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 세금 발언
2025
기업 이미지 광고를 사회공헌기금으로 처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공헌기금으로 처리하면 회계처리상 기부금이 되고 그러면 법인세가 감면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회사 홍보해 놓고 법인세 감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지 광고냐 상품 광고냐, 이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사회공헌기금으로 처리하면 회계처리상 기부금이 되고 그러면 법인세가 감면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회사 홍보해 놓고 법인세 감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지 광고냐 상품 광고냐, 이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수혜자 세부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분류가 어렵다는 이유로 모든 은행이 입을 맞춘 듯이 안 줬습니다.
2022
그런데 국회예정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감세하겠다고 한 초부자 감세에 대해서 5년간이 73조입니다.
국회예정처에서 한 겁니다.
단순 계산하면 연간 14조에서 15조 정도를 감소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다른 걸 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는 법인세를 낮춰 주면 돈이 법인에 남게 되고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투자하면 그게 일자리도 생기고 서민들에게 좋아진다, 이게 낙수 효과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를 낮춰 줘서 현금 보유량이 많아지니까 이걸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식 배당을 많이 해 버리더라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80개더라고요.
그러면 전체가 83만 개니까 0.0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3% 줄이는 감세를 했을 때 세수 감소가 제가 계산하니까 2조 내지 4조입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금리인상을 이렇게 했을 때 부작용을 무엇으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저는 쇼크가 지나고 나면 결국 양극화가 심화될 거라고 보는데.
세 번째는 이때 힘든 사람들을 구해 내기 위해서 결국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을 텐데, 재원이 문제입니다.
이 재원을 투입하는 문제가 국채 아니면 세금인데 초부자 감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를 한다, 이러면 영국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건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관련해서 골드만삭스에서도 감세정책을 폐기하라, IMF에서도 지금 나온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결국 영국 총리가 감세정책 때문에 불명예 퇴진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배울 게 뭐가 있는지 그것 때문에 여쭤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지금 Y노믹스, 윤석열 정부에서 대기업 법인세를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연 과세표준 3000억 이상인 그런 대기업이 80군데 정도 있는데 이것을 감세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주식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한 종목이 10억 이상일 때 과세했던 것을 100억 이상일 때 과세하는 것으로 하니까 결국은 한 종목당 100억이 안 되면 보유세를 내지 않는 것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래 미국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일 텐데 그것은 모두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것이고 유난히 영국이 그런 이유는 영국의 감세정책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감세정책을 좀 보니까, 영국은 내년 4월 달까지 법인세를 19에서 25로 올리기로 했었는데 트러스 총리가 들어서시면서 법인세 인상 계획을 철회했고 소득세 최고 구간도 없애기로 했었지요.
그래서 5년간 덜 들어올 세수가 약 70조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