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2018
북한에는 27개 경제특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동시에 개발한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가령 신의주부터 평양, 해주, 남포를 잇는 이 지역을 단계적으로 발전해서 이 지역의 토지를 증권화․유동화한다면 천문학적인 개발자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문학적인 비용을 일방적으로 쏟아부을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시지요?
중국은 3회에 걸쳐서 아프리카 53개국 정상들을 중국으로 초대했고 지난 16년 동안 1280억 달러를 쏟아부은 결과 아프리카 자원이 중국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4000개의 기업이 진출했습니다.
일본도 이에 뒤질세라 ‘아프리카 플러스 원’, 차이나를 대체하는 그런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일본은 최저임금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한정 정규직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갖고 무기계약직, 파견직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동일 임금을 강제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비정규직의 70%를 정규직화하겠다 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임금주도성장을 실시한 결과 정규직의 10%가 늘고 미니 잡이 대대적으로 줄어든 성과를 만들었고 동서독 간의 최저임금 차이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지요?
비정규직이 대대적으로 양산된 것이지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를 갖다가 교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을 실시합니다.
법정 최저임금을 3년 전에 도입하고 일정 임금 이하에 대해서는 최저 6억 7000만 원의 벌금을 갖다 부과하는 법적 책임을 원청업체에 부과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독일처럼 이것을 사적 화폐로 보느냐, 일본처럼 지불수단으로 보느냐, 미국처럼 상품으로 보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입장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부처마다 다르고 가닥이 다 안 잡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말한 큰 3원칙, 투기는 막자, 거래는 보장하자, 그다음에 산업적 발전방안을 찾자 이 생각을 갖고 임해야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결제수단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요,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
사실 저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결제수단으로써, 지불수단으로써 많이 통용된다고 한다면 또 그런 통용이 보편화된다고 한다면, 특히 한국형 코인이 그런 면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블록체인하고 가상화폐가 별개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말한 큰 3원칙, 투기는 막자, 거래는 보장하자, 그다음에 산업적 발전방안을 찾자 이 생각을 갖고 임해야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결제수단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요,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
사실 저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결제수단으로써, 지불수단으로써 많이 통용된다고 한다면 또 그런 통용이 보편화된다고 한다면, 특히 한국형 코인이 그런 면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블록체인하고 가상화폐가 별개지요.
물론 별개지요.
2017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령 임대소득이 얼마인지, 연금소득이 상위 몇 %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임대소득이 상위 몇 %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 사람들이 지역의보에 가입되어 있는지 또 가입되어 있다면 얼마를 내는지, 또 한 달에 얼마만큼의 신용카드를 쓰는지, 한 달에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는지?
가령 60세 이상이면 60세 이상, 40세에서 60세이면 60세 또 20세에서 한 40세까지를 연령별로 교차분석을 해 본다면 훨씬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신DTI와 DSR 도입 및 확대를 발표했는데 국세청의 소득정보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소득정보,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가 교차분석이 돼 있지 않습니다.
각각이 떨어져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다가구 주택자들한테 포기를 하든지 임대소득자로 등록을 하라고 하는데 법원의 확정 등기하고는 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한 10명,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미국 괌, 필리핀 세부, 일본 북해도, 태국 방콕, 중국 하이난도, 베트남 다낭 이런 데 다녀온 것은, 그때까지는 관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난해 부정청탁금지법이 발효된 이후에도 한 14명 정도가 갔다 온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법률 위반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맞지요?
또 하나는 새 정부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정책 또 중부담․중복지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현재 재원이 좀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크게 보면 사회복지목적세를 만들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특히 저출산 문제는 지난 십몇 년 동안 161조를 쏟아 부어도 해법이 없는데 저출산 문제의 극복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면세자를 포함해서 모든 국민이 자기의 능력에 맞게 또 기업도 자기의 능력에 맞게, 1년에 개인들은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또 기업들은 더 많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지 않냐?
저 나름대로는 그것을 ‘애기 울음소리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꼭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세금 문제에 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겠다.
예.
또 한편에서는 사실 법인세를 포함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냐, 국제경쟁력에 비춰 볼 때 어느 정도가 맞냐에 대해서는 서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가 경제에 주는 시그널, 기업에 주는 시그널,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그만큼 세금을 줄여주는 게 맞다.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사내유보로 묶어두고 있을 때는 그만큼 그것에 페널티를 부과하고, 그러다 투자할 기회를 찾아 갖고 다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돌려주고.
그런데 군대를 갔다 나오면 이 사람들은 다 창업기술자가 되는 것이지요.
창업 공고에 ‘어느 부대 출신’ 이렇게 나옵니다.
가령 우리 같은 경우도 북한의 무인비행기 공격을 받았잖아요.
지나갔잖아요.
우리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지원을 강화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창업국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함께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중국은 2011년도에 최저임금을 향후 5년 이내에 2배로 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6%씩 올리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중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 목표를 실현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도 소상공 쪽의 구조조정이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탄핵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역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는 2011년인가에 안현태 전 경호실장에 대해서 안장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사면․복권이 되었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면․복권이 되었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된다 그래서 결국 안장 결정을 했지요?
그렇게 규정을 하고 그분들이 묻혀 있는 망향동산도 국립묘지로, 아까 말했던 법을 개정해서 저는 국립묘지로 승격시켜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세계가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일본이 우리를 보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국립묘지에는 반민족적 행위를 한 사람, 친일행위를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묻힐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 사람이 해방 이후에 6․25에 공을 세웠든 어떤 공을 세웠든 그것은 한국전사에서 그 사람의 공을 별도로 기려 줘야 되는 문제이고, 별도로 그 사람이 세운 공에 대해서 훈장을 준다든지 할 수 있지만 일제시대 때 일본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묻혀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기를 흔드는 일이잖아요.
우리 정부와 나라의 법통을 위반하는 행위잖아요.
8․2 부동산대책을 무력화할 정도로 재개발․재건축시장에서 부당한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차제에 공정거래위도 국토교통부 못지않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문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초구 한신 4지구 재건축과 관련해서 부당한 금품 지원, 이것은 분명한 공정거래법 위반이지요?
경쟁을 방해하고 제한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8․2 부동산대책은 국토교통부 혼자만의 대책이 아니라 범정부적인 대책입니다.
그리고 선분양을 후분양으로 바꿔 나가는 것도 범정부 차원에서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결국 지금 1인당 이사비를 7000만 원 지급하고 호텔을 접대하고 고가 명품백 선물하고……
특히 최고 고위공직자의 재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재건축시장의 불법 과당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는데 오히려 강남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때문에 시행사들이 지금 과당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비 7000만 원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게 하루이틀 된 적폐가 아닙니다.
권력형 적폐도 우리가 청산을 해야 되지만 생활경제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분 중에 연금으로 월 15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4.5%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이랄지 군인연금이랄지 교직원연금이겠지요.
국민연금으로는 100에서 150만 원이 최고입니다.
그게 한 2.3% 돼요.
그러면 연금으로 150만 원 이상 되는 사람, 100에서 150만 원 되는 사람……
저는 국가가 이분들을 법률적으로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규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훈대상은 첫째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 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또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개념을 확장해서 ‘일제하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과 일제하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폭로하고 평화와 인권운동을 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할머니들을 보훈대상자로 규정을 하고 망향의동산에 묻혀 있는 할머니들을 포함하여 그것을 국립묘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보훈처장님?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일제강점기하 일본군위안부’라는 표현은 안 좋고요.
‘일본군에 의한 여성인권피해자’ 이렇게 법 명칭을, 사회적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인 할머니들을 포함하여 사회적 공론을 거쳐서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나눔의 집에 방문하셔서 이런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바로 얘기를 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진 바가 있습니다.
우선 법 명칭 문제입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법의 공식 명칭입니다.
저는 이 법 명칭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일본 제국주의라는 말 자체가 과연 일본의 지배를 분명히 표현한 것이냐?
