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2015
또 다른 것도 수정의견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서상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협찬에 대한 정의가 있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방통위 의견이라고 해서 지금 모든 종류의 협찬을 사전에 예측해서 규제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도 타당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 의견을 좀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방송법 중에서 장병완 의원님 대표발의한 내용은 지난번에 예산소위 하면서 나왔던 얘기의 부수적인 법안이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또 다른 것도 수정의견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서상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협찬에 대한 정의가 있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언론중재위원회의 예산 삭감은 운영비 부분이라는 것과 아리랑국제방송은 기자재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어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소위에서 결정한 부분이 번복되는 부분도 타당성이 저희가 처음에 협의할 때 문제가 있었을 때 나중에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또 상황이 바뀌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번복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전성평가연구소가 그동안 여러 가지 분규로 많이 고생을 했고 그것 때문에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됐었는데 지금 잘 해결이 된 것 같으니까 복구를 시켜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0억?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기구라는 것은 말씀도 나왔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방송평가위원회라는 것 자체도 합의제인지에 대한 것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안건이 올라가서 그 안건 가지고 토론해서 합의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어느 분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는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확인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 첫 질의부터 노벨상과 관련된 질의를 장관님께서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주변국 중국이나 일본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면서 축제 분위기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의 수장으로서 장관님께서 많은 질문을 받으셨을 거고 여기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일본에서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본 이화학연구소와 일본 원자력연구소에서 연구에 임했던 연구자였기 때문에 노벨상 수상과 관련해서는 많은 인터뷰도 들어오고 또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느냐, 언제쯤에는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었고 장관님도 그 질문에 많이 답변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을 보면 이게 모두 설계는 일본, 엔지니어링은 캐나다, 투자 및 기술은 영국 해서 전부 외국에서 설계도를 사 왔다는 내용이 있고 관련된 내용이 쭉 있습니다.
오전 첫 질의부터 노벨상과 관련된 질의를 장관님께서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주변국 중국이나 일본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면서 축제 분위기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의 수장으로서 장관님께서 많은 질문을 받으셨을 거고 여기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일본에서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본 이화학연구소와 일본 원자력연구소에서 연구에 임했던 연구자였기 때문에 노벨상 수상과 관련해서는 많은 인터뷰도 들어오고 또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느냐, 언제쯤에는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었고 장관님도 그 질문에 많이 답변을 하셨을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장 보시면 인천 송도와 영종도를 연결하는 인천대교, 이게 한국 건설의 저력을 세계에 알린 쾌거라고 자랑을 했지요.
다음 장을 보면 이게 모두 설계는 일본, 엔지니어링은 캐나다, 투자 및 기술은 영국 해서 전부 외국에서 설계도를 사 왔다는 내용이 있고 관련된 내용이 쭉 있습니다.
오전 첫 질의부터 노벨상과 관련된 질의를 장관님께서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주변국 중국이나 일본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면서 축제 분위기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의 수장으로서 장관님께서 많은 질문을 받으셨을 거고 여기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한 얘기 아니고요 다른 얘기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여권과 야권에서 각각 추천을 하기는 합니다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이상은 여권, 야권을 떠나서 방송통신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의 공정성 그리고 중립성, 공영성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김재홍 부위원장님이 아직까지 부위원장 되신 지 하루밖에 되지 않으셔서 그러신지 여권에 대한 ‘여권 추천 위원들과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던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이 부분은 향후에는……
방송통신위원은 공무원입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이 표가 어제 자 방통위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금이 어떻게 유리한지를 표기해 놓은 건데요.
방통위가 고시 개정 없이 단순히 권고를 통해서 20% 요금할인제의 총할인액을 게시하도록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여쭤 보고요.
제가 오전에 자료를 받았어요.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와 관련해서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까 방통위 위원장님도 절차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회의록도 받아 보니까 티타임은 비공개라 누구누구 참석하셨는지 나와 있지 않고요.
