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01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국민이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경제적․문화적 혜택을 골고루 나누는 것은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의 기본 토대입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경제도 골고루 고르게 발전시켜 소외된 계층과 서민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우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국민생활 속에 뿌리내리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남동부 지진을 계기로 지진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선진국 수준의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것입니다.
지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내진 보강을 확대하고 신속한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지진 관련 예산을 두 배 증액 편성하였으나 더욱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국내외적으로 테러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테러센터의 본격 운영과 대테러 장비 보강을 통해 국내의 테러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해외여행객과 재외국민 안전 보호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직접 도발과 우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병사 봉급을 5년 만에 2배로 인상하고 선진 병영문화 정착과 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보다 4% 증액된 40조 3000억 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만큼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핵심전력과 유사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수)
의원 여러분!
북한의 핵 능력 구축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시급히 필요한 전력의 전력화 시기를 단축하고 일부 전력은 집중 보강해서 대북 우위의 방위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시하고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감시 정찰, 정밀타격 능력, 탄도탄 요격 능력, 대화력전 능력 등 꼭 필요한 전력에 예산을 집중해서 조기에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직접 도발과 우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병사 봉급을 5년 만에 2배로 인상하고 선진 병영문화 정착과 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보다 4% 증액된 40조 3000억 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만큼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핵심전력과 유사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 확충을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 능력 그리고 대량응징 보복 능력 등 핵심 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 구축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시급히 필요한 전력의 전력화 시기를 단축하고 일부 전력은 집중 보강해서 대북 우위의 방위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시하고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감시 정찰, 정밀타격 능력, 탄도탄 요격 능력, 대화력전 능력 등 꼭 필요한 전력에 예산을 집중해서 조기에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직접 도발과 우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병사 봉급을 5년 만에 2배로 인상하고 선진 병영문화 정착과 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보다 4% 증액된 40조 3000억 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박수)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 확충을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 능력 그리고 대량응징 보복 능력 등 핵심 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 구축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시급히 필요한 전력의 전력화 시기를 단축하고 일부 전력은 집중 보강해서 대북 우위의 방위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시하고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감시 정찰, 정밀타격 능력, 탄도탄 요격 능력, 대화력전 능력 등 꼭 필요한 전력에 예산을 집중해서 조기에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직접 도발과 우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병사 봉급을 5년 만에 2배로 인상하고 선진 병영문화 정착과 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확장 억제를 포함한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보다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서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박수)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 확충을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 능력 그리고 대량응징 보복 능력 등 핵심 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 구축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시급히 필요한 전력의 전력화 시기를 단축하고 일부 전력은 집중 보강해서 대북 우위의 방위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시하고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감시 정찰, 정밀타격 능력, 탄도탄 요격 능력, 대화력전 능력 등 꼭 필요한 전력에 예산을 집중해서 조기에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한반도는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하고 냉엄한 안보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 세 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하여 핵실험 단계를 넘어 핵무기 단계로 진입하려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와 국제 사회에 대해 무모한 도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확장 억제를 포함한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보다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서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박수)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 확충을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 능력 그리고 대량응징 보복 능력 등 핵심 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한반도는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하고 냉엄한 안보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 세 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하여 핵실험 단계를 넘어 핵무기 단계로 진입하려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와 국제 사회에 대해 무모한 도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확장 억제를 포함한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보다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서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박수)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우리의 미래가 걸린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은 지원 수준과 지원 횟수를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을 강화하고 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 우대 지원,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인상 등 맞춤형 보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초등 돌봄교실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이 복직 후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비롯한 유연근무,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프라 구축 비용을 신규로 지원할 것입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 대상 행복주택을 4만 8000호로 확대 공급하고 2000호의 기존 아파트를 매입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거 문제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스마트 헬스 케어 등 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에 향후 3년간 총 3조 1000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기후체제 출범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 강화 등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고 바이오 신약, 임상연구, 나노․줄기세포와 같은 융․복합 연구 강화로 보건의료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우리의 미래가 걸린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은 지원 수준과 지원 횟수를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을 강화하고 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 우대 지원,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인상 등 맞춤형 보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초등 돌봄교실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신기후체제 출범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 강화 등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고 바이오 신약, 임상연구, 나노․줄기세포와 같은 융․복합 연구 강화로 보건의료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우리의 미래가 걸린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은 지원 수준과 지원 횟수를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을 강화하고 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 우대 지원,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인상 등 맞춤형 보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초등 돌봄교실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이 복직 후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비롯한 유연근무,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프라 구축 비용을 신규로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수한 재기 기업인들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도전성공패키지를 통해 원활한 재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보다 강화할 것입니다.