볼보는 2019년부터 전기자동차만 생산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르웨이, 덴마크는 2025년도부터 신차는 오로지 전기자동차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세계 5대 자동차 시장, 미국 독일 인도 중국 일본 중에 독일하고 인도는 2030년부터 신차는 전기자동차만 판매할 수가 있는 거고 중국은 엊그저께 2040년을 데드라인으로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법이 ‘매 5년마다 친환경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다 보니까 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 봤자 사실은 산업계의 현재의 수준과 요구가 반영된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 미사일 동결․폐기해도 역시 컴퓨터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한다면 경제 번영을 통한 체제 안보 담보가 없이는 안보에 관한 합의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관한 구상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다시 열려야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종속적 발전, 중국과 동남아와 국제 경쟁에서 앞설 수 없는 단계적 발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의 대안으로는 북한이 다시 체제 보장을 담보로 하는 한반도 안보 구상을 쉽게 동의하고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다 새롭고 포괄적인 구상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창의적 접근하고도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제에 관한 구상입니다.
북한은 이란식 핵 협상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풀을 먹고 사는 한이 있어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푸틴이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 미사일 동결․폐기해도 역시 컴퓨터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한다면 경제 번영을 통한 체제 안보 담보가 없이는 안보에 관한 합의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이란식 핵 협상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풀을 먹고 사는 한이 있어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푸틴이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 미사일 동결․폐기해도 역시 컴퓨터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한다면 경제 번영을 통한 체제 안보 담보가 없이는 안보에 관한 합의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관한 구상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다시 열려야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종속적 발전, 중국과 동남아와 국제 경쟁에서 앞설 수 없는 단계적 발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의 대안으로는 북한이 다시 체제 보장을 담보로 하는 한반도 안보 구상을 쉽게 동의하고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북한 체제를 보장하는 안이 제시될 때만 항구적인 평화가 가능합니다.
둘째, 한반도는,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중국의 전략적 자산이듯이 한국도 미국의 전략적 자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쉽게 한국에서 철수하지 못합니다.
셋째, 6자회담 복귀할 때 이미 평화협정은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놔 있던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미협정이 또 다른 코리아 패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폐기한다고 할지라도 북한의 컴퓨터 파일에는 핵과 미사일 기술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북한 체제를 보장하는 안이 제시될 때만 항구적인 평화가 가능합니다.
둘째, 한반도는,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치킨게임의 당사자여서 누구도 선 제안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할론 코리아 섬싱(Korea something)이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 역할과 한미동맹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도발 방지를 전제로 평화협정 체결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대북 제재에 전면적으로 동참하면서도 무조건적인 대화를 제안할 때입니다.
1단계 핵 동결과 평화협정 논의, 2단계 핵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역할 조정, 사드 배치 등과 관련된 동북아 안보제도 합의, 3단계 한국․미국․일본과 북한의 국교정상화라는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정도의 근본적인 돌파구가 있어야지만 중국․러시아 등 관여국뿐만 아니라 독일․스위스 등 중재 희망국들이 동의하고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선 안보 문제입니다.
현 정부는 도발 방지를 전제로 평화협정 체결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대북 제재에 전면적으로 동참하면서도 무조건적인 대화를 제안할 때입니다.
1단계 핵 동결과 평화협정 논의, 2단계 핵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역할 조정, 사드 배치 등과 관련된 동북아 안보제도 합의, 3단계 한국․미국․일본과 북한의 국교정상화라는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정도의 근본적인 돌파구가 있어야지만 중국․러시아 등 관여국뿐만 아니라 독일․스위스 등 중재 희망국들이 동의하고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보와 경제의 동시 병행 타결을 제안합니다.
첫째, 안보 관련 조건 없이 핵 동결과 핵 폐기 그리고 평화협정, 국교정상화라는 로드맵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실질적으로 북한의 체제가 보장될 수 있는 경제의 발전안, 권위주의 체제이면서도 경제 번영을 달성한 싱가포르 모델, 즉 황해권 국제경제도시를 국제민간컨소시엄을 통해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안보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 단계의 제재와 평화만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소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계적 접근이 아닌 전면적 접근,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라는 원칙하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상상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그래서 안보와 경제의 동시 병행 타결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한 선제타격, 예방전쟁, 전쟁불사론으로 핵 위협을 제거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1994년 영변 핵 사태 때 시뮬레이션만 봐도 수백만 명 이상이 사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 폭격을 한다면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묵시적 동의 없이 전쟁은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후세인․빈라덴 제거 등 그러한 핀셋 제거랄지 혹은 침공작전이 한반도에서 전개될 경우는 전면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첫째 핵만이 체제를 보호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헌법에 명시하고 있고, 둘째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리비아․우크라이나 사태를 언급하면서 핵이 없으면 종당에는 체제를 보호받지 못한다고 언급한 바 있고, 셋째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북한 급변 방지를 자신들의 이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상상력과 또 비상한 의지를 포함하여 핵을 갖다가, 핵에 관한 우리의 정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핵은 일시적 승리감을 북한에 줄지 모르지만 장기간의 고통이 반대급부로 따르게 됩니다.
정부는 북한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고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담대한 구상을 말할 때입니다.
우리 주변 그 누구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그리고 남북 공동의 번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해와 상상력, 열정은 닫혀 있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돌파구를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핵무장의 도미노로 영원히 핵과 핵의 대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핵으로 갇힐 것이냐, 핵 폐기로 열릴 것이냐 선택해야 합니다.
핵은 일시적 승리감을 북한에 줄지 모르지만 장기간의 고통이 반대급부로 따르게 됩니다.
정부는 북한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고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담대한 구상을 말할 때입니다.
우리 주변 그 누구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그리고 남북 공동의 번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핵으로 갇힐 것이냐, 핵 폐기로 열릴 것이냐 선택해야 합니다.
핵은 일시적 승리감을 북한에 줄지 모르지만 장기간의 고통이 반대급부로 따르게 됩니다.
정부는 북한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고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담대한 구상을 말할 때입니다.
우리 주변 그 누구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그리고 남북 공동의 번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해와 상상력, 열정은 닫혀 있습니다.
북한 당국에도 촉구합니다.
핵을 개발하면 북한은 개방 없는 개혁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동북아 핵무장의 도미노로 영원히 핵과 핵의 대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핵으로 갇힐 것이냐, 핵 폐기로 열릴 것이냐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황해 국제경제도시가 조성되면 물류의 이동상 다른 지역 개발 수요가 생깁니다.
국유화된 토지를 임대하여 증권화․유동화하고 일본의 식민지 배상, 한국의 경협기금이 제공되면 북한은 짧은 시기에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개방 없는 개혁, 즉 장마당 경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북한과 주변국들은 상상력의 한계 혹은 적극적 관여 의지의 부족으로 이러한 담대한 제안을 하지 못합니다.
셋째, 황해 국제경제도시는 2단계로 휴전선을 마주한 서울과 평양 두 수도를 연결하는……
국유화된 토지를 임대하여 증권화․유동화하고 일본의 식민지 배상, 한국의 경협기금이 제공되면 북한은 짧은 시기에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개방 없는 개혁, 즉 장마당 경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북한과 주변국들은 상상력의 한계 혹은 적극적 관여 의지의 부족으로 이러한 담대한 제안을 하지 못합니다.
셋째, 황해 국제경제도시는 2단계로 휴전선을 마주한 서울과 평양 두 수도를 연결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황해 국제경제도시는 민간컨소시엄이 비용을 조달하고 국제금융기구가 이를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황해 국제경제도시가 조성되면 물류의 이동상 다른 지역 개발 수요가 생깁니다.
국유화된 토지를 임대하여 증권화․유동화하고 일본의 식민지 배상, 한국의 경협기금이 제공되면 북한은 짧은 시기에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개방 없는 개혁, 즉 장마당 경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북한과 주변국들은 상상력의 한계 혹은 적극적 관여 의지의 부족으로 이러한 담대한 제안을 하지 못합니다.