결격사유 확인 대상자 선정할 때 그리고 이사 및 감사 선임할 때 이때는 회의록이 있어서 참석위원이 어떤 분이 오셨는지 봤더니 다 참석하신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은 마치 참석하지 않고 몰래 이런 회의가 진행된 것 같은 뉘앙스로 제가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니까 다시 한 번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가동 원전의 스위치야드 운영 이력을 한수원이 한전에서 분리되면서 그때부터 죽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가동 원전 스위치야드 운영 이력을 보니까 2005년에 2차 계통 안전규제 업무 이관 합의를 할 때에는 스위치야드가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2005년에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하면서는 스위치야드가 KINS의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동 원전의 스위치야드 운영 이력을 한수원이 한전에서 분리되면서 그때부터 죽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가동 원전 스위치야드 운영 이력을 보니까 2005년에 2차 계통 안전규제 업무 이관 합의를 할 때에는 스위치야드가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2005년에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하면서는 스위치야드가 KINS의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5월 달에 원자로 안전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개정을 하면서 스위치야드를 관계 시설에 포함을 시키셨거든요, 원자력안전법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영방송 EBS의 공적 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수신료 중심의 재원 구조 개선이 있는 부분인데 수신료 현실화하고 EBS 배분 확대가 시급하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수신료가 현실화되면 7%까지는 상향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의견과 7% 상향됐을 때 EBS가 어떤 공적 책무를 이행하실지 그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확감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KBS 국정감사에서도 과학 프로그램 비중을 늘려서 우리 사회에 과학적인 사고력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해 왔는데요.
이렇게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과학 프로그램을 방영하게 돼서 정말 뜻 깊고 반가운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또 대전 유성에서 이런 방송을 한다고 그래서 과학의 메카인 곳에서 한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부위원장님께 관련해서, 방통위에서도 지난 4월 달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EBS2의 전국적인 재송신을 실시하겠다라고 발표하셨어요.
그런데 방금 들으신 것처럼 디지털 유료 방송 쪽은 협상을 EBS가 직접 하는 데 문제가 있고 또 이러한 MMS 채널의 의무 재전송을 비롯한 방송법상 지위를 안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의도 회의지만 공영방송으로서 과학 선진국의 성과를 비교하는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연구 성과와 외국의, 선진국의 출연연이나 이런 연구원들의 성과를 비교하는 것은 많이 있는데 정작 연구 환경에 대한 비교는 아직까지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겨우 이게 됐다라는 것은 홍보비를 그렇게 많이 몇천만 원씩 쓰면서 홈페이지도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추진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장애인 웹 접근성 관련해서도 방통위 산하기관 또 유관기관 웹 접근성을 봤습니다.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을 보니까 방문진이 제일 점수가 낮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데도 미흡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다 70점은 넘고 있어요.
세 번째, 지속적인 연구투자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번째, 글로벌환경에 맞는 국제교류라든가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 많이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유명하신 분이 하신 말씀을 인용을 좀 해 보겠습니다.
2014년에 방한하신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일본 나고야대학의 아마노 히로시 교수는 정부의 연구지원과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또 한 분은 2013년에 한국을 방한하신 퍼 델싱 노벨물리학상 심사위원이십니다.
노벨상위원회가 수상자 후보를 공식추천받는 추천인 풀은 세계적으로 200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중에서 한 300에서 500명 정도가 노벨상위원회로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원자력발전국장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전문가 고위직에 전풍일 박사님을 비롯해서 한필수 박사님, 박종균 박사님, 그리고 이번에 한도희 박사까지 많이 진출을 해 왔고요.
이번에 특히 OECD NEA에 하재주 박사까지 진출을 했지요.
그런데 특이한 부분은 이번에 OECD NEA의 인적기반원자력안전국장으로 임명된 하연희 국장의 경우하고 이전의 국장들의 경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후 원전 안전정책 추진, 셋째는 국민 여론을 수렴, 향후 20년간 전원믹스를 원점에서 재설정하여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재검토한다.
네 번째는 원전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원전관리 비리 재발 방지입니다.
새누리의 실천, 관련 법령 개정이고 두 번째가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원전 체계 수립입니다.
이 자료는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에 있는 거니까 이것은 유승희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대전 유성구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민병주입니다.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원칙을 준수하고 신뢰 구축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관리 체계 구축을 한다.
두 번째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후 원전 안전정책 추진, 셋째는 국민 여론을 수렴, 향후 20년간 전원믹스를 원점에서 재설정하여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재검토한다.
네 번째는 원전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원전관리 비리 재발 방지입니다.
새누리의 실천, 관련 법령 개정이고 두 번째가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원전 체계 수립입니다.
이 자료는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에 있는 거니까 이것은 유승희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께서 증거를 달라고 하셔서 찾아본 결과를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우선 지난 대선공약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안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 기반을 마련한다’, 거기에 ‘안전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이 제목이고요.
새누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원칙을 준수하고 신뢰 구축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관리 체계 구축을 한다.
