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 거부권 발언

그런데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대통령의 하명을 받아서 입법한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통법부다’라는 것은 저로서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기 때문에 한말씀만 드리면, 이 법에 대해서 발의를 한 게 24년 6월입니다.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아주 남발하고 계실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한 이유는 2020년, 2021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2022년 들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그러면 빚으로, 다른 나라들은 국가가 빚을 졌지만 대한민국은 국가가 빚을 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찬성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과반 이상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를 거치더라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24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법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때 찬성했으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고 거부권 행사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어떤 상태를 거치더라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24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법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때 찬성했으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고 거부권 행사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국힘당은, 야당은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가맹점주들의 협의요청권 그리고 지역 가맹본부를 보호하는 법, 이 조항을 반대한 것이다라고 저는 명백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국가유공자를 선정하는 방식에도 똑같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법은 16대 국회에서 시작해서 20대 때 갔지만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것입니다.

지금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은 상당수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민주유공자 보호법은 과거를 보상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과거 헌법재판소의 심판 내용이 이후에 할 것에 대해서도 될 텐데, 문제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야당만이 추천한다고 해서 이게 위헌이라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거부권에 대해서 헌법상에 맞는지, 또 하나는 그 내란 특검이 한덕수 권한대행 본인에게도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주십시오.

노란봉투법 아시지요?

지난 8월에 윤석열 씨가 스물한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이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쪽은.

그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 부분을 좀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