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철
2025
그런데 이게 정부 지출에 대한 결산은 당연히 12월 말일에 정부 기관들이 결산을 하니까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하는데 조세지출이라는 건 민간에서 얼마나 썼는지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출발점이 한 3개월 뒤 늦게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법인들이 감면을 얼마 받았는지를 법인세 신고를 해야 그때부터 출발하니까 일단 출발점이 늦고.
아까 국세청 이야기도 주셨는데 저희가 이걸 국세청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통계청에서 농가경제조사와 관련된 걸 받고……
그러면 벤처기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세제 지원을 선택했을 때 제일 좋을 것인가 이런 고민도 많이 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 요건보다는 기존에 있는 다른 벤처 세제 지원을 받았을 때 좀 더 혜택이 크다라고 하면 일부는 그쪽으로 갔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소재·부품·장비 이 부분이 정확하게 연도는 생각이 안 나지만 일본이 수출제한을 했었을 때 아마 소부장을 해 보자라고 해 가지고 이 제도하고 그다음에 논의되는 소부장하고 관련된 제도가 있는데 실제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도보다는 기존에 있는 다른 벤처 지원 제도가 좀 더 낫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 어떤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분야에 높은 투자를 했다라고 그러면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으면 높은 세액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고 일반투자 같은 경우는 1%나 2%를 적용받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아까 사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을 때 그 답변을 못 드렸는데 소득세하고 상속세를 또 같이 엮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국은 상속세라는 게 아까 김영환 위원님이 소득세의 마지막 정산 과정이 상속세인데 우리나라는 소득세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상속세가 높은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런 지적이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세대 전반을 놓고 보면서 그러면 도대체 상속세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지적을 주시는 분들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종부세가 두 가지, 아시겠지만 주택하고 토지분에 대해서 보통 종부세가 부과가 되는데 저희가 관심이 많은 주택분 종부세하고 다르게 토지분 종부세에 대해서 기존의 공제가 너무 크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문제 지적을 하신 부분이고요.
그런데 사실 토지분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이게 왜, 토지를 종류를 구분해 가지고 기업이 기업활동에 쓰는 토지는 조금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업무하고 직접 관련 없는 그런 토지들은 조금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할 때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종부세가 두 가지, 아시겠지만 주택하고 토지분에 대해서 보통 종부세가 부과가 되는데 저희가 관심이 많은 주택분 종부세하고 다르게 토지분 종부세에 대해서 기존의 공제가 너무 크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문제 지적을 하신 부분이고요.
그런데 사실 토지분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이게 왜, 토지를 종류를 구분해 가지고 기업이 기업활동에 쓰는 토지는 조금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업무하고 직접 관련 없는 그런 토지들은 조금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할 때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정확한 국제비교는 없지만 우리나라가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속세를 내는 비중이 조금 더 높다는, 제가 통계는 봤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 국세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또는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높다는 그 통계는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당연히 가상자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상자산 있는 걸 고의적으로 숨겼다, 그렇게 하면……
물론 그것을 국세청이 사후적으로 못 잡아내면 그걸 탈루하는 거겠지만 그만큼의 리스크를 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상속재산에 가상자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세수를 추정할 때, 상속세를 추정할 때 당연히 그런 아웃라이어들은 감안하고 있다는 것이고 아까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낸 안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체크를 못 해 봤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실효세율을 따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도 실효세율 많이 얘기 나오지만 도대체 모수가 뭐고 분자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실효세율이 많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처럼 명목세율 자체가 우리가 높기는 높은데 또 공제를 많이 해 주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같은 것도 사실 나라 간 실효세율을 비교하는 건 어려운데 상속세는 더 어렵습니다, 아까도 오전에 유산취득세 자체도 나라마다 너무 달랐듯이.
