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 방송 장악 발언
2024
대북전단 금지법도 필리버스터를 뚫고 의결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성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런데 성찰은커녕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방송 4법이라는 또 다른 악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 들고 있습니다.
이 법들은 5년 전 두 법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더한 악법들입니다.
그래서 방송장악 4법입니다.
그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제가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인용한 내용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5년 전 필리버스터에서는 당시 방송장악 문건이라는 것을 필두로 해서 일어났던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제가 과방위 간사로서 또 개인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성명들 그런 것들을 제 SNS에 올린 것들을 모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발표한 성명이 한 120개 정도 되었습니다.
그 120개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는 알 것입니다.
이번에 박민 사장님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죽 폭로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KBS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 좀 드리지요, 그러면.
지난 정부 시절 KBS에 있었던 그 방송장악 실태에 대해서 KBS 공영노조가 낱낱이 실태를 폭로한 성명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리지요.
2019년 9월 2일, 2019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월 2일.
그 정권마다 예외 없이 방송장악이 가능한 것이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합니다.
만일에 새로 바뀐 사장과 이사진이 그 공영방송 내부의 구성원, 특히 노조원과 대립관계에 있거나 견제관계에 있다면 방송장악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훨씬 어려워질 것입니다.
반면에 새로 임명된 사장과 이사진들이, 그 경영진들이 그 공영방송의 구성원, 노조원들과 서로 코드가 맞고 뜻이 맞고 한 몸이고 한통속이라면 방송장악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이 두 차이를 확인하고 목격했습니다.
이런 일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방송장악이 가능한 일이 보수정권에서 더 가능했냐, 좌파정권에서 더 가능했냐, 그 차이가 없는 것이냐, 본질은 똑같은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공영방송 사장을 바꾸고 이사진을 바꾸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정권마다 예외 없이 방송장악이 가능한 것이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합니다.
만일에 새로 바뀐 사장과 이사진이 그 공영방송 내부의 구성원, 특히 노조원과 대립관계에 있거나 견제관계에 있다면 방송장악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훨씬 어려워질 것입니다.
반면에 새로 임명된 사장과 이사진들이, 그 경영진들이 그 공영방송의 구성원, 노조원들과 서로 코드가 맞고 뜻이 맞고 한 몸이고 한통속이라면 방송장악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이 두 차이를 확인하고 목격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증언을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공영방송 사장을 바꾸고 이사진을 바꾸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정권마다 예외 없이 방송장악이 가능한 것이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합니다.
만일에 새로 바뀐 사장과 이사진이 그 공영방송 내부의 구성원, 특히 노조원과 대립관계에 있거나 견제관계에 있다면 방송장악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훨씬 어려워질 것입니다.
반면에 새로 임명된 사장과 이사진들이, 그 경영진들이 그 공영방송의 구성원, 노조원들과 서로 코드가 맞고 뜻이 맞고 한 몸이고 한통속이라면 방송장악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불법도 서슴지 않는 공영방송 장악의 흑역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27일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 전 간부 6명, 강규형 이사 폭행 건으로 기소 의견에 검찰에 송치됩니다.
언론장악을 노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를 버젓이 자행하는 것입니다.
4월 6일 KBS 양승동 사장 취임합니다.
4월 24일 KBS 이사회, 정필모 부사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합니다.
3월 5일 양승동 KBS 사장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14일에는 KBS ‘MB 의혹, 법 앞에 서다’라는 방송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열거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의 당위성에 혈안이 된 듯한 방송 태도를 보입니다.
22일 MBC 직원 이메일 불법사찰 의혹.
불법도 서슴지 않는 공영방송 장악의 흑역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27일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 전 간부 6명, 강규형 이사 폭행 건으로 기소 의견에 검찰에 송치됩니다.
언론장악을 노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를 버젓이 자행하는 것입니다.
MBC 뉴스데스크 2월 7일, ‘북한 2·8 건군절, 평양 겨냥하나?
속뜻은 선당후군’, 북한의 대변 방송이나 다름없는 보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2월 14일 방통위, KBS·MBC 보궐이사에 현 정부 인사 배치되고, 이 또한 공영방송 장악 사례입니다.
2월 21일 방통위 EBS 보궐이사 임명안이 처리됩니다.
2월 23일 MBC 뉴스데스크, ‘김영철, 천안함 주범 추측일 뿐 단정 못 해.
10월 26일 KTV 정책홈쇼핑 ‘이니 특별전’ 자막방송이 이루어집니다.
제천 참사에 대한 보도도 대통령의 이미지 홍보에 쓰임으로써 방송 탄압의 결정판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게 됩니다.
12월 27일 방통위, 강규형 KBS 이사 해임 결의안 처리, 전 정권 추천인사 해임 및 공영방송 장악.
MBC 뉴스데스크, ‘승무원 해고 어느새 11년, 포기할 수 없어요’ 보도, ‘군 사이버사령부 총선에 전력 투입, 기밀 문건 공개’ 보도.
12월 28일 KBS 뉴스 9, 문재인·최태원 면담 뉴스 삭제되고 다음 날 변경 보도된 보도 통제나 다름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검은 것은 검다고 얘기하고 흰 것은 희다고 얘기할 때 그것은 사실 보도인 것입니다.
검은 것을 희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닐 것입니다.
방송장악이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동안 그렇게 생각하는 정의 보도가 수없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목격했습니다.
그 내용 조금 후에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인사를 방문진 사장으로 임명함으로써 공영방송을 장악하게 되는 그 실천 현장입니다.
11월 2일 방문진 이사회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합니다.
11월 6일 김재철 전 MBC 사장, 공영방송 장악 공모 혐의로 피의자로 소환합니다.
전 정권의 인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입니다.
11월 7일 검찰이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실제로 이사회에 자기 사람 심기가 이루어지고 공영방송의 장악을 강행한 것입니다.
11월 1일 방문진 여권 측의 이사진 5명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 안건 상정을 요구합니다.
현 정부 인사를 방문진 사장으로 임명함으로써 공영방송을 장악하게 되는 그 실천 현장입니다.
11월 2일 방문진 이사회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합니다.
11월 6일 김재철 전 MBC 사장, 공영방송 장악 공모 혐의로 피의자로 소환합니다.
현 정부 인사를 방문진 인사로 의결하는 일정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26일에 방통위는 김경환·이진순 방문진 이사 임명안 의결을 강행합니다.
실제로 이사회에 자기 사람 심기가 이루어지고 공영방송의 장악을 강행한 것입니다.
11월 1일 방문진 여권 측의 이사진 5명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 안건 상정을 요구합니다.
현 정부 인사를 방문진 사장으로 임명함으로써 공영방송을 장악하게 되는 그 실천 현장입니다.
25일 방통위, 방문진 현장검증 실시입니다.
이때 검사·감독권 문제로 방문진이 자료제출을 거부합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조사감독권 시행으로 방송장악이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10월 25일 방통위가 긴급 티타임을 갖고 26일에는 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안이 의결되는 의사일정을 확정합니다.
현 정부 인사를 방문진 인사로 의결하는 일정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10월 21일 391흥진호,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된 것이 언론보도에 누락됩니다.
현 정권에 부정적인 보도가 누락되는 것입니다.
방송장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10월 24일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안 제출, 전 정권 추천 이사의 사퇴로 방문진 이사회의 장악이 추진되고 역시 현 정권 인사 심기가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5일 방통위, 방문진 현장검증 실시입니다.
노조와 함께하지 않고 대척점에 있었던 인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입니다.
10월 17일 감사원,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감사에 착수합니다.
전 정권 추천 이사의 사퇴 추진을 위한 방송장악용 감사입니다.
10월 19일 김원배 MBC 방문진 이사 사의 표명, 전 정권 추천 이사의 사퇴로 방문진 이사회 장악 추진하고 현 정권 인사 심기가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0월 21일 391흥진호,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된 것이 언론보도에 누락됩니다.
10월 11일 김경민 한양대 이사 KBS 이사직 사퇴, 전 정권 추천 이사의 사퇴로 KBS 이사회를 장악하게 되고 현 정부 인사 심기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일 김경민 이사가 또 사퇴한 데 대한 정권실세 개입 의혹이 나옵니다.
정치권의 공영방송 장악 계획의 정황입니다.
이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됩니다.
10월 13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 언론노조 MBC본부 측의 불법 시위가 벌어집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조사감독권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장악을 본격화하는 것입니다.
9월 28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전현직 경영진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편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같은 날 언론노조 KBS본부는 KBS 강규형 이사 법인카드 사적 사용의 감사원 감사를 청구합니다.
이사 사퇴를 목적으로 한 표적감사 청구입니다.
여기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옵니다, 물리적·폭력적 방해 행위로 인해서.
9월 22일 방통위는 파업 사태 등에 대한 자료제출 공문을 발송합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조사감독권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장악을 본격화하는 것입니다.
9월 28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전현직 경영진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편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9월 7일 같은 날 방통위 방송파업 조치를 위해서 개입을 시사합니다.
방통위가 방송장악을 위한 공영방송 감사 검토 및 방통위 관리 감독 기능을 자처합니다.
9월 8일 민주당 공영방송 장악 문건이 공개됩니다.
방송장악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로드맵을 당원 교육자료를 통해서 현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공영방송 이사 쳐 내기를 통해서 공영방송 장악의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방통위가 방송장악을 위한 공영방송 감사 검토 및 방통위 관리 감독 기능을 자처합니다.
9월 8일 민주당 공영방송 장악 문건이 공개됩니다.
방송장악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로드맵을 당원 교육자료를 통해서 현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공영방송 이사 쳐 내기를 통해서 공영방송 장악의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같은 날 김원배 방문진 이사 자녀는 방문진 연구 지원 받았다라는 언론을 동원한 야권 추천 이사의 사퇴 압박이 본격화됩니다.
9월 8일 민주당 공영방송 장악 문건이 공개됩니다.
