, 전부 북한과의 협상을 전제로 한 거예요.
북한이 빠져서는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없어요.
전부 북한과 협상하는 것을 전제로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오늘 보고서도 보면 계속 이것이 주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통일부 정책에.
누가 누구한테 이 책임을 전가한단 말입니까?
결코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 핵개발을 위한 자금과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전부 북한과 협상하는 것을 전제로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오늘 보고서도 보면 계속 이것이 주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통일부 정책에.
누가 누구한테 이 책임을 전가한단 말입니까?
결코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 핵개발을 위한 자금과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한 반성과 책임은 지지 않고 북핵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북한, 중국, 그런 탓도 모자라서 지난 민주정부 10년에다가 또 덮어씌우는 것은 스스로 지난 8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무기력한 무대책 정권이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 더 이상 제재 일변도의 압박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과감히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남과 북에서 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꼭 하라고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당선자 시절에 얘기했고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공식 문서로 제기했어요.
‘두 가지를 꼭 지키시오.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도 원래 좋은 관계로 남북이 시작된 게 아니오.
3년이나 지나서, 아니면 마지막 해에 10․4 정상회담이니 6․15 정상회담이 생긴 것이오.’
그동안에 뭘 그러면 지켰는가?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 더 이상 제재 일변도의 압박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과감히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재를 위한 제재, 압박을 위한 압박이 아닌 대화를 전제로 한 해법을 위한 제재와 압박 그리고 강경정책의 출구전략으로서 이제는 통일부가 앞장서는 그런 대화전략을 수립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북의 도발에는 강력한 대북제재로 대응하되 한편으로는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분리해서 대화를 추진하는 투 트랙 정책으로 회귀해야 된다, 민주정부 10년 때 계속했던 그 투 트랙 전략으로 가야 된다, 다시 복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북핵과 미사일이 주된 의제가 될 때에는 6자회담과 국제사회가 해결의 주도권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고 그 외의 남북대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가지고 해결하면서, 통일부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주도하면서 한쪽이 막히면 다른 것으로 메우고 이렇게 해서 나갔던 그런 선순환 구조의 패러다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대화 국면을 이끌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나오듯이 신뢰입니다.
결코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 핵개발을 위한 자금과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한 반성과 책임은 지지 않고 북핵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북한, 중국, 그런 탓도 모자라서 지난 민주정부 10년에다가 또 덮어씌우는 것은 스스로 지난 8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무기력한 무대책 정권이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 더 이상 제재 일변도의 압박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과감히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재를 위한 제재, 압박을 위한 압박이 아닌 대화를 전제로 한 해법을 위한 제재와 압박 그리고 강경정책의 출구전략으로서 이제는 통일부가 앞장서는 그런 대화전략을 수립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북의 도발에는 강력한 대북제재로 대응하되 한편으로는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분리해서 대화를 추진하는 투 트랙 정책으로 회귀해야 된다, 민주정부 10년 때 계속했던 그 투 트랙 전략으로 가야 된다, 다시 복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남북관계 양상을 도발→대화→재도발 이렇게 전제하면서 제재 일변도의 압박정책을 고수해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5차 핵실험을 계기로 해서 도발→대화→재도발이 아닌 도발→제재→재도발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재 일변도의 정책을 벗어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관께 질문드립니다.
지난 9월 9일 날 북한은 제5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북한 제5차 핵실험 이후에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특히 대북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께 질문드립니다.
지난 9월 9일 날 북한은 제5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북한 제5차 핵실험 이후에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특히 대북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조야를 비롯해서 미국의 태도에도 규탄은 물론이고 강력한 제재를 동반해서 또 하나 결국 동결 내지는 비확산 이런 것에 대해서 대화 국면을 하려는, 페리 보고서 이후에 계속 진행됐던 상황 속에서 소위 6자회담의 9․19 합의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자는 그런 움직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요.
따라서 오바마 정부가 끝나면 바로 누가 집권할지 모르겠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국면이 확 바뀔 수도 있고 북한이 그것을 악용할 수도 있고.
이를 테면 통미봉남……
북한이 그런 자세로 계속 또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바마 정부가 끝나면 바로 누가 집권할지 모르겠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국면이 확 바뀔 수도 있고 북한이 그것을 악용할 수도 있고.
이를 테면 통미봉남……
북한이 그런 자세로 계속 또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우리만 낙동강 오리알 될 수도 있어요.
이니셔티브는커녕 나가다가 팽하고 그냥……
나도 일응 동의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볼 때는 북한하고 중국의 태도예요.