그래서 실효세율을 직접 비교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사실 실효세율을 따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도 실효세율 많이 얘기 나오지만 도대체 모수가 뭐고 분자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실효세율이 많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처럼 명목세율 자체가 우리가 높기는 높은데 또 공제를 많이 해 주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같은 것도 사실 나라 간 실효세율을 비교하는 건 어려운데 상속세는 더 어렵습니다, 아까도 오전에 유산취득세 자체도 나라마다 너무 달랐듯이.
그래서 실효세율을 직접 비교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상속세를 내시는 분은 2만 1000명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만 1000명인데 고액으로 내신 분이 많아 가지고 2만 1000명밖에 안 되는데도 10조를 내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만 1000명인데 고액으로 내신 분이 많아 가지고 2만 1000명밖에 안 되는데도 10조를 내시거든요.
상속세가 보통 10조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사실 법인세 자체가……
맞습니다.
법인세는 세율 자체가 최고세율 24%고 내가 직접 돈을 벌면 최고세율이 45%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작은 1인 주주 법인이라든지 개인 법인을 많이 세워 가지고 이 부분으로 우회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렇게 보시면 약간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러면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을 어떻게 갈 것이냐의 큰 문제인데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제도는 뭐냐 하면 피상속인이 있고,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있는데 자식이 지배하는 어떤 영리법인한테 뭔가 유증을 하고 그러면 사실상 상속인이 아니고 법인한테 유증을 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이건 상속이다라고 하는 게 현행 규정이고 상속세 납부의무를 그 주주인 상속인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의 문제점이 뭐냐면,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허점이 뭐냐 하면 이 주주가 한 주만 갖고 있어도, 그러니까 영리법인의 지배주주가 아니어도 그 주주 안에 자기 상속인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유산취득세로 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는 법인이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래도 다 쪼개 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인적관계, 사촌이라든지 이런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 특수관계인의 범위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상속인은 아니지만 누군가 자기하고 어떤 이해관계를 같이할 수 있는 사람한테 먼저 주고 이 사람이 나중에 본인의 자식한테 다시 가는 식으로 이렇게……
제가 직접 주면 그 상속세 부담이 큰데 이렇게 되면 증여 공제를 한 번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여 공제를 한 번 활용하면서 일종의 상속재산을 우회해서 공제를 조금 많이 받아 가지고, 그러면 직접 갔을 때하고 이렇게 갔을 때하고 두 번 세금을 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합한 게 얘보다 세금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두 가지 케이스를 비교해 가지고 높은 걸로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 딴에는 열심히 준비를 해서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상속세 체계 전반의 개편의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 주시고 지적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또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일단, 이게 워낙 큰 작업이기 때문에 법안을 낼 때 시행시기 자체는 28년으로 일단 계획을 하고 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시행령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보완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또 법안 내용이 확정이 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전산시스템도 다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국세청의 전산시스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일단 계획은 28년 1월 1일 시행으로 그 법안을 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 단에는 간주였고, 보험금 이런 것은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재산으로 보겠다 이런 것이고.
이것은 뭔가 조금 이상하니까 추정하는 거고 물론 상대방이 ‘나는 그런 데 쓰지 않았다’라고 입증하면 상속재산에 포함은 되지 않는 것인데, 대표적인 경우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현금을 인출해 가지고……
그런데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은 그러면 분명히 상속세 부담 때문에 뭔가를 하신 것 아닌가라고 과세관청이 추정을 하고 그러면 이건 상속재산이다, 어디에 정당하게 썼는지 입증을 해라 그런 현행 제도가 있는데요.
그 기준이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의 부분이라든지 또는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으로 그런 객관적인 용도가 명백하지 않으면 추정상속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로 가면서……
그런데 돌아가신 분 재산을……
보통 이런 사전증여라는 게 왜 들어가냐 하면 아프시고 이러면 자식들도 그렇고 돌아가신 분 기준도 내가 이것 죽고 나서 다 남기면 뭔가 상속세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사전에 현금을 미리 빼 가지고 어디 쓰신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행위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증여 재산 이걸 넣었는데 이제 위원님 지적은 제삼자한테 준 것까지를 왜 포함시키느냐 이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하면 전에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분이 이것을 자식도 아니고 누군가한테, 제삼자한테 기부를 한 겁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상속인들은 자기들은 재산을 받은 것이 없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5년 이내에 증여를 해 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남은 상속인들이 그 부분까지도 다 상속세 계산할 때 포함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유산취득세로 바꿀 때 일단 그 부분까지는 이것 본인이 받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라고 하는 것은 체계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삭제했고요.