방송장악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로드맵을 당원 교육자료를 통해서 현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공영방송 이사 쳐 내기를 통해서 공영방송 장악의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같은 날 김원배 방문진 이사 자녀는 방문진 연구 지원 받았다라는 언론을 동원한 야권 추천 이사의 사퇴 압박이 본격화됩니다.
9월 12일 언론노조 KBS본부, 명지대에서 강규형 이사의 KBS 이사직 사퇴촉구 시위가 벌어집니다.
9월 7일 유의선 이사, 방문진 이사진 사퇴, 현 정부의 자기 사람 심기가 이제 가능해집니다.
9월 7일 같은 날 방통위 방송파업 조치를 위해서 개입을 시사합니다.
방통위가 방송장악을 위한 공영방송 감사 검토 및 방통위 관리 감독 기능을 자처합니다.
9월 8일 민주당 공영방송 장악 문건이 공개됩니다.
방송장악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사장 퇴진을 요구합니다.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총파업입니다.
9월 5일 고용부, 서울서부지청 부당노동행위 조사, 방송장악을 위한 편법 동원이었습니다.
9월 7일 유의선 이사, 방문진 이사진 사퇴, 현 정부의 자기 사람 심기가 이제 가능해집니다.
9월 7일 같은 날 방통위 방송파업 조치를 위해서 개입을 시사합니다.
9월 4일 전국언론노조 MBC·KBS 본부, 파업 돌입입니다.
사장 퇴진을 요구합니다.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총파업입니다.
9월 5일 고용부, 서울서부지청 부당노동행위 조사, 방송장악을 위한 편법 동원이었습니다.
9월 7일 유의선 이사, 방문진 이사진 사퇴, 현 정부의 자기 사람 심기가 이제 가능해집니다.
방송장악을 합리화하고 정치권의 공영방송 장악의 시도입니다.
9월 1일 법원이 김장겸 MBC 사장에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출석 세 차례 불응을 이유로 방송장악을 위한 사법부가 동원된 것입니다.
9월 4일 전국언론노조 MBC·KBS 본부, 파업 돌입입니다.
사장 퇴진을 요구합니다.
언론노조의 방문진 이사의 장악에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29일 민주당 적폐청산위 ‘박근혜 정권 KBS·MBC, 사회적 흉기였다’라고 주장합니다.
방송장악을 합리화하고 정치권의 공영방송 장악의 시도입니다.
9월 1일 법원이 김장겸 MBC 사장에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출석 세 차례 불응을 이유로 방송장악을 위한 사법부가 동원된 것입니다.
8월 22일 김영주 노동부장관, MBC PD·기자들 부당노동행위 확인, 검찰에 곧 기소할 것이라고 좌파 언론노조에 정부가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22일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공영방송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며 방송장악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3일 언론노조 MBC본부, 방송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 방문진 유의선 이사 고소합니다.
언론노조의 방문진 이사의 장악에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29일 민주당 적폐청산위 ‘박근혜 정권 KBS·MBC, 사회적 흉기였다’라고 주장합니다.
8월 9일 MBC본부, 언론 블랙리스트 관련 김장겸 사장 등 고발, 사측의 MBC 사장 퇴진 작업이 본격화합니다.
8월 22일 김영주 노동부장관, MBC PD·기자들 부당노동행위 확인, 검찰에 곧 기소할 것이라고 좌파 언론노조에 정부가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22일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공영방송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며 방송장악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3일 언론노조 MBC본부, 방송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 방문진 유의선 이사 고소합니다.
언론노조의 방문진 이사의 장악에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6월 1일 MBC본부, 고용노동부에 서울서부지청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합니다.
전례 없는 언론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이루어집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편법이 동원된 것입니다.
6월 9일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장겸 MBC 사장 자진사퇴 촉구, 정치권에서 공영방송 사장 퇴진 압박을 시작합니다.
6월 8일 김용수 방통위 상임위원, 미래부2차관으로 임명합니다.
제가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방송장악 문건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방송장악 문건입니다.
이 방송장악 문건대로 실행이 됐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참으로 그때를 생각하면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이것이 방송장악 문건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방송장악 문건입니다.
이 방송장악 문건대로 실행이 됐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참으로 그때를 생각하면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사례들을 일지로 모아서 국정감사장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방송장악 문건대로 실행이 됐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참으로 그때를 생각하면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사례들을 일지로 모아서 국정감사장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일일이 적었던 그 문건의 길이가 10m가 넘었습니다.
그 10m가 넘은 담겨진 그 내용들 제가 하나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5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납니다.
국민들이 위임한 국회의 권능이 깡그리 무시되고 불법 폭력시위가 대의민주주의 전당인 국회에서 버젓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현실에서 그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무슨 일인들 못 할까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장악 논란이 재현됩니다.
이제 그 방송장악 논란을, 그 악순환 고리를 이제는 끊어 내야 합니다.
이런 부끄러운 반복의 역사,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위임한 국회의 권능이 깡그리 무시되고 불법 폭력시위가 대의민주주의 전당인 국회에서 버젓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현실에서 그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무슨 일인들 못 할까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장악 논란이 재현됩니다.
이제 그 방송장악 논란을, 그 악순환 고리를 이제는 끊어 내야 합니다.
이런 부끄러운 반복의 역사,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방송장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반복의 역사,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방송장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방송장악은 누가 하는 것인지, 왜 하는 것인지, 그것은 실체가 있는 것인지, 엄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진단하고 우리는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방송장악 문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또 다시 민주당이 무덤에 들어갔던 그 방송 3법을 다시 꺼내어 들고 또 방통위법까지 보태어서 급조한 방송장악 4법이라는 악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 들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러나 방송장악 4법은 머슴이 주인이 되겠다는 법입니다.
공영방송을 특정 정파 세력에 영구히 상납하겠다는 의도 외에 순기능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입니다.
그 무리한 행태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확보할 수 없을 만큼 법안이 안고 있던 편향성과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점을 민주당 스스로 자인한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방송 3법은 지난해 11월 9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거쳐 폐기됐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또 다시 민주당이 무덤에 들어갔던 그 방송 3법을 다시 꺼내어 들고 또 방통위법까지 보태어서 급조한 방송장악 4법이라는 악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 들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러나 방송장악 4법은 머슴이 주인이 되겠다는 법입니다.
영구적인 방송장악을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집단의 철밥통을 만들어 주겠다는 정언유착을 넘어선 정언일체의 악법입니다.
대한민국 제1 야당이 극단적인 정파색을 띤 특정 이익집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결연히 맞서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일 것입니다.
재작년 12월 민주당은 우리 당 과방위 위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지도부 구성 방식을 바꾸는, 소위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서 지난해 3월 21일 법사위를 무력화시키고 안건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그 무리한 행태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확보할 수 없을 만큼 법안이 안고 있던 편향성과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점을 민주당 스스로 자인한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방송 3법은 지난해 11월 9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거쳐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방송장악 4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장악 4법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MBC와 KBS, EBS를 통째로 그리고 영원히 지배하게끔 대못을 박는 입법입니다.
영구적인 방송장악을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집단의 철밥통을 만들어 주겠다는 정언유착을 넘어선 정언일체의 악법입니다.
대한민국 제1 야당이 극단적인 정파색을 띤 특정 이익집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결연히 맞서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장악 4법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MBC와 KBS, EBS를 통째로 그리고 영원히 지배하게끔 대못을 박는 입법입니다.
영구적인 방송장악을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집단의 철밥통을 만들어 주겠다는 정언유착을 넘어선 정언일체의 악법입니다.
대한민국 제1 야당이 극단적인 정파색을 띤 특정 이익집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결연히 맞서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일 것입니다.
재작년 12월 민주당은 우리 당 과방위 위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지도부 구성 방식을 바꾸는, 소위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서 지난해 3월 21일 법사위를 무력화시키고 안건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2023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 이걸 겁니다.
아마 이걸 토대로 바로 보면 될 거예요, 일관된 잣대로.
언론이 장악된 그런 비정상을 바로잡는 것은 정상화의 과정이지 그것은 언론 장악의 과정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팩트체크넷이라고 아시지요?
가짜뉴스 검증하겠다는 핑계를 댔던,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지원해서 3년간 24억 8000만 원을 지원한 겁니다, 국비를, 국가 예산을.
2021
황근 진술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독립성이고 또 하나는 경영 투명성과 합리성을 더욱 높이는 방안을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인데, 경영 투명성과 합리성은 오히려 뒷전이 됐고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이 문제에 매몰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소모적인 공방만 벌이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이 정치를 하지 않고 방송을 하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바꾸자는 구조가 그 자체도 정치의 틀 속에 묻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2020
오늘 무쟁점 법안 위주로 소위 안건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쟁점 법안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좋고요, 리뷰를 하고 그 내용을 파악해 보는 것은 우리 소위가 할 일이니까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방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방송법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제는 접점을 모색해서 앞으로 공영방송의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안을 우리 21대가 길을 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방송법―KBS, 방문진 이사, EBS 이사진을 구성하는 문제들―부터 이런 모든 방식은 전제가 정치로부터 독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는 권력이라는 의미에서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되어야 되고, 그런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보장되는 선에서 자율적이고 공정한, 정권으로부터 독립되는 그런 공영방송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신고제 문제, 수리 여부 문제 이 조항을 제가 무선국 내용만 보고 했는데 나머지 기존 법들도 이런 유사한 것들이 2개가 더 들어있네요?
그러면 조금 문제의 사안이 다르거든요.
저는 무선국 개설 신고 정도의 내용이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자율권을 줘도 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뒤에 지금 법조항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도 해당되고 10번의 방송법도 해당이 되네요.
그렇지요?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 폐해, 그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무자비한 보복행위가 이루어지고 우리 언론을 왜곡시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사회가 상식을 갖춘 바른 사회로 돌아온다면 그때는 또 다른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권력이 누르고 있는 이 잘못된 언론의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바로 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KBS 사장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들의 정파적 편향이 도를 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2차 가해를 하면서.