북한이 받아들일 자세도 없고 그것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오기로 더 나가고 죽기 살기로 이판사판으로 나가는 경향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중국의 중요성이에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볼 때는 북한하고 중국의 태도예요.
북한이 받아들일 자세도 없고 그것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오기로 더 나가고 죽기 살기로 이판사판으로 나가는 경향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중국의 중요성이에요.
그 어느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엔 결의도.
그리고 NPT 탈퇴해야 돼요.
국제사회의 제재가 바로 나올 겁니다.
우라늄 공급 어려울 것이고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순서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북아 핵확산 촉발의 계기가 되고, 여기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일본이 가만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거나 할 의지가 없는데 누가 와서 남의 국방을, 안보를 지켜 주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그렇고.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실질적으로 파기해야 되고, 전술핵 재배치하려면 이것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NPT 탈퇴해야 돼요.
국제사회의 제재가 바로 나올 겁니다.
북핵 외교와 관련해서 장관께 질문합니다.
비판․견제보다는 해법이나 대안에 대해서 같이 모색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9월 9일 날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핵실험 이전과 이후의 한반도 정세는 천양지차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에서 실시 주기 및 위력 측면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핵실험이었다는 보고가 있고 엄중성을 경고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이제 할 만큼 했고 어느 정도 답을……
저기서도 끝이 있는 거예요, 저쪽도 한없이 할 수가 있지 않다는 걸 더 잘 아시잖아요, 통일부에서.
북한이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시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판을 벌여서 이 판을 뒤집을 만한 그런 여력이 지금 현재는 타임상 딱 맞다, 적기다, 나는 외려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민간교류,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움직임은 전혀 없었어요.
남북기본합의서에,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만들었던 그 정신만큼도 안 됐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6․15, 10․4 정상회담이 언제 나왔냐?
근본적인 발상의 근원은 같아요.
대북제재 하는 목표는 크게 보면 한반도의 평화․번영․통일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제재 일변도로 나가다 보니까 소탐대실하는 그런 국면으로 국민한테 읽힙니다.
예를 들어서 빈대를 잡는 것은, 빈대를 잡아야 된다는 것은 다 하고 지금 현재 강경책을 쓰고 제재를 강화해 가지고 얻는 소득도 상당히 있었어요.
북한이 저렇게 하는 것을 전부 북한하고 중국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다.
왜 스스로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가.’
우리의 대책이, 우리의 정책이, 대북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나, 반성할 필요는 없는가라는 대목의 지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무대책이다.’
정부의 대안이라는 것이 첫 번서부터 끝까지 제재 일변도예요.
아니, 저는 압박전술이나 어떤 전략적 차원에서의 제재수단이 나쁘다거나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는 그걸로 상당한 효과를 봤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로 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선 유엔 결의안을 유도했고 EU 국가를 폭넓은 제재에 동참시켰고 더군다나 중국이 동참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최근에 북한의 형제국이 됐다는 곳하고 수교 내지는 거기 가서 강화하면서 그런 측면, 이런 측면인데 그게 최대한 끌어올려봤자 결국 너 죽고 나 죽자의 공멸의 논리다 이거예요.
이것을 항상 어느 경우에도 따지지 말고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통일과 번영과 한반도 평화와 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생각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이것 가지고 아웅다웅하다가 결국 다 망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대한민국의 비핵화는 일찍이 남북이 합동해서 서명한 사실도 있고 그 이후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여러 가지 사실이 있었고 6자회담을 통해서 합의사항도 있었고 비핵화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있었지요.
그런데 저들이 지금 노리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핵보유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더 늘리면 늘렸지 깎을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데가 바로 대한민국인데, 그걸 고려하시더라도 앞으로 들어갈 데는 점점 많아져요.
공공부조사업, 장기요양보험금 이런 노후 대비를 위한 것도 그렇고,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및 누리과정 등 의무보육 등 복지를 강화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정부 사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전부, 일은 전부 지방에 떠맡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정은 안 따른단 말이에요.
2015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 남북관계는 6ㆍ25 사변 이후 최악의 경우에 달할 정도입니다.
드레스덴 선언이라든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든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든지 용어 하나 자체가 너무나 좋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철의 실크로드를 주장했던 김대중 정부안의 변형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는 게 북한 관계입니다.
북한이 있어야 섬나라를 면할 수 있고 북한이 있어야, 대북관계가 교류 협력으로 활발해져야 이런 것들이 다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 빠진 것만 흠인데, 마침 오늘 공항에서 여기 오는 중간에 보니까 땅끝 마을이라는 말, 양쪽 땅끝 마을, 그러니까 함경북도 어디하고 여기하고 뭘 맺어서 교류협력을 강화시키겠다라는 대목을 제가 봤습니다.
