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2018
일본이 처음에 휴일하고 방과 후에만, 그것도 학교 밖에서만 정치활동할 수 있다 이런 제한 지침을 내리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활동 참가하는 경우에도 일주일 전에 사전신고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학생들의 혼란을 가중시켰고 그래 가지고 이런 걸 다 풀었어요.
그리고 선거법에 맞게끔 그것을 일탈하는 행동만 안 하면 그냥 자율권을 줬던 거예요.
연인원 1000만 명 동원될 때도 학생들이 다 자기들 일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차 촛불집회 같은 때는 딱 수능 끝나고 나와서 명확하게 자기들 의사표현도 하는 거지요.
일본이 오히려요, 일본 사례를 잘 연구해 보시면 일본이 처음에 18세로 낮추고 왜 혼란을 겪었느냐 하면 무엇을 하지 말라는 규제 조항을 잔뜩 넣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부작용이 더 낳는 거예요.
그 말씀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2017
그리고 지금 보면 제 지역구에 특히 많으시지만 북한에서 탈출해 오신 주민들이 많잖아요.
이분들 지금 신변보호하고 있잖아요.
북한이탈주민이 한 2700여 명 되는데 한 9%～10%가 인천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제 지역구에 특히 많으시지만 북한에서 탈출해 오신 주민들이 많잖아요.
이분들 지금 신변보호하고 있잖아요.
북한이탈주민이 한 2700여 명 되는데 한 9%～10%가 인천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담당하는 신변보호관 경찰 수가 46명입니다, 그렇지요?
경찰 1명당 한 60명을 관리하는데 제가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경찰인력 배치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이 지금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가장 큰 무기예요.
그런데 제가 지표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의욕이 앞서서 그런지 인천경찰청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 많이 높습니다.
저는 빚이 많이 줄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또 경기도를 가 보니까 경기도도 남경필 지사가 한 2조 3000억 원을 줄이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럴까 가만 보니까 빚 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취․등록세가 많이 늘어나는 일시적 현상 때문이 아닌가를 저는 항상 우려해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를 항상 염려해야 되고.
인천시가 본청의 빚이 줄어서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에서 벗어나지만 아직도 10조 4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건설업체들이 ‘지역 업체를 꼭 끌고 들어와야 된다’ 이러니 그중에 가장 잘 하는 것이 어떨까, 제가 공직자들에 대해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만 때로는 연결시켜 주고 맺어질 수도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보면 한 이삼십 년을 경기도 건설교통국장으로 잘 지내다가, 지금 현재 윤리법 시행령상 3년 동안의 재직기간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신분 세탁하러 안양시 부시장 이런 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 심사할 때 기준이 잘 설정되어야 돼요.
2015년도 주민세 올리라고 독려하면서, 그럴 때 보면 900억 증세하면서 페널티를 1700억씩 막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은 2005년도 7월 달에 국무위원으로 전부 청문회를 확대할 때도 제가 사실은 좀 역할을 해 봤고 그 운영하는 이후의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이 검증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그 검증 기준에 보면 이 정도까지 구체적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위장전입의 경우에도 이것을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 그리고 그를 통한 개인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는 단 1회도 안 된다, 그러나 아이의 학교 문제나 이런 걸로 인했을 때는 1회 내지는 2회의 그 사안을 판단해서 한다라는 정도까지 자세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또한 법제화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에서 당시에 이것을 청와대가 하면 정치적 사안이 될 수 있으니 국가청렴위원회에 법을 만들어 달라고 기준 자체를 굉장히 상세하게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고 그때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 제가 이명박 정권의 인수위원회에다가도 제시를 했었어요.
국민들이 낙마를 시키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칫 지금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무조건 이것을 걸러내는 것, 이 장관후보자로 지명을 받으시거나 국무위원으로 지명을 받으신 분들을 걸러내기 위한 과정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민들이나 이런 심판을 보기 위해서는, 그리고 저는 협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누구나가 공감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참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은 2005년도 7월 달에 국무위원으로 전부 청문회를 확대할 때도 제가 사실은 좀 역할을 해 봤고 그 운영하는 이후의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이 검증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그 검증 기준에 보면 이 정도까지 구체적입니다.