그다음에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사전증여의 기간을 돌아가신 걸 기준으로 해서 10년으로 했는데 수유자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대납세의무를 완전히 배제하게 되면 또 뒤 단에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회피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유산취득세로 가기 때문에 연대납세의무를 좀 축소하긴 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 그러니까 조세채권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
여기 첫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상속인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다든지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첫 번째 동그라미가 저희가 보기에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가 이게 분할을 시키면 시킬수록 상속세가 줄어드니까, 종전에는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분할해도 큰 유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받는 분들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분한테 몰아주더라도 겉으로는 나눴다라고 하면 상속세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위장분할의 유인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자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남긴 부분입니다.
여기 첫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상속인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다든지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첫 번째 동그라미가 저희가 보기에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가 이게 분할을 시키면 시킬수록 상속세가 줄어드니까, 종전에는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분할해도 큰 유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받는 분들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분한테 몰아주더라도 겉으로는 나눴다라고 하면 상속세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위장분할의 유인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자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남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 콘셉트 자체는, 물론 민법에 따라서 법정상속분이라는 지분이 정해지긴 하는데 실제로 그것하고 다르게 보통 많이 상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괄했다는 거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한다면 일본 사례가 아마 법정상속분을 가지고, 위원장님 지적처럼 법정상속분을 기본 틀로 하는 그런 나라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과거에는 아무래도 상속재산 파악이 어렵고 과세 징세 행정 시스템이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상속세 재산을 관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좀 더 그런 차원에서 편리했기 때문에 상속세 방식을 채택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과세인프라도 갖추어졌고 또 실제로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받는 분 기준으로 해야 좀 더 합리적이지 않냐 이런 지적을 과거부터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세체계의 합리화 차원에서 사실은 이건 과거 정부부터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를 들자면 최근 경과를 말씀드리면 19년 2월 달에 조세 분야 개혁과제로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재정개혁특위 보고서에서 이 부분, 유산취득세 방식이 언급이 됐었고 그 이후에 국회에서도 20년 조세소위에서 ‘상속세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 이런 부대의견을 주셨는데 거기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내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투자, 고용의 유인을 줄 수 있는 걸 포함해서 상속세 과세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국정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계기에 이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세개혁추진단을 꾸렸고 계속 연구용역도 하고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국회에 개정법안을 낸 사항입니다.
아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중전화 서비스는 보편적인 역무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이런 법 조항에 따라서 KT가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건 25년 말까지인데 사실 지금 그거를 연장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 OECD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조세소위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전에 OECD가 언제까지 하자라고 하면 저희도 시행령 이런 거 필요 없이 바로 법에 시행 시기를 연장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번 주에도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거를 OECD 논의가 어찌 되든 예를 들자면 ‘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렇게 아예 해 놓고 OECD가 늦게 합의가 되면 다시 또 고치든지 아니면 일단 시행령에 유보해 놓고 내년 상반기에 합의가 되면 그거를 시행령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다시 소급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행령에 시행 시기는 유예해 놓고 OECD가 합의하는 것에 따라서 시행 시기를 맞추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법안을 낸 내용입니다.