드레스덴 선언이라든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든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든지 용어 하나 자체가 너무나 좋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철의 실크로드를 주장했던 김대중 정부안의 변형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는 게 북한 관계입니다.
북한이 있어야 섬나라를 면할 수 있고 북한이 있어야, 대북관계가 교류 협력으로 활발해져야 이런 것들이 다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 빠진 것만 흠인데, 마침 오늘 공항에서 여기 오는 중간에 보니까 땅끝 마을이라는 말, 양쪽 땅끝 마을, 그러니까 함경북도 어디하고 여기하고 뭘 맺어서 교류협력을 강화시키겠다라는 대목을 제가 봤습니다.
그 구상은 비록 지금 정부 간에 어려웠어도, 나는 대통령 뵙고도 늘 얘기했습니다.
역시 맛깔스러운 답변 여전합니다, 실력이 대단하시네.
현 정부 들어서 통일대박론이니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통일에 대한 의지가 남달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 남북관계는 6ㆍ25 사변 이후 최악의 경우에 달할 정도입니다.
드레스덴 선언이라든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든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든지 용어 하나 자체가 너무나 좋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철의 실크로드를 주장했던 김대중 정부안의 변형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는 게 북한 관계입니다.
그런 재정으로 한 거하고 민자로 한 걸 단일체제로 하면 좀 싸지고, 그러기 위해서 법인세도 싸게 해 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게 다 경기도가 낸 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법률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가능한 한 이자를 많이 받아가는 걸 좀 깎는 그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지금 의원들이 만들고 있어요.
내가 오늘 주장하고 싶은 요지는 경기도가 이런 문제에 적극 나서 줘야 된다, 북부 발전에 가장, 모두 공통 해당되고 한꺼번에, 하나 해서 열 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인하인데 그 인하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무슨 복안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MRG 협약에 따라서, 먹튀한 그 사람들의 뒤를 이어서.
이미 2013년까지 국가재정 1206억 원을 가져갔고 2014년에도 396억 원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로 주주 중에 가장 큰 건 국민연금공단인데 팔십몇 %를 가져가고 있고, 거기서 운영사에 연 40%대의 고금리를 받고 있어요.
민자를 유치해서 그 외곽순환도로가 뽑혔는데, 북부 지역은 남부하고 달라서, 남부는 재정에서 했고 그래서 거기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본전을 찾으려니까 더 비쌀 수밖에 없는 생래적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를 관장하는 주식회사 서울고속도로는 국고 지원도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에 팔아먹고 먹튀한, 그 국민연금공단에서 연 40%……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이 관할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은 2014년 12월 기준으로 관할인구가 32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11개 경찰서에서 전국 5위 수준의 치안 수요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남북 간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증명되었듯이 경기북부지역은 북한 접경지역입니다.
최북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춘 특화된 경찰정책 그리고 대북 대비체제를 구축해야 되는 아주 특수한 성격의 지역입니다.
또한 지난 8월 남북 간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증명되었듯이 경기북부지역은 북한 접경지역입니다.
최북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춘 특화된 경찰정책 그리고 대북 대비체제를 구축해야 되는 아주 특수한 성격의 지역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균형이 전혀 안 맞아요.
경기 북부지역은 최고 취약 지역이에요, 어느 데보다도.
수도권 내에서 남북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 구조로 봤을 때 가장 취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2013년 9월 11일 문화일보에서 국정원의 기능 중에 방패와 창의 기능을 피력하면서 방패의 기능을 후보자도 필요하다고 밝혔고 굳건한 안보 태세 확립을 나선 거지요.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국내 파트의 강화 측면도 있고 또 한편 생각하면 안보적 측면을 강화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꽉 막혀 있는 남북관계에서 창의 역할을 국정원에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창의 역할은 바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할 때에 그것이 비공개에 한하더라도, 특히 비공개로 하면 더욱더 국정원에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비교를 해서 저거합니다마는, 전임 이병기 국정원장은 대체로 경직되지 않은 남북관계에 대한 소신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좀 강경하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는 칼럼을 많이 쓰셨어요.
그것도 맞습니까?
신뢰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대화 근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프로그램에도 북한 당사국과의 참여를 전제로 한, 그걸 전제로 한 그런 구상이 없어요.
내가 판단컨대 이명박 정부 이래로 최악의 상태입니다, 남북관계가.
또 하나는 한일관계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이건 한일 기본조약 했던 1965년 6월 22일 이후로 최악이에요, 지금 현재 한일관계도.
신뢰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대화 근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프로그램에도 북한 당사국과의 참여를 전제로 한, 그걸 전제로 한 그런 구상이 없어요.