물론 여기서 의결하고 그런 건데, 제가 대통령에 한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대통령이 탄핵이 됐더라도, 파면된 대통령이라도 자기가 어쨌든 재임했을 시절에 생산한 문서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저는 탄핵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열람에 준해서……
열람을 제한할 겁니까, 만일 지정기록물이라 할 경우에?
그런데 이것 제가 보기에는 김영한 수석의 수첩이나 이런 것을 보면 기록물에 대한 관리나 이것을 굉장히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대통령이 아무런 기록물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지금 권한을 상실한 상태인데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두 달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다른 정부들은 6개월 걸쳐서 하던 일을 두 달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 안 되십니까?
기록관장님 혹시 오셨어요?
사실은 이게 뭐 불특정한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사실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두고 이런 법을 제정하기에는 좀 그렇다 하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좀 있고 그렇다 하는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 정신은 오래전부터 선거를 줄이자, 선거가 하도 많으니까 비용 낭비 그다음에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피로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결같이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방향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에 사실 우리가 잘했더라면 그때 이미 궐위를 예상한 입법적 조치를 해 놨어야 되는 거예요.
궐위가 있을 때도 그 궐위선거 시 대통령선거 시에는, 지금 12월 선거는 맞춰 놨는데 궐위선거를 못 맞춰 놓은 것은 당시 우리 안행위의 상당한 불찰이에요.
제가 박성중 간사님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 당이 정치적으로 행위한 것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 탄핵과 인용에 대비한 것은 정말 예외적 사항입니다.
오죽하면 공직선거법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궐위선거에만 재외국민에게 대선에 관해서 투표권을 주겠다라고 규정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법이 2009년도 제정될 때는 예상을 못 했던 것이고 그런 것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제가 가장 두려워요.
이것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
갑자기 탄핵이 인용되니까 ‘이 순간부터 그동안 해 오시던 모든 행위는 법에 저촉이 되고 범법자가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6
그렇지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물론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이 돼서 저게 정책으로서 효력은 발휘할 수 없지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저거야말로 정말 대통령이 관심을 딱 갖고 총체적으로 대응하지 않고는 풀리지 않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것이 왜 풀리기 어려운 문제냐 하면 중국이요, 어마어마한 인구 규모에서 소득이 늘어나면서 수산물에 대한 가격이 엄청 뛴 거예요.
전혀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장관까지 책임 물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임동원 장관, 방북허가 했다고, 방북단체가 북한에 가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으니 책임져라 국회가 해임건의를 한 거예요.
수용했어요.
김두관 장관, 미군 탱크를 대학생들이 저지했다는 그 책임을 물어서 그만두라고 한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불이익을 주는 회의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예요.
회의록 작성하시겠습니까?
이걸 감액할 때의 기준이 있어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채 발행 미승인 받았다든지 재정투융자 심사를 안 받았다든지 예산편성 기준을 위반했다든지 법령위반 과다지출 및 수입징수 태만을 했을 경우에 감액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춰서 작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어요.
지적 금액이 2945억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평가업체가 다 선정하고 금액까지 다 할당해 놓으면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1시간 동안 들러리로 사인해 주고 가는 거예요.
회의록이 남아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반드시 회의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법률 검토해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17명으로 계약했는데 보니까 돈 쪼개기를 해 가지고 19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분은 거의 40만 원, 40만 원, 60만 원 받아요.
그나마 최저임금도 못 받고.
제가 서면으로 자세하게 이거 문제 제기하고 갈 테니까요 이거 종합감사 전까지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장님, 경찰청 자체가 이 사고가 나고 바로 조사를 들어갔던 게 있어요.
청문감찰보고서인데 일반 상임위 때는 그것이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 수사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지만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출하기 어렵고 재판에 계류 중이라 어렵다고 해서 양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이번은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거든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명확히 읽어 보시면 군사․외교․대북관계․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외에는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것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답변을 하는 것은 그거예요.
2002년도 1월 달에 서울 강남권 중심 아파트 가수요자 등에 대한 종합세무대책을 발표했어요.
주요 내용이 뭐냐면, 부동산투기대책반을 편성하고 공동주택 기준시가 수시 고시하고 정밀 세무조사 추진하겠다 이렇게 막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고 노심초사할 때예요.