방통위원장님, 제가 연초에 포털의 인물정보서비스 현황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부탁드렸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표 한번 봐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순기능을 강화하는 운동을……
방통위원장님, 방통위에서 아름다운 말, 고운 말 쓰기 운동인 선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참여하게 된 배경을 아주 짧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는 방통위를 비롯한 소속기관들이 이러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확감 전까지 정보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 미방위 소속기관들의 장애인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방통위 소속기관들 점수가 최하위 수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유관기관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70점대, 미흡인데 가장 나쁜 곳이 방문진 44.7점으로 매우 미흡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느끼는 게 있으시지요?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 미방위 소속기관들의 장애인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방통위 소속기관들 점수가 최하위 수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유관기관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70점대, 미흡인데 가장 나쁜 곳이 방문진 44.7점으로 매우 미흡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느끼는 게 있으시지요?
법적으로 지금 독립성을……
그래서 지난번에 원자력안전법 바꿨잖아요.
원자력안전법 바꿀 때 과거에는 이것을 끝날 때 한수원이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었는데, 지금은 아예 처음부터 원자력발전소 만들 때부터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의가 계속되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방송의 공정성이 담보가 돼야지 수신료 현실화를 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으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수신료 현실화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적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생각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방송의 공정성으로 가야 된다, 그것에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지난번 방송법 논의하면서 논의돼 왔던 그런 내용들이 그러면 전혀 방송의 공정성의 역할을 못 한다라고 한다면 지난번 그렇게 1년 내내 다른 법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방송법 가지고 논의를 했던 부분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나 하는, 법안소위에 참석했던 위원으로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된 게 정말 공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되고 있는지, 공정성을 제대로 하자고 법안을 통과시켰던 부분인데 그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년도 안 됐는데요, 지난번에 논의했던 방송법은 문제가 있으니 지금 또 방송법을 개정하자라는 거보다는, 현실화를 하면서 제대로 공정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계속 감시하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지금 이게 추가가 더 되면 공정성이 담보되고 추가가 안 되면 담보가 안 된다라는 것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수신료 인상 논의가 그동안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17대․18대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과 관련해서 KBS의 공정성 시비와 국민 부담 가중 논란으로 여야 간 이견이 있어서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한 것이 2007년 7월 달에 수신료 인상안이 방통위에 제출되어서 계속 논의만 하다가 자동 폐기가 됐고요.
2007년이면 노무현 정부 때인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 MB 정부 때 와서 2010년 11월 달에 2차 인상안이 방송위에 제출되었고, 방통위 검토의견을 보면 인상분은 공적책무 수행이고, 광고 축소에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문방위에 수신료 인상 승인안이 2011년 3월 달에 상정되고,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2011년 6월 달에 통과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되고 회기 만료로 폐기가 된 것 같습니다.
고리 1호기 관련해서 현행법에서 좀 부족한 부분, 문제점들이 일부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 부분은 시행령 개선하면서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시행령에서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원자력 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그냥 단순히 전자적인 사이버로 하면 그냥 그것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원자력 시설 쪽에서는 심층적 방어개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게, 그중의 하나로 전자적 침해행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사이버보안이라는 개념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이버보안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이 되어 왔지만 작년 말부터 원자력사업자한테 원안위가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계획을 제출받아서 신월성 원전부터 검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물리적방호에 사이버보안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저는 본 거고요.
시행규칙에 있는 부분을 ‘컴퓨터, 정보통신망, 전자적 침해행위’라는 법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부의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보안 대책을 법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행하자는 게 취지였고요.
예, 용어 정리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이버공격, 사이버보안, 전자적 침해행위의 정의가 결국 내용은 같은 건데 아까 법제처 얘기를 하셨지만 ‘사이버’라는 얘기가 법에서 쓰기에 포괄적인 부분이어서 저는 이 내용을 전자적 침해행위로 규정을 하고 그 안에 관련된 내용을 사이버보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되 하위 법령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이버보안 대책을 법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 시행령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시행령에서 하고 싶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안위에서?
고 성완종 회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남긴 인터뷰와 쪽지 한 장으로 온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새누리당 대표께서도 강조하셨듯이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검찰수사는 물론 필요한 경우 특검을 통해서라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공명정대한 수사,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온전하게 수행되도록 새누리당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은 경제활성화를 통해 서민생활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기반을 튼튼하게 하고 미래세대의 짐을 덜어 줘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로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한 저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저력과 경험이 다시 필요할 때입니다.
국가장래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 솔선수범하여 국가 개조를 위해 헌신하여 주십시오.
또 국회도 변해야 합니다.