이런 막말 방송을 서슴지 않는 것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후보자한테 요구하는 것은요 교통방송에 대해서 법률 해석, 방송법 재해석 다시 하세요.
지난번의 엉터리 해석 가지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재해석할 의향이 있습니까?
권력이 장악한 사법부도 문제지만 저렇게 되도록 방치한 것은 저는 언론이라 그럽니다.
언론이 견제하지 못하면서 권력의 오만을 더욱더 심하게 만들었다.
저는 문재인 정권 3년을 방송 장악 3년이라고 명합니다.
그 행태들은 목불인견이지요.
두 눈 뜨고 못 볼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2019
법에도 없는 월권이자 불법행위입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에서 진상을 밝혀내고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강상현 위원장, 민경중 사무총장, 성호선 홍보실장, 국무조정실 관련자를 신보도지침과 국무조정실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방심위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충격적인 신보도지침 사태는 실무자 뒤에 숨어서 면책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2008년과 2018년은 정권이 바뀐 것 말고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야당일 때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마음껏 권력을 비판해 놓고 권력을 잡으니 이제 그 비판이 싫어진 것입니까?
방송 장악도 할 만큼 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습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언제까지 내로남불을 계속할 것입니까?
유튜버 방송 탄압 시도는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기승전문을 끝내 고집한다면 그 죗값과 책임은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12월 8일.
이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 흑역사에 대해서 제 명의로 혹은 위원회 명의로 내놓은 성명이 100건이 넘습니다.
그 100건에 대해서 일부분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선거법, 야바위 선거법 이것 어떡하실 것입니까?
현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가 얼마나 무리하게 진행되는지를 보여 주는 척도일 것입니다.
다음 수순은 뻔합니다.
강력한 조건을 걸고 재허가를 내어 주는 것, 지침이 바로 그 방송 장악 문건에 있습니다.
문건에는 두 가지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금년 11월경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 예컨대 조건부 재허가를 통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조건 이행에 대한 검증 및 감독 실시.
현 정권 들어 공영방송을 둘러싸고 사상 초유의 일이 너무 잦습니다.
공영방송 사장 체포영장 발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방문진의 MBC 경영자료 제출 요구 등 모두 헌정사상 초유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현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가 얼마나 무리하게 진행되는지를 보여 주는 척도일 것입니다.
다음 수순은 뻔합니다.
강력한 조건을 걸고 재허가를 내어 주는 것, 지침이 바로 그 방송 장악 문건에 있습니다.
2018년 1월 3일입니다.
‘기승전문을 버리고 기승전상으로 돌아가라’.
기승전문, 모든 것이 여당의 방송 장악 문건으로 귀결됩니다.
이 정권이 방송과 관련한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전개는 방송 장악 문건 그대로입니다.
문건은 방송 장악 실행의 예고편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기승전문을 버리고 기승전상으로 돌아가라’.
기승전문, 모든 것이 여당의 방송 장악 문건으로 귀결됩니다.
이 정권이 방송과 관련한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전개는 방송 장악 문건 그대로입니다.
문건은 방송 장악 실행의 예고편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지상파 3사가 기준점수 미달이라고 합니다.
기승전문, 모든 것이 여당의 방송 장악 문건으로 귀결됩니다.
이 정권이 방송과 관련한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전개는 방송 장악 문건 그대로입니다.
문건은 방송 장악 실행의 예고편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지상파 3사가 기준점수 미달이라고 합니다.
SBS 647점, KBS1 646점, KBS2 641점, MBC 616점이라는 것입니다.
한풀이 정치보복으로 구시대 유물인 연좌제까지 부활시키려는 것입니까?
치졸한 정치보복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송 장악 욕심에 한 가족의 미래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양심이라는 것이 남아 있다면 가정은 지켜 주어야 합니다.
MBC는 당장 특파원 복귀명령을 철회하고 남은 임기를 보장하십시오.
2018년 1월 4일.
‘피의 숙청도 모자라 가정까지 파괴합니까?’.
이 정권의 잔인하고 비열한 방송 장악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피의 숙청도 모자라 이제는 가정까지 파괴하려는 것입니까?
MBC 사측은 12명의 해외 특파원 전원에 대해 느닷없이 3월 5일 자로 복귀명령을 내렸습니다.
쌍끌이 광우병 보도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광우병 체제, 언론 홍위병 체제를 위한 정권의 만행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권의 방송 장악을 국민과 함께 저지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언론 장악사는 훗날 비수의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에게 향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광우병 체제, 언론 홍위병 체제를 위한 정권의 만행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권의 방송 장악을 국민과 함께 저지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언론 장악사는 훗날 비수의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에게 향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피의 숙청도 모자라 가정까지 파괴합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KBS 새 이사 추천안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안을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구 여권 인사인 강규형 이사를 불법적으로 해임시킨 지 8일 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권의 방송 장악을 위한 홍위병으로 전락했습니다.
마치 영혼까지 장악당한 모습입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여당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를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짜 맞추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권의 방송 장악을 위한 홍위병으로 전락했습니다.
마치 영혼까지 장악당한 모습입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여당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를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짜 맞추고 있습니다.
KBS 이사 해임은 절차의 민주성도 갖추지 못하고 내용의 불법성도 해소하지 못한 졸속적 날치기입니다.
KBS 보궐이사 추천은 무효입니다.
2018년 3월 6일.
‘수십 년 방송 장악 역사, 반년 만에 갈아 치우는 문 정권’.
문 정권이 수십 년 쌓인 언론 장악 역사를 단 반년 만에 추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언론 장악사로 기록을 연신 경신하려는 듯 물불 안 가리고 밀어붙이는 형국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KBS 새 이사 추천안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안을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수십 년 방송 장악 역사, 반년 만에 갈아 치우는 문 정권’.
문 정권이 수십 년 쌓인 언론 장악 역사를 단 반년 만에 추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언론 장악사로 기록을 연신 경신하려는 듯 물불 안 가리고 밀어붙이는 형국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KBS 새 이사 추천안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안을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구 여권 인사인 강규형 이사를 불법적으로 해임시킨 지 8일 만입니다.
촛불만을 신봉하는 보도가 계속된다면 자유한국당은 국민들과 함께 방송 자유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2018년 3월 6일.
‘수십 년 방송 장악 역사, 반년 만에 갈아 치우는 문 정권’.
문 정권이 수십 년 쌓인 언론 장악 역사를 단 반년 만에 추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언론 장악사로 기록을 연신 경신하려는 듯 물불 안 가리고 밀어붙이는 형국입니다.
민주당은 방송에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스스로 지난번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을 모르는 것입니까?
정말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을 거부하며 국회 과방위에 논의를 맡겨 보자는 것은 방송법 개정을 무산시키고 그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기 위한 꼼수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2018년 4월 11일.
‘MBC의 찍어내기 보복 규탄합니다’.
지금과 그때가 다른 것은 정권 교체밖에 없습니다.
이는 당시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이 19대 대선을 앞두고 보수정권이 임명한 고대영 KBS 사장 퇴진과 김장겸 MBC 사장 임명을 막기 위한 것이었음을 민주당이 자인한 셈입니다.
정권을 잡은 후 입장이 돌변해서 땜질식 법안을 당론으로 냈다며 자기들이 내놓은 법안조차 부정하는 것은 자신들이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스스로 무산시키려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공당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자 입법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민주당이 박홍근 의원안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장 임명에 대한 정권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정권 입맛에 맞게 선출된 공영방송 사장을 전부 교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방송법 대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이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이 제출한 방송법안 개정을 스스로 거부하고 그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더불어민주당 측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민주당은 지난 2016년 7월 21일 집권 여당의 방송 장악을 막아보겠다며 박홍근 당시 미방위 야당 간사가 당론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후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뒤에 민주당은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인 자세로 돌변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야당이 방송법 조속 처리를 주장하자 이제서야 당시 박홍근 의원안은 최악을 막아 보기 위해 때우기 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이 제출한 방송법안 개정을 스스로 거부하고 그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더불어민주당 측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민주당은 지난 2016년 7월 21일 집권 여당의 방송 장악을 막아보겠다며 박홍근 당시 미방위 야당 간사가 당론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후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뒤에 민주당은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인 자세로 돌변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야당이 방송법 조속 처리를 주장하자 이제서야 당시 박홍근 의원안은 최악을 막아 보기 위해 때우기 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국민추천위원회가 공영방송 사장후보자를 추천하자는 급조된 꼼수를 뒤늦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16년 7월 21일 집권 여당의 방송 장악을 막아보겠다며 박홍근 당시 미방위 야당 간사가 당론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후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뒤에 민주당은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인 자세로 돌변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야당이 방송법 조속 처리를 주장하자 이제서야 당시 박홍근 의원안은 최악을 막아 보기 위해 때우기 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국민추천위원회가 공영방송 사장후보자를 추천하자는 급조된 꼼수를 뒤늦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박홍근 의원안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국민이 쫓아내기 전에 멈추십시오.
2018년 4월 11일.
‘스스로 제출한 방송법 개정을 거부하는 민주당의 꼼수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방송법 대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이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이 제출한 방송법안 개정을 스스로 거부하고 그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더불어민주당 측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정상적 사고입니다.
2018년 4월 23일.
‘세월호 노래방 사장에 부수입 중징계 부사장까지,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 탐욕이 도덕불감증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불법적 KBS 이사회를 통해 세월호 노래방 사장도 모자라 부수입 중징계 부사장까지 임명하려 들고 있습니다.
KBS 노동조합 성명에 따르면 정 모 기자가 단독으로 부사장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권력이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 발상입니다.
대한민국헌법과 방송법은 방송사의 방송 편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취해 방송 편성 권한의 주체도 모릅니까?