그런데 후보자는 3개월 뒤에 그것을 덥석 사신 거예요.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경우라든지, 그리고 또 특별히 이런 것도 있어요.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정부 자체의 지침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비비로 지금 국민안전처가 신청을 했어요, 이미 기재부에.
2015
제가 인사업무를 맡았을 때는 부동산투기를 하기 위한 위장전입은 단 1회만 있어도 추천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자녀 학업을 위한 위장전입 같은 경우 두 차례는 절대로 안 됐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한번 심각히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도 이것은……
‘국정원 예산에 돼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러면 우리 뭔 일을 합니까?
자,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 중에서 치안정보나 행정업무 예산 383억을 일반회계로 돌리세요.
그 정보비 383억을 정보위 동의만 받는다면 삭감해야지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세입, 여전히 부풀려 와요.
이번에도 1000억 이상 부풀려 와 있어요.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중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받는 정보비 일반회계로 돌려야 한다고 몇 번 주장을 해도 계속 이번에도 그대로 가져오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
물론 저는 김 후보자께서 검찰직을 수행하심에 있어서는, 검사장까지 승진하시고 하는 분들이 보통분들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해요.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수많은 경쟁자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평가도 받고 거기까지 올라가셨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두말씀 뒷부분에 말씀하셨듯이 ‘공직자로서의 명예와 자존 이것을 지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재산 관리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은 공직자로서 명의 차용한 것,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투기지역의 부동산을 통해서 계속 축재를 해 온 사실 이런 것들은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주민번호 수집 예외 법령이 지금 통제가 안 돼요, 행자부가.
장관님, 이것 자세히 한번 보고받아 보세요.
제가 서면으로도 자세히 드렸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거 다 허울뿐이고 부처들이 제 마음대로 시행령 만들어서 빠져 나가고 있어요.
이렇지 않도록 이것 잘 관리하십시오.
입증이 되니까, 그러니까 일하느라고 이게 됐다는 것이 변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경찰이 한 것 중에서 국민들이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작년에 우리 담뱃세도 인상이 되고 올해 주민세도 막 인상이 되고 하면서 서민증세다 이런 이야기가 막 있던 차에 과태료하고 범칙금 이게 굉장히 늘었어요.
보니까 전북경찰청도 예외는 아니던데요.
그런데 이것을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정말 국민의 신뢰를 얻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식으로 활로를 찾아 가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연금기금이라는 것도 미리 저는 생각하면, 그 국민연금기금본부를 운영하는 게 많은 금융기관들이 다 접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에도 사실……
연천군 중면 여기가 남북고위급회담이 타결되기 닷새 전에, 여기에 북측에서 또 포격을 했던 데 아닙니까?
특별관리 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뭐가 부적절하냐면,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모처럼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까지 약속할 정도로 대통령께서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저기를 받으셨던 거예요, 회담 잘했다고.
그런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여섯 번을 알고도 묵인했다, 납득돼요?
그러면 남북고위급회담 자체가 신뢰를 받지 못하든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지금 현재 민간단체 주도로 대북전단이 살포가 되고 있어요.
그동안 안행위에서 줄기차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이 방식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하니까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명백하게 현존하는 위험이다 해서 막아야 된다는 야당의 입장이었어요.
여기에 특수활동비, 물론 사건수사비 관련해서입니다.
특수활동비의 부정사용이나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막상 경찰수사의 경위분들 정도 만나서 한두 분 얘기를 들어 보니까 또 상당수의 사람들은 개인 돈 써 가면서 수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또 그럼에도……
정말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2012년도까지 국가정보원의 편성․조정․통제를 받던 경비국 소관 대테러 특수활동비 중에서 대테러 장비 구입비가 있었어요.
이것도 정보비로 편성이 되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담당자이던 박모 경감께서 장비 구입하면서 부정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이냐 하면 처벌이 약하다는 측면도 제가 지적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뭐냐 하면 감시를 덜 받는 돈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일반예산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경찰 자체의 감사라도 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보비 부분, 이 부분은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페이스북 한번 켜 보세요.
이분이 퇴직하면서 남긴 글이에요.
저거 한번 보십시오.
‘사회안정화 대책비라는 예산이 있다’, 원전 문제, 송전탑 문제 등등 국가정책 시행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졌을 때 쓰는 활동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내역이 3급 비밀로 보관되다 보니까 외부에 누설될 염려가 없다.