저도 이 일부 언론기사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경제정당, 서민정당을 자처하는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포기할 리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정치권에만 맡겨 두지 마시고, 국회의원도 하셨고 지자체장도 하셨고 또 현재 공직사회를 이끌어 가는 수장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공무원의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 비례대표 국회의원 민병주입니다.
(이석현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지난해 4월 16일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청문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른바 청문회에 많이 나오는 4종․5종 세트라고 하는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병역기피, 논문표절, 위장전입 등에서 근래 청문회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하자를 찾기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고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안타까운 심정은 모두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마음이 아픕니다.
다시 한 번 오늘……
2014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이 이제 시행 초기에 있고 미래부에서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의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시점에서 연구비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하는 거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다만 미래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와 관련해서 이해 관계자인 대학이나 출연연,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 수렴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동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하게 된다면 미래부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되는 연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서 꼭 필요한 곳에 연구비가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행령이 마련되면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할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학협동조합이라는 말 대신에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이라고 명시를 하고 대통령 시행령에서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한다라고 합의를 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간사님들, 맞으시지요?
방금 공운법 관련해서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하고 장병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관련해서 한마디 추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운법 중에 대부분은 공기업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제외하는, KBS와 EBS 부분이 방송법과 연계해서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제외하는 항목이 통째로 빠져서 사실은 제가 작년에 출연연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그 부분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저도 서명을 하지 않은 법안입니다.
다만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공운법이, 이번에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운법이 KBS, EBS만 넣기 위한 그런 법은 아니고 공기업 개혁을 위한 법이었는데 그 내용에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방금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KBS, EBS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실 때 똑같이 미래부 산하에 있는 과학기술 관련된 출연연 부분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얘기를 같이 함께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원전 사업자가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안위가 원전 사업자가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을 여기다가 넣는 거냐 그것을 보셔야지요.
이 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하는 원자력안전법이잖아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방송통신’이라는 이름을 방통위에서 달고 가는 건 맞을 것 같고요, 미래부는 방송통신 관련된 부분에 일부가 있을 거고, ICT 관련된 부분들이 또 산업부에서 넘어온 일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부는 ICT나 이런 쪽으로 이름을 바꿔서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원전 안전규제인력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원자력인력, 특히 제가 죽 지금 몇 년 동안 보면서 원자력 관련해서 비리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이후에 특히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사고 대응을 하면서 밤을 새면서 일하는 직원들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지금 원자력 관련해서 워낙 사고, 비리 이런 게 많이 터지다 보니까 관련되어서 현장에서 조사하시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물론 비리는 잘못하셨지요, 잘못하셨지만 앞으로 더 잘하셔야 됩니다.
원전 안전규제인력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원자력인력, 특히 제가 죽 지금 몇 년 동안 보면서 원자력 관련해서 비리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이후에 특히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사고 대응을 하면서 밤을 새면서 일하는 직원들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지금 원자력 관련해서 워낙 사고, 비리 이런 게 많이 터지다 보니까 관련되어서 현장에서 조사하시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드라마를 충분히 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는데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국민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안전문화 확산이라든가 안전사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공영방송인 KBS가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판교 사고에서도 우리 모두가 기본적인 과학상식이 있었다면 스스로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더 기울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KBS가 재난방송도 맡아서 하고 아까 저희가 시스템 있는 쪽에도 가서 구경을 했습니다마는 주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방송을 내보내는가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작년 4월에 공영방송 유일한 과학 프로그램이었던 ‘과학스페셜’이 8회를 끝으로 종영된 이후에 이렇다 할 과학 프로그램이 편성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과학 관련 프로그램 편성 관련해서 아직까지 계획도 없으시지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님께서 공영방송의 목적이 권력 비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혹시라도 국민들이 오해할까 봐 제가 공영방송의 목적이 무엇인지 사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의 목적은 방송의 목적을 영리에 두지 않고 공공의 복지를 위한 방송이라고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뭐냐 하면 2012년에 원자력 해체 관련한 국감 자료집, 2013년에는 원전 부품비리와 관련 자료집 그리고 올해에는 원자력 중대사고 안전과 관련된 자료집을 드렸고요.
각각이 법안과 관련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 책자를 이사장님께만 드렸느냐 하면 원전 해체 관련된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법적 근거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구재단에서 관련된 연구비가 나가는 게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2012년에 원자력 해체 관련한 국감 자료집, 2013년에는 원전 부품비리와 관련 자료집 그리고 올해에는 원자력 중대사고 안전과 관련된 자료집을 드렸고요.