여성의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지원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인상하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별도로 마련하는 한편 노인 일자리도 5만 개를 확대하겠습니다.
(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망기업의 수출 역량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놓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글로벌 시장 개척 전문기업이 수출 유망기업을 직접 발굴해서 신시장 진출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규로 도입하고 농식품 수출 지역의 다변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재기 기업인들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도전성공패키지를 통해 원활한 재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보다 강화할 것입니다.
여성의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지원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인상하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별도로 마련하는 한편 노인 일자리도 5만 개를 확대하겠습니다.
(박수)
유망기업의 수출 역량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놓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글로벌 시장 개척 전문기업이 수출 유망기업을 직접 발굴해서 신시장 진출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규로 도입하고 농식품 수출 지역의 다변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재기 기업인들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도전성공패키지를 통해 원활한 재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보다 강화할 것입니다.
올해도 다시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벌써 네 번째로 이 자리에 서게 됐지만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지켜 주시고 산적한 현안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나라살림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그 혜택을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려 드리기 위해 온 힘을 쏟아 왔습니다.
오늘 그동안의 성과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년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출이 늘어난 만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의 지출을 10% 정도 구조조정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더 쓰일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저출산․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1～2%대의 저성장으로 고착되기 이전에 밝은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선도형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이 완전한 핵 보유국이 되기 이전에, 동북아가 끔찍한 핵무기의 경연장이 되기 이전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박수)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은 매우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 핵과 미사일이라는 실질적 위협까지 더해져 우리나라의 앞날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저출산․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1～2%대의 저성장으로 고착되기 이전에 밝은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선도형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이 완전한 핵 보유국이 되기 이전에, 동북아가 끔찍한 핵무기의 경연장이 되기 이전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박수)
(박수)
또한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성과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가 보다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작으로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 등 공공개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크라우드펀딩과 계좌이동제 도입, 기술금융과 핀테크 등을 통해 금융개혁의 물꼬도 텄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 주는 자유학기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비롯한 일․학습 병행제 확산 등 교육개혁도 하나 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수)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도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 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박수)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과 지금은 사회환경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으로 한국 사회의 인구지형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고, 87년 헌법 당시에는 민주화라는 단일 가치가 주를 이루었으나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복잡다기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박수)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정책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는 실종되었습니다.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큽니다.
북한은 몇 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수십 년 동안 멈추지 않고 있고 경제주체들은 5년마다 바뀌는 정책들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은 비단 현 정부뿐만 아니라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으로 선출된 역대 대통령 모두가 되풀이해 왔습니다.
저 역시 지난 3년 8개월여 동안 이러한 문제를 절감해 왔지만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루어 왔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노인 복지서비스와 주거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도 1000호 공급하는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기아동발굴시스템을 구축하고 학대피해 아동 쉼터도 확대해서 가정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저소득층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을 인상하고 희망키움통장 등 수급자의 자산 형성 지원을 확대해서 생계비 부담을 덜어 드리고 빈곤 탈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선택진료제의 건강보험 전환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중장년층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뉴스테이도 4만 6000호로 확대해서 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업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농수산물의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해서 농어민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국가가 위기를 맞았을 때 반목과 대립으로 분열된 민족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위기가 닥치면 더욱 단단하게 하나가 되었고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지난 3년도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북한의 연이은 도발 등으로 어려움이 계속되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합심 노력해서 잘 헤쳐 왔습니다.
작년 경제규모가 세계 13위에서 11위로 뛰어올랐고, 수출도 세계 7위에서 6위로 상승하는 등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나라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었고 국가신용등급도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박수)
이것은 남북 주민 전체의 자유와 인권, 번영과 행복이 넘치는 새로운 한반도를 열어 가기 위한 노력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폐쇄와 고립에서 벗어나 남북이 보다 평화롭고 번영된 삶을 누리는 길을 열어 가는 데 제20대 국회가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핵 문제는 결국 북한 문제의 해결이라는 큰 틀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핵과 인권, 남북 주민 간의 동질성 회복 등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박수)
이를 위해서는 핵과 인권, 남북 주민 간의 동질성 회복 등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박수)
이것은 남북 주민 전체의 자유와 인권, 번영과 행복이 넘치는 새로운 한반도를 열어 가기 위한 노력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안보 문제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호히 취해 나갈 것입니다.