그만큼 상급자들의 착복 가능성이 많은 돈이다.
그러나 요즘 몇 가지 면에 있어서는 얻었던 신뢰를 잃어가는 거는 아닌가, 왜 이런 조치를 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몇 가지를 제가 오늘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특수활동비라든지 공무집행방해죄의 남용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뤄 보려고 해요.
지난번 예결위 결산 때도, 경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국회의 특수활동비라든지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런 게 다 제도개선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곧 닥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죽 살펴봤어요, 국감을 앞두고.
그런 게 안 알려져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몇 가지 면에 있어서는 얻었던 신뢰를 잃어가는 거는 아닌가, 왜 이런 조치를 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몇 가지를 제가 오늘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특수활동비라든지 공무집행방해죄의 남용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뤄 보려고 해요.
지난번 예결위 결산 때도, 경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국회의 특수활동비라든지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런 게 다 제도개선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곧 닥칠 문제입니다.
안전처장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경찰청이 교통범칙금을 전년도에 비해서 한 7165억을 거둬서 ‘이거 정말 서민증세 하는 것 아니요, 함정 단속하고’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교통사고가 늘어 가지고 인명피해가 늘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제가 이거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국민안전처의 교통안전 예산 관련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3개 사업에 작년에 책정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박남춘입니다.
실장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야가 합의하면 되지 않느냐, 특검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은요 호도하시는 거예요.
개헌 문제와 마찬가지로 대통령께서 특검을 임명하시는데 어떻게 여당이 여당 마음대로 재량을 가지고 특검 방식을 도입합니까?
특검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저는 실장님같이 이렇게 내가 연루가 됐어요.
이름이 나왔어요.
이 국면을 정확히 수습하기 위해서는 ‘자, 이것은 당당하게 야당에게 특검을 추천할 권한을 주어서라도 이것은 특검 해서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건의드릴 용의는 없으십니까?
서로의 잘못을 견제하고 균형을 취하고, ‘저쪽 기관이 뭘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 단선적 국정 관리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를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장님, 이 기회에 야당에게 권한 주는 특검 하자고 하세요.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이 가장 어떤 누구로부터……
국민이 만일 지금과 같은 인사의 패턴 이런 것들을 다 두고요,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은들 국민들 믿겠습니까?
2014
그러니까 진해로 주소를 옮기면 1순위 자격이 박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서울의 처형 집에다 갖다가 위장전입해 놨던 겁니다.
부동산에 이렇게 집착을 하셨어요, 공직자가.
두 번째, 과태료 체납을 상습적으로 하셨어요, 그렇지요?
법안심사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한번 같이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법인세를 올리자, 담뱃세나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것은 서민 증세가 되니 법인세를 높여서 서민들 부담을 줄여 주자 할 때의 일관된 논리가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습니다.
우려했는데, 그런 논지에서 보면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있는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에서 세수 확충을 위해 산업단지와 입주기업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로 한 것은……
이게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경영 여건이나.
지역자원시설세가 임의세입니다.
임의세고, 보면 발전용수라든지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컨테이너 이런 데 부과를 하는데.
인천 같은 경우 인천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짜증스러워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서울에 있는 모든 전기나 이런 연료, LNG 같은 것들을 인천에서 다 공급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 놓고는, 보세요.
그 이후에 1000명이 사라져 버려요.
그랬다 이번에 2014년도 안전매뉴얼 만들면서 3000명이라고, 아예 지역축제마저도 공연법상의 그것을 끌어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3000명이라고 못을 박아 버리는 거예요.
권한은 많고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관료제의 속성을 여실히 보여 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5억 7000만 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 현재 정상 추진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109개사의 117억 불 정도인데 여기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그 유치했다고 발표할 때 기업 이름 다 공개하시더니 이번에 국감 한다고 제가 자료 달라니까 시행령을 근거로 못 주겠대요, 기업 이름을.
그래서 제가 이걸 코트라 이런 데 다 뒤져 가지고 하게 됐는데, 한번 보십시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경찰이, 물론 예산 사정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중부경찰서 같은 경우에 근로조건도 하루 7시간만 하라고 하고요, 1인당 인건비도 최저임금으로 줍니다.
95만 원 주고 계세요.
울주경찰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편성부터 관심을 잘 가지시고 한번 봐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위원회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무더위 쉼터의 그 좋은 사례가 일본에 있어요.
