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철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가 2023년에 예정돼 있어서 저희가 ISP 그다음에 예타 이런 것을 거치려면, 정상적으로 거치려면 최소한 2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올해 ISP 관련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 할 부분으로 저희는 보이고요.

다만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결소위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왕에 그렇다면 기재위에서 먼저 좀 넣어 주시고 예결위에서 심사 받을 때 다시 해 주시면 안 될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국세청 차장이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실 시가 확인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보충적 평가 가액인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세 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 최고세율에 해당되는 그런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감정을 통해서 과세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최고세율에 해당되는 주거용 부동산이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차장이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실 시가 확인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보충적 평가 가액인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세 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 최고세율에 해당되는 그런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감정을 통해서 과세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최고세율에 해당되는 주거용 부동산이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128건을 예상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210건 정도로 82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예산의 제약 때문에 건물과 토지가 같이 있는 비주거용 부동산만 지금 현재 대상으로 감정하고 있거든요.

저희 연말정산 간소화를 보다 더 추진하기 위해서 수동으로 제출해야 되는 공제자료 자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공임대분에 대한 월세액 세액 공제하고 안경구입비 다음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하고 긴급재난지원금․기부금 자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집을 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홍보도 많이 실시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도 포털인 네이버나 다음 등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저희가 세무서 홈페이지에도 그 부분을 게시해서 이 부분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