북핵 문제는 결국 북한 문제의 해결이라는 큰 틀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핵과 인권, 남북 주민 간의 동질성 회복 등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호히 취해 나갈 것입니다.
북핵 문제는 결국 북한 문제의 해결이라는 큰 틀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핵과 인권, 남북 주민 간의 동질성 회복 등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박수)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안보 문제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호히 취해 나갈 것입니다.
북핵 문제는 결국 북한 문제의 해결이라는 큰 틀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핵과 인권, 남북 주민 간의 동질성 회복 등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핵 능력 고도화를 꾀해 왔다는 사실은 이것을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성급히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서 모처럼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모멘텀을 놓친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입니다.
정부는 확고한 방위 능력을 토대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박수)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안보 문제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박수)
이번만큼은 반드시 ‘도발-대화-보상-재도발’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최근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해서 대화 제안 등 국면 전환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 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핵 능력 고도화를 꾀해 왔다는 사실은 이것을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도발-대화-보상-재도발’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최근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해서 대화 제안 등 국면 전환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 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핵 능력 고도화를 꾀해 왔다는 사실은 이것을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성급히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서 모처럼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모멘텀을 놓친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입니다.
최근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해서 대화 제안 등 국면 전환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 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핵 능력 고도화를 꾀해 왔다는 사실은 이것을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성급히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서 모처럼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모멘텀을 놓친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입니다.
정부는 확고한 방위 능력을 토대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지만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 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핵 능력 고도화를 꾀해 왔다는 사실은 이것을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성급히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서 모처럼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모멘텀을 놓친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입니다.
정부는 확고한 방위 능력을 토대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박수)
지난 3월 핵안보 정상회의, 미․일․중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 이란에 이은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방문 등을 통해서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에 이어 미국․일본․EU 등 주요국들이 독자 대북 제재를 연이어 발표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등 국제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단합된 의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라는 지난한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의지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사회가 지금처럼 단합된 입장하에 북핵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외교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에 이어 미국․일본․EU 등 주요국들이 독자 대북 제재를 연이어 발표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등 국제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단합된 의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라는 지난한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의지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사회가 지금처럼 단합된 입장하에 북핵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외교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박수)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북한이 변화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핵안보 정상회의, 미․일․중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 이란에 이은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방문 등을 통해서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에 이어 미국․일본․EU 등 주요국들이 독자 대북 제재를 연이어 발표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등 국제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단합된 의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라는 지난한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의지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핵과 전쟁의 공포가 없고 남북 주민 모두가 자유와 정의, 인권을 누리는 통일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의 핵 개발이 남북관계 개선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북한이 변화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핵과 전쟁의 공포가 없고 남북 주민 모두가 자유와 정의, 인권을 누리는 통일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의 핵 개발이 남북관계 개선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북한이 변화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핵안보 정상회의, 미․일․중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 이란에 이은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방문 등을 통해서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핵과 전쟁의 공포가 없고 남북 주민 모두가 자유와 정의, 인권을 누리는 통일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의 핵 개발이 남북관계 개선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북한이 변화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핵안보 정상회의, 미․일․중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 이란에 이은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방문 등을 통해서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에 이어 미국․일본․EU 등 주요국들이 독자 대북 제재를 연이어 발표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등 국제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단합된 의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박수)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하고 정쟁을 거둘 수 있는 정치문화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이 20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화합과 협치였습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은 20대 국회가 제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기대와 열망을 안고 출발하는 20대 국회가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정의 한 축을 든든히 받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4년 3월에는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여 민생, 문화, 환경의 3대 통로를 함께 열어 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작년 8월에는 남북 간 긴장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도 고위 당국 간 회담을 열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유니세프, WHO 등 국제기구에 382억 원과 민간단체 사업에 32억 원을 지원해서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작년 10월에는 북한 요청에 따라 우리 전문가들이 금강산을 방문하여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실시하였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개성 만월대 공동조사․발굴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그 밖에도 민간 차원의 다양한 교류 협력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작년 8월에는 경원선 우리 측 구간에 대한 복원공사를 착수했고 북한 산업발전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구상도 착실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돌아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만도 총 22억 불이 넘고 민간 차원의 지원까지 더하면 총 30억 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는 남북 간 긴장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도 고위 당국 간 회담을 열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유니세프, WHO 등 국제기구에 382억 원과 민간단체 사업에 32억 원을 지원해서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작년 10월에는 북한 요청에 따라 우리 전문가들이 금강산을 방문하여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실시하였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개성 만월대 공동조사․발굴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그 밖에도 민간 차원의 다양한 교류 협력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작년 8월에는 경원선 우리 측 구간에 대한 복원공사를 착수했고 북한 산업발전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구상도 착실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돌아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만도 총 22억 불이 넘고 민간 차원의 지원까지 더하면 총 30억 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 왔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박수)
잘못된 통치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데 지금보다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면 반드시 이루어 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수)
서민의 아픔을 달래고 경제 활력의 불쏘시개가 될 법안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거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박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위협 앞에서도 정부를 신뢰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주신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정부와 저는 더욱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박수)
(박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위협 앞에서도 정부를 신뢰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주신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정부와 저는 더욱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박수)
잘못된 통치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북한의 핵은 용납하지 않고 도발에는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되 한편으로는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기조를 표방했습니다.