싱가포르형 국제경제도시, 홍콩-선전 경제특구형 개발을 하자는 것입니다.
1인 통치자의 결심에 따라 모든 규제를 없앨 수 있는 이곳을 4차 산업과 금융국제도시로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지금 미국은 북한 경제 지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황해 국제경제도시는 민간컨소시엄이 비용을 조달하고 국제금융기구가 이를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황해 국제경제도시가 조성되면 물류의 이동상 다른 지역 개발 수요가 생깁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P2P 같은 새로운 분야가 있을 수 있고 하나는 개인신용에 관한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 규제를 해 갖고 대부분의 비식별정보는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여기서 불법이 발견되면 엄청난 징벌을 가하는 거지요.
일본 같은 경우도 아예 법제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해결 방안, 3대 근본 대책과 7대 해법이 있습니다.
이자율 상한 20%로 낮추는 거, 회수불능채권을 탕감하거나 감면하는 것 또 죽은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 주택안심대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 등등이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금융위원장후보자께서는 어떠한 복안과 어떠한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 질문까지는 못 가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예상되었던 것이고 또 정부의 대책도 대체로, 재정에서 3조 원 지출한다는 것 이것은 예상됐던 건데 금융위원장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적어도 후보자로서 준비가 되셨다고 한다면 보다 분명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후 질의 때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어저께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크게 보면 한 가지 카테고리는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관계랄지 또 맘 편히 장사할 수 있게끔 계약갱신청구권을 연장한다든지 임대료 상한제를 유지한다든지 등등의 조치입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당장은 현실로 노동자에게 다가오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미래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또 하나의 대책은 직접적으로 재정에서 세금으로 3조 원 정도를 임금보전을 해 준다는 것이지요.
무조건 다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혁신형 기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서 한다는 겁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어저께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크게 보면 한 가지 카테고리는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관계랄지 또 맘 편히 장사할 수 있게끔 계약갱신청구권을 연장한다든지 임대료 상한제를 유지한다든지 등등의 조치입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당장은 현실로 노동자에게 다가오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미래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만으로는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 간의 갑을관계를 과연 고칠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임금격차가 아주 작아요.
중소기업이 8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만으로는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 간의 갑을관계를 과연 고칠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임금격차가 아주 작아요.
중소기업이 8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2차 밴드로 내려가면 20%, 30%까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5대 재벌, 30대 재벌은 중소기업이 차지할 것, 골목에서 차지할 것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말랑말랑한 접근 방법 갖고는 근본적인 전환이 있을 수 없다.
시장의 상황을 이해하지만 정권 초기에 합의한 이런 사회적 합의―재벌개혁, 검찰개혁, 국방개혁 이런 합의의 수준이 가장 높을 때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리 행태 규율을 강화한다고 할지라도 근본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방 개혁이나 검찰 개혁을 함에 있어서 정밀 타격을 합니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정밀 타격을 하고 신속 대응을 하고 그래서 구조 개혁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과 군이나 검찰을 개혁하는 방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서 분명해진 것은, 어제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는 특검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남은 게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금융위원장님은 특검이 가져갔지만 파일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특검의 압수수색 방식에 대해서 어제부터 계속 궁금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저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답변하는 것이라고 봐요.
특검이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가게 되면 남은 파일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업무를 진행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서 분명해진 것은, 어제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는 특검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남은 게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금융위원장님은 특검이 가져갔지만 파일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특검의 압수수색 방식에 대해서 어제부터 계속 궁금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저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답변하는 것이라고 봐요.
특검이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가게 되면 남은 파일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업무를 진행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제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한 것이거든요.
금융위원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궁금증이 하나 생겨서 그러는데 특검에서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래서 특검에 제출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특검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제출할 수 없다 하는 이 말은……
2016
솔직히 말하면 이것 동의하지 않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패한 산업재편도 있고 성공한 산업재편도 있지요.
일본의 조선산업은 결과적으로 다 산업재편에 실패한 것이고, 세계 민항기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빅2로 재편되는데 저는 솔직히 이것 빅2로 재편하는 것이 맞다, 그런 입장에서 가는 게 사실은 솔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선 부분은 현대중공업하고 삼성하고 대우가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하고, 그다음에 해양 부분은 현대중공업하고 삼성하고 대우 합작회사가 일부 출자하고 또 정부가 지원한다든지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그래서 해양플랜트 전문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빅2 체제가 맞는 것이 아닌가, 지금쯤이면 정부가 그런 결단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실제 대통령은 지금 망명 아닌 망명의 길을 떠나고 있고 허수아비 대통령, 오늘 신문은 ‘대독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이미 화석이 돼 버린 대통령은 의지할 데를 몰라 갖고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 ‘지지율 33%가 마지노선이다’, 왜냐하면 세 명 중에 두 명은 어디 가서 찬성하는 발언을 해 줘야 되는데 세 명 중에 두 명이 비판하면 한 명의 지지자가 용기를 못 내 갖고 국정운영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열 명 중에 아홉 명이 대통령을 비판합니다.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탄핵 혹은 하야해야 한다가 여론조사에서 적게 나온 경우 43%, 많이 나온 경우 70%입니다.
이것 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제가 화요일 날 ‘이 상황은 거국내각으로 관리해야 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이 상황을 저는 거국내각 정도로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거국내각을 대통령이나 현재 내각에서 혹은 정치권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국민 여론은 ‘탄핵하라’ ‘하야하라’ ‘국회도 해산하라’ ‘대․총선을 같이 치러야 한다’ 이런 정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국가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위기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국내각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무총리비서실하고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컨틴전시 플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실제로 있을까?
미국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 시즌2에 보면 실제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이 목사한테 빠져 갖고 국정의 모든 것을 상의하다가 결국 탄핵되는, 실제 이게 우리나라에 일어날까 했는데 결국 일어났어요.
저는 2004년을 기억하는데, 조선일보 정치면에 박근혜 당대표가 회의하다 밖에 나가서 핸드폰을 하는 사진을 찍고 그 밑에 ‘도대체 회의 때마다 어디 나가서 누구랑 상의하는 건가’라는 제목이 실렸어요.
회의하다 결정 안 하고 꼭 나간다는 거지요.
특검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방패막이가 다 걷혀져야 되는 겁니다.
거국내각이 구성되어야지만 특검에 파견된 검사보랄지 검사들이랄지 조사관들이 정말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상황을 만든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경제위기 정말 심각하지요.
결국 그 방패막이가 다 걷혀져야 되는 겁니다.
거국내각이 구성되어야지만 특검에 파견된 검사보랄지 검사들이랄지 조사관들이 정말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상황을 만든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경제위기 정말 심각하지요.
국가안보 정말 심각하지요.
그래서 거국내각이 시작돼서, 여야 정치권의 합의와 사회적 합의로 거국내각이 시작됐을 때 그것이 힘을 갖고 세 가지를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선 우병우․최순실 특검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겠지요.
지금 현재 특검을 도입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병우가 청와대에 있고 대통령이 있는 선상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 두 번째, 내각 전면 교체하십시오.
그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긴장을 유발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군수통치권자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긴장을 유발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군수통치권자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붕괴를 유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은 마지막 남은 임기 1년 동안……
남북관계, 국제관계, 경제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온통 최고경영자들이 갖고 있는 위기 요인이 어느 때보다 크다, CEO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자기 자신의 통치 안정을 위해서 공포정치를 하고 핵을 개발하고, 북한도 우리 한반도에 주는 CEO 리스크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심각한 고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 한진해운 현대상선 대우조선해양에서 보듯이 CEO 리스크 너무 큽니다.
최운열․김해영 위원님에 이어서, 정말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국정 대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남은 대한민국 1년 긴급합니다.