내가 판단컨대 이명박 정부 이래로 최악의 상태입니다, 남북관계가.
또 하나는 한일관계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이건 한일 기본조약 했던 1965년 6월 22일 이후로 최악이에요, 지금 현재 한일관계도.
이런 문제에 관해서 나는 국정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두발언하시는 자세, 태도 굉장히 바람직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체로 군인 출신 국정원장이 꼭 바람직한가 아닌가의 논란이 있습니다.
군인 출신들이 대체로 보면 가장 안보적 자세가 확실하고, 씩씩하고, 늠름하고 또 안보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국정원장으로 적격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가 하면, 일부 군인 출신인 분이 대북관계라든가 기타 모든 안보관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차원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의 정치는 현안마다 국론이 두 갈래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안보, 민생 이런 문제에서조차 대화와 타협보다는 대립과 대결로 악순환만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좌우, 진보․보수, 여야 모두 이분법 진영논리에 빠져서 상대방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의 정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의 원칙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정글의 체제 바로 그 자체입니다.
북과 대화해야 합니다.
다시 교류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5․24 조치를 철회해서 남북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이산가족의 상봉 무대인 금강산 관광길도 다시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늦어도 내년에는 남북정상이 만나야 합니다.
5․24 조치를 철회해서 남북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이산가족의 상봉 무대인 금강산 관광길도 다시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늦어도 내년에는 남북정상이 만나야 합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동북아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줄 때입니다.
더구나 모처럼 만에 예고된 남북 고위급 회담 성사 그리고 정부의 큰 구상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 7․4 남북공동성명에서부터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에 이르는 남북 합의 정신을 존중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동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드레스덴 구상 그리고 통일대박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구상들이 공허한 구호로 그치고 있는 이유는 그 구상 속에 북한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북과 대화해야 합니다.
다시 교류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면서 무사태평, 수수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모처럼 만에 예고된 남북 고위급 회담 성사 그리고 정부의 큰 구상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 7․4 남북공동성명에서부터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에 이르는 남북 합의 정신을 존중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동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드레스덴 구상 그리고 통일대박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구상들이 공허한 구호로 그치고 있는 이유는 그 구상 속에 북한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해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시작은 남북관계 정상화입니다.
그러나 일부 보수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면서 무사태평, 수수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외교안보 전략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시작은 남북관계 정상화입니다.
그러나 일부 보수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면서 무사태평, 수수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병영 내에서 사건 사고가 연일 터지고 일부 지휘관들의 기강 해이는 도를 넘었습니다.
‘사드가 우리의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정부 당국자의 인식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남북관계는 7년째 거꾸로만 가고 있습니다.
구호는 거창하고 구상은 화려하지만 정부의 행동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좌표를 잃고 헤매는 동안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이미 착착 현실이 되었습니다.
북한 핵문제는 그 어떤 국제적 논의조차 지금 중단된 지 오래입니다.
도대체 어떤 외교를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것인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안보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미국은 우리 외교 당국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은 우리 정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의도적 대립외교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좌표를 잃고 헤매는 동안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이미 착착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의도적 대립외교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좌표를 잃고 헤매는 동안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이미 착착 현실이 되었습니다.
북한 핵문제는 그 어떤 국제적 논의조차 지금 중단된 지 오래입니다.
도대체 어떤 외교를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것인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캐나다, 호주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는 데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할 때마다 우리 농수산․축산 농가의 피해가 가장 크게 돼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마련한 피해보상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추가 보완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따지고 묻고 그걸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차질 없이 환수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공약이 또한 허언으로 끝났습니다.
2015년 말로 돼 있던 전작권 환수를 이번에는 시점도 못 박지 않고 무기한 연기됐다 합니다.
오른쪽 바퀴를 다는 사람, 왼쪽 바퀴를 다는 사람이 정규직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차별을 받는 사회,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처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감시단속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까지 서서히 단계적으로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캐나다, 호주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는 데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할 때마다 우리 농수산․축산 농가의 피해가 가장 크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어르신들께 효도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 중 노령화 속도 1위,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은 1위이지만, 노인 복지수준은 세계 96개 나라 가운데 50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노인정책 전담부처를 신설하고 노인건강, 일자리, 복지 등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서 효도하는 정당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40%가량이 월 100만 원도 못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률 70% 달성에 눈이 멀어서 저임금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국회에서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드시 관련 당사자와 미래를 내다보는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임을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아이들이 꿈을 꿀 때 그것을 돕지 못하는 나라가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공약하셨습니다.