혼슈 사이타마현에 가면 구마가야(熊谷)시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쿨 셰어(Cool Share)’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민간의 시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서점이나 미술관, 박물관, 쇼핑센터 이런 데를 자발적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무더위 쉼터를 제공해 줘요.
저는 그 기간이 굉장히 소중한 기간을 허비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민들한테 저 끊임없이 설득해요.
지금 당장 청와대, 국회 내려가고 수도가 옮겨진다 그래서 당장은 집값이 영향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있다고 생각들 하시니까, 그러나 먼 훗날 아이들이 집값이 내려가고 수도권 교통 혼잡이 덜하고 그래서 빨리 결혼하고 애 많이 낳고 이것이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이 아니겠냐고 저는 지금 설득하고 다니고 있어요, 수도권 주민들에게도.
그래서 진짜 세종시가 빨리 잘 발전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대타협하고 수도권에도 공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지방은 빨리 결혼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집값이 수도권이 비싸고 하니까 사람들이 결혼할 엄두가 안 나는 거잖아요.
교통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지금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국회에서도 풀지 못하는 문제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청별로 주고 계신 금액을 보면……
저는 청장님 서울청장 시절에 최저임금 주셨으면 호통 좀 치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좀 높게 주셨더라고요, 최저임금보다는.
그러나 많이 부족하지요, 그렇지요?
저 일부 부처만 내주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얼마나 벼락치기로 일을 했는가 하면요.
지난 6월에요, 이제 시행시기가 닥쳐오니까 법령근거가 없지만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144개 시행령은 또 그냥 우선 급하게 추진을 했어요.
얼마나 엉터리로 했느냐, 우리 원칙적으로 입법예고 원래 40일 이상 줘야 되지 않습니까?
불가피할 경우에만 예외를 두지만, 총 25일간만 하고 시행일 다가오는 19일 전에 부랴부랴 144개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분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한정된 부분에 관해서 수사를 하자 이렇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여당 측에서 지금 그걸 수용을 안 하세요.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도 이게 이렇게 안 하면 해결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것만 갖고 특검 하자는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고 경찰은 또 그 특검에 대비해서라도 진짜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모든 의혹을 풀려고?
그만큼 부동산을 통해서 이것 아까 자기 수익을 구하고 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것 같지만 이것도 공직자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동산을 통해서 재산을 불려 가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지만 공직을 맡을 사람이 과연, 부동산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로섬게임입니다.
정당한 근로 없이,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아파트값을 올리게 하는 그런 아주 사회적으로는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직자들 검증을 할 때 부동산 부분을 꼭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데다가 제가 한 가지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정적인 것 한 가지를 또 지적을 할게요.
그럴 수 있어요.
부동산을 통해서 재산을 불려 가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지만 공직을 맡을 사람이 과연, 부동산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로섬게임입니다.
정당한 근로 없이,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아파트값을 올리게 하는 그런 아주 사회적으로는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직자들 검증을 할 때 부동산 부분을 꼭 보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제가 오전 질의에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한다니까요.
서민들의 아파트 값을 올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관해서 공직후보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로 부동산 문제가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효과는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고위직에 올라가려고 꿈을 가진 공직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전범을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보여 주는 거예요.
7년 후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후보자의 설명에 대해서 선의로 받아들일 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저기를 하느냐면, 아까도 제가 질의를 드리고 할 때 사과도 하시고 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공직을 맡기에 부적절하다는 그런 투로 말씀을 하셨었어요.
하다가 여당 위원 질의에는 근무지를 따라가면서 다 샀던 것이고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투의 답으로 또 바뀌십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든지 안행부가 마음먹으면 시행령으로 원천징수 할 수 있다는 이런 선례를, 아주 굉장히 나쁜 선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시행령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엄청나게 훼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위헌 소지도 있어요.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개정 절차 중지하실 의향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이 제가 보기에는 앞머리만 들어도 그렇게 별로 시원하게 납득이 될 내용이 아니라 말을 끊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든지 안행부가 마음먹으면 시행령으로 원천징수 할 수 있다는 이런 선례를, 아주 굉장히 나쁜 선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시행령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엄청나게 훼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위헌 소지도 있어요.