남북관계, 국제관계, 경제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온통 최고경영자들이 갖고 있는 위기 요인이 어느 때보다 크다, CEO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자기 자신의 통치 안정을 위해서 공포정치를 하고 핵을 개발하고, 북한도 우리 한반도에 주는 CEO 리스크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 탈락한 기업은 혁신을 통해서 또 새로운 기업으로 성장하고 다시 일자리를 만들고, 이탈하는 노동자, 탈락하는 노동자들은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재교육을 받고 또 그사이에 기업의 혁신을 통해서 흡수되고.
중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우리나라와 달리 최저임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는 지역별로 적용을 안 하는데 중국은 동해안부터 적용을 해 갖고 5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두 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겠지요, 사실 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도태되기도 하고.
이런 식의 혁신이 있는 경우도 있고, 독일처럼 제조업에서 끊임없이 혁신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한국이 대부업의 천국이냐고 물어본 게 뭐냐 하면 법감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국민감정을 따질 것이 아니라 법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일본에서는 20% 이상은 불법인데 한국에서는 최근까지 40%, 45%의 고금리로, 얼마 전에 27.9%까지 내렸지만 이런 시점에 편법적으로 경영하게 되면 이것은 금융의 공기능하고도 안 맞고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자율인하하시고, 둘째 대환대출로 전환해 주시고, 셋째 소각할 것은 소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 금리가 거의 2배 가까이, 최근에 좀 낮아졌지만 1.5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에 비해서는 대부업이 영업하기가 굉장히 편한 곳이겠네요, 이익도 많이 남고?
일본 사람들도 자기들 조상이 저지른 전쟁 시에 여성 성노예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떠나서 이것은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 시에 얼마나 많은 약탈과 반인륜적 행위가 있었는가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정의로운 행동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기록한다는 것은 인류 역사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그 나라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본이 진정으로 역사에 반성하고자 한다면 소녀상을 철거하면 안 되는 거지요.
소녀상을 남겨둠으로써 자기 후손들한테도 절대 일본이 다시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는 안 될 파시스트의 범죄를 재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을 자기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것이고, 소녀상은 인류 전체한테 주어지는 교훈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에 홀로코스트 기념관 많지요.
대도시 가면 다 홀로코스트 기념관 있습니다.
인류 전체의 자화상이지요,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그리고 자기들이 저지른 우매함과 범죄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인류 전체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과이기 때문에 가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철거하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지요?
암스테르담 근처의 안네 프랑크 기념관 가 보면 수없이 많은 일본 사람들이 한 1한 시간 방문하고 방명록에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러한 역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쓰고 나와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그러지 않아요.
그게 역사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이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를 모르는 거지요, 유럽에서 독일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는 알지만.
북한 핵보다 더 무섭다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국가가 종합적인 상을 전혀 그리지 않고 있고 또 24개 국책연구기관이 협동연구과제를 단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지난 30년을 돌이켜보면 새로운 인구 유입,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앞으로 30년은 고정돼 있는 겁니다, 새로 태어날 미래의 30년 그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그렇다고 한다면 고령인구가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 대학을 들어갈 아이들부터 평생 동안 노동을 하면서 퇴직을 할 노동가능인구가 어떻게 구성될지 상을 국가가 전체적으로 그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런 종합적인 상이 나와야 거기에 기초해서 각 연구기관들이 개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령화에 관한 협동연구과제는 총 191건 중에 6건이 있었지만 저출산에 관한 협동연구과제는 단 한 건도 없었고, 또 우리 사회가 30년 후에 이런 인구구조로 갈 때 어떠한 변화가 예측되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병역 문제랄지 경제체제 문제랄지 농촌 유지 문제랄지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연구과제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국가가 151조 원을 쏟아 부어도, 그래서 목표 출산율을 2020년에 1.5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정부를 비웃듯이 올해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핵보다 더 무섭다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국가가 종합적인 상을 전혀 그리지 않고 있고 또 24개 국책연구기관이 협동연구과제를 단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지난 30년을 돌이켜보면 새로운 인구 유입,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앞으로 30년은 고정돼 있는 겁니다, 새로 태어날 미래의 30년 그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지난 5년간 총 191건의 협동연구과제가 있었는데 저출산과 관련된 협동연구과제는 단 한 건도 없네요.
방금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구감소․고령화 문제입니다.
고령화에 관한 협동연구과제는 총 191건 중에 6건이 있었지만 저출산에 관한 협동연구과제는 단 한 건도 없었고, 또 우리 사회가 30년 후에 이런 인구구조로 갈 때 어떠한 변화가 예측되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병역 문제랄지 경제체제 문제랄지 농촌 유지 문제랄지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연구과제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국가가 151조 원을 쏟아 부어도, 그래서 목표 출산율을 2020년에 1.5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정부를 비웃듯이 올해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핵보다 더 무섭다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국가가 종합적인 상을 전혀 그리지 않고 있고 또 24개 국책연구기관이 협동연구과제를 단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같은 주제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총 191건의 협동연구과제가 있었는데 저출산과 관련된 협동연구과제는 단 한 건도 없네요.
방금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구감소․고령화 문제입니다.
고령화에 관한 협동연구과제는 총 191건 중에 6건이 있었지만 저출산에 관한 협동연구과제는 단 한 건도 없었고, 또 우리 사회가 30년 후에 이런 인구구조로 갈 때 어떠한 변화가 예측되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병역 문제랄지 경제체제 문제랄지 농촌 유지 문제랄지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연구과제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모병제로 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모병제로 가게 되면 복지가 달라집니다.
주택 공급의 문제가 달라집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모병제로 하게 되면 군인연금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여기에 남북한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투명성 같은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북한 군인한테 전달이 되느냐, 북한 주민한테 전달이 되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준에 기초해서 이 연구가 제대로 나와 갖고 남북 간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연구원에서 제대로 된 연구성과를 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유엔에서는 재난에 관한 국제협력 의무를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지요?
그래서 재난 시 피해국의 요청을 전제로 하지만 피해국의 동의가 없더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개입해야 한다 하는 것으로 구체적 논의가 발전하고 있지요?
북한은 상시적으로 홍수나 여러 가지 피해의 가능성이 굉장히 큰 나라인데 국제적으로 인도적인 것, 공평성 중립성 독립성 이런 것들이 인도적 지원의 굉장히 큰 원칙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북한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투명성 같은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북한 군인한테 전달이 되느냐, 북한 주민한테 전달이 되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볼트 하나 때문에 헬기가 멈추고 그랬다면 내 아들의 죽음으로 더 이상 방산비리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마지막 호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야 되는데 정부가 제대로 못 한다고 한다면 연구원에서라도 그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통일연구원장님, 북한 주민의 수해피해가 심한데 인도적 지원을 할 거냐 말 거냐 맨날 노상 문제가 됩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데 과연 도와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얘기가 있지요.
또 때마침 북한인권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다음에 통일연구원장님, 북한 주민의 수해피해가 심한데 인도적 지원을 할 거냐 말 거냐 맨날 노상 문제가 됩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데 과연 도와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얘기가 있지요.
또 때마침 북한인권법이 통과됐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에 재난발생 시 일정한 지원을 하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연구목표, 연구과제 중에 하나……
금융주도냐 산업주도냐 하는 이야기가 계속 오고가는데, 자꾸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제 위치에서 할 일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대통령이 지금 창조경제단지에 가서 테이프 커팅할 게 아니라, 좋은 일에만 나설 것이 아니라 이런 일에는 커튼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전면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나라 대통령이 지진이 났을 때,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 경제적 지진이 났을 때 어느 날 어느 위치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 이것은 국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순간에 대통령은 항상 커튼 뒤에 숨어 있었어요.
작년 서별관회의 당시에는 한진해운 문제, 해운산업의 구조조정 문제를 논의할 수 없었던 겁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분리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관리는 상황관리대로 하되 마치 북한의 어떤 붕괴를 유도하는 듯한 발언, 대통령이 심리전단의 전사인 듯한 발언은 정권 교체기에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대북관계에 있어서, 지금 정권 말기입니다.