각각이 법안과 관련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 책자를 이사장님께만 드렸느냐 하면 원전 해체 관련된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법적 근거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졸업한 일본 규슈대학이 얼마 전에 공대를 지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이전을 하면서, 공대 실험실이 어떻게 이전하는지를 문의를 했더니 처음에 건물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실험자와 연구자가 같이 의견을 내고 실험시설을 이전하는 단계에서도 계속해서 담당 실험실 관계자 의견을 들어서 최적의 실험실을 꾸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부러운 생각이 들었고 일본의 노벨 물리학상이 이런 환경에서 나온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졸업한 일본 규슈대학이 얼마 전에 공대를 지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이전을 하면서, 공대 실험실이 어떻게 이전하는지를 문의를 했더니 처음에 건물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실험자와 연구자가 같이 의견을 내고 실험시설을 이전하는 단계에서도 계속해서 담당 실험실 관계자 의견을 들어서 최적의 실험실을 꾸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부러운 생각이 들었고 일본의 노벨 물리학상이 이런 환경에서 나온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건물 지어 놓고 나중에 실험자들 보고 그 안에다 실험실 꾸미라고 하지요.
대전 유성구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민병주 위원입니다.
어렵고 늦게 시작한 국회 일정인 만큼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일하는 국회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원자력 중대사고에 대한 안전규제 방안과 원자력 해체 기술 역량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위 위원장님, 원전 중대사고 안전규제 관련해서는 우리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행정명령으로 되어 있지요?
원전 제어시스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가장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 보안 지원이 끝났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혹시 대책을 세우셨나요?
몇 가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수소폭발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동형 수소제거설비 설치를 하는데 지금 23개 중에서 20개는 설치 완료했고 3개는 금년 말까지 설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설치를 하시면 된다고 보는데 이것 외에도 대책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중대사고 관련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원전비리 근절․예방, 안전규제 강화, 소통․협업․협력 확대라는 이런 세 가지 중점 추진전략을 2013년 업무계획으로 보고하셨는데요.
이런 일을 다 하기 위해서 지금 인력이 충분하신가요?
오늘 향후에 하시겠다고 주요 업무추진 계획 및 현안 죽 보니까, 중점 추진과제도 보면 원전설비 개선 그리고 품질관리 대폭 강화, 안전검사 강화, 규제영역 확대,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강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원전비리 근절․예방, 안전규제 강화, 소통․협업․협력 확대라는 이런 세 가지 중점 추진전략을 2013년 업무계획으로 보고하셨는데요.
이런 일을 다 하기 위해서 지금 인력이 충분하신가요?
오늘 향후에 하시겠다고 주요 업무추진 계획 및 현안 죽 보니까, 중점 추진과제도 보면 원전설비 개선 그리고 품질관리 대폭 강화, 안전검사 강화, 규제영역 확대,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강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인력으로 이 많은 일을 다 하실 수 있는지 좀 걱정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9년에 최저임금이 4000원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거기에 맞춰서 4000원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은 매년 올랐는데 일반 모니터링요원의 시간당 지급받는 비용은 그대로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9년에 최저임금이 4000원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거기에 맞춰서 4000원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은 매년 올랐는데 일반 모니터링요원의 시간당 지급받는 비용은 그대로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게 뭐 근로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2009년에 최저임금에 맞춰서 제정된 보수라면 이 부분도 최저임금에 맞춰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싱크로트론으로 바꿔서 한다면 이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 미래부에서 이 검토를 하실 때 제대로 검토를 잘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일본 중입자가속기 개발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들어 보니 중입자가속기를 사이클로트론으로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실패한 거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싱크로트론으로 했고 한국하고 협력해서 초창기에 시작하다가 사이클로트론하고 싱크로트론 이 부분이 달라서 같이 협력을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면서 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주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하반기도 미방위에 계속 잔류하기로 했고 또 계속해서 존경하는 홍문종 위원장님, 우상호 간사님, 조해진 간사님과 여러 상임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공영방송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수신료 인상은 지금 시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오히려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KBS의 자구노력이나 경영혁신 계획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까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까 방통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수신료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회계분리를 추진해야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KBS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경영혁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에 넘어와 있는데요.