2014년 3월에는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여 민생, 문화, 환경의 3대 통로를 함께 열어 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작년 8월에는 남북 간 긴장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도 고위 당국 간 회담을 열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유니세프, WHO 등 국제기구에 382억 원과 민간단체 사업에 32억 원을 지원해서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작년 10월에는 북한 요청에 따라 우리 전문가들이 금강산을 방문하여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실시하였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개성 만월대 공동조사․발굴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그 밖에도 민간 차원의 다양한 교류 협력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작년 8월에는 경원선 우리 측 구간에 대한 복원공사를 착수했고 북한 산업발전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구상도 착실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북한을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상생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는 국정의 무게중심을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 기반 구축에 두고 더 이상 한반도에 긴장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북한의 핵은 용납하지 않고 도발에는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되 한편으로는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기조를 표방했습니다.
2014년 3월에는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여 민생, 문화, 환경의 3대 통로를 함께 열어 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작년 8월에는 남북 간 긴장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도 고위 당국 간 회담을 열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유니세프, WHO 등 국제기구에 382억 원과 민간단체 사업에 32억 원을 지원해서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국회의장님, 국회의원 여러분!
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고 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국민들의 안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수)
국민의 선택을 받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국민의 소리를 꼭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7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국회의장님, 국회의원 여러분!
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고 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국민들의 안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수)
앞으로 정부는 북한의 불가측성과 즉흥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도발 상황에 만반의 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확고한 군 대비태세 확립과 함께 사이버 공격, 다중시설 테러 등의 비군사적 도발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7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국회의장님, 국회의원 여러분!
특히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까지 공언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 극단적인 도발행위입니다.
만약 이대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수없이 도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소중한 우리 장병의 목숨을 빼앗았고 연평도 포격 도발로 우리 영토에 직접적인 무력 공격을 가했으며 작년 8월에도 DMZ 지뢰와 포격 도발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북한을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상생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수없이 도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소중한 우리 장병의 목숨을 빼앗았고 연평도 포격 도발로 우리 영토에 직접적인 무력 공격을 가했으며 작년 8월에도 DMZ 지뢰와 포격 도발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북한을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상생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는 국정의 무게중심을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 기반 구축에 두고 더 이상 한반도에 긴장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북한의 핵은 용납하지 않고 도발에는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되 한편으로는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기조를 표방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대응을 믿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박수)
앞으로 정부는 북한의 불가측성과 즉흥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도발 상황에 만반의 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확고한 군 대비태세 확립과 함께 사이버 공격, 다중시설 테러 등의 비군사적 도발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권한을 위임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한 것이지 그 위험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장성택과 이영호, 현영철을 비롯해 북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잇따른 무자비한 숙청이 보여 주듯이 지금 북한 정권은 극한의 공포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예상하기 힘들며 어떤 극단적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국민 모두의 결연한 의지와 단합, 그리고 우리 군의 확고한 애국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권한을 위임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한 것이지 그 위험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장성택과 이영호, 현영철을 비롯해 북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잇따른 무자비한 숙청이 보여 주듯이 지금 북한 정권은 극한의 공포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예상하기 힘들며 어떤 극단적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국민 모두의 결연한 의지와 단합, 그리고 우리 군의 확고한 애국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박수)
지금 우리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댐의 수위가 높아지면 작은 균열에도 무너져 내리게 합니다.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부에서 그런 것에 흔들린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댐의 수위가 높아지면 작은 균열에도 무너져 내리게 합니다.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부에서 그런 것에 흔들린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박수)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부에서 그런 것에 흔들린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댐의 수위가 높아지면 작은 균열에도 무너져 내리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해도 그 효과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잡고 결연한 자세로 제재를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뒷받침될 때 나타날 것입니다.