정권 교체기입니다.
이 정부가 지금까지 갖고 왔던 정책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열몇 개가 되고 이 시장이 21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여러 번 세워 왔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1조 5000억 시장인데 여기도 계획을 세워서 매년 표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임상실험도 축적되어 있지 않고 표준화도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이 문제를 두 달 뒤에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 서면질의로 자료를 드릴 테니까 국무조정실장님이 자세하게 내용을 들여다보시고 이것을 한의학 발전 차원에서 접근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임성남 외교부차관이 가 가지고 유엔이사회 의장국으로서 대북제재 문제에 대해서 협력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 전한 게 전부이지.
이런 문제는 정말 정부 차원에서 외교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때 필요하면 모든 얘기 다 내놓고 하잖아요.
다 취직돼 있는 공무원들이고, 실업률 적고 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주택 다 사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당에서 얘기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100만 호’ 이거야말로, 이런 SOC의 공급이야말로 주거복지도 확대되고 정말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이고요.
아홉 번째, 화석연료 줄여나가고 안 쓰고 그다음에 내연 자동차 더 이상 쓰지 않게 하고 원전 제로 만드는 것 있지요?
이것 정말 국가목표로 선언만 해 주십시오, 이 정권 가기 전에.
네 번째, 재벌 수사 필요하면 한다.
그러나 혼내기 식이 아니라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로 결론이 나야 한다.
다섯 번째, 정권교체 시기에 남북 간 긴장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지 대통령의 과도한 북한 붕괴론 유발 발언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그래도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되면서 하자가 있는 사람들은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 동안은 오히려 탈세 병역기피 위장전입 이런 것이 기본 스펙이 됐어요.
정치색깔 빼고서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한다 하는 신뢰를 국민한테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여덟 번째,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저출산․고령화 등등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지만, 세종시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정조사를 통해서 부실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정말 국회가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국민한테 보고를 할 때만 앞으로 상시적 구조조정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적 통합과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업과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손을 벌린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이것을 투명하게 다시 살려서 대기업을 갖다 더 효율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국민한테 정확하게 진상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큰 절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나 2020년까지 출산율 1.5를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신혼부부를 위한 국민행복주택을 13만 호씩 공급한다고 할지라도 2020년까지는 달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년취업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취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요?
저출산․고령화 문제하고 주거난민, 주거복지 문제는 복지부장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총리, 그분들한테 넘겨질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원래 공공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지금 채권에도 한 57%를 갖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안심채권을 발행해서 한 3～4%의 이자를 보장해 준다고 한다면 국민연금은 전혀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운용을, 이것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앞으로 향후 10년간 한 해에 한 20만 호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한다면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해결되고 임대시장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또 지금 채권에도 한 57%를 갖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안심채권을 발행해서 한 3～4%의 이자를 보장해 준다고 한다면 국민연금은 전혀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운용을, 이것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앞으로 향후 10년간 한 해에 한 20만 호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한다면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해결되고 임대시장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국민연금은 원래 공공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지금 채권에도 한 57%를 갖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안심채권을 발행해서 한 3～4%의 이자를 보장해 준다고 한다면 국민연금은 전혀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대대적인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획기적으로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국가소멸방지세, 사회적 목적세를 도입하든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국민연금을 활용하자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 제안 들어 보셨습니까?
1․2차와 3차의 차이점은 3차는 저출산 문제를 국가 존립의 문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대정부질문하면서 ‘이대로 가면 우리 국가가 소멸한다.
국가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재원의 과감한 징발이 필요하다.
자, 우리 부행장이 오늘 말씀하신 것은 조만간에 있을 국정조사하고 또 국정감사에서 전․현직 금융위원장, 전․현직 회장 또 관계부처 다 나온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검증이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정도 하시고요.
들어가셔도 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야 3당 간사가 백보를 양보해서 합의한 대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즉각적으로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청문회 소집 혹은 국정조사 7․8월 달 두 달 정기국회 전까지 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록이 없다고 한다면 회의의 안건이 무엇이었고 주요 참석자 정도는 여기에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가 청문회가 아니라고, 국정감사가 아니라고 해서 제출 안 하는 겁니까?
정히 그런 자세로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여야 의원님들 서명을 받아서 최근 구조조정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우리가 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3당 간사한테도 말씀드리는데, 이 자리에 만약에 홍기택 회장을 포함하여 전․현직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산업은행 회장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다 진실에 접근해서 과거에 구조조정의 무엇을 놓쳤고, 역관계상 그 시스템의 무엇이 간과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3당 간사한테 청문회 합의를 요구하고요.
청문회 합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정무위원 중에 뜻 있는 위원들끼리 모여서 개별적으로라도 최근의 해운산업, 선박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국정조사 요구서를 갖다 발의하는 움직임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국회가 끝나서 7월, 8월에 하한기를 맞고 또 정기국회 때까지 이 문제가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
정책화지수를 어떻게 개발할 건가?
물론 가장 기본적인 연구는 바로 정책화되지 않겠지만 아까 이런 것들이 나열되다 보니까 도대체, 이 항목을 통과시켜 달라고 해서 갖고 와서 우리도 알게 된 건데 이런 것은……
‘북한 경제발전의 새 패러다임 : 대동강 기적의 점화’ 이게 통일연구원에서 해야 될 거지 글로벌 경제여건하고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중복 정도, 정책화 정도 이런 것들의 지수를 개발하는 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좀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국책연구원의 연구비에 대해서, 편성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의 법인세율 원상회복하면 연간 3조 원 정도의 세금이 걷힙니다.
혹은 서택스 형식으로 하면 연간 2조 원이 걷힙니다.
최저임금 이상 받는 국민 중의 상당수가 지금 면세점 이하입니다.
그분들도 나라를 살리겠다는 심정으로, IMF 때 금 모으기 했던 심정으로 아이 울음소리 듣기 위해서 한 5000원이든 1만 원이든, 1만 5000원이든 국민 모두가 평균 1만 원씩 내면 한 3조～4조 정도의 예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한 3조～4조……
국회예산처에서 추계해 본 것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의 법인세율 원상회복하면 연간 3조 원 정도의 세금이 걷힙니다.
혹은 서택스 형식으로 하면 연간 2조 원이 걷힙니다.
최저임금 이상 받는 국민 중의 상당수가 지금 면세점 이하입니다.
현대․삼성이 사내유보금을 아무리 쌓아 둔들 뭐합니까?
애기 울음소리가 안 들리면 삼성 휴대폰을 살 아이들도 없고 현대자동차를 살 아이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이명박 정부 때 축소됐던 법인세를 도무지 원상복귀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구는 소멸해서 국가는 무너져 가는데 북한 핵보다 더 무섭다는 인구 소멸이, 시한폭탄이 터져 가고 있는데 자기 돈만 챙기고 있습니다.
정부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애기 울음소리가 안 들리면 삼성 휴대폰을 살 아이들도 없고 현대자동차를 살 아이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이명박 정부 때 축소됐던 법인세를 도무지 원상복귀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구는 소멸해서 국가는 무너져 가는데 북한 핵보다 더 무섭다는 인구 소멸이, 시한폭탄이 터져 가고 있는데 자기 돈만 챙기고 있습니다.
정부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정말 통 크게 사회적인 합의를 하자.
그런데 대통령은 그 합의를 자기의 원안이 아니라며 결국 집권당 원내대표를 내쫓는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래 갖고는 사회가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던 공적연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까지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값을 조정한다든지 퇴직연금하고 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총리님 나오세요.
저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한 식민사관도 반대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종북사관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무섭고 더더욱 안 되는 것은 획일사관, 주입식 사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동의하십니까?