항공기 전용 부품이면 그 부품 자체도 사실 관세를 안 하면 좋은데 항공기에 쓰이는 부품 중 항공기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범용으로 쓰이는 부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좀 높게 매기고 그러고 나서 항공기에 쓰일 때 이거는 따로 처리를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기하고 반도체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금융 쪽의 과세를 일반 근로소득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문제하고 같이 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의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 사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금융투자소득세가 국회에서 논의 끝에 일단은 도입을 안 하기로 했고 아까 정태호 간사님께서도 그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런 부분들이 합의가 돼 가지고 금융 쪽의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과세체계를 가자라는 어떤 큰 합의 안에서 배당이 논의가 된다 그러면 같이 볼 수 있는데 지금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지난번에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급하게 배당 쪽에 주식시장,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이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법안을 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낸 것은 연장안을 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심층평가 결과는 약간 두 가지 측면을 다 지적을 했지만 저희는 후자의, 중소기업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낸 것이고요.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아까 법인세율 인하하고도, 제가 지난번에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올리는 부분하고 사실 이것도 같이 본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중소기업 법인세율을 1% 올려서 나오는 세수가 1.4조였고 여기서 나가는 세수가 2.4조인데 그걸 만약에 바꾼다면, 그러면 그걸 올리지 않고 이거를 감면한다면 어찌 보면 중소기업에 더 큰 충격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율을 올리는 것이고 여기는 저희가 나름의 정책 효과를 담기 위해서 세액감면에 있어서 지역을 좀 차별화한다든지 또는 소기업하고 중기업을 또 구분해 가지고 거기서 정부가 기대하는 바를 좀 더 지원을 한다든지 업종을 구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어떤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해서 정부가 연장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행령에 추가해야 될 사유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천재지변하고 관련된 사유 그다음에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예를 들자면 어떤 승인이 지연됐다든지 그런 사유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법령에 의한 제한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년도에 어떤 큰 제도변화가 있다, 예정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은 1년만 한다든지 또는 지난번에 올해 초에 반도체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5년으로 하신다든지 이렇게 예외적으로 3년이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투자상품의 종류는 시행령에서 정해야 되는데 저희도 약간 그런 부분은 우려하는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이게 대학의 기본자산인데 이게 또 위험자산에 너무 과도하게 쏠리면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령 작업 과정에서 이건 교육부라든지 또 대학 측하고도 좀 더 한번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기상 위원님 말씀부터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매년 세제 개편 내지는 중장기 조세정책 계획을 냅니다.
거기 보면 사실 법인세 기반도 계속 확충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세율을 다시 지금 더 올린다, 이런 것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것 중에 박성훈 위원님께서 우리나라가 GDP 대비해서 법인세를 많이 낸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통계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 자체가 수출 대기업 위주입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에서 기업들이 차지하는 소득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당시에 내게 된 설명자료 같은 것을 보면 결국은 법인세율을 낮춰 가지고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세율은 조금 내려가더라도 세원이 넓어져 가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세수가 증가해서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이 당시에 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아까 차관이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모든 부분을 어떤 금액 제한 없이 다 집행이 가능하느냐 또 아까 외국인 인재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령에 할 때 저희도 어떤 일정한 기준을 두려고 하는데, 여기 독일 사례는 아마 지분율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고 저희가 지분율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금액을 가지고 할 수 있을지……
그런데 아까 차관은 일본 같은 경우에 1억 엔, 10억까지의 기준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해외계좌 신고하는 금액기준이 5억이니까 그것이 하나의 준거 포인트는 될 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통상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하고 사업자 부분은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같이 가기는 하지만 또 개별 건별로는 조금씩 그 규율 방식이 다릅니다.
이 특정 조항 건에 대해서 제가 히스토리, 연혁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한 측면이 있는데 하여간 현행 규정만으로 보면 소득세법은 2개를 딱 특정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 세제와 지금 세제가 똑같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때 저희가 25%를 했었을 때 부자감세 논란이 있어 가지고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당시 요건이 복잡해 가지고 효과가 없었다라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보면 그런 지적을 하는 연구도 있고 또는 반대로 그래도 효과가 좀 있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정부안을 낼 때 요건을 복잡하게 하지 않으려고 배당성향으로, 물론 이소영 위원님이 내신 것도 배당성향이었고 저희도 여러 가지 다른 지표를 고려하지 않고 배당성향 하나만으로 좀 더 요건을 단순화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