KBS 야당 추천 이사의 동의 없이 넘어온 수신료 인상안이 방통위 내부 야당 추천 상임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또 국회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야당 국회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실까요?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민병주입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나오셔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일 먼저 진술을 해 주신 이승철 부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창조경제가 박근혜정부의 국정 철학이고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경제적 패러다임을 제시한 건데 이 부분이 특정 부처에서 특정 산업만 육성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이 혼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법은 대통령께서 외국에 나가시기 전에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나머지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법이라든가 그 외에도 시급한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것도 그렇고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는 국민의 안전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통과를 볼모로 나머지를 다 막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법도 마찬가지지만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법이라든가 과학과 관련된 법,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 이미 다 합의를 했고 심사를 했고 쟁점이 없는 내용으로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법안 통과를 위한 의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법 중요하지만 방송법에 대한 쟁점이 있는 것은 더 논의해서 상호 간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나머지 쟁점이 없는 법안들은 빨리 통과를 해서 과학계나 또 국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지난 연말에 이어 지난 2월 달에도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창조경제 생태계 측면에서 8페이지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예산 및 입법의 뒷받침이 중요하다 그리고 법률 제․개정이 지연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2월 달까지 법안 개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다가 법안소위가 열리고 법안 심사가 끝났지만 방송법 때문에 다른 법안들이……
다른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개인적으로도 모든 일정을 법안소위에 맞춰서 법안소위 운영에 대한 불만은 접어두고 원안법이라든지 과학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방송법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서 당연히 국회가 민영방송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이런 법안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법안 심사를 하면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했다라는 내용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까지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심사숙고해서 그 법안 심사를 마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지혜롭게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법이 모든 사람들한테 100% 만족스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방송법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서 쟁점이 없으면서도 시급한 원안법이나 정출법 그리고 단통법과 같은 법안이 작년에도 통과가 되지 않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소위가 초기에 열리지 않아 상당히 마음을 졸였었습니다.
그러다가 법안소위가 열리고 법안 심사가 끝났지만 방송법 때문에 다른 법안들이……
다른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개인적으로도 모든 일정을 법안소위에 맞춰서 법안소위 운영에 대한 불만은 접어두고 원안법이라든지 과학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민병주입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고요.
창조경제활성화특위에서 열심히 일해서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독일에 수신료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분을 반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8대 국회 종반에도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수신료 조정이 방송환경 변화도 중요하고 또 현재 공영방송 재정위기 부분도 감안을 한다면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제대로 들여다보고 정말 필요한지 확인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나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신료산정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작년부터 원자력계는 원전비리로 온 국민의 비난과 관심을 동시에 받아 왔잖아요.
그래서 원안위에서 안전규제 강화라든가 원전비리 척결 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또 법안도 이미 발의돼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상임위에서 원자력 안전 관련 법안이 지금 수개월째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업무보고에 담긴 구체적인 대책들이 실현될지 정말 우려가 커서 위원장님이 가장 답답하시고 힘드실 것 같아서요,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법안 통과하는 데 힘이 되지 못하는 부분은 지금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좀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지금 현재 원안위 업무보고에 담긴 추진정책과 관련해서 국민의 민생과 직결돼서 처리가 시급한 원자력 안전 관련 법안,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나 애로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는데 과연 이게 방송법하고 연계돼서 처리돼야만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위원장님으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 좀 충분히 해 주십시오.
이번 달 2일자 MBN 신문기사에 ‘한수원 인턴사원 모집에 1만 998명 지원, 42 대 1의 경쟁률,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대거 지원’ 그런 기사가 났고요.
또 14일자 중앙일보 기사는 ‘한수원 675건, 지난 5년간 공기업 비리 징계 1위’ 이런 기사 2개가 2월 달에 같이 났습니다.
다수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장이고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범죄와 비리로 으뜸을 차지하고 있는 원전업계를 보고 있으면 참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원안위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전비리 척결을 위한 규제방안으로 사전규제 방식과 사후규제 방식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어떤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이때마다 대책은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나온 대책도 보면, 미래부의 대응 현황에 보면 가장 크게 보안점검 실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업 사후관리 보안점검 실시라는 게 지금 되어 있고요.
방통위에서도 보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가이드라인 마련하는 것 외에 실태점검 강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안점검 실시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 거지요?
지금까지 대책이 계속 나왔고 보안점검 실시를 안 해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 건 아닐 텐데 보안점검 실시를 이렇게 대응이라고 내세우신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2013
방금 전에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송은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당 것도 아니고 야당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미 추천된 이후에는 그런 역할을 다 버리고 공정하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약간의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렇다면 추천되어서 이사가 되신 분들이 여당 몫으로 추천받았거나 야당 몫으로 추천받았거나 상관없이 공정하게 방송 공정성을 위해서, 공영방송의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양쪽에서 추천을 한다면 이게 과반수가 됐건 3분의 2가 됐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과반수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3분의 2로 해서 야당에서 추천한 몫의 야당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오히려 조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하고 뒤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컨플릭트(conflict)가 일어나는 그런 생각이, 지금 논의하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전적으로 노웅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렇다면 공정한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반수면 충분하게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3년도, 12년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안보교육 자료를 활용했다는 지적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이번에 예산심의에서도 예산을 삭감하자고 주장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 드리는 것은 원전 비중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에너지믹스에 대한 시나리오고요.
