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2015
여론을 통해 중형을 선고받은 제가 무슨 면목으로 유권자에게 표를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방탄막으로 감싸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겠습니다.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히 응하고 싶습니다.
2013
오늘 많은 위원들이 LH를 통해서 오전 내내 칭찬하는 위원들은 한 분의 목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대수술을 해야 된다’, ‘속이 답답하다’, ‘사장은 부채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청렴도 면에서 꼴찌다’, ‘주인의식이 전혀 없다’, ‘국민 눈총이 참으로 따갑다’ 이런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출발점이 바로 저렇게 국민도 반대하고, 야당 의원들 모두가 반대하는 LH 통합을 날치기 강제 통합시킨 데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 결과물을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먼저 통합 당시 부채가 2008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86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입니까?
저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렇게 해서 오늘의 LH가 탄생이 됐습니다.
LH공사 날치기 통합,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해서 탄생하게 된 건지 참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들이 LH를 통해서 오전 내내 칭찬하는 위원들은 한 분의 목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대수술을 해야 된다’, ‘속이 답답하다’, ‘사장은 부채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청렴도 면에서 꼴찌다’, ‘주인의식이 전혀 없다’, ‘국민 눈총이 참으로 따갑다’ 이런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동영상 상영)
LH 통합할 때 상황입니다.
문 잠가 놓고 여당이, 당시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했을 때, 저렇게 해서 LH가 통합이 됐고 오늘의 LH가 탄생이 된 겁니다.
저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렇게 해서 오늘의 LH가 탄생이 됐습니다.
아무튼 어처구니없는 이 상황이 박근혜정부가 전혀 대북 정보력이 없다는 것,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저는 그게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 사실 돈으로 따지면 얼마인지 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정권의 대북 정보력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튼 어처구니없는 이 상황이 박근혜정부가 전혀 대북 정보력이 없다는 것,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저는 그게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 사실 돈으로 따지면 얼마인지 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정권의 대북 정보력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김정일이 죽어도 정부기관에서 모르고 있고, 미사일을 쏴도 모르고 있고, 장거리미사일을 쏴도 모르고 있고, DDoS 공격을 해 와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고를 했지요?
보고를 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지금 보고를 안 받았다고 정부가 그러는 걸 내가 확인하고 내려왔는데, 아무튼 문제는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단수 조치 이후에 전원 철수한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무단으로 봉인을 해제했어요.
서울시에 따르면 임대주택 8만 호 공급에는 총 11조 880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재원은 서울시가 4조 6000억, SH공사가 1조 4800, 기타 국고, 기금 이런 것으로 충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SH공사 부채가 2013년 8월 말 현재 13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과연 1조 4800억 원에 달하는 임대주택 공급 비용을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이게 많이 의심스럽거든요.
결론적으로 박 시장의 핵심공약 임대주택 8만 호 공급은 SH공사의 부채 규모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의구심을 갖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꽤 돼요.
부채는 줄이고 임대주택은 늘리겠다는 박 시장의 야심찬 계획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