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 금투세 발언
2024
아까 상법 관련해서 야당에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자칫 기업들이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계속해서 이런 법들이, 기업들에게 상처만 주는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법이 아니라 기업 상처법이 될 공산이 큰 상황에 그런 현실적 상황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투세 폐지 법안, 여야 간에 모처럼 의견 일치도 됐으니까, 제가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정부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쓰느냐 안 쓰느냐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예비비 집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가변적인 상황에 더 탄력적으로 열심히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했다는 그런 반증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서 그 질문을 드린 거고요.
금투세 문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4년 동안 끌어 온 그런 혼돈, 혼란이 이제 마침표를 찍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내부에, 지금 일부 보도가 나오니까 일부 댓글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집권한 다음에 금투세 재추진을 한다느니 이런 얘기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들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저는 지난 4년간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었으니까 이제는 과거에 어쨌든 또 앞으로 어떻게 되든 이런 혼란이 되풀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금투세 문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4년 동안 끌어 온 그런 혼돈, 혼란이 이제 마침표를 찍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내부에, 지금 일부 보도가 나오니까 일부 댓글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집권한 다음에 금투세 재추진을 한다느니 이런 얘기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들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저는 지난 4년간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었으니까 이제는 과거에 어쨌든 또 앞으로 어떻게 되든 이런 혼란이 되풀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되풀이가 안 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부총리도 동의를 하시지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특히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간 것도 예비비로 쓴 것이지요.
그래서 예비비를 쓰느냐 안 쓰느냐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예비비 집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가변적인 상황에 더 탄력적으로 열심히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했다는 그런 반증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서 그 질문을 드린 거고요.
금투세 문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4년 동안 끌어 온 그런 혼돈, 혼란이 이제 마침표를 찍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내부에, 지금 일부 보도가 나오니까 일부 댓글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집권한 다음에 금투세 재추진을 한다느니 이런 얘기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들이 되고 있어요.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민주당의 협조를 바라는, 전향적인 그런 자세 변화가 있도록,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금투세 유예 얘기가 나오지만 그러면 혼란을 2년 유예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금투세는 폐지가 답이다라는 생각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을,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금투세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민주당의 협조를 바라는, 전향적인 그런 자세 변화가 있도록,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금투세 유예 얘기가 나오지만 그러면 혼란을 2년 유예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금투세는 폐지가 답이다라는 생각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을,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금투세 문제와 관련해서.
금투세 유예 얘기가 나오지만 그러면 혼란을 2년 유예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금투세는 폐지가 답이다라는 생각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을,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금투세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 구조개혁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고 그런 뒷받침 속에서 기업도 활기를 띠고 돈을 잘 벌어야 세수와 고용도 늘고 나라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금투세 문제 제가 잠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야당이고 거대 야당이라 해서 국민을 이길 수 없고 1200만 개인투자자를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금투세 문제와 관련해서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 보궐선거 후에 결정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더니 그다음에는 또 지도부에 위임한다더니 아직도 오리무중이고 지금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만큼 개미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높고 걱정을 많이 한다는 얘기지요.
부자감세론으로 반대가 있는데요, 부자감세가 아니라 투자자 감세고 투자자 보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투세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관세청장님, 지난 20일 행안위에서 청문회 있었지 않습니까, 직원 마약 연루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그렇지요?
부총리님, 아까 국세청장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금투세 관련해서 과세 준비하고 시행에 대비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게 반드시 강행해야 될 이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단순한 세수 감소 문제 그리고 그에 반해서 투자자 피해와 시장 충격 그것에 대한 중요도를 따져서 신중히 처리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즉 개인 투자자들이 매일같이 제 의원실에 전화를 합니다, 제가 금투세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를 하고 나서 폐지 청원이 2020년도에는 2주 만에 5만 명이었는데요 2024년에는 7일 만에 5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그만큼 개미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높고 걱정을 많이 한다는 얘기지요.
부자감세론으로 반대가 있는데요, 부자감세가 아니라 투자자 감세고 투자자 보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아까 국세청장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금투세 관련해서 과세 준비하고 시행에 대비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게 반드시 강행해야 될 이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단순한 세수 감소 문제 그리고 그에 반해서 투자자 피해와 시장 충격 그것에 대한 중요도를 따져서 신중히 처리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즉 개인 투자자들이 매일같이 제 의원실에 전화를 합니다, 제가 금투세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를 하고 나서 폐지 청원이 2020년도에는 2주 만에 5만 명이었는데요 2024년에는 7일 만에 5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2020년하고 좀 비슷하다는 측면이 있는데 혹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금리라든지 주식시장이라든지 경제성장률 이런 경제지표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2022년에 뭐가 됐느냐 하면 금투세 유예가 되거든.
그렇지요?
2020년에 금투세를 도입했다가 2022년에 금투세를 유예하지 않습니까?
국내 주식시장이, 주가지수가 상승해서 +35%,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184%로 증가하고요.
세계 경제성장률도 2022년에 3.7%, OECD 기준이고요.
월드뱅크 기준으로는 2022년에 3.8% 이런 전망치가 나올 때 이 금투세가 도입됐는데 2022년 유예할 때는 금리를 볼 때 미국은 4.5% 우리는 3.25%로 역전이 돼 있고, 주가지수가 우리는 -14% 하락을 하고, 국내 주식시장이.
하루 평균 거래대금 감소되는 것이 -33%.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OECD는 2022년 3.0%, 2023년 2.2%, 월드뱅크는 2022년 2.9%, 2023년 3.0%인데 올해 현재 금리도 미국 5.5에 우리나라 3.5, 주가지수는 +1.2%로 겨우 정체되어 있고, 하루 평균 거래대금도 감소되어 있고, 14.3%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