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 정치보복 발언
2026
법무부장관직무대행에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중앙지검장과 중앙지검 차장, 대법원장과 반부패부장,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일 때 너무도 많은 공직자들을 상대로, 피의자의 가족들까지 탈탈 터는 수사를 했고 표적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수도 없이 했고 압수수색을 할 때는 여지없이 출근 전에 한다는 이유로 애들이 등교도 하기 전에 어린 애들이 보는 앞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장들을 자살에 이르게 만들었고 또 무죄도 많이 받았습니다.
차관님, 지금 검찰이 극도의 불신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민주 진영의 국민들 또 당원들, 전면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저도 그 견해에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검찰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난 윤석열 정권 당시에 표적수사를 넘어서 정치적 사냥극을 벌이는 이런 모습들을 저는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최대한의 개혁이 필요하고 어떻게든지 재량의 여지가 있는 모든 권한을 뺏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했을 때 걱정되는 것이 딱 두 가지지요.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사람이 붙잡히고 이런 사건 그다음에 구속기간이 제한이 있는데 보완조사를 해야 할 일이 또 새롭게 많이 드러나는 이런 경우 이 시간적인 촉박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것을 문제점을 느끼는 검사가 공소유지를 위해서 스스로 빠르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경찰에게 내 의중을 전달하고 그 취지에 맞는 수사를 해 오고 또 즉시적인 대응이 안 된 상태에서 조사가 돼 왔을 때 그 의문을 풀고 기소 내지는 불기소결정을 할 여유가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보완수사요구에 경찰이 의도적이든 아니면 또 다른 사유가 있든 제대로 응하지 못했을 때 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민들께서는 그 국힘 정치인들을 보면서 단순한 국어, 산수조차 못하는 사람들이거나 국민이 주인임을 부정하고 그 위에 발을 딛고 서려는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법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법률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정권 정치검사들의 과잉 수사, 표적 수사를 넘어 정치 조작 수사, 정치 사냥 수사를 즐겼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70년 형사법 체계에서 처음 쓰는 기묘한 계산 방식으로 내란 수괴를 길거리에 풀어놓은 지귀연 판사의 만행을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량이라고 수호하려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기록도 있지 않은 날림 재판으로 국민 대신 대통령을 자기가 뽑으려고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사람을 사법의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감싸려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법왜곡죄는 사법의 탈을 쓰고 법을 비틀어 권력을 오용하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형사적 장치입니다.
법을 수호하라고 준 권한으로 정치 사냥을 일삼고 내란행위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사법의 독립이 아니라 사법의 농단입니다.
정치적 목적 그리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 표적수사를 일삼았던 정치검사들,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판사들, 법왜곡죄는 앞으로 그런 행동을 감행하는 자들을 엄중히 응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떳떳하게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라면 이 법을 겁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2025
저는 아직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야당을 상대로 어떤 정치사냥 수준의 표적수사를 벌였던 검사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당시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도 있고 내란 수괴 피의자를 석방할 때 거기에 동조했다는 검사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당시에 불법 비상계엄 선포된 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독방 현황을 확인했다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 저는 그걸 지금도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진상 확인이 안 되고 그 책임자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총장 인사가 늦어지면 그 인사가 너무 늦어지는 또 원인이 될까 봐 저는 그 부분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검찰에 대해서 직접수사권 폐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그래도 지금은 살아 있는 조직이고 또 여전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빨리 검찰이 정상화되게 만드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검찰총장이 취임하기 전이라도 검사장들이라든가 또는 정치수사 의혹이 너무도 짙었던 몇 개 청에 대해서는 차장이나 부장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후보자님 취임하시게 되면 필요한 인사조치는 총장이 취임하기 전이라도 필요한 부분은 서두를 수 있도록 관심 좀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이 어떠십니까?
취임하시게 되면 취임하신 이후에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통상의 경우보다 예상보다 총장 임명 절차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검찰총장 자체가 중요해서 관심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선의 검사장, 차장, 부장 중에 문제가 드러난 검사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내란에 동조했다 또는 내란 수괴 석방에 동조를 했다 이런 의혹까지도 하고 그리고 또 정치수사를 일삼았던 인물 등등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총장 인사가 늦어지면 그 인사가 너무 늦어지는 또 원인이 될까 봐 저는 그 부분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검찰에 대해서 직접수사권 폐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그래도 지금은 살아 있는 조직이고 또 여전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빨리 검찰이 정상화되게 만드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검찰이 특별수사 때문에 망하는 날이 올 것 같다고 걱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3년간 어떤 표적수사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훨씬 커지면서 드디어 정말 망하는 날이 와 버린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우리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고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이 상황,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2024
아니, 그러니까 이건태 의원님 원안에 의하면 그런 경우 수사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목적을 가지고 계속 찾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돼 있지 새롭게 우연히 돌출되는 현저한 증거를 가지고 더 큰 범죄를 수사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5항을 지금 법무부 의견대로 사료될 때 할 수 있게 해 놓으면, 기존의 198조 4항 이것이 사실은 엄밀히 보면 별건수사, 표적수사를 금지하는 규정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로 계속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더 강화된 조항을 넣자는 건데 법무부 의견대로 넣어 놓게 되면 다시 4항 시절로 되돌아가 가지고 5항을 만드나 마나 그 의미가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건태 의원의 원안을 이대로 놔두고, 여기 원안에 의하면 아까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안 수사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닌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별건수사·표적수사를 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거고 차관님도 인정할 겁니다, 아마.
사례를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인식하실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시는 바일 텐데, 법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근원적인 문제점이 있을 때 당연한 규정 같은 것들도 주의규정으로 두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법원 역시도 막아 오지 못했었습니다.
어쨌든 장관님께서 제가 지적했던 이 정치 수사 기법이라고, 신종 수사 기법이라고 생각하는 이 중의 일부라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야당을 상대로 과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들 다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표적수사, 과잉수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은 정치 사냥 수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도합니다.
제1야당 대표나 전직 대통령 가족을 상대로 3년씩 이루어지는 저 수사들을 보면 저렇게 잔인하고 무자비할 수가 있을까 싶은데 그 특징들을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저는 이것을 검찰의 정치 사냥 수사 기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