에너지 절약과 열병합이 일본의 에너지믹스 시나리오에 들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뿐 아니라 경제적 파급효과나 고용률까지 함께 고려한 에너지믹스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화면 잠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내용은 일본이 지난해 에너지 정책 결정을 위해 설문조사에 활용했던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준비 중에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봐 주시겠어요?
주요국의 설비예비율과 설비비중 원전 비율만 보여 드렸지만, 독일과 한국의 설비예비율과 원전비중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또 뿐만 아니라 독일의 1인당 국민소득, 전력수요 증가율, 인접국에서의 전력수입 가능성, 전기요금의 정부 보조 비중까지 탈원전을 논의할 수 있는 독일과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같은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떠신가요?
새누리당 비례대표 민병주 의원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 등 대북정책과 외교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냈지만 인사와 소통 부족, 대선 공약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다는 따끔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철학으로 제시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원칙과 신뢰, 약속을 중시하는 박근혜정부임을 온 국민에게 행동으로 보여야 할 시기입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민병주입니다.
국방부장관님, 방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정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으셔서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사이버사령부는 정치적 개입을 목적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내용을 잘 모르셔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드린 원자력융합 핵심 기술 개발 그 안에 원전 안전 및 선진화 기술 개발 R&D, 또 토종 신형원전 최적화 기술 개발, 중대사고 해석코드 개발 및 해석체제 구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기초기반 R&D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산업화나 관리 운영을 위한 R&D라고 보십니까?
제가 그러면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원자력융합 핵심기술 기반사업은 원자력 안전 및 선진화, 원전설비 및 운영 성능, 원자력 환경 및 해체 사업화 등 기술 개발이 있고요, 또 안전 우선의 원전기술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 그리고 원전 현장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기술 및 원자력 기초기반기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금 제가 세 부처에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것과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들리시나요?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여성을 위해서 쓰는 걸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알려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방통위 위원장님이 가장 이 내용을 많이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특히 방송은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니고 다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특히 예산에 있어서 성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리지침에 잘 맞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태료 관련해서 2012년도 방통위 결산서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에 경상이전 수입내역이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 예산액이 299억 4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징수결정액은 1114억 4800만 원입니다.
총액계상이 과태료에 있어서 제대로 잘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드린 부분은 고위직급에 여성 참여 비율이 미미한 이유,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방통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최고 정책 결정에 있어서 여성이 배제되고 승진 기회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참여를 확대하실 건지 그 방안을 지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보면 일반직 1․2급에는 여성이 1명도 없습니다.
3급부터 죽 내려갈수록 여성 비율이 늘어 가는데요.
방통위원회를 보면 3급까지 여성이 1명도 없어요.
그런데 고공단은 2008년～2013년까지 거의 여성이 없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더라도 3급은 2012년까지는 2명 정도가 죽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이 돼서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방송사의 사장님들, 같이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대표로 방통위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KBS를 보면 직원 중에서 여성 비율이 한 18.9%인데 2008년～2011년까지는 조금씩, 1%는 안 되지만 그나마 조금씩 증가했는데 2013년도에 가서는 오히려 비율이 0.4% 정도로 줄었고요.
EBS 같은 경우는 전체 여성 비율은 KBS보다 좀 많지만, 26.4%로 좀 많은데 관리직을 보면 상당히 적습니다.
하나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 소위 말하는 연구로에 대한 인허가 관련해서 건설 및 운영허가 절차 제도개선을 주로 썼고요.
또 하나는 원전부품 비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2개를 합해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누출사건과 관련해서 원안위는 좀 다소 소극적이고 그때그때 발표라든가 이런 게 잘 나오지 않아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답답해 보일 정도였는데 국민들은 원안위가 발표하거나 조사 결과 그리고 수립한 대책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원안위가 좀 더 중심을 잡고 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불용부동산 처분계획에 따라서 지금 공개매각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게 잘되면 어느 정도 재정여건은 좀 좋아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KBS가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 등을 방송의 롤모델이라고 할까요, 모델로 삼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수신료를 비교해 보니까 영국이 우리나라의 8배 이상, 일본도 6배 이상 높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수신료 4800원이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또 불용부동산 처분계획에 따라서 지금 공개매각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게 잘되면 어느 정도 재정여건은 좀 좋아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KBS가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 등을 방송의 롤모델이라고 할까요, 모델로 삼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수신료를 비교해 보니까 영국이 우리나라의 8배 이상, 일본도 6배 이상 높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수신료 4800원이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여기서 보시면 후쿠시마 원전 주변이라든가 또 지금 측정해서 일본에서 정보 제공을 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반경 50㎞ 내외부의 해수 중의 세슘 농도가 있고요.