(박수)
그 과정에서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박수)
그 과정에서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5자 간 확고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들 국가들도 한반도가 북한의 핵도발로 긴장과 위기에 빠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공감대가 실천되어 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해도 그 효과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잡고 결연한 자세로 제재를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뒷받침될 때 나타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입니다.
(박수)
이 과정에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위기감에 대해 정부의 대처 방안을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기대에 정면 도전을 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까지 공언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 극단적인 도발행위입니다.
만약 이대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개성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뜬눈으로 걱정해야만 하고, 우리 기업들의 노력들이 북한의 정권 유지를 위해 희생되는 상황을 더는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갈 것입니다.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해서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입니다.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입지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금과 인력 확보 등에 대해서도 경제계와 함께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피땀 흘린 노력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입주기업들이 공장 시설과 많은 원부자재와 재고를 남겨 두고 나오게 된 것을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개성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뜬눈으로 걱정해야만 하고, 우리 기업들의 노력들이 북한의 정권 유지를 위해 희생되는 상황을 더는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갈 것입니다.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해서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입니다.
지난 2013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우리 국민 7명이 한 달가량 사실상 볼모로 잡혀 있었고 이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피 말리는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국민들을 최단기간 내에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이번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알릴 수 없었고, 긴급조치가 불가피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자와 설비 반출 계획을 마련하고 북한에 협력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예상대로 강압적으로 30여 분의 시간만 주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피땀 흘린 노력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입주기업들이 공장 시설과 많은 원부자재와 재고를 남겨 두고 나오게 된 것을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수)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하면서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했던 것은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귀환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우리 국민 7명이 한 달가량 사실상 볼모로 잡혀 있었고 이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피 말리는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국민들을 최단기간 내에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이번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알릴 수 없었고, 긴급조치가 불가피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자와 설비 반출 계획을 마련하고 북한에 협력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예상대로 강압적으로 30여 분의 시간만 주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국제사회의 도움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김정은의 체제유지에만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박수)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하면서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했던 것은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귀환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국제사회의 도움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김정은의 체제유지에만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박수)
잘 아시듯이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국제사회의 도움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김정은의 체제유지에만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국제사회의 도움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김정은의 체제유지에만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가 선도하여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박수)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수시로 대남 핵공격을 언급하면서 우리 측을 위협해 왔습니다.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우리 측을 향해 ‘핵불소나기’, ‘핵참화’, ‘핵공격’, ‘핵전쟁’, ‘핵보복타격’ 등 핵무기 사용 위협을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오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오면서 우리 내부에서 안보불감증이 생긴 측면이 있고, 통일을 이루어야 할 같은 민족이기에 북한 핵이 바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가 선도하여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박수)
더 이상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의 일차적인 피해자는 바로 우리이며, 이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역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수시로 대남 핵공격을 언급하면서 우리 측을 위협해 왔습니다.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우리 측을 향해 ‘핵불소나기’, ‘핵참화’, ‘핵공격’, ‘핵전쟁’, ‘핵보복타격’ 등 핵무기 사용 위협을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오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오면서 우리 내부에서 안보불감증이 생긴 측면이 있고, 통일을 이루어야 할 같은 민족이기에 북한 핵이 바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최근 미국 의회는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별도 법안을 전례 없이 신속하게 통과시켰고 일본과 EU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북한과의 외교관계까지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의 일차적인 피해자는 바로 우리이며, 이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역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수시로 대남 핵공격을 언급하면서 우리 측을 위협해 왔습니다.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우리 측을 향해 ‘핵불소나기’, ‘핵참화’, ‘핵공격’, ‘핵전쟁’, ‘핵보복타격’ 등 핵무기 사용 위협을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습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4차 핵실험 이후 이미 100개가 넘는 국가들이 북한 도발을 규탄했고,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비판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도출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는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별도 법안을 전례 없이 신속하게 통과시켰고 일본과 EU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북한과의 외교관계까지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의 일차적인 피해자는 바로 우리이며, 이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역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 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4차 핵실험 이후 이미 100개가 넘는 국가들이 북한 도발을 규탄했고,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비판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도출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는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별도 법안을 전례 없이 신속하게 통과시켰고 일본과 EU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북한과의 외교관계까지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4차 핵실험 이후 이미 100개가 넘는 국가들이 북한 도발을 규탄했고,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비판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도출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는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별도 법안을 전례 없이 신속하게 통과시켰고 일본과 EU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북한과의 외교관계까지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 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 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4차 핵실험 이후 이미 100개가 넘는 국가들이 북한 도발을 규탄했고,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비판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도출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 왔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 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작년 8월에는 경원선 우리 측 구간에 대한 복원공사를 착수했고 북한 산업발전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구상도 착실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돌아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만도 총 22억 불이 넘고 민간 차원의 지원까지 더하면 총 30억 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 왔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습니다.