2013
이게 어떤 법률과 충돌이 될 소지가 있느냐 했더니 두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해서 저에게 자문을 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부과․징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과세권 행사가 끝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한 이후에 그 관련 시행령에 따라서 납부하는 것이 맞지 거기에 중앙정부가 개입을 해서 지방정부의 세수를 떼 가는 것은 지방세 과세권 침해라는 해석이에요.
그 사람들은 각목명세서를 만드는 수준까지 다 만들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의원실에서 생활안전지도와 관련해서 세부사업계획서를 받아 보고 보고를 좀 받아 보자, 왜냐면 그게 엄청나게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업이에요.
한 지역이 생활안전지도상 뭐 범죄다발구역 이렇게 되면 막 집값 떨어지고 슬럼화되고 그런 예민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세부계획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하고의 연관성도 봐야 되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해외에 도와줄 때, 우리가 일본에 뒤쳐지는 것이 일본은 가서 도와준 것이 씨앗이 돼서 계속적으로 일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사님이 다양하게 문을 열어 놓고 하셔야지 딱 답변하시니까,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말씀 드립니다.
훨씬 법정비율을 상회하는데 다만 이것은 강행규정이고요.
권장사항으로 제시하는 게 여성기업의 제품을 좀 사줬으면 좋겠다, 이게 법률에 조항도 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는데 이게 5% 이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강원도가 조금 낮아요.
3.4% 정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사님 이런 것 있는 것 아셨지요?
보니까 한 50% 이상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79.8%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강행규정입니다.
다만 이게 권고사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안 지켜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성기업들에 대한 제품 구매를 5% 이상 해 달라 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거든요.
이게 아직 좀 미흡합니다, 2.9%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기업 제품 실적은 얼마 되는지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가장 제가 짚고 싶은 것은 그중에서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제일 문제가 많아요.
이게 서민이나 자영업자가 못 내는 건 문제가 아닌데 세금 회피를 하기 위해서, 부자들이 재산 증식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동산 쪽 이쪽의 과징금이 많이 안 걷힌다는 거예요.
오늘 보고를 받아 보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방자치가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진 이유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 지출이 급격히 증가했다든지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세수의 감소라든지 이런 외부적 요인이 크다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기도에 관한 전반적인 걸 살펴보다 보니까 조금은 세금을 걷는 쪽에 신경을 쓰지 않든지 또는 지사님의 관심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앉아서 일을 하든지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런 감액 편성을 했던 이유 중에도 세수 예측을 제대로 못 해서 세입 추계를 방만하게 편성한 집행부의 무능한 탓이다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관계법 위반 적용을 뺀 겁니다.
검찰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어요.
그 이유 중에 뭐냐, 북한 종북좌파 관련 게시글에 대해서 찬반 클릭을 2.7%밖에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소 수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임병숙 수사팀에서 한 것 한번 보세요.
권은희 수사팀에서 ‘선거법 위반이다’ 결론지은 댓글 부분, 아까 읽었으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추천․반대 클릭 선거법 위반이다’ 했는데 임병숙 수사팀은 하라는 댓글 수사 추가적으로 이런 것은 안 하고 기존의 권은희 수사과장이 남긴 증거를 놓고 빼는 작업만 한 거예요.
‘피의자들이 글을 게시한 목적이 선거운동보다는 북한 비판했고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추천․반대 클릭 등 단순한 의사 표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거예요.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관계법 위반 적용을 뺀 겁니다.
검찰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어요.
인천 남동갑의 박남춘 위원입니다.
장관님 이하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가급적 생활밀착형 의제를 가지고 국감을 하려고 했는데 좀 전에 너무 왜곡되게 국민들께 알려지는 것이, 남북 정상 대화록 관련한 발언이 있으셨어요, 동료 위원님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사초 폐기’ ‘사초 실종’ 이렇게 워딩을 하면서 여당에서 공격을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국정원의 7월 2일자 하경준 대변인이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입니다.
이 보도자료의 제목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는 적법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논거를 들고 있는 것 중에서 국가기록관리 분야의 최고기관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국정원의 공공기록물이라고 확인해 줬다라고 거짓을 꾸며대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최고 권위를 가진 국가기록관리위원회라는 곳은 이것이 공공기록물이냐 아니냐를 판정해 주는 그런 위원회가 근본적으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