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 국정조사 발언
2026
지금 코스피가 5663.24, 360.42포인트 떨어졌고요 마이너스 5.98%인데 개인이 1조 9655억 팔았고요 외국인이 1조 2356억을 팔았네요.
기관이 3조 1577억으로 매입을 해서 겨우 지금 서킷브레이커 사상 최초로 두 번이나 이틀 연속된 걸 하락을 막아 보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안간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아마 기관 이런 투자한 것도,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한 것도 나중에는 국정조사 대상이 되고 특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금융위원장님, 아까 질의 중에서 ‘부동산, 금융의 절연’이 소신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 그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까, 당당하게 말씀하시던데?
2019
장관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이어 가지고 지금 어쨌든 과기정통부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이제는 국정조사도 가야 되고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도 있어야 되고요 특검도 가야 될 사안입니다.
반드시 가야 되고.
이런 중도 사퇴 압박에 따른 의혹 보도가 계속 잇따르고 있고 12명인지 22명인지 중도 사퇴를 했고 그중에 또 한 분은 죽음으로 내몰렸고.
2017
최순실 것이라는 그 태블릿 PC를 놓고 의혹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과방위 국감에서 채택한 김기수 참고인 진술을 통해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포함해서 풀어야 할, 진실을 밝혀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세월호라든지 5․18이라든지 그런 과거사 진상 규명에 노력하는 그 10분의 1, 100분의 1만 하더라도 태블릿 PC 국정조사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현재의 진실을 외면할 수 없고 우리 국회의 의무가, 국회의 존재 이유가 국민적 의혹을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면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태블릿 PC 국정조사 도입을 위한 여야 협상에 원내지도부가 착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13
그런데 그동안 홍준표 지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지금은 국회에 공식 문건으로,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라는 공식 문건으로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국회에 등록된 공식행위였고, 그동안과는 좀 절차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내용이 엄중한 이유가 홍준표 지사가 불출석 사유로 판단하고 있는 국회 공공의료국정조사특위의 활동이 위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장이.
그러면 과연 홍 지사의 주장대로 위헌이라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국정조사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위헌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들이.
그래서 우리 국회 특위 차원에서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홍준표 도지사의 증인출석 문제로 야당 측에서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는 주장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로 인한 절차상의 문제로 논란을 빚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홍준표 지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지금은 국회에 공식 문건으로,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라는 공식 문건으로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국회에 등록된 공식행위였고, 그동안과는 좀 절차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내용이 엄중한 이유가 홍준표 지사가 불출석 사유로 판단하고 있는 국회 공공의료국정조사특위의 활동이 위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장이.
지금 홍준표 증인이 야당에서 우려하시고 예단하시는 대로 ‘홍준표 증인이 어떤 경우에도 불출석하실 거다’ 그러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안 오는 겁니다.
동행명령에 불응할 겁니다, 그런 예단의 전제라면.
따라서 제 말씀은 지금 여기에서 제기되는 그런 절차상의 논란은 시간 낭비이고 본질을 벗어난 그런 절차상의 논란일 뿐이니까 다시 한 번 우리 본질의 논의로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고, 앞으로 그런 절차상의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 간사들의 협의에 맡겨 주시고 여야 간사들은 우리 국정조사 및 감사법에 따라서 성실히 그 절차를 따라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절차들은 여야 간사들의 협의에 맡겨서 놔두고 특위 위원들은 공공의료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우리 특위의 본질의 업무로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검찰에 대해서 동행명령까지 발부를 했습니다.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했지만 검찰은 불응했습니다.
우리 국정조사위 명칭은 이름 그대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침체에 빠진, 재정적자의 늪에 빠져 있는 지방의료원들 어떻게 활성화하고, 폐업 위기에 놓여 있고 폐업 문턱에 가 있는, 이미 폐업에 대해서 공포까지 해버린 진주의료원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라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우리 국정조사특위의 본질입니다.
지금 아마,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일응 첫 회의 때 홍준표 증인의 출석 문제로 이렇게 논란을 벌이는, 다시 말해서 본질이 아닌 절차상의 논란으로 우리 국정조사가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우리 국정조사법에 따르면 증인은 충분히 성실히 출석해서 성실히 답변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 거기에 응하지 않을 때는 동행명령제라는 것도 있고 또 그것도 불응할 경우에는 고발하는 것도 다 있고, 이 법에 따른 절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은 여야 간사들의 협의에 맡겨서 놔두고 특위 위원들은 공공의료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우리 특위의 본질의 업무로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정진후 위원님께서 증인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을 빚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그 말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국정조사특위의 첫 회의 때 이번 국정조사는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정조사위 명칭은 이름 그대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침체에 빠진, 재정적자의 늪에 빠져 있는 지방의료원들 어떻게 활성화하고, 폐업 위기에 놓여 있고 폐업 문턱에 가 있는, 이미 폐업에 대해서 공포까지 해버린 진주의료원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라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우리 국정조사특위의 본질입니다.
조금 전에 정진후 위원님께서 증인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을 빚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그 말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국정조사특위의 첫 회의 때 이번 국정조사는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정조사위 명칭은 이름 그대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침체에 빠진, 재정적자의 늪에 빠져 있는 지방의료원들 어떻게 활성화하고, 폐업 위기에 놓여 있고 폐업 문턱에 가 있는, 이미 폐업에 대해서 공포까지 해버린 진주의료원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라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우리 국정조사특위의 본질입니다.
지금 아마,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일응 첫 회의 때 홍준표 증인의 출석 문제로 이렇게 논란을 벌이는, 다시 말해서 본질이 아닌 절차상의 논란으로 우리 국정조사가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국정조사특위의 첫 회의 때 이번 국정조사는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정조사위 명칭은 이름 그대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침체에 빠진, 재정적자의 늪에 빠져 있는 지방의료원들 어떻게 활성화하고, 폐업 위기에 놓여 있고 폐업 문턱에 가 있는, 이미 폐업에 대해서 공포까지 해버린 진주의료원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라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우리 국정조사특위의 본질입니다.
지금 아마,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일응 첫 회의 때 홍준표 증인의 출석 문제로 이렇게 논란을 벌이는, 다시 말해서 본질이 아닌 절차상의 논란으로 우리 국정조사가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우리 국정조사법에 따르면 증인은 충분히 성실히 출석해서 성실히 답변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 거기에 응하지 않을 때는 동행명령제라는 것도 있고 또 그것도 불응할 경우에는 고발하는 것도 다 있고, 이 법에 따른 절차들이 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