작년 10월에는 북한 요청에 따라 우리 전문가들이 금강산을 방문하여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실시하였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개성 만월대 공동조사․발굴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그 밖에도 민간 차원의 다양한 교류 협력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작년 8월에는 경원선 우리 측 구간에 대한 복원공사를 착수했고 북한 산업발전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구상도 착실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돌아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만도 총 22억 불이 넘고 민간 차원의 지원까지 더하면 총 30억 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 왔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2015
(박수)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년간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무원들의 양보로 누구도 손대기 꺼려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루었고, 그 결과 내년부터 정부보조금이 매년 1조 5000억 원 감소하고 향후 30년간 185조 원의 국민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수)
또한 공공부문은 그동안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개선 노력에 힘입어 공공부문 수지가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고, 현재 316개 공공기관의 60% 이상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면서 노동개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기획, 제작, 구현, 재투자로 연결되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서 끼와 상상력․ 열정이 있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또한 애니메이션과 게임 분야 지원을 480억 원으로 확대해서 킬러콘텐츠를 육성함으로써 청년들이 행복한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겠습니다.
(박수)
국민 여러분!
이것은 전년 대비 7.5%가 증액된 것으로 분야별 지출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우선 1319억 원을 신규로 투입해서 문화창조융합센터에서 K-Culture Valley로 이어지는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나갈 것입니다.
기획, 제작, 구현, 재투자로 연결되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서 끼와 상상력․ 열정이 있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또한 애니메이션과 게임 분야 지원을 480억 원으로 확대해서 킬러콘텐츠를 육성함으로써 청년들이 행복한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겠습니다.
우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 등을 바로잡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공공부문 개혁도 그 고삐를 늦추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 절감에 이어 인사제도의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입니다.
공공부문의 수지 흑자가 지속되도록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의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316개 공공기관 전체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입니다.
(박수)
(박수)
우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 등을 바로잡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공공부문 개혁도 그 고삐를 늦추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 절감에 이어 인사제도의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입니다.
공공부문의 수지 흑자가 지속되도록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의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316개 공공기관 전체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입니다.
(박수)
또한 예산안 처리도 제때 이루어져서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 준수가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내년도 예산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예산이 확정되면 모든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나라 안팎의 도전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세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부진과 중국의 성장 둔화, 엔저 등의 충격은 우리 수출 기업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고, 예기치 못한 메르스 사태로 내수시장마저 위축되었습니다.
북한의 DMZ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은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국내외적 도전을 극복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추경을 포함한 22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 대책과 아울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전략들을 강력히 추진해 왔습니다.
70년 동안 끊어져 있는 남북 사이의 길을 잇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교류와 협력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내년부터 경원선 복원사업을 본격화하고 유적지 공동발굴사업과 문화․체육을 비롯한 민간 차원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가겠습니다.
어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작은 진전이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 확인과 상봉 정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수)
이를 위해서 내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4.0%로 책정하였습니다.
70년 동안 끊어져 있는 남북 사이의 길을 잇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교류와 협력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내년부터 경원선 복원사업을 본격화하고 유적지 공동발굴사업과 문화․체육을 비롯한 민간 차원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가겠습니다.
어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질서를 구축하고 평화통일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한 실질적 준비에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확고한 국가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의 여망을 하나하나 실현해 가겠습니다.
우리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우리의 국방을 빈틈없이 유지할 때 정상적인 대화와 협력의 문도 열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지난여름 북한의 도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불안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북 억제 전력을 중심으로 국방역량을 크게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박수)
정부는 확고한 국가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의 여망을 하나하나 실현해 가겠습니다.