이에 국회 차원의 지속가능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 그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여야, 직장인, 자영업자 등 각 계층을 대표하는 단체의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보장 재원 마련 등에 대한 논의를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연금수입은 내려가는데 고령화로 지출이 늘어가는 데 있습니다.
여야, 직장인, 자영업자 등 각 계층을 대표하는 단체의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보장 재원 마련 등에 대한 논의를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연금수입은 내려가는데 고령화로 지출이 늘어가는 데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서민 증세하기 전에 부자 감세부터 철회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사회가 사회보장 재원의 마련에 대해서 논의를 감추지 않고 덮지 말고 시작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출산․저성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커지는데 국가재정은 갈수록 빚만 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서민 증세냐 부자 감세냐, 중앙정부 책임이냐 지방정부 책임이냐로 다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출산․저성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커지는데 국가재정은 갈수록 빚만 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서민 증세냐 부자 감세냐, 중앙정부 책임이냐 지방정부 책임이냐로 다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복지 공약을 파기하거나 서민들에게만 세금을 전가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조세문제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약속한 바 있고, 오늘 앞선 여당 대표께서는 대타협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그것도 담뱃세, 자동차세 등 온갖 서민 증세뿐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부자 감세로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더니 이제 서민 증세로 서민들에게만 부담을 지우면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서민들은 어디로 가야 한다 말입니까?
서민 증세하기 전에 부자 감세부터 철회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사회가 사회보장 재원의 마련에 대해서 논의를 감추지 않고 덮지 말고 시작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출산․저성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대강 부실비리, MB 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그리고 방위사업 부실비리 등의 척결을 위하여 3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혈세 낭비실태를 낱낱이 규명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서 현정부는 물론 다음 정부에서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꼭 반드시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증세 없는 복지’는 지금 ‘복지 없는 증세’로 바뀌어 갑니다.
그것도 담뱃세, 자동차세 등 온갖 서민 증세뿐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부자 감세로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더니 이제 서민 증세로 서민들에게만 부담을 지우면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서민들은 어디로 가야 한다 말입니까?
북한 소총에 뚫리는 방탄복, 물에 빠지는 상륙 장갑차, 목표물로 날아가지 못하는 어뢰, 고물 컴퓨터를 장착한 최첨단 구축함, 2억 원짜리 군 장비를 41억 원으로 뻥튀기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방산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대강 부실비리, MB 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그리고 방위사업 부실비리 등의 척결을 위하여 3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혈세 낭비실태를 낱낱이 규명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서 현정부는 물론 다음 정부에서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꼭 반드시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증세 없는 복지’는 지금 ‘복지 없는 증세’로 바뀌어 갑니다.
그것도 담뱃세, 자동차세 등 온갖 서민 증세뿐입니다.
그 결과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나랏돈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외교 관련 각 공기업 부채만도 총 56조 원에 달했습니다.
북한 소총에 뚫리는 방탄복, 물에 빠지는 상륙 장갑차, 목표물로 날아가지 못하는 어뢰, 고물 컴퓨터를 장착한 최첨단 구축함, 2억 원짜리 군 장비를 41억 원으로 뻥튀기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방산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대강 부실비리, MB 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그리고 방위사업 부실비리 등의 척결을 위하여 3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혈세 낭비실태를 낱낱이 규명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서 현정부는 물론 다음 정부에서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꼭 반드시 묻겠습니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재원 문제를 이유로 복지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것을 저는 지적합니다.
복지는 국민이 선택한 시대정신이고 대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백신이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 아까 여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고통의 분담도 이제 생각할 시점이 된 것도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런데 방금 자료가 고쳐지면서, 6월 달 현재 500조가 넘었다 그럽니다.
기업들이 천문학적 규모의 사내유보금으로 10조 원대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는 사례를 우리 모두 최근에 목격한 바 있습니다.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하는 또 하나의 웅변적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낙수효과는 더 이상 없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몰락, 노동시장의 양극화, 중산층 붕괴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의 한 단면입니다.
지난해 10대 재벌그룹 사내유보금은 3년 전에 비해서 44%가 늘어난 477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자료가 고쳐지면서, 6월 달 현재 500조가 넘었다 그럽니다.
기업들이 천문학적 규모의 사내유보금으로 10조 원대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는 사례를 우리 모두 최근에 목격한 바 있습니다.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하는 또 하나의 웅변적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낙수효과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기조를 전환해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인세 인하는 투자를 유발할 것이라는 새누리당 정권의 경제정책 논리는 허언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대 재벌그룹 사내유보금은 3년 전에 비해서 44%가 늘어난 477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자료가 고쳐지면서, 6월 달 현재 500조가 넘었다 그럽니다.
