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 예산 삭감 발언
2026
그래서 그것을 좀 존중해 주는, 이유가 설명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특검이라는 게 연속할 조직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끝나는 조직인데 굳이 여기서 뭔가 개선을 지나치게 강하게 요구할 만한 실익 자체가 별로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 결산이라는 것이 내년 예산편성에 참조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일 텐데 내년에 특수활동비가 또 문제가 되고 집행방식에 대해서 감독해야 할 그 의미도 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주의를 촉구하는 정도면 어떨까 싶습니다.
2025
이제는 특수활동비를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형사부 검사들 중심으로 또 앞으로 중시해야 할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부 검사 중심으로 야근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좀 하는 차원에서 민생수사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때 특활비 대신에 이것으로 좀 대체하자는 차원으로 그것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실의 동의도 받았었고 인사처의 동의도 받았었고 민정수석실의 비공식 동의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검장으로 승진해서 일선으로 떠나고 또다시 특수 중심의 분위기로 완전히 돌아가면서 이 제도가 잊혀져 버린 것이 됐습니다.
이제는 특수활동비를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형사부 검사들 중심으로 또 앞으로 중시해야 할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부 검사 중심으로 야근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좀 하는 차원에서 민생수사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때 특활비 대신에 이것으로 좀 대체하자는 차원으로 그것을 추진했었습니다.
그것이 어쨌든 정부의 뜻과 맞지 않아서 결국은 실패했던 것이 아쉽고.
두 번째가 검찰 인사를 형사부 중심, 형사부 검사 우대하는 인사를 하려고 했고 상당 부분 이루기는 했습니다마는 중앙지검을 중심으로, 특수부서를 중심으로 적폐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사장, 윤석열 총장의 뜻대로 특수부 중심 그다음에 측근 중심의 인사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형사부 중심의 인사 목표가 반 이상 깎여 버렸던 그런 상황을 맞이해야 했고 이것도 검찰이 사조직화가 되고 윤석열 정권이 탄생을 하고 오늘날의 내란으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을 맞았던 것, 이것 참 마음 아픈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특수활동비 시비가 그 당시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 편성을 좀 줄이되 오히려 형사부 검사들을 위한 민생수사 수당 이것을 만들자.
특활비가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특수활동비 편성을 좀 줄이되 오히려 형사부 검사들을 위한 민생수사 수당 이것을 만들자.
특활비가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지요.
윤석열 검사를 기준으로 보면 자기가 편한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특활비를 많이 준다든가 또 일선에서 집행을 할 때 명절 격려금으로 지급을 한다든가 또 형사부가 아닌 특수부를 위해서 주로 많이 쓰인다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이게 긍정적으로 보면 야근을 무지 많이 하는 검사들, 수사관들을 위한 격려금 이것으로도 쓰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공개를 해도 될 부분이 충분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동안에 많이 개선되어 왔고 또 공개를 해도 될 만큼의 장점도 있었을 텐데 일부 뭔가가 좀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가 문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데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2024
그래도 특수활동비 받아 내고 특정업무경비 받아 내고 또 해외 여비 받아 내는 그런 정성으로 여기다 투입을 했으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뭔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아까 증액을 뭔가 건의를 하면, 증액 의견을 내면 그것을 기회로 해서 좀 더 올려 보려는 노력을 해야지 불수용, 불수용 하면서 하급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분들처럼 그렇게 답을 해 온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래서 저는 표적 감사에 쓰였고 봐주기 감사에 쓰였던 그 예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액수로 산정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한 20% 정도 일률 삭감을 하자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감사활동경비에 대해서.
그리고 특활비는 전액 삭감을 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라는 것, 그걸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것은 감사원의 예산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열심히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냐,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느냐 아니냐, 국민의 세금을 쓸 자격이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심하시더라도 들어 보십시오.
제 의견입니다.
특수활동비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이미 원칙을 선언하셨으니까 거기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감사활동 경비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각각의 비목마다 전부 일률적으로 20%씩을 삭감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사부를 명분으로 해서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은 특수부를 위해서 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정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순수성이 있는지를 한번 따져 보기 위한 자료로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마지막 해 2021년이 될까요, 그것과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22년, 23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야당 수사를 또는 전 정권 수사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그다음에 전주지검, 네 군데 청에 대해서 말씀이지요 2021년도에는 얼마가 특활비가 내려갔는지 그리고 그 22년도와 23년도는 또 얼마만큼 집행이 됐는지 그것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이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다수의 시각에 의하면 이게 정치사냥을 위한 수사를 펼치는 데 지금 검찰이 골몰하고 그것 때문에 불신을 받고 있는데, 특수활동비 예산마저도 그쪽을 위해서 많이 집행됐을 가능성 저는 그것을 의심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한번 그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네 군데 청에 대해서 3년간 특활비 배정 내역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특수활동비 예산편성할 때 중요한 심사 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대검에서 다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투명성 문제도 좋지만 특활비의 용도 문제를 한번 좀 따져 보고 싶습니다.
지금 형사부 등 수사 지원했으면 일반인들이나 형사부 검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형사부를 위해서, 서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형사부에 배정이 많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마 우리 현실은 특수부 중심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것을 편성을 할 때 국회를 또는 예산처를 속이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지요.
송 국장님, 내가 질문하기가 미안한데 제가 검찰국장을 할 때 저 스스로에게 특활비를 자배당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직접 만져 본 적이 없었다는 뜻이지요.
아마 송 국장님도 그럴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의 밀행성 등을 얘기하면서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제대로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밀행성 주장이 타당치 않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어느 검사, 어느 수사관에게 얼마를 줘서 그 검사나 그 수사관이 어느 피해자, 어느 참고인에게 또 어느 정보원에게 돈을 지급했는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밀행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생활의 비밀도 침해할 수 있는 것이고 수사의 동선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안 되는 것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