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 시행령 발언
2026
지금 5페이지에 보면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의 이전이라는 개념은 다섯 가지 사항 중 하나의 이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시행령에서 설명하는 전송하는 행위로 범위를 제한한다 해 놓으면 1번, 2번, 4번, 5번도 여기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매매, 교환도 이렇게 전송하는 행위 아닌가?
이게 대곶면 씰마스타 본사 및 공장 신축 지역에 해당되지요.
그리고 농지법 개정안, 부품·소재기업이 농지를 전용해 공장을 설립할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농지전용허가 신청 시 심사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겁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수도권에서 공장 신축 및 증축 또는 용도변경 총허용량을 설정하는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겁니다.
이 법안들이 다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2024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위원장 등의 임기 만료로 위원 2인이 궐위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궐위 중인 위원 수를 재적위원의 수에 합산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방통위법은 재적위원에 궐위 중인 위원을 포함할 것인지 등 재적위원의 범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방통위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도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명시적인 판례나 문언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조항의 재적위원에는 궐위 중인 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2023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양도세 관련 개정을 몇 차례 했는지 아십니까?
법률 여섯 번, 시행령 아홉 번 해 가지고 열다섯 번을 개정했어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누더기 양포세라는 말이 나와요, 양도세를 포기했다고.
지금 홈택스 전자신고도 50%대로 다른 세목보다도 현저히 적은 것 같거든요.
2021
대안이라고 지금 내용을 들었는데요.
지금 입법권 침해의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냐 하면 이 법을 우리가 통과시켜 줌으로써 적용을 받는 임시허가사업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의 대상이 지금, 현재 법이나 또 하위법령, 시행령 등으로 어떤 사업들이 여기의 대상이 되는지 이 임시허가사업들의 대상을 파악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대상에 아무 문제 없이 적용시켜 줄 것이냐, 안 시켜 줄 것이냐는 이 사업 내용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리스트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리스트만 있지 이 내용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2020
그러나 중간광고 등 방송 얘기를 안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논리로, 저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나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 당정청 협의 개최 여기 문건에는 분명히,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도입 시행령 개정안이라는 게 협의 안건으로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참석한 윤도한 전 수석이, 당시 수석이지요, 중간광고 문제를 얘기했다는 증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증인채택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보면 지금 이 법의 도입 취지에는 다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이의가 없는 것 같고.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이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그런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수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또 다른 재정적인 부담이나 여러 가지 파급효과,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는 점을 해소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요조사라든지 해당 연구소들의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보고한 그것을 토대로 시행령을 마련하면 오늘 논의하는 게 어떻게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9
1월 21일 방심위, KBS ‘오늘밤 김제동’ 심의 결과 문제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헌법의 기본적 질서 조항의 위반 여부를 물었는데 김정은 찬양 방송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1월 31일 과기정통부, 종합편성채널 의무송출 대상 제외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합니다.
종편에 대한 재갈 물리기에 나서는 것입니다.
2019년 3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이 미국 블룸버그통신 기자 실명을 특정해서 비판 논평을 냅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런 식으로 죽 열거를 해 놓고 이 열거한 조항을 현행법은 그대로 살렸어요.
그런데 3항을 새로 신설하면서 3항에는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바’ 해 가지고 위임을 해 버렸습니다.
시행령에다 위임을 해 버렸어요.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열거주의에 따라서 이 법에다가 지금 이것을 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기본도 맞지를 않아요.
2018
‘캠프 활동과 무관하기 때문에 아무 하자 없다’, 캠프 활동 아니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허욱 부위원장이 하나 더 추가했네요, 당원이 아니라고.
교육방송공사법하고 시행령에는 당원이든 아니든 관계없어요, 이 조항은.
당원이 아니라도 여기에 해당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당원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첫 번째.
그리고 캠프 활동이 본인은 캠프 활동과 무관하다고 주장을 했고 무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고 그것 관련해서 선관위 유권해석도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때 두 가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지요.
미디어 생태계 영향분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2017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5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법 69조 5항에 따라’.
69조 5항이 이거지요?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그에 위임된 시행령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5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법 69조 5항에 따라’.
69조 5항이 이거지요?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그에 위임된 시행령입니다.
여기에는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에 따라서 방송국 허가증을 내 주면서 전문분야 편성을 강화하고 이런 것을 1항에 명시해 놨습니다, 교통방송에 대해서 허가증을 내 줄 때.
2016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것은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게 주방송이고,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서 교양과 오락에 국한되어야 됩니다.
혹시 그 규정 알고 계신가요?
201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있잖아요.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도 제공받고 교육과정을 제공받는 거예요.
법에 돼 있는데 교육이 뭘, 어린이집에서 교육이.
2013
이 법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현행대로 하면.
지금 이 조항은 연구기획․평가를 관리야.
시행령은 ‘평가를 관리’이고 지금 정부 제출안대로 하면 ‘평가와 관리’가 돼요.
‘평가를 관리하고’와 ‘평가와 관리’는 전혀 다른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