또 그 해수를 먹은 물고기의 세슘 농도가 어느 정도 추정이 되는지를 계산했고요.
그다음에 이 계산 결과 중에서 가장 많은 맥시멈 값을 가지고 사람이 이것을 얼마큼 먹으면 연간 허용치만큼의 피폭이 되는가 그걸 계산을 해 봤더니 후쿠시마 원전 주변은 한 34t 정도 1년에 먹으면 1m㏜ 정도의 피폭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원전 50㎞ 주변은 103t, 다음에 50㎞ 외부는 198t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정확하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정도의 계산을 해수부하고 원안위가 각각 서로 영역이 다르고 식약처하고 영역이 다르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을 한번쯤은 생각해 보고 계산을 해 봐서 필요하다면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해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위에 있는 표는 국내 해수 중에 있는 세슘 농도를 표시하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그 해수를 먹었을 때 그 물고기의 세슘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산으로 해 본 거고, 마지막에 그 부분을 실제로 실측한 농도를 보여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요 후쿠시마 주변 해수를 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이게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적어도 이런 계산 정도는 원안위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생각을 해서 발표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보시면 후쿠시마 원전 주변이라든가 또 지금 측정해서 일본에서 정보 제공을 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반경 50㎞ 내외부의 해수 중의 세슘 농도가 있고요.
그렇지만 또 원안위가 하셔야 될 일을 또 하셔야 되니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후쿠시마 사건 이후에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더 많이 커지고 있지요.
특히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계속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과 관련해서 언론보도는 국민들의 먹거리와 관련이 되어 있는 만큼 현재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국내 주요 5대 언론사들 기사를 분석해 보니까요 도쿄전력에서 오염수 유출을 공식 인정한 7월 22일 이후에 약 290건 정도의 관련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수원 운영인력의 경력이 길면 원전의 고장이나 정지 건수가 줄어들고 반대로 경력이 짧아지면 고장 건수가 늘어난다라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건데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지만 계속해서 한수원의 인력 수급에 대한 계획을 좀 철저히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눈에 띄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확감 전까지 이 부분도 사장님께서 좀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원전 비리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계속해서 한수원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현장에서 비리를 저지르지 않은, 묵묵히 원전의 안전을 책임지고 또 원전의 안전을 지키는 인력들의 사기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한수원이 2009년, 2010년 연이어서 공기업 경영 효율화라고 하면서 정부지침으로 현장인력을 대규모 감소한 적이 있지요?
저는 원전 비리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계속해서 한수원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현장에서 비리를 저지르지 않은, 묵묵히 원전의 안전을 책임지고 또 원전의 안전을 지키는 인력들의 사기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한수원이 2009년, 2010년 연이어서 공기업 경영 효율화라고 하면서 정부지침으로 현장인력을 대규모 감소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원전 화재방호설비의 설계나 설치할 때의 원전의 특수성 부분을 또 소방 분야에서는 잘 모르고, 그렇다고 또 원전을 잘 아는 분들은 또 소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동시에 충족하는 사람이 필요할 텐데요.
이 분야가 지금 융합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자력안전기술원에도 보면 원자력 전문가들만 있지 화재방호 전문가는 전혀 없지요?
또 당시에 새누리당은 불출석 증인에 대한 문제는 덮고 넘어가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천천히 논의를 하고 국감장이고 또 출석한 증인이 있으니 증인 신문을 먼저 하자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행명령 표결을 하지 않으면 증인 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법과 원칙, 국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맞는 것인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서는 국내적인 문제 또 국외적인 문제,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해서 또 방사능 오염수 누출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일본에 태풍이 가서, 10년 만에 오는 큰 태풍 때문에 그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는데 국민의 먹거리 문제 그리고 또 원자력 안전에 대한 문제, 얘기할 게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나간 문제를 또 얘기해서 국감을 파행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감일정에 맞춰서 국감은 진행을 하고 지나간 문제나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문제는 계속 협의를 해서 풀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