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 거부권 발언

그런데 그것을 재제청 요구니 반려니 이런 어떤 헌법상, 헌법적인 근거를 갖는 제청권의 침해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얘기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거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임명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데 이상한 용어를 붙여 가면서 이상한 의미로 해석해 가면서 위헌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는 것, 그것은 대법원장님이 헌법을 존중할 뜻이 없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시는 것도 헌법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 침해하는 것이라 국회에서 답변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질문하는 것은 헌법적인 권한이 아닙니까?

그것도 헌법적인 권한이라면 이것도 헌법적인 권한인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아니, 임명권이 있는데, 제청을 받았고 임명 권한이 있는데 임명하는 것이 적당치 않아서 임명을 안 하겠다 그래서 재제청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명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 알아먹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아니,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면 이건 못 하는 겁니까?

김건희 특검법 때 그 수많은 의혹들 하나도 못 하게 막았잖아요, 법무부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대통령실에.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는 결국은 특검은 안 되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속칭 죄송한 표현이지만 말아먹든 말든 지켜보고만 있어라, 국민들이나 정치권은 나설 필요가 없다, 우리가 알아서 한다.

거부권 행사가 당연히 예상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2년 반 동안에 21건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최다 기록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관련된 채 해병 사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고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심지어는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연찬회를 할 때 당선자 축하연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2년 반 동안에 21건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최다 기록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관련된 채 해병 사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