무엇이 변화됐습니까?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사건이 났는데 손톱 밑의 규제를 완화한다면서 주유소 2층에, 그전에는 주유소 단층에만 음식점이 허용됐습니다만, 주유소에 음식점 설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만 주유소 2층에 네일샵, 피부 관리하는 곳 또 운동하는 곳, 음식점 허가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시행령 고쳐서 그거 허가해 줬어요.
아마 그런데 주유소 2층에 음식점이나 네일샵이나 미장원 안 들어섰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국민이 주유소 2층 가서 거기에 새로 영업장을 개설하겠습니까?
일감몰아주기, 기술 편취 또 여러 가지 약탈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정말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민주화야말로 경제생태계를 바꾸는 거다,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임금피크제 얘기할 때 저는 임금피크제만큼 최저임금을 올렸으면 해요.
그래야지만 그게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이 올라갈 때 그 부분에 관해서 납품단가를 연동한다든지 이런 생태계에 있어서의 자기 헌신과 건전한 구조가 만들어져야 돼요.
아까 제가 임금피크제 얘기할 때 저는 임금피크제만큼 최저임금을 올렸으면 해요.
그래야지만 그게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이 올라갈 때 그 부분에 관해서 납품단가를 연동한다든지 이런 생태계에 있어서의 자기 헌신과 건전한 구조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었는데도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이 없었지요,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독일 같은 경우는 납품단가 연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는 공정거래법상 제한이 있지요.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얘기는 아버지의 임금을 깎아서 청년들의 고용을 창출한다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 실제로 청년고용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도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려웠던 시기에 청년들의 고용절벽에 대해서 한 3～4년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을 강제적으로 부과, 의무를 갖다 부과한 경우도 있지요, 임금피크제와는 별개로.
또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임금피크제를 갖다 얘기할 때 한편에서는 고통분담을 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음 두 번째는 그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금 완전고용이 안 되어 있고 고학력자 산업예비군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선후가 좀 바뀐 것이 아니냐 하는 심각한 반대가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가 지금 새로 검토하고 발표하려고 하는 것은 고학력자 이민정책 아니에요?
지금까지 소극적이었던 고학력자 이민의 문을 개방해 보겠다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중에 아주 국부적이라고 보지만 그것이 굉장히 큰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측면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고.
KDI 원장님,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얘기된 거지만 정부가 지난 십몇 년간 저출산․고령화대책에 80조 원 이상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없잖아요?
실제로 완전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꾸어 줘야 돼요.
약자의 단체교섭권과 그 단체교섭을 통해서 납품단가……
가령 최저임금이 올라갔습니다.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최저임금이 올라갔으면 그것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줄 수 있도록, 1차 협력업체, 대기업 이런 쪽에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협상을 할 수 있게 해 주어야지만 노사정위 합의사항이 휴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약자의 단체교섭권과 그 단체교섭을 통해서 납품단가……
가령 최저임금이 올라갔습니다.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최저임금이 올라갔으면 그것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줄 수 있도록, 1차 협력업체, 대기업 이런 쪽에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협상을 할 수 있게 해 주어야지만 노사정위 합의사항이 휴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고 립서비스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뭐 어떻게 지원하실 거예요?
자꾸 일본계 대부업체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금융위 국감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비용을 보니까 한 5%의 추가인하 여력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위 20개, 주로 일본계, 외국계지만 여기의 추가인하 여력과 동네에서 일수하던 사람들, 대부업에 등록한 사람들의 추가인하 여력은 다를 것 같아요.
다르겠지요?
자꾸 일본계 대부업체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금융위 국감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비용을 보니까 한 5%의 추가인하 여력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위 20개, 주로 일본계, 외국계지만 여기의 추가인하 여력과 동네에서 일수하던 사람들, 대부업에 등록한 사람들의 추가인하 여력은 다를 것 같아요.
다르겠지요?
일본도 잃어버린 20년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이런 좀비기업들을 제대로 걸러 내지 못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하는 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우리 금융 당국의 입장이지요?
아니, 그것은 나라마다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은 20%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일본계 대부업체가 일본에서 20%로 영업을 하는 거고요.
한국에서는 그동안 40%, 50% 보장해 줬으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한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려하는 바도 알아요.
그러나 그 당시 여야 간의 합의는, 제가 그 10개 항에 합의를 했는데 앞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갖다 기초로 해서 볼 때 절대 재발해서는 안 된다, 헌법을 유린하고 위반하는 행위는 엄단하겠다, 이것이 여야 합의였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을 없앤 겁니다.
우리 당이 월요일 날 탄핵소추안을 갖다 발의합니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국무위원 두 명에 대한 공무원의 중립 위반죄를 물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선관위가 이번 주까지 결정을 하겠다고 하다 다음 주로 미뤘네요.
그래서 벌금형을 없앤 겁니다.
우리 당이 월요일 날 탄핵소추안을 갖다 발의합니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국무위원 두 명에 대한 공무원의 중립 위반죄를 물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선관위가 이번 주까지 결정을 하겠다고 하다 다음 주로 미뤘네요.
굉장히 유감입니다.
20% 이상 고 수수료를 적용받는 사용자가 전체 리볼빙서비스 이용자의 70% 이상이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약탈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래 갖고는 이것이 경제 정의에도 어긋나고 또 우리 최하위층의 가계부채를 악화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금융위원장께서 일본의 경우랄지 독일의 경우처럼 이율을 낮추는 좀 혁신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기초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면세점 추가 허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가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달에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부동산 모바일, 여러 가지 어플이 있는데 그 방 구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거기 시정조치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20년 장기불황체제로 가고 앞으로도 희망이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처방이 잘못됐다 하는 것이 국제경제의 시각이지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든지 SOC에 투자한다든지,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그런 식으로 20년을 대처하다가 결국은 장기불황에 왔다.
그런데 지금 일본식 장기불황의 초입에 와 있다라는 우리 다수의 지적이 있는데 또 지금 우리는 일본식의 대처방안을 답습하고 있다 하는 지적이 있어요.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2014
땅을 많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부가 부동산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예년의 집행률에 비추어서 볼 때 상임위에서 100억 삭감한 것에 플러스 200억 삭감해서 300억 삭감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광상품화될 정도면, 관광상품화될 정도로 그 산업이 육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인천하고 경남에다가 로봇랜드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기술화 정도가 이웃의 일본이나 가까운 몇 나라에 가서 봤을 때 어떤 로봇보다 ‘야, 대단하다’ 그래서 중국 관광객도 오고 일본 관광객도 오고 이럴 정도가 되어야지 사실은 그게 지금 말씀하신 로봇랜드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김진태 위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다 모으자는 얘기는 할 수도 없어요, 할 방법도 없고.
다 흩어 놨는데, 그렇지만 선후는 있다고 봐요.
저는 폴리텍대학 신설 자체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20년 후에 대학의 40%가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산율 기준으로 보면.
현재 있는 대학도 20년 내에 대단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재 폴리텍은 34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KBS1에서는 이런 프로그램까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구석이 별로 없다고 봐요.
KBS2는 사실 우리가 공영방송에 광고를 해야 되느냐까지 논란이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 프로그램의 성격상 KBS2에 방영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은 당연히 재난방송을 포함하여 사회․공익적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업방송인 민영방송․공중파의 성격을 감안하여, 또 MBC는 반 민 반 공영인데 그런 곳에서는 이런 농촌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배포하고 방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부 협찬이라든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영방송은 당연히 공영방송의 성격상 이런 협찬을 받지 않고도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송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공영방송에다가 이런 공적 가치에 해당되는 재정 내용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KBS2는 사실 우리가 공영방송에 광고를 해야 되느냐까지 논란이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 프로그램의 성격상 KBS2에 방영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은 당연히 재난방송을 포함하여 사회․공익적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업방송인 민영방송․공중파의 성격을 감안하여, 또 MBC는 반 민 반 공영인데 그런 곳에서는 이런 농촌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배포하고 방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부 협찬이라든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영방송은 당연히 공영방송의 성격상 이런 협찬을 받지 않고도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송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공영방송에다가 이런 공적 가치에 해당되는 재정 내용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은 당연히 재난방송을 포함하여 사회․공익적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업방송인 민영방송․공중파의 성격을 감안하여, 또 MBC는 반 민 반 공영인데 그런 곳에서는 이런 농촌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배포하고 방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부 협찬이라든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영방송은 당연히 공영방송의 성격상 이런 협찬을 받지 않고도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송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공영방송에다가 이런 공적 가치에 해당되는 재정 내용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가 많겠지요, 당연히.
