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 국정조사 발언
2025
두 번째는 우리가 내란의 목적이 분명하게 밝혀졌는지, 설계자가 누구인지, 거기에서 이득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였고 그리고 그 피해가 국민뿐만 아니라 동원됐던 정말 충직했던 군인들과 경찰들과 공무원들도 피해자의 일부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 여기는 피해자들을 증인 신청함으로써 문제가 생겼던 것인데 이런 사람들을 왜 안 받아 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인지 아니면 옹호하기 위한 국정조사인지 목적이 헷갈리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김현태에 대해서는 저는, 내란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 그다음에 헌재 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사람을 국방위원장이 불러서 어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이 사람을 받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정말 형사재판에서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 권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증언을 거부하고 불출석하고 위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단을 해야지 다음 어떤 사건에서도 이것이 선례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아홉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1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국정감사와 맞먹는 그런 횟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인데 이런 내란과 관련된 국정조사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저희 위원들은 매우 불행한 사람들이다, 불우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내란의 목적이 분명하게 밝혀졌는지, 설계자가 누구인지, 거기에서 이득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였고 그리고 그 피해가 국민뿐만 아니라 동원됐던 정말 충직했던 군인들과 경찰들과 공무원들도 피해자의 일부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국정조사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까지도 대통령실에서는 역술인 출신 4급 행정관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요구를 했고, 그런데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이유로 역술인 출신이 대통령실에 근무하게 됐는지, 이 사람의 업무는 무엇이었는지, 소위 말하는 굿판과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찰에서 많이 수고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우리 국정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실무자들 증언을 통해서 2차 계엄 그런 정황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궁금한 게 내란의 전체 설계자가 누구냐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엄청 중요한 것인데 이건 어떻게 나온 것이냐 그리고 각 부처에 지시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A4 문건을 줬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게 밝혀졌습니까?
제가 금요일 날 군인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경위로 열람하게 됐는지 관련된 공문이나 이런 부분들 다 하고 그다음에 이것의 법률 위반 여부 목요일 날 오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김현태 특임단장은 국정조사에 이미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헌재 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따로 불러서 말을 듣고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헌재 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따로 불러서 말을 듣고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자리, 국힘당에서는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다시 부르려고 한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형사법정에서 검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검찰이 따로 불러서 회유하고 다시 그 증언을 번복시키기 위해서 형사법정에 부르면 어떤 판사가 이 증인 신청을 받아 주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