월권과 직권을 남용하다 보니 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망각했습니까?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일 현원섭 전 MBC 기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늦었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해 자행된 피의 숙청이 불법임이 판결로 확인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사측은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현 기자에게 임금 미지급분과 가산보상금을 즉각 지급하고 보상하십시오.
사죄하십시오.
2019년 5월 7일.
‘불법 해고 원흉 MBC정상화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사에 끝이 보이는가.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일 현원섭 전 MBC 기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황 대표에게 최소한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했습니까?
균형성이 유지됐습니까?
자유한국당은 방송법 위반 문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19년 8월 16일.
‘한상혁 방통위원장후보에 대한 여당 엄호 중단하라’.
이러니 ‘정권이 장악한 홍위병 방송,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접수한 노영방송’이라는 말을 듣는 게 아닙니까?
청와대방송공사로 전락한 것이 아닌지 개탄스럽습니다.
황 대표의 대국민담화 9시 뉴스 배제는 방송법 위반입니다.
방송법 제5조제9항은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에게 묻습니다.
청와대방송공사로 전락한 것이 아닌지 개탄스럽습니다.
황 대표의 대국민담화 9시 뉴스 배제는 방송법 위반입니다.
방송법 제5조제9항은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에게 묻습니다.
황 대표에게 최소한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했습니까?
2019년 9월 10일.
이것은 비슷한 거니까 지나가겠습니다.
‘KBS, 황교안 대표의 대국민 메인 뉴스 배제는 방송법 위반입니다’.
진짜뉴스 빼고 가짜뉴스 넣습니까?
KBS가 총선 개입 보도 논란에 이어서 이제는 불법적인 야당 뉴스 차별까지 하려 듭니까?
아주 속도 좋습니다.
검찰과 내통하고 있다는 그런 좌파 유튜버 유시민을 또 모시고 오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11월 25일 tvN ‘김현정의 센터뷰’, 10월 28일부터 현행 방송법을 위반한 불법적 편파 방송을 운영합니다.
2019년 12월 1일, 법무부는 기자의 검사 수사관 개별 접촉을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라는 훈령을 시행합니다.
훈령으로 헌법을 막겠다는 이런 위헌적 발상을 이 문재인 정부는 합니다.
1월 21일 방심위, KBS ‘오늘밤 김제동’ 심의 결과 문제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헌법의 기본적 질서 조항의 위반 여부를 물었는데 김정은 찬양 방송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1월 31일 과기정통부, 종합편성채널 의무송출 대상 제외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합니다.
종편에 대한 재갈 물리기에 나서는 것입니다.
2019년 3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이 미국 블룸버그통신 기자 실명을 특정해서 비판 논평을 냅니다.
불법을 서슴지 않는 공영방송 장악이 시작된 것입니다.
27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 전 간부 6명 강규영 이사 폭행 건으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됩니다.
민노총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 장악을 노리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4월 6일, KBS 양승동 사장이 취임합니다.
박근혜 정권 붕괴하는 데 기여한 것을 인정받는 보은인사가 이제 사장으로 취임을 받은 것입니다.
KBS는 ‘MB 의혹, 법 앞에 서다’ MB 혐의를 열거하면서 MB 구속 당위성을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립니다.
22일, MBC 직원 이메일 불법사찰 의혹이 나옵니다.
불법을 서슴지 않는 공영방송 장악이 시작된 것입니다.
27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 전 간부 6명 강규영 이사 폭행 건으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됩니다.
민노총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 장악을 노리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14일, 일부 언론에서 ‘문 대통령 북경 혼밥이 서민 식당 체험’으로 둔갑이 됩니다.
홍준표 대표, 아베 총리 접견 때는 알현 외교, 조공 외교라고 비난합니다.
이제 방송 장악의 효과가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대통령 이미지 홍보에는 열을 올려 줍니다.
야당은 깎아내리기에 바빠집니다.
이제 현 정부 코드로 맞춰진 인사, 이사들이 방문진 이사장을 새로 임명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2일 방문진 이사회가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가결합니다.
6일에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을 공영방송 장악한 공모 혐의로 피의자로 소환합니다.
7일에는 검찰이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렇지만 무리한 영장 청구로 11월 10일 기각됩니다.
자기 사람을 이사회에 심었습니다, 이제.
11월 1일, 방문진 여권 측 이사진 5명이 김장겸 MBC 사장 해임결의안 안건 상정을 요구합니다.
이제 현 정부 코드로 맞춰진 인사, 이사들이 방문진 이사장을 새로 임명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2일 방문진 이사회가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가결합니다.
6일에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을 공영방송 장악한 공모 혐의로 피의자로 소환합니다.
10월 21일, ‘391 흥진호’ 북한 경비정에 의해서 나포됐다는 언론 보도가 누락됩니다.
현 정권에 부정적인 그런 보도가 이제 누락되기 시작합니다.
언론 방송 장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0월 24일,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서 불신임안을 제출합니다.
25일, 방통위는 방문진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이 당시 물리적 충돌로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22일, 방통위가 파업사태 등에 대한 자료 제출 공문을 발송합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조사․감독권 시행으로 방송 장악을 본격화하는 것입니다.
28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김장겸 MBC 사장 등 전현직 경영진 6명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방송 장악을 위해서 검찰이 나서게 되는 것이지요.
아예 사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20일, 방통위는 방문진 검사․감독에 착수합니다.
방송 장악을 위해서 공영방송 감사에 나서고 노조의 입장에 착실히 맞춰서 수행을 합니다.
같은 날 대전MBC 노조에서는 대전지검 앞에서 김원배 이사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합니다.
아예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것이지요.
아주 호흡이 척척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방통위는 방송 장악을 위한 공영방송의 감사를 검토하겠다 그리고 방통위의 관리 감독 기능을 자처하고 나섭니다.
9월 8일, 민주당에서 공영방송 장악 문건이 공개됩니다.
여기에서 방송 장악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이라는 당원 교육자료였습니다.
여기에서 방송 장악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이라는 당원 교육자료였습니다.
처음으로 이 정권의 방송 장악 의도가 공식 문서를 통해서 입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이사를 쳐내 가지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것이지요.
9월 8일, 김원배 방문진 이사 자녀에 대해서 방문진 연구 지원받았다, 이런 언론을 동원한 보도를 통해서 야권 추천 이사의 사퇴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총파업이라는 소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서 사장 퇴진 요구를 더욱더 키워 나가고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언론노조의 움직임이 더욱더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9월 5일,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은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한다고 그럽니다.
방송 장악을 위해서 노동부라는 정부기관을 편법 동원합니다.
9월 7일, 유의선 이사는 방문진 이사직을 사퇴합니다, 인격 모독 등 사퇴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이 빈 자리에 현 정부가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비워진 자리를 채우기 가능해진 것입니다.
방송 장악을 위해서 사법부까지 동원합니다.
4일, 전국언론노조 MBC․KBS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총파업이라는 소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서 사장 퇴진 요구를 더욱더 키워 나가고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언론노조의 움직임이 더욱더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9월 5일,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은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한다고 그럽니다.
방송 장악을 위해서 노동부라는 정부기관을 편법 동원합니다.
방송 장악을 합리화하고 정치권이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9월 1일, 법원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방송 장악을 위해서 사법부까지 동원합니다.
4일, 전국언론노조 MBC․KBS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총파업이라는 소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서 사장 퇴진 요구를 더욱더 키워 나가고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언론노조의 움직임이 더욱더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23일,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송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방문진 유의선 이사에 대해서 고소를 합니다.
29일,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라는 데에서 박근혜 정권 당시에 KBS․MBC는 사회적 흉기였다고 그럽니다.
방송 장악을 합리화하고 정치권이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9월 1일, 법원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방송 장악을 위해서 사법부까지 동원합니다.
좌파 언론노조에 정부가 동조하는 것이지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영방송 신뢰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면서 방송 장악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3일,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송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방문진 유의선 이사에 대해서 고소를 합니다.
29일,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라는 데에서 박근혜 정권 당시에 KBS․MBC는 사회적 흉기였다고 그럽니다.
방송 장악을 합리화하고 정치권이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22일 김영주 노동부장관, MBC PD․기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곧 기소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좌파 언론노조에 정부가 동조하는 것이지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영방송 신뢰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면서 방송 장악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3일,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송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방문진 유의선 이사에 대해서 고소를 합니다.
29일,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라는 데에서 박근혜 정권 당시에 KBS․MBC는 사회적 흉기였다고 그럽니다.
5월 22일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 ‘언론노조가 방송사 사장의 사퇴를 당연히 주장할 수 있지만 지금 새 정부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타당치 않다’, 슬쩍 한 발 빼는 척합니다.
6월 1일 MBC본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신청, 사상 전례가 없는 언론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라는 게 실시됩니다.
방송 장악을 위한 편법 동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6월 9일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
정치권에서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퇴진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17년 3월 21일 문재인 대선후보,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해 정권의 방송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많은 공영방송이 망가졌다’, 이 말을 시작으로 공영방송 파괴가 시작됩니다.
4월 11일 전국언론노조, 언론장악 부역자 명단 50명을 발표합니다.
부역자라는 이름은 정치 파업을 하지 않는 자, 민노총 언론노조에 동조하지 않고 정치 파업하지 않고 묵묵히 일한 선의의 공영방송 직원들을 얘기합니다.
선의의 기자들, 선의의 PD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선 정권입니다.
참으로 조국스러운 정권이고 참으로 내로남불 정권입니다.
이 정권의 오만의 시작이 된 언론 흉기 만들기, 제가 그 방송 장악 사태 일지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1일 문재인 대선후보,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해 정권의 방송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많은 공영방송이 망가졌다’, 이 말을 시작으로 공영방송 파괴가 시작됩니다.
도중하차 사유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차고 넘칩니다.
독재 사례 두 번째는 언론 장악입니다.
유튜버 탄압하고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때려잡는다면서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규제하려 들고 있습니다, 통제하려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민언련 공동 출신이라는 점도, 이게 연관이 있는지 여부는 신중히 언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언행 하나하나가 종편 보도 논조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이지요.