KBS1에서는 이런 프로그램까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구석이 별로 없다고 봐요.
KBS2는 사실 우리가 공영방송에 광고를 해야 되느냐까지 논란이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 프로그램의 성격상 KBS2에 방영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은 당연히 재난방송을 포함하여 사회․공익적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업방송인 민영방송․공중파의 성격을 감안하여, 또 MBC는 반 민 반 공영인데 그런 곳에서는 이런 농촌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배포하고 방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부 협찬이라든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영방송은 당연히 공영방송의 성격상 이런 협찬을 받지 않고도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송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학술대회를 했을 때 성과가……
나는 필요는 하다고 봐요, 앞으로.
우리가 정말 지금 탈북자도 많고, 사실 탈북자가 많기 때문에 북한학은 한국에서 제대로 될 수가 있다고 봐요.
탈북자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생생한 정보가 많잖아요, 북한의 문화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결혼제도가 어떻고 등등.
이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곳은 한국사회밖에 없다고 봐요.
나는 필요는 하다고 봐요, 앞으로.
우리가 정말 지금 탈북자도 많고, 사실 탈북자가 많기 때문에 북한학은 한국에서 제대로 될 수가 있다고 봐요.
탈북자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생생한 정보가 많잖아요, 북한의 문화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결혼제도가 어떻고 등등.
이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곳은 한국사회밖에 없다고 봐요.
다른 나라는 중국이 좀 할까?
사실 북한학 제대로 해 본 사람은 저 사람 하나인 것 같아요,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하버드대학 출신인데 북한 무역통계연감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북한은 무역통계연감을 발간 안 하는데 세계 각국의 통계연감을 다 뒤져 가지고 북한하고의 수출입을 뒤져서 북한의 것을 추적해서 책을 낸 사람이 한 10년 전에 하나 있었던데 그 사람 빼놓고는 외국 학자 중에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 가지고, 북한만……
그저 한반도 핵문제 가지고 조금 논평하는 정도지.
이게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외국 가서 보면 미국에서도 중국학, 일본학, 이것 하는 사람들이 70%, 60%, 이렇게 되면 한국학 하는 사람은 100명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해요.
그래서 자기가 먹고살 수가 없을 것이다, 중국학이나 일본학 해야지.
그런데 거기다가 북한학 하는 사람은 아마 진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지적을 했더니 차관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중기전략 수립에 관한 용역을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 산하에 저출산․고령화 등등 무슨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런 것처럼 그 과제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제를 어떻게 엮을 것인가랄지 혹은 개별 연구원들이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데 중기적으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략 지도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좀 차별화돼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적발된 예가 없잖아요.
국정원이나 법무부에서 이적행위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적발된 예는 있어도 북한의 군사 심리전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해외 사이트에 접근해 갖고 거기에 동조한다든지 퍼 나른다든지 이런 것들 적발한 예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버사령부가 잠실운동장만한 청사를 새로 짓고 인원을 몇 배로 늘리고 인건비를 대폭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여전히 이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작년에 국정원법 개정하면서 국정원에 대해서는 부당한 명령 거부권 그다음에 내부고발 다 인정하고 공소시효 늘리고 형량 대폭 늘린 것 아시지요?
북한은 대개 해커부대를 양성화하기 위한 그런 쪽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또 상업용 사이트를 개발하기 위한 대학의 연구소 같은 데 접근이 가능하고 그 이외에는 인터넷이 안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통일부장관님!
저는 사이버사령부 관련해서 국방부장관 또 통일부 차관한테 질의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안행부, 시간이 남으면 다른 사항 가지고 외교부에 질의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어저께 이춘석 간사님께서 사이버사령부 신청사 건립 문제하고 급격한 인건비 증가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면서 북한에 인터넷이 안 깔려 있는데 사이버 심리전이 가능하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분명한 답변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준비돼 있습니까?
2012년 11월에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북한은 2013년 2월에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대통령이 예정대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며칠 후에 5월 7일 날 우리나라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협의키로 미국에 제안을 합니다.
지난번에 민통선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을 때 북한은 총기 응사를 했습니다.
만에 하나 계속되는 대북전단 살포로 국민의 안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총리께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남북 관계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지금 집권 2년차에, 3년차에 남북 관계에 진전을 이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는 과감한 통 큰 변화를 했습니다.
아시안게임 때 고위층이 왔지요.
남북 관계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지금 집권 2년차에, 3년차에 남북 관계에 진전을 이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는 과감한 통 큰 변화를 했습니다.
아시안게임 때 고위층이 왔지요.
그런데 우리는 대북전단 살포로 고위급 접촉 무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는 과감한 통 큰 변화를 했습니다.
아시안게임 때 고위층이 왔지요.
그런데 우리는 대북전단 살포로 고위급 접촉 무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중단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정말 유능한 정권이라고 한다면 경제도 살리고 국가의 골격인 헌법도 바꾸고 또 남북 화해도 진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는 경제에 전념하고 또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하고, 이런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지나친 정부의 간섭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경제도 골든타임이고 개헌도 골든타임입니다.
총선이 끝난 이후에는 대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개헌을 할 수 없습니다.
남북 관계도 골든타임입니다.
이 세 가지 골든타임, 어느 하나도 놓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헌 때문에 다른 것을 갖다가 마무리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권의 무능입니다.
북한 핵 소형화․경량화를 자기들만 그 정보를 쥐고 있다가 전작권 전환 연기가 합의돼서 일정한 저항에 부딪힐 것 같자 정보를 독점한 미군이 일방적으로 이 정보를 흘린 것입니다.
이렇게 정보를 일방적으로 독점하고 국가 안위의 문제를 소수가 농단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통치이고 외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총리실이 민간보조금으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어저께 밤에 총리실이 우리 사무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사랑회, 북한전략센터, 탈북청년연합 등이고, 2013년도부터 2억 원을 갖다 지급했네요.
어저께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민주화네트워크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자기들은 전단 살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오늘 아침에 밝혀 와서 일단 제외하더라도 앞으로 민간보조금 계속 지출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또 저는 격조를 유지하는 질문을 해 오고 그렇게 항상 감사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의 격조, 우리가 질의응답의 격조 또 형식의 격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의 결정사항을 존중을 해 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국회에서 나라사랑교육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예산 삭감까지 한 것이고 전면적인 제도개선까지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버젓하게 이런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것, 또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서 국회의 의결을 무시하는 이런 보고서를 제출하고 강변한다는 것……
격조를 지키면 뭐합니까, 국회의 의결을 존중하지 않는데.
시장임금, 기업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받는 거지요, 월급이지요?
사회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이랄지 국민연금이랄지 등등 국가가 보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사회임금 통계가 없어요.
제가 처음으로 사회임금 도출하는 방법을 개발해 가지고 한 달 전에 몇 개 연구소랑 같이 합해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중심적인 조사를 해야 돼요.
지금 또 드러나지 않은 게 뭐냐 하면 임대소득에 대해서 백분위 통계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자소득․배당소득은 처음으로 백분위 통계가 나왔는데 만약에 임대소득까지 백분위 통계가 나온다면 우리나라의 부의 편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부자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봐요.
‘사회임금’이라는 말 아십니까?
국책연구원이 우리나라에서 증세의 문제, 부자 증세냐 아니냐, 부자 감세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것의 핵심부에 가서 조사를 해야 돼요.