다만 그 해법의 일환으로 제시한 박근혜정권의 초이노믹스는 완전 실패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싸늘한 평가라는 것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취임 초 2100선을 바라보던 주가지수는 1900대로 곤두박질쳤습니다.
부동산시장도 거래는 줄고 전셋값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벌 특혜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설비투자는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니다.
경기활성화는커녕 반짝 경기부양에 그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게 말로는 간단한데, 가령 수사하고 정보는 이리 가져오고 기존에 있던 사고나 이런 것 뒤처리하는 것은 거기서 맡고 이렇게 말로는 딱 갈라지는데 실제로 이게 무척 어려울 거예요.
해상에서는 외국 국적 선박에 대해서 범죄수사 및 수색, 나포 등 국가 간에 예민한 상항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경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불법 외국 어선 등의 검거 후에 경찰 인계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또 이로 인해서 민원, 국제분쟁, 해상경비 공백 발생이 불 보듯이 훤하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대비책이 뭡니까?
이런 기회에 마침 우리의 고위급들하고도 만났고 상당한 대화가 오간 이즈음에서 바로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는……
그리고 정상회담도 늦춰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이 10․4 정상회담 같은 경우 집권 말기에 1차년도 전에 해 버려서 그 이후에 그 집행력이 떨어지니까 남북 관계가 부실하게 된 근본 원인이 된 측면이 있거든요.
따라서 남쪽 입장에서 어느 정도 힘을 가진 대통령, 2년차나 3년차에 바로 집행을 해 버리면 힘도 살리면서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모든, 어떻게 보면 박근혜정부의 경제적 의미의 출구도 열리면서 그것과 함께 아마 안정적인, 그리고 역사에 남는 대통령으로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더 큰 국익도 바로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저쪽에서 우호적인 손을 내밀 때……
아마 전무후무할 겁니다.
2위, 3위, 4위의 서열을 가진 북한 고위층이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했다 그게 단순한 거라고 나는 보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에 마침 우리의 고위급들하고도 만났고 상당한 대화가 오간 이즈음에서 바로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는……
그리고 정상회담도 늦춰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 어느 라인에 줄 서 가지고 덕 보는 시절이 아니에요.
우리 국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걸 챙겨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가 지렛대가 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과거를 보더라도 남북 관계가 잘 풀릴 때 미국에도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었고 중국에 대해서도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었고 실질적인 북핵 문제 해결을 6자회담을 통해서 좋은 합의들이 나온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북 관계가 잘되면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레버리지(leverage)로 써 가지고 미국도 우리한테 물어오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중국도 우리 눈치를 보고.
그리고 북한하고 떳떳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6자회담의 결과로 나온 결의가 있잖아요.
우리 국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걸 챙겨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가 지렛대가 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과거를 보더라도 남북 관계가 잘 풀릴 때 미국에도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었고 중국에 대해서도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었고 실질적인 북핵 문제 해결을 6자회담을 통해서 좋은 합의들이 나온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북 관계가 잘되면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레버리지(leverage)로 써 가지고 미국도 우리한테 물어오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중국도 우리 눈치를 보고.
그리고 북한하고 떳떳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6자회담의 결과로 나온 결의가 있잖아요.
그 중요한 합의 2개가 그때 그 시절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경우든 20세기 외교의 중점은 그 당시에는, 강대국 프레임(frame)에 딱 줄 잘 서는 것이 안보에도 좋고 경제에도 좋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줄 잘 서기 위해서는 외교의 방점이 어디에 찍혔냐 하면 가서 ‘북한 쟤네들 뭘 잘못하고 있어요’라고 하면서 ‘유엔에서나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지지해 주세요’라는 데 외교역량이 집중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이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 어느 라인에 줄 서 가지고 덕 보는 시절이 아니에요.
우리 국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걸 챙겨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가 지렛대가 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과거를 보더라도 남북 관계가 잘 풀릴 때 미국에도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었고 중국에 대해서도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었고 실질적인 북핵 문제 해결을 6자회담을 통해서 좋은 합의들이 나온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줄 잘 서기 위해서는 외교의 방점이 어디에 찍혔냐 하면 가서 ‘북한 쟤네들 뭘 잘못하고 있어요’라고 하면서 ‘유엔에서나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지지해 주세요’라는 데 외교역량이 집중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이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 어느 라인에 줄 서 가지고 덕 보는 시절이 아니에요.
우리 국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걸 챙겨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가 지렛대가 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과거를 보더라도 남북 관계가 잘 풀릴 때 미국에도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었고 중국에 대해서도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었고 실질적인 북핵 문제 해결을 6자회담을 통해서 좋은 합의들이 나온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북 관계가 잘되면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레버리지(leverage)로 써 가지고 미국도 우리한테 물어오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중국도 우리 눈치를 보고.