어떤 언행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갔을 때 그게 방송 탄압이나 방송 장악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기부장관님, 강소연구개발특구 이게 지금 기재부 심의에서 전체 요구예산 특구당 60억 원에서 특구당 25억 원으로 절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소화하려고 그랬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아까 ‘언론장악 시즌’ 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서울시장까지 끼어들어 있습니다.
서울시장까지 끼어들어서 이것 관련해서, 오늘은 또 서울시장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편향 정치방송 논란이 그렇게 심해 가지고 국감 때 했는데 tbs는 아주 공정한 방송이라고 그러고요.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만 해당된다 이런 부적절한 발언을 계속했는데……
이런 중대한 사안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파악을 하셔 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법 위반인지 아닌지 판단하시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거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감사원에 직무감사를 청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동료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원 직무감사를 청구해 주시고 방송법을 왜곡 해석한 위원장 그리고 관계자들은 엄중히 책임을 다 물어야 될 것입니다.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이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 다시 강조를 합니다.
제가 세 가지를 지적을 할게요.
tbs 재허가, 종합편성 사업자와 전문편성 사업자 구분을 아예 없애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방송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어요.
재허가 조건이 제시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건 억지 해석이고요 자기부정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근 법조계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대구지법에서는 포항 MBC 전 사장에 대해서 4억 경영적자라는 이유로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잔여임기 5억 6000만 원 그리고 지연손해금 지급하라고 판결도 받았고요 이런 소송들이 잇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MBC와 KBS 공영방송에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부당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은 당연히 우리 국회가 그리고 과방위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들어 보고 공영방송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피해자들은 어떤 심정인지 들어 보는 것은 당연한 소임일 것입니다.
방송장악 과정에서 얼마나 헌법정신이 훼손이 되고 언론자유가 침해됐는지, 가짜방송 정상화로 인해서 얼마나 무도한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이것을 과방위가 다루어 보고 그 사람의 진솔한 얘기를 들어 보지 않는다는 것은 과방위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인과 참고인들이 전혀 채택이 되지 않았다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고요.
지금이라도 여야 간사 세 분이 합의를 하셔서 이 중에 최소한 참고인이라도, 출석 의무가 없는 참고인이라도 채택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보도 외압 사태가 전 세계 공영방송사에 유례가 있는 일인지 그것부터 묻겠습니다.
‘방송법이나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한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방송법이나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는 있는……
그게 바로 국회법입니다.
KBS 양승동 사장의 불출석 사유는 요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첫째는 여야 합의된 의사일정을 KBS 마음대로 해석하고 불출석한 것은 우리 과방위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두 번째는 KBS 측이 불출석 사유로 든 ‘시사기획 창’ 문제 등 개별 현안 문제로 출석하는 것은 방송법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불출석을 요청드리기로 했다고 이런 문자를 보내면서 출석을 거부한 것은 이미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방송 편성의 문제를 가지고 KBS 측은 핑계를 삼고 있는데 이미 ‘시사기획 창’과 관련한 방송 편성은 끝이 난 사안입니다.
이미 끝이 난 사항을, 방송 편성을 규제나 간섭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해 가지고 공영방송이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정치로부터의 독립으로 갈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 나가야지 그것을 밑바닥에 깔아 놓고, 언론과 권력이 독립적인 관계가 아닌 상황으로 해서 이 논의들이 출발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방송법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독소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유한국당에서는 박홍근 의원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느냐?
그 내용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의 현주소, 방송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공포 경영, 편파방송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되겠다, 그리고 견제 장치를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해야 되겠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방송법을 논의하고 전개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본적인 걸, 인식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만 방송법 논의가 좀 더 진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운 그런 독소조항들을 전부 다 모아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통위에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방통위 이 입장에 대해 우리 입장에 대한 의견을 설명하는 것이 결국은 이 방송법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것하고 똑같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개선할 필요도 없고.
지금 방송 장악에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 구조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 이런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전부 독소조항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방통위에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방통위 이 입장에 대해 우리 입장에 대한 의견을 설명하는 것이 결국은 이 방송법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것하고 똑같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개선할 필요도 없고.
지금 방송 장악에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 구조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 이런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전부 독소조항들이에요.
국민추천이사제,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가지고 경과제를 도입해 가지고 과반수로 전환하고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그리고 차기 이사와 사장 선임부터 적용하는 것 뭐 이런 사항들이 조목조목 지금 여기다 의견을 내기……
이 입장을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정 의견서가 아니고 개정하지 말자는 의견서 같아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운 그런 독소조항들을 전부 다 모아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통위에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방통위 이 입장에 대해 우리 입장에 대한 의견을 설명하는 것이 결국은 이 방송법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것하고 똑같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개선할 필요도 없고.
허욱 부위원장, 물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방통위 입장이,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매달릴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 되는 거지만 지금 입장 설명자료라고 가져왔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위원회에서 얼마나 방통위의 입장을 내라고 했는데 결국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송법, 미래발전위원회 그 안을 그냥 토대로 해서 그대로 들고 온 거고.
이럴 거면 8월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시일을 끌고 방통위의 입장을 내지 않았는지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이 입장을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우리가 오늘 방송법에서 합산규제를 앞으로 더 되살리느냐 아니면 완전 폐지하느냐, 지금 결론은 그건데요.
그런데 조건이 스카이라이프의 위상을 어떻게 하느냐.
쉽게 말해서 스카이라이프를 독립시키느냐.
사실은 합산규제 문제도 그렇고 방송통신법, 방송법 관련한 법안 심의할 때 늘 저 개인적으로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게 옳은지 아직 가치판단이 전혀 서지 않고.
오늘 합산규제에 따른 이 문제도 그런데 크게 단순화 좀 시켜서 우리가 관점을 정리해 보면 어떨까, 이런 개별적․구체적인 사항을 떠나 가지고.
그러면 한 측면은 산업 발전의 측면, 시장경제, 경쟁, 기술진화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 사안을 보고 또 하나는 경쟁 구도의 문제, 경쟁의 형평성 문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가치판단을 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2018
이게 지금 심의의 효율을 위해서는 축조심의를 들어가게 된다면 조별 순으로 하다가 보면 또 다시 꼬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핵심사항을 순번을 정해 가지고 거기부터 풀어 나가면서 하는, 열거식보다는 약간 미괄식 접근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법 심의는 보다 패키지 심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개별, 개별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다 다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은 원치 않지만 큰 틀에서 수정하거나 동의하거나 이래야 될 상황이 생길 내용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순번을 정하는 문제는 간사 간에 실무적 접촉을 통해서 정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통보해 주면 논의가 좀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홍근 의원안을 저희들이 원안 수용하겠다고 한 것은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계속 소모적인 논쟁으로 가서 그 소모적인 논쟁에서 가는 과정에서 또 우리 공영방송이 그 이전의 계속 그런 정치권과의 여러 가지 유착 문제 또 편향 문제, 이념 문제의 이런 중립성을 해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이 상황을 최소한이라도 막아 보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나왔던 것이 저희들이 원안 수용을 하겠다는……
왜?
민주당에서 당시에 박홍근 의원께서 낸 안을 단 한 글자라도 고치면 어떤 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럼 한 글자도 안 고칠 테니까, 이 안을 우리가 수용하고 그렇게 방송법을 그대로 우리가 처리를 하자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단의 문제라는 건 지도부의 결단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민주당 위원님들이 결심을 해 주시면 이것은 바로 해결되는 문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결단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영방송을 권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그런 계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소위 구성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방송법 개정 문제는 많이 지체가 되어 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결단의 문제입니다.
기존에 박홍근 의원이 낸 안은 지금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다른 야당들과 함께 공동으로 제출한 법안이었고 그 법안의 내용에는 대단히 독소조항도 많이 있고 문제 있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독소조항에도 불구하고 큰 틀의 취지는 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그것을 포함해서라도 다 원안을 수용할 테니 빨리 결단을 해 달라고 지금까지 촉구해 왔고요.
방통위가 이 의견을 내줘야 우리가 심의에 들어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방통위가 방송법 개정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어요.
방통위가 지금 공영방송의 독립을 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영방송을 권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그런 계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2016년 6월 17일에 정부가 제출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8조의2에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시장점유율 제한을, 명백히 정부의 입장에서 제한을 하는 내용으로 했다고요.
지금 그게 MMS……
방송법 개정도 되기 전에 시범사업의 형태로 편법 지원하고 있거든요.
4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 법적 근거도 없는데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반교육적 방송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EBS가.
정부 예산과 관련한 일이 순서는 제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가 맞지 않는 부분은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형식적으로는 이게 맞지 않고 예산편성기준하고도 맞지 않으니까 일단 전액 삭감을 하고 방송법 통과 여부에 따라서 예산 편성도 결정되어야 될 것 같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게 본방송 하려면 MMS가 도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도입을 하려면 방송법을 개정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법을 개정하고 제도 이전에 돈부터 달라는 형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앞뒤가 바뀌어 버려 가지고, 이렇게 되면 형식상 진행하다 보면 이런 결과는 있겠지요.
저는 이런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때 두 가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지요.
미디어 생태계 영향분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방심위 국감에서 태블릿 PC 재심 관련해 가지고 재심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를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한테 그 보고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은 ‘방송법 제100조에 의한 재심 이외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JTBC의 태블릿 PC 보도와 관련한 재심이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지금 답변 과정에서 들어 보면 이것은 명백한 오심입니다.
명백한 오심인데, 재심 규정은 방송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구제적 절차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명백한 오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뒤에 후회해 본들 늦습니다.
지금 그 죄과,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서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오늘의 그 방송 장악 역사는 모조리 기록됩니다, 영상으로 기사로 문서로.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MBC에 지금 10월 100명 퇴출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공포 경영이지요.
