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2024
언론보도에 따르면 개방한 4대강 보 하류의 강바닥이 사막처럼 변하고 물에는 여전히 짙은 녹조가 끼어 있었다고 한다.
7월에 4대강 보를 여니 수질이 좋아졌다고 보도했던 MBC 뉴스데스크는 녹조가 창궐하는 8월에는 보도를 하지 않았다.
특활비 보도 청와대는 눈감아.
납세자연맹이 청구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용 공개를 청와대가 거부했다.
KBS는 7월 27일 이 사실을 보도한 반면 MBC는 침묵했다.
2020
상세한 특활비 내역을 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보안을 이유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세 내역이 아니라 총액을 달라는데 총액도 못 주고, 총액이 무슨 보안 사안이 됩니까?
총액조차 제출을 거부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과기부도 장관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는지 안 쓰는지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올해 부서별 지출․지급 그리고 배정 내역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특활비가 오히려 내년에는 2억이나 늘어나는지 그 사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BS 사장님하고 방통위원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액조차 제출을 거부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과기부도 장관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는지 안 쓰는지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올해 부서별 지출․지급 그리고 배정 내역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특활비가 오히려 내년에는 2억이나 늘어나는지 그 사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BS 사장님하고 방통위원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EBS 사장님 안 나오셨지요.
제가 과기부에 최근 5년간의 특활비 편성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과기부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과기정통부가 올해 35억 원을 배정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37억 원으로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37억 원 배정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주 성실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지만, 저는 소위에서 의결된 사항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의결돼서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는가 첫째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6개 사안이나 보류된 상태로 전체회의에 올라왔다면 예산심사소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하루 회의를 열어서 결정하고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열어서 두 번 만에 이렇게, 이런 많은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체회의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납득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팩트체크 사업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민의힘 위원 전체 의견이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되어야 된다라는 데 맞춰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전혀 동의가 있지 않고.
팩트체크 사업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 팩트체크 사업이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전혀 아니라 이 정부의 어떤 자의적인 편의, 일관되지 못한 이중 잣대에 따라서 움직이는, 작동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너무나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이 예산이 확보되어서는 오히려 비판 세력에 재갈을 물리는 결과가 되고 정부 여당의 입김대로 여론이 형성되어 가는,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여론을 만들어 가는 데 대한 우리 국회가 오히려 그것을 동조하고 방조하는 결과가 되는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팩트체크 사업에 대한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2018
그래서 국회도 거의 예외가 되지 않고 있고 국회까지 특활비를 폐지를 했고요.
그런데 그 내역을 상세히 파악을 해서 국민들이 한 점의 의혹도 가질 수 없게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특활비 내역의 공개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기밀이라는 그 속에 숨어서 불법을 용인하려는 그 태도는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기밀은 기밀대로 다루고 기밀이 아닌 부분은 명확하게 이번에 특활비에 대한 모든 문제는 국회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특활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의를 달지 마시고 시대적 흐름에 거역하는 그런 행위를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국가예산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부처나 공직자가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쓰고 있는 그동안의 관행에 대해서 이 정부가 불법이라는 단죄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회도 거의 예외가 되지 않고 있고 국회까지 특활비를 폐지를 했고요.
그런데 그 내역을 상세히 파악을 해서 국민들이 한 점의 의혹도 가질 수 없게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특활비 내역의 공개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기밀이라는 그 속에 숨어서 불법을 용인하려는 그 태도는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기밀은 기밀대로 다루고 기밀이 아닌 부분은 명확하게 이번에 특활비에 대한 모든 문제는 국회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특활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의를 달지 마시고 시대적 흐름에 거역하는 그런 행위를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마 내각에서, 기재부차관님도 그렇고 장관님도 그렇고요, 지금 이 특활비 문제를 우리 예결위에서 제기하는 그 취지를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활비가 지금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정부의 특활비 문제로 전직 대통령까지 연루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고 여러 사람이 구속되어 있고……
문제는 국가예산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부처나 공직자가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쓰고 있는 그동안의 관행에 대해서 이 정부가 불법이라는 단죄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2017
2015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에다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국민적인 요구나 또 야당도 끊임없이 요구한 것은 ‘국민 소통을 많이 하라’ 그런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지 않습니까, 야당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것은 좀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갈 수 있는 근원적인 예산을 차단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국민 소통 업무, 정부의 정책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좀 징벌적 의미에서, 업무실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구체적인 자료는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했다는 정도는, 정부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는 필요하다 그리고 국회 보고도 필요하다 그런 정도에서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삭감의 주장으로 내세우는 게 제가 예산심의 하면서 여러 차례 이 논거를 편 적이 있는데 문화예술위원회의 정치 검열에 대한 징벌적 예산 삭감, 정부가 정치적 검열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왜곡된 주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지원의 절차상 하자, 복무규정 위반이라든지 절차상의 하자로 징계위원회 회부된 상태에서 예산까지 삭감한다면 이중처벌, 과잉처벌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아이가 밉다고 아이가 말 안 듣는다고 용돈까지 깎는 아주 유치하고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운영비나 사업비를 삭감하다 보면 이 위원회가 업무가 이렇게 축소가 되거나 때로는 지연이 되거나 정지가 되거나 이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업무가 있고 또 그런 기금은 어디로 가느냐,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지요.
저도 말씀 좀 드리지요.
지금 삭감의 주장으로 내세우는 게 제가 예산심의 하면서 여러 차례 이 논거를 편 적이 있는데 문화예술위원회의 정치 검열에 대한 징벌적 예산 삭감, 정부가 정치적 검열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왜곡된 주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지원의 절차상 하자, 복무규정 위반이라든지 절차상의 하자로 징계위원회 회부된 상태에서 예산까지 삭감한다면 이중처벌, 과잉처벌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아이가 밉다고 아이가 말 안 듣는다고 용돈까지 깎는 아주 유치하고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2013
그렇다면 이게 지금 쌀․비료라든지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예산으로 680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남북 간 합의가 필요 없다면 이 예산도 지금 삭감해야 된다는 같은 논리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남북협력기금에 지출되었던 모든 예산들이 남북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해서 내년에 이만큼 잡혀 있는데 유독 DMZ 평화공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해서 빠져야 된다는 이런 논리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총리께서도 공감을 하시는 것이지요?
통일부에서는 지금 2014년 DMZ 평화공원조성 사업으로 402억 원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는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그래서 사업 착수 시기가 불투명하니까 예산을 삭감하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협력기금만 하더라도 모든 대부분의 예산이 남북관계 개선과 그리고 남북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남북관계가 지금 합의가 안 되었으면 그 예산도 지금 전부 확보할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논리로 지금 같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