중심적인 조사를 해야 돼요.
지금 또 드러나지 않은 게 뭐냐 하면 임대소득에 대해서 백분위 통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저축의 역설이라고 하지요, 과다한 유보금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말씀이 모호하세요.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하겠다.
그러나 증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으로 나올 수 있게 유도한다’ 이게 투자를 유도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가계저축,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리겠다는 건지 자체가 불투명해요.
작년 속기록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입법을 할 때 그 당시에 24시간 강제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그렇게 시행령을 설계하라고 다 얘기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위원장님, 국회법 98조2에 보면 해당 부처는 시행령이랄지 각종 훈령, 부령을 개정할 때 국회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는 지난 3년간 총 67개의 시행령, 부령, 훈령을 개정하면서 31건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입니다.
세계 모든 OECD 국가는 개인정보 보호기구가 심의 의결뿐만 아니라 집행까지 다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심의 의결만 해요.
집행은 방송통신위원회, 안행부, 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체계도 상호 모순되고 모법과 개별법이 배치되고.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총괄기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민병두 의원 그러면 작년에 대통령께서 ‘빅데이터를 통한 산업모형 이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다’ 그 외에 미창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서비스만은 완화대책을 발표했어요.
가령 정보통신 이용내역을 수집하게 한다든지 위치추적 광고 제한을 완화한다든지, 작년에 발표한 모든 대책은 지금 말씀하신 기조로 보면 다 무로 돌아가야겠네요?
그런데 그것을 개인이 풀었다면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정확한 보고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국정조사에서 규명해야 할 것 중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2월 달 우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갖다가 우리가 성실히 해야 돼요.
하다 보면……
사실 2월 달에 우리한테 부여된 또 다른 과제들이 있단 말이지요.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 문제에 대한 개혁 논의가 어쨌든 일정한 합의를 거쳐서 법안이 처리되고 앞으로 국정원의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 제고에 관한 또 다른 파트를 다루게 돼 있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첫 번째 과제를 다루면서, 당시에 입법화하면서 국정원에서 약속한 게 있거든요.
‘일정한 시간까지 IO 문제―이른바 조정관, 정보관 이렇게 표현되는―개혁방안을 제출하겠다’,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약속할 수는 없고 가능한 빨리 제출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우리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성남시장 문제랄지 또 오늘 아침 보도된 것처럼 서초구청에서 국정원 조정관한테 검찰총장 신상정보와 관련된 보고를 유선전화로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조정관 문제가 사실 심각하게 드러났거든요.
2013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남양유업을 포함하여 지금 대리점 배상면주가나 수없이 많은 사건이 생겼는데 국회 정무위가 올해 가면서 이것을 답변을 안 한다는 것도 사실은 마음에 부담감이 굉장히 큰 문제이고, 그렇다고 지금 정부에서 저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입법을 깆다가 지금 짧은 시간 내에 많이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논점이 변경될까봐 지금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법안 제출된 것 이런 것 있잖아요.
광역자치단체, 하도급이나 가맹사업법이나 대리점에 대해서 조사권, 조정권, 고발요청권을 두자, 다만 고발요청을 남발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자, 지금 실태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또 사건이 생겨도 지금 서른몇 명 갖고 가서 정부에서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벌어지는 대리점, 수십만 개 가맹점을.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지금 대부업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에서 해도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원체 비등록 대부업이 많아서 그런 것이고, 대리점 같은 경우는 수억, 수십억을 들여서 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활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잠깐 제 말에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하여간 저는 성역 없이 모든 걸 토론하자 이거예요.
심지어 정보조정권을 지금 국정원이 독점하고 있는 것도 NSC사무처에 이관한다든지, 혹은 수사권 문제도 우리 진술인 중에 어떤 분은 준 독립기구로 해서 구분하자 하는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다 하자 이거예요.
다 하는데 지금 이철우 위원님 말씀은 어떻게 오해하면 제가 마치 무슨 감청의 길을 열어 주자, 갑자기 이렇게 제안한 것처럼 비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지금 이철우 위원님 말씀 좋은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4자회담의 합의사항을 넘어서 입법시한을 넘기는 거는 월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성택 실각 사건으로 국정원 개혁이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지요, 그것 때문에 지금 NSC사무처 새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국정원 개혁이 더 필요하잖아요.
대북 정보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잖아요.
정말 그런 자세 가지고 우리는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야 합의 사항, 9개 합의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전례가 없는 거예요.
국정원에서 얘기할 때 대북심리전이 여전히 필요하다 그래서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과 한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글을 달 필요가 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다냐 이거예요.
그런 글들이 어디에 오냐 그랬더니 국정원에서 하는 답변이 ‘우리민족끼리’랄지 ‘조선신보’ 이런 데 실린다 이거예요.
한 80개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북 정보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가 다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국가정보원을 국가정치원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또 대북 정보력을 약화시켜서 국가식물원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서 다시 태어나고 민주적 통제를 받고 또 아울러 우리 통일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력을 가진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기재위에서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 자료 10페이지를 입수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국세청이 동양그룹 2004년부터 2008년간의 영업행위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한 결과―2010년 발표한 것입니다―해외비자금 조성 2334억, 이것으로 미국에 있는 부동산 30억을 샀다 하는 것도 혐의사실로 나와 있고요.
기타 탈세 등등을 합치면 한 4000억가량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행위가 있다.
조사결과 이렇게 10페이지로 압축되어서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2012년 7월 ‘공무원, 대학생, 교사 등 일반국민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승리를 자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념대결에서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남북공조를 중시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이념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이런 업무를 했다.’ 그리고 박수를 칩니다.
다 같이 환호합니다.
이런 식의 사관이라고 한다면 임진왜란도 백제 도자기를 가지고 가서 한류에 기여한 것이고, 지리학이랄지 조총이랄지 군사학의 발전에 기여한 것이고, 심지어 몽고의 침입도 소주 제조술, 전통주의 제조술를 갖다가 습득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식민사관도 아니고 일제, 일본에서도 이런 교과서는 만들지 않습니다.
일본에서요, 일제 때 이런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인데요, 목근통신이라는 책에 나온 것입니다.
“조센징의 집은 더럽다는 표현보다 돼지우리 같다는 표현이 더 좋다.” 비유법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2009년에 209억, 2010년에 24억, 2011년 한 해만 80억 이득을 보고 2012년에는 404억, 올해는 92억입니다.
2003년부터 누계가 364억이에요.
최근 같은 경우는 이것은 말하자면 공사의 어떤 경영수지 실적 위주로 가다 보니까, 요새같이 부동산 하강기에도 그냥 매각 위주로 가다 보니까, 반드시 매각을 한 것을 실적으로 보고 경영수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최근 작년하고 올해만 500억 손해인데, 이런 경우는 좀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도 해 봐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결국은 금융위랄지 기재부랑 협의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민간 금융투자회사에다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위탁매각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거고, 아예 국유재산법 자체를 개정해서 민간 금융투자 매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지정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가지고는 해해연년 쌓이는 이 손실을 갖다가 막을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도개선을 언제까지 해 보겠다, 금융위하고 또 기재부랑 협의해서 연말이면 연말까지……
우리 어렸을 때 자장면 값이 2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사오천 원 하지요.
이렇게 제도를 바꿨을 경우 지금 20세는 원래의 국민적 합의에 비해서 평생 기간 3억 1500 정도, 40세는 2억 700만 원, 50세는 1억 4000, 60세는 7900, 74세 이상만 이득을 봅니다, 국민연금 가입 연도에 관계없이요.
그러니까 전 세대가 다 손해를 보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이는 입법조사처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대가 다 손해를 보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이는 입법조사처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입니다.
이 입법조사처의 기본 데이터는 뭐냐 하면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나온 모든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에 기초해서 한 겁니다.
잔여수명이랄지 물가상승률이랄지 거기에 기초해서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해 보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