조금 전에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말씀하셨다시피 광고매출이 줄고 적자 경영에 허덕이는 지금의 경영 현주소 그리고 지금 문비씨, 문비에스라고 일컬어질 만큼, 그런 자조까지 나오는 이런 정권 편향 방송, 이게 정상화라고 하면 시각이, 인식이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저런 두루마리를 준비한 것은 방송 장악 사례가 워낙 많아서 어떻게 한눈에 조그마한 패널 하나로, 한 장에 이렇게 보여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저런 고육지책을 쓴 것입니다.
그만큼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이 현 정권의 현주소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과오를 인정하고 제자리에 돌려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조그마한 패널로 준비를 하려니 양이 방대해서 할 수도 없고 병풍을 준비하려니 할 수 없어 가지고 이런 두루마리 형태로 이것을 상징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기 내용은 1년 반 동안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입니다.
저기에 어떤 왜곡을 보태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국정감사에, 현 정권의 방송 장악을 어떻게 분석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려고 하는 고민 끝에 만들어 놓은 소품입니다.
저 안에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눈에 7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읽지를 못합니다.
지금 뒤에 있는 것은 시위용으로 마련한 게 아닙니다.
국정감사에서는 국정감사 본연의 내용을 상징할 수 있는 소품은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은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암세포, 방송 장악이라는 암세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역사적인 사례들을 전부 열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조그마한 패널로 준비를 하려니 양이 방대해서 할 수도 없고 병풍을 준비하려니 할 수 없어 가지고 이런 두루마리 형태로 이것을 상징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기 내용은 1년 반 동안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입니다.
감사기구 외에는 감사 활동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방송법도 그렇고 공공감사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공영노조에서는 효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도 있기 때문에.
지금 KBS 사장후보 양승동 후보는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판단할 때는 불법적 이사회가 제청한 불법적 후보라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서 공개된 여당의 방송장악 문건대로 이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MBC를 장악하고 있고 KBS는 지금 그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KBS의 지금 현 야권 추천 이사들이 어떻게 중도 퇴진되었는지는 우리 모두 아실 것입니다.
반인권적이고 불법적 압박․겁박, 야만적인 폭거로 중도에 강제로 내쫓겨 나가지 않았습니까?
강규형 이사님, 좀 바쁘실 텐데……
강규형 이사님,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 이사님은 이 정권 방송장악 피해자 중의 최대 피해자 중의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또 민주당에서 2소위 구성과 관련해서 다른 이의가 있다면 추후에 후반기 원 구성 협의 때 여야 간에 하면 우리 소위가 원만히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이 상태로 계속 가 버린다면 언제까지 2소위가 파행될지 심히 걱정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안소위가 원만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경민 간사님이나 오세정 간사님의 협조도 제가 이 자리에서 요청드리고, 또 특히 2법안소위는 무엇보다도 지금 방송법이라는 아주 주요한 법안도 있고 많은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법안소위가 조속히 가동되어 주요한 방송법 논의도 이루어져서 그동안 방송 장악 논란으로 많은 얘기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반기를 원만하게 정리하고 후반기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지금 MBC 감사국에서 법인카드 사용 실태와 관련한 특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임 사장 시절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5년 동안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전부 소명하라는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공영방송에 대한 법인카드 감사가 얼마나 치졸하게 방송 장악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문진 비상임이사도 공영방송의 이사들처럼 급여가 아닌 직무와 관련된 활동비에 대한, 지급받는 수당 내역을 반드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방문진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법인카드도 아니고 현금으로 매달 300만 원씩 받습니다.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 여당 측에서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의 발언 취지,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의 근본 내용과 발언 중에 일부 여당 위원님들이 듣기에 거북한 발언이 있었던 것, 이것은 엄정히 구분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지금 여쭤본 것은 지금 현재의 방송 장악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행 중이냐 완료된 거냐 하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 질문한 거고요.
지금 이의 제기가 있었던 부분은 그 내용 중에서 ‘방송 장악’이라는 용어가 과연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이냐라는 그 부분이 엄정히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유한국당 그리고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방송 장악이라는 것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당 측에서는 그 용어 자체가 때로는 불편할 수 있고 듣기에 거북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위원장의 직분으로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 궁금한 사항을 묻는 것은 얼마든지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지금 여쭤본 것은 지금 현재의 방송 장악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행 중이냐 완료된 거냐 하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 질문한 거고요.
지금 이의 제기가 있었던 부분은 그 내용 중에서 ‘방송 장악’이라는 용어가 과연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이냐라는 그 부분이 엄정히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유한국당 그리고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방송 장악이라는 것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당 측에서는 그 용어 자체가 때로는 불편할 수 있고 듣기에 거북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위원장의 직분으로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 궁금한 사항을 묻는 것은 얼마든지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내용까지도 위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까지 가서는 이의 제기가 곤란한 수준 아닌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정권의 방송 장악이, 만행이 전대미문, 사상 초유의 그런 횡포로 계속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강규형 전 이사의 해임 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방통위가 청문회 주재자로 내세운 김경근 교수라는 분이 강규형 이사를 상대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짧게 센 놈 하는 것보다는 길게 밤잠 잘 자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언론 자유․독립을 얼마나 경악스럽게 이 정권이 무모하게 하고 있는지, 얼마나 큰 민폐를 끼치고 있는지, 얼마나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는지 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권이 하고 있는 방송장악, 보복, 한풀이, 정말 끝판왕입니다.
‘민주, 민주’ 외치더니 반민주적인 악행 만행은 끝도 없습니다.
어떤 정권에도 좌우되지 않는 불편부당한 방송 만들겠다고 방통위원장님 취임사 때 말씀하셨지요?
2017
그리고 소위 차원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다시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금 방송법이 특히 방송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그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안이 지금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 방송법이 새로 마련이 되면 방송사의, 두 공영방송의 이사회 그리고 사장․임원을 포함한 모든 임원진들 이걸 새로 구성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절차를 밟고 있는 걸 중단해야 돼요.
보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방송법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가 있는데요.
방통위원장님, 방통위가 지금 고영주 MBC 방문진 전 이사장의 이사 해임을 불법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것 중단해야 됩니다.
어저께, 그저께지요, 첫날 방송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방송법안이 제2법안소위에서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는 거는 보고 들으셨지요?
여야가, 정치권이 아니라 사회단체나 제3의 단체들이 추천하는 그런 이사회 구성 그리고 사장 임명,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1당이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내놓은 안이 기존의 여야 간 편차를 줄이고 또 정치권의 여야 기준에 따라서 배분하는 정도도 많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어느 일방의 독주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있고 또 집권 여당이 내놓은 법안인 만큼 그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송법을 개정하는 그 정신이 중요하고 특히 지금 공영방송에 대해 현 집권층의 방송 장악 시도가 너무 무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쁜 방향보다는 덜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 그래서 이 방송법을 우리가 이번에 꼭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안도 받을 자세가 되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방송법 이사회 구성이나 사장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입장은 정치권으로부터의 방송 독립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치권의 개입이 배제된 상태로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여야 추천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 취지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효상 의원이 개정안을 낸……
죽음의 계곡에 갇혀 버린 듯합니다.
KBS도 그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현 정권은 방송장악의 탐욕으로 최악을 선택했습니다.
폭주로 흥한 자, 폭주로 망할 것입니다.
보복정치는 부메랑입니다.
자유한국당 진주갑 출신 박대출입니다.
저는 지난 8월 31일에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송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는 레드라인을 넘지 마라, 정권의 방송장악 논란은 5년마다 반복되고 있다, 국회가 그 불행의 꼬리를 끊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저의 호소는 무시되었습니다.
MBC는 처참히 무너지고 장악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신들이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에서 단 한 줄이라도 고치면 거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후안무치, 내로남불의 폭주는 이번 방송법 심사 때부터는 제발 끊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방송 관련 법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새 방송법안이 새 방송법 체계를 구축하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방송법 개정을 두고 의문스러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신들이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에서 단 한 줄이라도 고치면 거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방송 관련 법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새 방송법안이 새 방송법 체계를 구축하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방송법 개정을 두고 의문스러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신들이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에서 단 한 줄이라도 고치면 거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감사원에 경고합니다.
현재 KBS 이사들의 법인카드 내역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감사원이 방송장악 문건대로 하명감사․청부감사를 한다면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KBS․MBC보다 더 공정한 방송을 본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방송이 결코 더 공정한 방송이 아닙니다.
언론을 놓고 총리의 생각과 야당 국회의원의 생각이 다른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정부기관이 제1 야당의 권한을 강탈하는 오만의 극치입니다.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참으로 집요하고 무섭습니다.
KBS 이사 한 분은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완장부대의 기세 등등은 MBC도 다를 바 없습니다.
‘철저히 왕따시키겠다’ ‘한직으로 보내 버리겠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을 향해서 이런 소문들이 나돌자 그 직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현 정권은 방송 장악을 위해 전례 없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도 많아서 열거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강제로 끌어내리더니 이사직까지 해임하려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이지요, 공영방송 사장 임기가 다 종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강제로 내쫓으려는 집요한 공세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합니다.
사장님, 지금 이 상태로 말이지요 자진사퇴를 하면 정권의 방송 장악 놀음에 굴복한 패자가 됩니다.
만일 강제로 퇴진을 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은 보복과 한풀이의 희생양으로 남게 되겠지요.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뭐냐?
야당 측 이사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개인비리, 직무유기, 부당한 사장의 업무 및 프로그램 편성 등 간섭행위 묵인 내지 방조행위 등 부정비리 등을 부각시켜 이사직에서 퇴출……
이사 자질의 하자를 이런 식의 비리 캐내기를 통해 만들어서 이사의 자질 하자를 만들면, 그 이사의 자질에 하자가 있다라는 논란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권력에 의해서 정권에 의해서 방송장악 문건에 있는 그대로.