그리고 북한하고 떳떳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한반도 주변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뭔가 초미의 무슨 큰일이 터질 것 같은,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질 듯한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것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런 문제를 전부 먼저 위원들께서 많이 짚으셨고 저까지 또 보태면 더 저거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결산과 관련된 부분만 묻겠습니다.
2013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부 예산 토털을 236조 2252억 원이라고 이렇게 자료가 말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이 제출한 후보자의 청문요청 서류에 보니까 북방외교정책 입안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을 하던 시절,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모든 것에 일조했다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아까 우리 이철우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현재 동북아 우리 4대 강국 주변이 완전히 대전환기고, 기본적으로는 한미동맹 한미공조 이 중요한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중국은 또 미국, 일본을 몽땅 합친 교역량 전체 합친 것보다도 많은 그런 친밀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경제적 관계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중관계 외에도 이것과 연결해서 한중이 가까워지니까 바로 북․일이 가까워지는 이런 사태에서 남북관계의 레버리지를 위해서라도, 남북관계를 레버리지로 쓰게 하기 위해서도 남북관계가 좀 더 다른 차원의 출구를 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유연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옆의 동료 위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전임 국정원장보다는 그래도 낫잖아’라고 하는 평판도 아마 이 유연한 사고에서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제출한 후보자의 청문요청 서류에 보니까 북방외교정책 입안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을 하던 시절,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모든 것에 일조했다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아까 우리 이철우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현재 동북아 우리 4대 강국 주변이 완전히 대전환기고, 기본적으로는 한미동맹 한미공조 이 중요한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중국은 또 미국, 일본을 몽땅 합친 교역량 전체 합친 것보다도 많은 그런 친밀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경제적 관계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중관계 외에도 이것과 연결해서 한중이 가까워지니까 바로 북․일이 가까워지는 이런 사태에서 남북관계의 레버리지를 위해서라도, 남북관계를 레버리지로 쓰게 하기 위해서도 남북관계가 좀 더 다른 차원의 출구를 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일관계도 아마 한일기본조약 체결한 이후에 최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에 외교관 출신 국정원장 취임이 된다면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동아일보 6월 11일자에 “전임 남재준 국정원장과 비교할 때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유연한 편이다, 북한은 군사적으로 척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외교로 풀어야 할 상대라는 생각이 강하다는 평이 있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평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맞습니까?
현재 남북관계가 이명박 정부 이래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최악의 상태가 계속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일관계도 아마 한일기본조약 체결한 이후에 최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에 외교관 출신 국정원장 취임이 된다면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에요.
나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씩씩한 측면, 원의 사람들을 뭐라고 그럴까, 고무시켰다 그럴까, 격려시켰다 그럴까, 이런 측면에서 나는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같은 것은 이것은 완전히 정치에 개입은커녕 아주 주도하려는 의도였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때, 그 당시에 보면 이것 정국 반전으로 악용한 측면이 있어요.
국정원이 이런 짓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문제는 목표를 어떻게 정하고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참여정부 때 만들었던, 2005년도에 창설된 대북심리팀을 대북심리전단으로 확대 개편한 바 있습니다.
현대전의 새로운 사이버전 도전에 대해서 잘 아실 거고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대 개편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동의를 겁내지 마세요.
국회 동의는 웬만하면 다 해 줍니다.
그리고 이번 기본계획 내에 가령 남북의 기본적인 문제들, 지금 현재 가령 개성공단 5․24 문제 해제라든지 금강산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게 계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게 빠진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이 아닌 거예요.
남북교류를 안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10·4정상회담 같은 것은 쉽게 얘기하면 4년차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많은 갈등과 긴장관계가 계속 있었어요.
민주개혁정부라고 그래서 별안간 남북이 교류가 확 튼 것 아닙니다.
그게 상당 기간 서로 다루고 다루다가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느 경우든 그 두 가지 원칙만 지키고 있으면 물꼬는 언제 터질지도 모른다, 저는 나의 그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떤 구상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다고 나는 생각했단 말이에요.
오전 회의 보고를 못 듣고 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야당 대표를 한 적이 있는데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그 당시에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인 것 같아요.
뵙고 소위 합동선언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제안을 해서 그때 강조했던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이 남북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 안보 문제가 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꼭 당장 실시하지는 않아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기본적인 2개는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우선 ‘인도적 교류에 관해서는 막지 마라, 그냥 계속하게 해 주라.
그것도 잘하신 것 같아요.
