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 세금 발언
2026
2024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서 부분적인 게 전체의 상황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우리 스스로의 자해행위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수 감소에 대한 그런 요인도 있었습니다.
감세가 주된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감세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이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영 간사, 송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업이 돈을 잘 못 버니까 세금을 덜 낸 거지요, 쉽게 말해서.
아마 좀 착각하셨던 것 같은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국세청 법인세과 자료를 다시 확인했거든요.
보면 ‘해당 감면 제도 시행일부터―2012년부터 시행했지요―현재까지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업 중 세액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극히 소수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감면 제도로 전락함’ 그리고 ‘2019년 이후 현재까지 감면 적용 기업 수 0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4개라고 말씀하신 건 만일 그게 맞다면 2012년에서 2019년까지인 것 같아요.
간단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장님, 아까 답변 중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법인세 감면 그것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아마 좀 착각하셨던 것 같은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2038년까지 8.6조 원 투자하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이제 입주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2019년 이후 지금까지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제로예요.
그렇지요?
이제 입주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2019년 이후 지금까지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제로예요.
이 감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했다는 건데, 제가 확인한 게 제로인데 맞습니까?
‘적자재정으로 이루어진 감세가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도 특히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세계 경제 석학이 모인 전미경제연구소가 있습니다.
전미경제연구소에서는 ‘성공적인 경기부양책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인세 현 정부 들어와서 내리지 않았습니까?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세계적인 경제학자 데이비드 로머 박사 연구보고서를 한번 보면 ‘1달러 감세는 GDP 3달러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런 분석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GDP는 감세 1달러당 행정부 보고서에 사용된 수치의 3배에 달하는 약 3달러까지 증가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경제학자 앤드루 마운트포드와 해럴드 울리그 박사의 보고서를 보면 ‘적자재정으로 이루어진 감세가 GDP를 개선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내용이 나온 보고서도 있고요.
‘적자재정으로 이루어진 감세가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도 특히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세계 경제 석학이 모인 전미경제연구소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GDP는 감세 1달러당 행정부 보고서에 사용된 수치의 3배에 달하는 약 3달러까지 증가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경제학자 앤드루 마운트포드와 해럴드 울리그 박사의 보고서를 보면 ‘적자재정으로 이루어진 감세가 GDP를 개선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내용이 나온 보고서도 있고요.
‘적자재정으로 이루어진 감세가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도 특히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세계 경제 석학이 모인 전미경제연구소가 있습니다.
전미경제연구소에서는 ‘성공적인 경기부양책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분석해 놓은 것도 보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방향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한번 볼까요.
세계적인 경제학자 데이비드 로머 박사 연구보고서를 한번 보면 ‘1달러 감세는 GDP 3달러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런 분석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GDP는 감세 1달러당 행정부 보고서에 사용된 수치의 3배에 달하는 약 3달러까지 증가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경제학자 앤드루 마운트포드와 해럴드 울리그 박사의 보고서를 보면 ‘적자재정으로 이루어진 감세가 GDP를 개선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내용이 나온 보고서도 있고요.
한번 볼까요.
세계적인 경제학자 데이비드 로머 박사 연구보고서를 한번 보면 ‘1달러 감세는 GDP 3달러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런 분석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GDP는 감세 1달러당 행정부 보고서에 사용된 수치의 3배에 달하는 약 3달러까지 증가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경제학자 앤드루 마운트포드와 해럴드 울리그 박사의 보고서를 보면 ‘적자재정으로 이루어진 감세가 GDP를 개선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내용이 나온 보고서도 있고요.
‘적자재정으로 이루어진 감세가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도 특히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소득세 최고세율, OECD 38개국 중 11위입니다.
이 중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5%p 인상이 됐지요.
법인세의 경우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낮춰 가는 추세인데 문재인 정부는 나 홀로 증가를 하지요.
법인세 부담이 OECD 3위다.
법인세 부담이 OECD 3위다.
그러면 법인들의 경쟁력이 최하위권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G7 국가 대부분은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거나 유지를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상속세·증여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지금 큰 조세 방향을 볼 때는 그동안 잘못된 세제를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이 아니냐, 정상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돈, 소중한 돈을 국가가 거둬들이는데 무조건 다다익선의 개념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부자감세, 초부자감세라는 계급적·계층적 차별로 볼 게 아니라 국민적인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10년간 세계 각국의 조세정책 추이를 보면 조세부담률 그리고 주요 세목들이 있는데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이런 것들을 보면 대개 세율을 낮추거나 유지하는 그런 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께서 반도체 특별법의 필요성을 또 한 번 역설해 주셨는데요.
반도체 이것 재력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할 건데 이런 것은 부자감세의 차원에서 보지 않고 계신다 이런 점에서 저는 무척 다행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저는 조세정책은 크게 경제의 선순환 효과 그리고 국민의 고통을 경감하는 두 가지 방향에서 항상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즉 개인 투자자들이 매일같이 제 의원실에 전화를 합니다, 제가 금투세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를 하고 나서 폐지 청원이 2020년도에는 2주 만에 5만 명이었는데요 2024년에는 7일 만에 5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그만큼 개미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높고 걱정을 많이 한다는 얘기지요.
부자감세론으로 반대가 있는데요, 부자감세가 아니라 투자자 감세고 투자자 보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투세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관세청장님, 지난 20일 행안위에서 청문회 있었지 않습니까, 직원 마약 연루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2023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많은 증세 정부예요, 역대 정부 중에서는.
허구한 날 부자 감세 프레임이라고 나오는데 국민 증세한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수치상으로만도.
그리고 그뿐만 아니지요.
종부세 마찬가지지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인데 이게 경제성장률과 세수 증가율 관련성은 약해지고 또 변동 폭이 큰 세목들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 소득세, 자산 관련세 이런 것들은, 특히 또 법인세 같은 경우는 글로벌 세계경제와 맞물리면서 그 변동 폭이 거기에 또 맞물리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래서 큰 변동 폭이다 보니까 오차율도 커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다, 세계경제를 1년 내내 그냥 정확하게 예측하고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그리고 종부세, 법인세, 주식양도세, 작년에 세법 개정에서도 했고 올해 K-칩스법, 조특법 했지 않습니까, 반도체 세액공제를 인상하는 것?
세법에서 크게 네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고 또 대상도 확대를 하는 쪽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부자 감세론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3대 초부자 감세법이라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과 또 조특법도 마찬가지고 이것 다 여야 합의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은 아예 증여세도 없고 미국은 연간 한도가 1만 7000달러, 평생 한도는 1292만 달러, 일본은 기본공제 110만 엔에 매년 110만 엔 기본공제가 있고 결혼, 주택, 교육 해서 3500만 엔, 프랑스는 기본공제 10만 유로에 15년 한도 그리고 자녀 증여 3만 1865유로, 이 정도로 보면 기존의 5000만 원 이것도 OECD 국가 중에서 다섯 번째로 낮은 수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세법이 이번에는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초부자 특권 감세라고 그러고 또 일부에서는 이건 검토할 만하다고 그러고 민주당도 전혀 입장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명확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재부에서 잘 설명도 하시고 그래서 이 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1억 5000만 원을 상한으로 정했을 뿐이지 그 아래에서 정해야 되는 것도 더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