이사 자질 논란의 근본은 바로 이 부분의 이 문건에 있고 그 문건대로 실천이 되고 있다는 게 지금 이사 자질 논란의 실체라는 점을 제가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KBS가 일찌감치 눈치 빠르게 신권력의 줄에 서기 위해서 아부하는 프로 하나 만들었다고, 상납용 프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방통위원회가 공영방송 보궐이사 인선 승계권을 강탈하고 현 정권의 무차별적인 방송 장악 횡포에 홍위병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방통위원 두 분은 국회에서 한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었으니 위증한 거고, 위원장은 부적격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자리에 앉혀 주니까 보은한 거고……
그래서 그 인선권 강탈은 원천무효이고,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유의선 방문진 이사는 이사직 사퇴합니다.
방통위는 방송 파업 조치를 위해 개입을 시사합니다.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 문건이 공개됩니다.
김원배 이사 자녀는 방문진 연구를 지원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언론노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영주 노동부장관은 MBC PD와 기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했다며 검찰에 기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영방송의 신뢰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며 방송 손 보라는 지시와 다름없는 발언을 합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송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방문진 유의선 이사를 고소합니다.
9월에는 법원이 김장겸 MBC 사장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전국언론노조 KBS․MBC본부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세 번째, 권력과 노조가 짝짜꿍이 되어 앞서거니 뒤서거니 호흡을 맞춥니다.
3월에는 문재인 대선후보, 공영방송이 망가졌다고 발언합니다.
4월에는 전국언론노조, 박근혜 정권 언론 장악 부역자라며 2차 명단 50명을 발표합니다.
5월에는 MBC공동대책위원회, 대전지검에 방문진 김원배 이사를 고발합니다.
6월에는 언론노조 MBC본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신청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 입장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민경욱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아시다시피 이번 우리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우리 과방위가 원만히 잘 진행되다가 결국은 파행까지 빚은 그런 원인을 제공한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자는 것입니다.
당시 과방위 위원을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방송장악저지위원회 그리고 원내대표단들이 전부 가서 같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엄청난 압력이 있었다고 외압을 시인하는 발언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외압의 여부가 어쨌든 실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엄연히 그 자료는 제출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료제출 거부가 가능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엄격히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음모가 실제로 지금 진행됐던 민주당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송장악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그런 모습이, 민낯이 그날 드러난 겁니다.
그 여부에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사회권을 넘긴 상태에서 반쪽 회의가 진행이 되었는지, 그래서 그 회의가 적법성을 갖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틀 동안 진행되었던 일에 대한 국회법적으로 책임 문제라든지 엄격하게 그것에 대한 것을 따질 수 있는,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금요일 방문진 이사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된 반쪽 국감에서는 대단히 월권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하나 내용을 보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현 집권세력의 공영방송 장악 논란은 사실이었구나라고 국민들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공영방송 장악 인형극이다, 그 인형극이 진행되고 있다, 방통위와 방문진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꼭두각시 인형으로 연출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제적인 연출과 기획은 현 집권세력이다, 현 정권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방통위원회가 방문진 이사회 구성과 관련한 권한을 갖고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 공공기관들이 방만한 경영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바람직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그런 게 필요한 거지요.
정치 보복성의 그런 정무적 전수조사가 아니라 또 캐비닛 정권이라고 하듯이 캐고 비방하고 네 탓하는 캐비닛 정권의 일의 아니라, 방송 장악을 위한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라 이런 전향적이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국회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정부는 그에 대해 공감하면 정책에 반영해서 이것을 시정하고, 이게 바로 국감의 존재 이유이고 국감을 해야 되는 소임 아니겠습니까?
그런 국감의 순기능을 저희들이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이 방송 장악의 폭거에도 불구하고 국감 보이콧을 중단하고 지금 이렇게 국감에 임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의 말을 제가 반박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세상이, 언론을 놓고 세상이 외눈박이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영방송 장악 문제를 놓고 원죄론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공영방송 장악의 원죄는 추궁하면 끝이 없는 5년짜리 정권들의 다람쥐 쳇바퀴 논쟁입니다.
지금 현 정권이 무자비한 정치보복을 통해서 전 정권에 방송 장악이라는 어떤 굴레를 씌워 놓고 폭거를 자행하고 있는데 저희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이것은 물 타기도 아니고 제대로 된 언론 자유,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이전 정권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그때 얼마나 무자비한 방송 장악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실상을 그대로 밝히자는 게 저희들 주장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의 말을 제가 반박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세상이, 언론을 놓고 세상이 외눈박이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영방송 장악 문제를 놓고 원죄론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공영방송 장악의 원죄는 추궁하면 끝이 없는 5년짜리 정권들의 다람쥐 쳇바퀴 논쟁입니다.
지금 현 정권이 무자비한 정치보복을 통해서 전 정권에 방송 장악이라는 어떤 굴레를 씌워 놓고 폭거를 자행하고 있는데 저희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이것은 물 타기도 아니고 제대로 된 언론 자유,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이전 정권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그때 얼마나 무자비한 방송 장악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실상을 그대로 밝히자는 게 저희들 주장인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공영방송을 망쳤다고 그랬는데 그 망친 주역이 누구인지, 그 망친 대상이 누구인지, 망친 주체가 누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의 잣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고 그것이 5년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악순환인데 그 악순환의 외눈박이 논리로, 흑백 논리로, 이분법적 논리로 이렇게 적용해서 진실과 거짓을 가리자는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민경욱 위원님 질의한 걸 가지고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장악 논란을 놓고 서로가 옳다 그르다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누가 옳으냐에 대한 논쟁은 서로 간에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상은 이런 거지요.
힘을 가진 정권 그리고 그 정권을 탄생 출범시킨 주역인 언론노조, 그 힘을 바탕으로 힘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하나, 그리고 반면에 힘이 없는 야당, 공영방송 경영진이 그 힘에 맞서서 힘겹게 저항하고 있다는 이 현실은 분명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블랙리스트 논란은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그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노무현 정부의 언론 장악 문건에 있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내용에는 성향 분석 대상자 총 609명 중 언론인이 38명 있습니다.
학계 19명, 중앙일간지 유력 언론인 19명 포함돼 있고 첫 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자료 유출과 관련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청와대에서 만든 언론인 성향 분석 문건을 현 정부가 입수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 확인됐다라는 표현은 알려졌다, 전해졌다하고 다릅니다.
반년도 안 돼서 싫증이 차고 넘치자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캐비닛을 또 열어 꺼냈습니다.
전 정권이 흘리고 간 문서라며 화수분처럼 끊임없이 꺼내고 흔들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내쫓기 위해서 뒤를 캐내고 재직 중인 학교에까지 가서 비방을 하고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의 방송 장악 원초 적폐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네 탓만 하고 있습니다.
닭 잡겠다고 총칼 마구 쓰고 있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방통위원장이라는 자격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과방위원 일동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자진사퇴를 요구해 왔습니다.
사퇴하라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다섯 가지 공직배제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전관왕 논란을 빚은 장본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되어서 그 이후에도 방송장악을 위한 각종 불법과 월권적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는 아주 무리한 행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과방위원을 대신해서 자진사퇴를 또 요구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는 자중할 때가 되었는데 자중은커녕 무리한 월권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도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5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법 69조 5항에 따라’.
69조 5항이 이거지요?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그에 위임된 시행령입니다.
그 말 자체가요 방송장악을 위한 월권적․불법적 시도를 하고 있다는 그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지금 MBC 부당노동행위 그 여부, 그 논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사상 초유로 희한한 방법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했고 체포영장을 사상 초유로 공영방송 사장에 대해서 발부를 했고 검찰에 고발됐고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앞으로 재판을 받아야지요.
지금 이 국감장에서 제가 이 방송장악 논란을 가지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회의감, 자괴감이 듭니다.
온 나라가 이미 장악되어 있는데 뭐 그 일부인 방송장악 하나 가지고……
법치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의 질문이나 발언을 서로 존중해 주는 태도를 우리 스스로 좀 더 한번 다시 다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저희 강효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은 지난번에 법안까지 발의하면서 본인은 국회의원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대목이, 본인이 헌법기관으로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판단에 따라서 지금 본인은 발언을 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방송장악이라는 커다란 이 화두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부적절한 인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인사는 부적절했고, 지금까지는 전례가 없었고 또 앞으로도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는 부적절한 인사였고, 그 부적절한 인사에 맞춰서 차관급 인사, 고위공직자가 그에 맞춰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취지에 대해서 서로 존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원조 적폐는 모른 체 하면서 무차별 정치보복 하는 것이 바로 신적폐이고 진짜 적폐이고 나쁜 적폐입니다.
언론장악 문건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원죄 적폐인 방송장악 추억을 잊지 못해서 부활시킨 신적폐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언론장악과 노조공화국 등을 포함해서 5개월 동안의 13개 실정이라는 것을 분야별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멈추지 않으면 실정의 개수는 끝없이 늘어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조사 하나가 방식이 전 정권을 까발리는 방식이라면 원조 적폐, 신적폐에 대한 모든 적폐들을 까발려야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로남불은 곧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고 그래서 결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원조 적폐는 모른 체 하면서 무차별 정치보복 하는 것이 바로 신적폐이고 진짜 적폐이고 나쁜 적폐입니다.
언론장악 문건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원죄 적폐인 방송장악 추억을 잊지 못해서 부활시킨 신적폐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언론장악과 노조공화국 등을 포함해서 5개월 동안의 13개 실정이라는 것을 분야별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멈추지 않으면 실정의 개수는 끝없이 늘어날 것입니다.
오늘 방송법 관련 안건도 법안심사소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방송사와 공영방송과 관련한 말씀을 주셨는데 대단히 저희들에게는 충격으로 와 닿았습니다.
온건하고 합리적이고 기계적․중립적인 인사가 공영방송의 사장이 되면 문제가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앞으로 공영방송 운영의 문제 그리고 또 방송법 개정 논의에서 얼마나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지, 어떤 가이드라인이 될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화면 봐 주시겠습니까?