우리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우리의 국방을 빈틈없이 유지할 때 정상적인 대화와 협력의 문도 열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지난여름 북한의 도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불안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북 억제 전력을 중심으로 국방역량을 크게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박수)
이를 위해서 내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4.0%로 책정하였습니다.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을 선진화해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금융개혁을 통해 우수 기술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반 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기업에 충분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고 크라우드 펀딩,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등 핀테크 금융을 적극 육성해서 금융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박수)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금융개혁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산업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많습니다.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을 선진화해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금융개혁을 통해 우수 기술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반 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기업에 충분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고 크라우드 펀딩,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등 핀테크 금융을 적극 육성해서 금융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고삐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국회와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서 이런 변화의 모멘텀을 잘 살리려는 노력을 해야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사정 대타협 등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국민과 함께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희생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치권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
(박수)
교육개혁과 금융개혁도 기반이 조성되어서 이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교육개혁을 통해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무거운 학습과 스펙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이러한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 예산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2014
내년에는 기술유망 중소기업 500곳을 선정, 금년보다 150% 늘린 25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서 성장 유망분야 기술의 R&D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중소․중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판매지원,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해외 유통망 확보와 마케팅 지원 등 맞춤형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도 금년보다 160%가 늘어난 733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고용창출과 성장성이 우수한 가젤형 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3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해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의 주력 제조업들이 시장 선도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조업 혁신 3.0 전략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FTA 네트워크도 지속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판매지원,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해외 유통망 확보와 마케팅 지원 등 맞춤형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도 금년보다 160%가 늘어난 733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고용창출과 성장성이 우수한 가젤형 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3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해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의 주력 제조업들이 시장 선도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조업 혁신 3.0 전략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FTA 네트워크도 지속 확대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호주, 캐나다와의 FTA는 제가 직접 나서서 상대국 총리를 설득하여 협정문에 서명하였고 이로써 우리의 FTA 네트워크는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 북미와 오세아니아까지 전 대륙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수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기술유망 중소기업 500곳을 선정, 금년보다 150% 늘린 25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서 성장 유망분야 기술의 R&D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중소․중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판매지원,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해외 유통망 확보와 마케팅 지원 등 맞춤형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도 금년보다 160%가 늘어난 733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고용창출과 성장성이 우수한 가젤형 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3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해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의 주력 제조업들이 시장 선도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조업 혁신 3.0 전략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꾸준한 수출애로 해소 노력으로 중소․중견 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어 금년 9월에는 역대 최고치인 33.7%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수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기술유망 중소기업 500곳을 선정, 금년보다 150% 늘린 25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서 성장 유망분야 기술의 R&D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중소․중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판매지원,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해외 유통망 확보와 마케팅 지원 등 맞춤형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도 금년보다 160%가 늘어난 733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고용창출과 성장성이 우수한 가젤형 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3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해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R&D는 창조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정부는 13대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2017년까지 GD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위해 내년에는 금년보다 5.9% 증가한 18조 8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R&D 투자의 효율화․내실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기술지원에 목말라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출연연구소 등의 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의 성과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제품과 비즈니스로 구체화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합니다.
(박수)
R&D는 창조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정부는 13대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2017년까지 GD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위해 내년에는 금년보다 5.9% 증가한 18조 8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R&D 투자의 효율화․내실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기술지원에 목말라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출연연구소 등의 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의 성과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제품과 비즈니스로 구체화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공공기관 혁신도 지속 추진해 나가서 부채를 줄여 갈 것입니다.
올 한 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고질적인 방만경영이 상당 부분 바로잡혔고, 공기업 부채도 연말까지 33조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의 기능을 점검해서 과잉 부분은 적극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적극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이 점 공무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개혁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박수)
공무원연금 개혁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혁신도 지속 추진해 나가서 부채를 줄여 갈 것입니다.
올 한 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고질적인 방만경영이 상당 부분 바로잡혔고, 공기업 부채도 연말까지 33조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
공공부문 개혁에서도 한층 박차를 가해 적자를 줄여 나갈 것입니다.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합니다.
이미 20여 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되어 왔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됩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안전예산을 전 분야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인 17.9% 확대해서 14조 6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학교안전시설 개보수, 위험도로 개선 등 하드웨어적인 투자는 물론 안전교육 강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일원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개선도 병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문가 위주의 안전진단과 각종 앱 등을 활용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병행하는 국가 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취약시설에는 곧바로 안전투자펀드나 예산을 투입해 철저히 보수․보강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주요 시설물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로 경제도 활성화되고 첨단 안전제품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민간의 투자를 유발해서 안전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대도약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 등 과거의 적폐를 과감하게 바로잡아서 경제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우선 국가의 기본책무인 국민의 안전부터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이를 위해 내년도 안전예산을 전 분야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인 17.9% 확대해서 14조 6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적시에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우리 재정의 기초체력은 강화돼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여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2018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균형재정의 기반이 만들어지고 국가채무도 30%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입니다.
