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 국정조사 발언

장관님하고 청장님이 TF 꾸려 가지고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특검이 갈지 국정조사가 갈지 알 수 없어요.

두 분 들어가세요.

지금 오늘 하신 말씀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도대체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왜 이 법안에 반대하는지 정말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증감법을 손보자는데 왜 반대하십니까?

개정안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청문회 등에서도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특별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이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출석하는 것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아침에 앞서 진성준 위원께서도 그러셨는데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재빨리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겠어요.

특히 국민의힘은 오직 충돌이 목표인 범퍼카 같습니다.

여야 합의로 전원위원회를 결정해 놓고서는 뜬금없이 의원정수 축소를 들고나옵니다.

10․29 참사 국정조사 때도 다르지 않았고요.

꼭 1년 전 이맘때 검찰 수사권 축소 합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서명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적시된 여야 합의문, 헌정사에 정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됐던 그 합의문을 거리낌 없이 파기했습니다.

첫째, 10․29 참사 7적에 대한 인적 청산입니다.

한덕수, 이상민, 윤희근, 김광호, 김대기, 김은혜, 강승규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둘째, 앞서 배진교 의원이 주장하셨듯이 국정조사 수용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입니다.

필요하면 청문회도 개최해야 합니다.

주권자 시민들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국민대 사태를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국가의 학문공동체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청문회가 됐든 특검이 됐든 국정조사가 됐든 뭐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