저 열두 가지 비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아홉 가지 계획 이것이 바로 방송 장악 증거입니다.
책임자 가려서 문책하고 처벌할 일 있으면 하고 대가 치르게 할 일 있으면 치르게 해야 됩니다.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16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처리해서 상임위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이고,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이견이 너무나 첨예한 그 법안을 놓고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그 외의 법안은 단 하나도 처리 못 한다, 어떤 현안도 그것 처리 안 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볼모로 삼고 있는 모습은 우리 국회가 지금 선진국회를 지향하고 국회가 개혁을 해야 되는 모습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는 데 대해서 우리 스스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법에 대해서는 견해가 너무 다릅니다.
방송 관련법에 대해서 야당에서 하시는 말씀이 ‘권력의 방송장악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야당과 노조의 방송장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서로의 입장이 엄연히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당신 것은 이해 못 하고 우리 것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이거 처리해 달라, 그리고 나머지는 이것 안 해 주면 아무것도 못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이견이 너무나 첨예한 그 법안을 놓고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그 외의 법안은 단 하나도 처리 못 한다, 어떤 현안도 그것 처리 안 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볼모로 삼고 있는 모습은 우리 국회가 지금 선진국회를 지향하고 국회가 개혁을 해야 되는 모습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는 데 대해서 우리 스스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법에 대해서는 견해가 너무 다릅니다.
방송 관련법에 대해서 야당에서 하시는 말씀이 ‘권력의 방송장악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야당과 노조의 방송장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서로의 입장이 엄연히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당신 것은 이해 못 하고 우리 것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이거 처리해 달라, 그리고 나머지는 이것 안 해 주면 아무것도 못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점 우리가 좀 더 널리 이해를 하고 서로 역지사지 입장,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국회 협상 정신으로 돌아가 가지고 국회의원으로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가 국민에게 해야 될 도리를 먼저 하는 게 지금 우리의 오늘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박홍근 간사 설명 주셨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방송법 관련해서 현재 기본적으로 여야 간의 이견이나 방송사업자 간의 이견이 너무나 많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 위원들께서는 대체토론을 좀 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대체토론 일정을 포함해서 추후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우리 간사 협의를 좀 더 논의를 해서 앞으로 일정을 잡는 문제를 얘기하자 이런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사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서 어떤 방향을 내놓도록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례들을 뽑아 봤는데요.
의료법 같은 경우에는 2014년 4월 2일 이후에 2년 7개월 동안 소위에 회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 측의 반대로 인해서.
그리고 사이버테러방지법, 규제프리존법 아직 소위에 회부조차 되지 않고 있고, 방송법 훨씬 이전에 발의․제출된 법안들입니다.
이게 여야 간에 인식 차이가 너무나 크고 그래서 이 법안 심사가 제대로 당장 심사할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니까 소위 회부 이전에 좀 더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리자라는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소위에 바로 회부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간사 간의 협의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점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9건 가운데 69건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소위에 회부해서 우선 심사대상으로 정하지 않고 보류된 게 69건에 이릅니다.
나머지 40건에 대해서 소위에서 심사를 할 것인지를 갖고 논의를 했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40건 가운데 방송 관련법은 소위에 회부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전체회의에서 우리 당 소속 위원님들이 대체토론을 더 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또 이 방송법의 내용 자체가 여야 간에 이견이 워낙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할 얘기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하면 끝도 없고.
그래서 우리 법안소위의 효율성을 위해서 보류를 하고 뒤로 미루자라고 저희 당의 입장을 설명드린 거고요.
소위에 회부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그런 게 있습니다.
역시 이 방송법 문제를 우리 미방위에서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지고지난한 길을 가야겠구나라는 것을 오늘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느낍니다.
지금 우리 당 위원들이 대체토론을 좀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내용은 이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여야 간에 서로 편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 편차가 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많은 의견도 갖고 있지만 일일이 제기를 안 한 것이고요.
오늘 상정된 여러 가지 법안 중에서는 방송 관련 법 등도 많이 있습니다.
방송의 공정성이나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또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그런 이유에서인데, 이것 관련해서 주요한 용어가 나오고 있는 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그런 명제가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물론 방송의 공정성이나 공영방송의 자유․독립은 당연히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그걸 가장 보장해야 하는 것이지요.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것은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게 주방송이고,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서 교양과 오락에 국한되어야 됩니다.
혹시 그 규정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한다는 의미의 조사와 불법 여부를 가리는 조사는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법 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있느냐고 이야기한 것이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내용을 조사할 권한이 있느냐 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인 겁니다.
방송법 제98조에 있는 자료제출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여기에서 어떤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사안을 가지고 조사하고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하고 물어본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질의내용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련법에, 방송법에 있는 자료제출요구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명히 있지요, 자료제출요구권에 따라서.
그래서 그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한다는 의미의 조사와 불법 여부를 가리는 조사는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법 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있느냐고 이야기한 것이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내용을 조사할 권한이 있느냐 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인 겁니다.
제가 방통위 설치․운영법도 보고 방송법도 봤는데 지금 보도 협조든 보도 통제든 관련 행위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조항을 도저히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찾다가 보좌관 보고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고……
지금 조사권한이 있는 거 아니지요?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과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간의 전화통화 내용이 녹취록으로 오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세월호특조위도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고,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법 위반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즉 불법이라는 것이지요.
과연 불법이면 어떤 부분이 불법이라는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문회나 현안질의를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월호특조위에서 이정현 전 수석과 길환영 전 KBS 사장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특조위가 고발한 상태인데, 지금 야당은 방송법 위반사항이라는 것을 명백히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는 점, 그래서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 때문에 지금 현안질의나 청문회를 같이 개최할 시점이 아니라는 점을 저는 야당 측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정치적 판단이 너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2014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시간이 되는 대로 먼저 다뤄 보겠습니다.
먼저 공익적인 측면, 공정성의 측면이 있습니다.
방송법 제4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1항에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2항이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떤 규제나 간섭을 하게 되면 이 방송법 4조에 위반되는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위법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오늘도 우리 법안심사소위가 이렇게 반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원자력 방호 방재법을 비롯한 우리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들이 오로지 방송법이라는 하나의 법에, 그것도 원자력 방호 방재법을 비롯해서 무려 100개가 넘는 법안이 오로지 방송법이라는 것 하나에 묶여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자괴감이 먼저 듭니다.
무엇보다도 원자력 방호 방재법, 제가 참고자료를 갖고 있는데 2012년 3월 17일에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도를 하면서 그 당시 참가국들에 대한 국가이행보고서의 주요 실적과 공약들을 이렇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민영방송에까지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거꾸로 옥죄는 위헌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영방송사에까지 편성에 관해 특정한 형태의 조직 구성을 강요하는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겠다면서 민영방송에까지 여러 가지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과 방송법이 지향하는 자율성, 독립성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는 길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에 방송의 공정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 공특위에서 합의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된 KBS․MBC․EBS 사장과 이사의 결격사유 강화, KBS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KBS․방문진․EBS 이사회 회의록 공개와 비공개 사유 법정화 등 세 가지 사항이 모두 공영방송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위원회의 구성 의무화 또한 당연히 공영방송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방송공정성특위에서 논의된 것은 편성위원회 운영의 필요성과, 26일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부분을 존중하면서도 그런 문제점을 수정하는 방안으로 개선안을 만들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침해당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과 방송법은 헌법 제21조와 방송법 제4조에서 각각 언론의 자유 보장 그리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정부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아야 그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방송사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영향력을 미칠 의도가 없습니다.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국회가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방송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방송의 제작․보도․편성 그런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 편성위원회를 사측과 종사자 측 동수로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소위 의결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 법안을 제․개정할 때는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 그리고 타 법률과의 저촉 여부 등을 심사숙고하고 검토해서 다양한 방식,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예를 들면 공청회라든지 다양한 방식의 그런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번에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편성위원회 관련해서 방송법 개정안, 시간의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절차를 밟지 못하고 성급히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27일 편성위원회 규정과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법안의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심도 있는 토론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송의 공정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 공특위에서 합의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된 KBS․MBC․EBS 사장과 이사의 결격사유 강화, KBS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KBS․방문진․EBS 이사회 회의록 공개와 비공개 사유 법정화 등 세 가지 사항이 모두 공영방송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위원회의 구성 의무화 또한 당연히 공영방송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방송법을 이런 방향으로, 이런 데 대한 저희들의 인식을 같이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법의 다른 좋은 대안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지난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시작할 때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국회가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방송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방송의 제작․보도․편성 그런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 편성위원회를 사측과 종사자 측 동수로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소위 의결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의결 법안 92건 내용 말이지요, 방송법 이거 외에는 그동안 너무 많이 기다려 오고 시급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방송법 때문에 정쟁에 연루된 그런 법안으로 이미 낙인찍히게 돼 버렸는데 그 외 나머지 법안들이 계속 여기에 발목 잡혀 가지고, 우리 미방위가 불량 상임위원회라는 오명을 오늘은 벗고, 지금 시급한 법안이 너무 많습니다.
통신비 절감해야 될 단말기 보조법, 그동안 원전사고 원전비리에 대해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런 원전사고를 예방하고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그리고 창조경제를 뒷받침해야 되는 과학기술 관련법들 너무 많은데 이런 민생법 오늘은 처리를 해 가지고,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잘 한번 해 보시지요.
2013
지금 이 경우에 1조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정청래 의원안, 최민희 의원안, 노웅래 의원안 보면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에 맞서 언론의 공정성과 자유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 최민희 의원님 안도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 및 자유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런 표현으로 지금 다 되어 있다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극히 정의로운 투쟁이라는 규정이 하나 되어 있고, 그것 자체가 일방적인 평가를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언론 자유라는 이름으로 했던 해고된 과정은 전부 복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깔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가 있느냐?
해당자의 법 위반행위는 전혀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어떤 법에 위반되었느냐, 회사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혔느냐, 손해를 입혔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