국제적 활동의 일환도 되고 간접적으로 그런 식으로 압력을 넣자는 것도 나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미 측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으로서의 입장에서는 나는 좀 너무 모든 것을 미 측에 의존하는, 일본도 결국 미 측을 이용해서 뭘 이렇게 힘을 내 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인 것 같아서 그런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노담화 검증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본은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고 계획적으로 순서껏 밟아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철저히 준비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변인 명의의 성명만 우리는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정부의 대응도 꼭 우리가 과거사 문제가 났을 때 대응하는 태도하고 똑같이 그 순서로 그것만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좀 잘못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우선 주변국 4대 강국 중에서 3개국은 벌써 정상회담이 몇 번씩 있는 데도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어찌됐든 일본 정상과는 정상회담이 없었어요.
잘 아시는 대로 내년이면 한일국교정상화가 5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1965년도, 저는 그때 대학생으로서 반대 데모를 하던 사람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통일 외교 안보 국방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가능한 한 그 부분에서는 진영논리나 어떤 죽기살기식 그런 논란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출범한 이후에 통일 국방 문제에 관해서는 의견이 좀 다르고 다른 점이 많이 있지만 외교 문제는 썩 잘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늘 걱정하는 것은 일본 외교예요, 대일 외교.
저는 한일의원연맹 회장도 지냈고 일본의 중요성, 일본의 약점, 일본의 우리 외교에서의 위치, 이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좀 잘못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출범한 이후에 통일 국방 문제에 관해서는 의견이 좀 다르고 다른 점이 많이 있지만 외교 문제는 썩 잘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늘 걱정하는 것은 일본 외교예요, 대일 외교.
저는 한일의원연맹 회장도 지냈고 일본의 중요성, 일본의 약점, 일본의 우리 외교에서의 위치, 이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좀 잘못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우선 주변국 4대 강국 중에서 3개국은 벌써 정상회담이 몇 번씩 있는 데도 있었지요?
책임론의 한편에서 대통령 퇴진이나 하야를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 주장은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법적책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불법이 분명할 때 탄핵으로써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치적․도덕적 책임에 관해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우리 모두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마는 이 참사의 가장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원수이자 대한민국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회도 여야 할 것 없이 특검이건 국정조사건 유족을 포함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든, 좌우간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 모든 것이 한 치의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도 같이 생각하시지요?
우리 상임위원회도, 국회도 여야 없이 이것에 관해서 국정조사를 하든 또 특검을 하든 특별법을 제정하든 오늘 여러 가지 안건이 많이 나왔는데 이 모든 작업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은 시스템 개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시스템 개혁에 앞서서 내가 책임 문제에 관해서 묻겠어요.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까 이해찬 위원께서 질문하시는 과정에 박근혜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대목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대개 문제가 됐던 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때 검증 시스템에 의하면 안 돼야 될 부문들이 지금 여기서는 그냥 필수과목처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탈세, 부동산, 무슨 위장전입 이런 거예요.
거기다 논문 표절까지 들어가고 또 전관예우까지 들어가요.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묻고 싶은 거는 다른 것보다도, 다른 것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흔한 기준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4대 필수과목이라는 병역 면제, 탈세, 부동산, 위장전입 골고루 다 있고, 특히 이중 국적도 오늘 논란이 됐고 뭐 여러 가지 다 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똑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위장전입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주무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많은 얘길 했는데, 똑 부러지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한번 말해 보세요.
2013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문제되는 건, 그것이 부동산 대책이니 경기 정책의 일환으로 소위 경제부처에서 주관해서 이걸 실시했는데 아마 효과를 일부 봤다고 저는 생각해요.
문제는 결과적으로 적용 시점을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가, 우리가 의결하면 의결하는 날부터 하는가라는 문제인데 최종적인 안행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정부의 견해를 대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난 18대 대선에서도 보듯이, 지금 김현 위원이 적절히 지적했는데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응하라고 만들어 놓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야당과 야당 지지자들을 모두 종북으로 규정하고 조직적 사이버 선거운동을 통해서 대선에 개입한 헌정 파괴, 국기문란 사건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트위터를 통해서 5만 5689회에 걸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의 글을 게시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타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까지 국정원과 같이 대선 개입에 투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부정확한 사고통계 체계를 개선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교통 선진국의 경우는 전부 의무신고제예요.
그래서 교통사고의 통계가 거의 일치하는,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사고 처리에 아주 유연하고 실제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정치관여금지가 명문으로 있으니까, 현행법으로.
그 판단 여부는 이제 재판에서 결과로 나올 거고.
이렇게 봤을 적에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당당해져야 된다라는 말에 또 이재오 위원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청장 이하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증인이건 아니건 관계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