적어도 현 정부가 출발할 때의 재정 상황보다는 더 나은 국가살림을 만들어서 다음 정부에 넘겨줄 것입니다
(박수)
(박수)
지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 데 투자해서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적시에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우리 재정의 기초체력은 강화돼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여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2018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균형재정의 기반이 만들어지고 국가채무도 30%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고 예산도 올해보다 20조 원을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하반기 재정보강 12조 원, 공기업투자 확대 5조 원, 정책금융 지원 29조 원 등 총 46조 원 규모의 재정패키지에 확장적 예산이 더해지면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지출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 버린다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가정도 형편이 어려울 때 가족 모두가 손을 놓고 있으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고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야 하듯이 국가도 경제가 어려울수록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은 최근 우리의 경제, 재정 여건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부득이 확대 편성한 것입니다.
반드시 경제를 살리고 다시 반석 위에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
부디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국민 행복의 디딤돌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 내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가안전처 신설 등 현장 중심의 일원화된 재난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시급합니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해당 부처들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국가 안전 시스템도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부는 내년에 국민들께 약속드린 국가 혁신을 일관되게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직도 공직과 우리 사회에는 부패와 비리가 여전합니다.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 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서 그 뿌리를 뽑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건의료․관광․금융․콘텐츠 등 5+2 유망서비스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보건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제약, 의료기기, 의료시스템 등 보건산업 전반에 걸쳐 투자 가능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에 300억 원을 투입해서 신규로 조성하고 창의적 관광상품 개발, 공공기관 관광정보 공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창조적 관광기업도 적극 육성할 것입니다.
또한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콘텐츠 펀드에 금년보다 50% 늘어난 1200억 원을 지원하고 콘텐츠코리아랩, 게임개발센터, 스토리창작센터를 추가 확대하는 등 초기 창업과 창직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과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수)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한편 육아기에는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고 육아휴직 이후에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질 높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금년보다 40% 이상 증가한 32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근무체계 개편 등을 통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도록 기업에 컨설팅서비스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보험 부과체계 등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내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서비스업을 적극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건의료․관광․금융․콘텐츠 등 5+2 유망서비스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가계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내년도 일자리 지원예산을 역대 최고 규모인 14조 300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우선 비정규직 등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097억 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고용안정과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을 인상할 경우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고 실업기간 중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제도도 새로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영세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적극 유도할 것입니다.
여성들이 경력단절과 육아부담 없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육아지원 예산도 8047억 원으로 전년보다 15.3% 늘렸습니다.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FTA 네트워크도 지속 확대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호주, 캐나다와의 FTA는 제가 직접 나서서 상대국 총리를 설득하여 협정문에 서명하였고 이로써 우리의 FTA 네트워크는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 북미와 오세아니아까지 전 대륙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협상도 빠른 시일 내에 타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FTA는 글로벌 경제침체 속에서도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와 외국인 투자를 확대시키는 든든한 발판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보다 앞서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조속히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3
(박수)
그것을 통해 남북 간에 신뢰를 쌓고 올바른 관계 개선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남북한 간에 신뢰가 진전되어 가면 보다 다양한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대화와 협력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한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해서 부산을 출발해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열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남북 간에 신뢰를 쌓고 올바른 관계 개선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남북한 간에 신뢰가 진전되어 가면 보다 다양한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대화와 협력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한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해서 부산을 출발해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열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박수)
저는 반드시 임기 중에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갈 것입니다.
(박수)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북한은 무력 도발 위협과 개성공단 폐쇄로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었지만 공단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통행․통신․통관의 3통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단의 실질적인 정상화, 더 나아가 개성공단의 국제화도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은 아직은 어렵고 멀게 보이지만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입니다.
저는 반드시 임기 중에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갈 것입니다.
(박수)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북한은 무력 도발 위협과 개성공단 폐쇄로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또한 현장의 근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워크센터의 확대를 지원할 것입니다.
고용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고용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제대로 구현하겠습니다.
(박수)
정부는 선진국 추격형 발전 전략을 선도형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의 근본 체질을 바꿔서 경제부흥을 이루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새 정부 출범 당시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7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 지속되었습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살려 내기 위해 출범 직후 17조 3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과 중소․중견 기업 수출지원 강화 등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해 온 결과 우리 경제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1%대로 올라가고, 취업자 수는 세 달 연속 4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솔선해서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 낭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부 3.0 정신에 따라 부채라든가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등 모든 경영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서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박수)
이제 정치권 모두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 길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