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 일방 처리 발언

대북전단 금지법도 필리버스터를 뚫고 의결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성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런데 성찰은커녕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방송 4법이라는 또 다른 악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 들고 있습니다.

이 법들은 5년 전 두 법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더한 악법들입니다.

그래서 방송장악 4법입니다.

공영방송을 특정 정파 세력에 영구히 상납하겠다는 의도 외에 순기능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입니다.

다수당의 입법 폭거를 통해 노골적인 방송 악법들을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방송권력 사유화 야욕은 방송사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특정 이념과 정파에 경도되어 중립성, 독립성, 객관성을 상실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사회적 공기로서 기능을 해야 할 공영방송을 흉기로 전락시키는 우를 우리 국회가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무리한 행태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확보할 수 없을 만큼 법안이 안고 있던 편향성과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점을 민주당 스스로 자인한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방송 3법은 지난해 11월 9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거쳐 폐기됐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또 다시 민주당이 무덤에 들어갔던 그 방송 3법을 다시 꺼내어 들고 또 방통위법까지 보태어서 급조한 방송장악 4법이라는 악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 들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러나 방송장악 4법은 머슴이 주인이 되겠다는 법입니다.

‘김정은 찬양 봐주기, 방통심위 해체하라.

한통속의 셀프 면죄부 무효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서 김정은 찬양 논란의 KBS 오늘밤 김제동에 대해 문제없음으로 날치기 결정했습니다.

말이 전체회의지 실제로는 반쪽 회의입니다.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들은 반발, 불참했습니다.

마치 영혼까지 장악당한 모습입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여당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를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짜 맞추고 있습니다.

KBS 이사 해임은 절차의 민주성도 갖추지 못하고 내용의 불법성도 해소하지 못한 졸속적 날치기입니다.

KBS 보궐이사 추천은 무효입니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 해임은 자유한국당의 권한을 강탈한 것입니다.

문 정권이 수십 년 쌓인 언론 장악 역사를 단 반년 만에 추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언론 장악사로 기록을 연신 경신하려는 듯 물불 안 가리고 밀어붙이는 형국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KBS 새 이사 추천안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안을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구 여권 인사인 강규형 이사를 불법적으로 해임시킨 지 8일 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권의 방송 장악을 위한 홍위병으로 전락했습니다.

짝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사랑 봤습니까?

상호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 처리는 드루킹의 재판이 될 것입니다.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것이 될 것입니다.

조국, 우병우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자살골로 기록될 것입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비례한국당은.

또 패스트트랙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날치기를 감행한 지난 4월 30일 저는 그 의회민주주의 파괴, 의회민주주의 사망에 저항해서 삭발 투쟁에 나섰습니다.

제가 삭발 투쟁에 나선 그다음 날 유튜브에 출연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묻더군요.

문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거부하는 논리는 궤변이고 어불성설입니다.

유령을 사람이라고 우기는 꼴입니다.

쪼개기 임시국회에서 날치기하겠다는 꼼수는 단 한 수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임시회 첫 안건인 회기결정의 건부터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면 그뿐입니다.

국회법 제7조 2항에 ‘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많이 조심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법 날치기도 이 언론이 지탄을, 질타를 했다면 아마 함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희상 의장도 그런 악수를 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역사에, 의정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으셨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통합은커녕 대한민국은 핵분열되고 있습니다.

선거법 날치기는 나라 전체를 산산조각 내고 분열시키게 될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신지역주의의 시작입니다.

국민 통합의 꿈을 파괴시키는 핵폭탄입니다.

참으로 오만하고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저 정치적인 구호려니, 의지의 표현이려니 이러고 넘어가야 할 텐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모든 국회법 절차를 위반하고 날치기를 강행해서 꼼수 선거법을 만들었고 그 법을 이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독재 다섯 번째는 견제와 균형의 법치가 무너진 것입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것은 너무나 위험한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무면허 조직이 밀실 합의한 선거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합니다.

우리 국회는 선거제도만큼은 합의 처리를 해 왔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선거법 날치기는 전례가 없습니다.

육탄 충돌이 난무하던 시절에도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헌법보다 바꾸기 어려운 것이 선거법이라고도 합니다.

비례한국당의 번호 배정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하겠습니다.

날치기 이후까지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정미 의원님께서는.

‘민주주의는 죽었다’ 하고 다시 후폭풍이 일 것을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축복받고 축복을 해야 될 이 성탄절의 날에 우리는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4+1이라는 실체도 없고 국회법으로부터 아무런 권한도 위임받지 않은 그런 야합 결합체가 선거법과 공수처법이라는 날치기를 시도하면서 이 모든 국회의 불행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국회의장이지요.

다수결이라는 의회주의의 기본 원칙은 있지만 다수당이 소수의 의견도 존중을 해서 서로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국회 운영을 해 나가자는 정신 아래 만들어 놓은 그런 개정법입니다.

폭력 국회를 추방함과 동시에 여야가 어떤 충돌 없이 서로 존중하는 기본 취지 아래서 이 국회를 이끌어 가라는 게 선진화법의 개정 정신이었고 그에 따른 국민의 사실상 동의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정치권이나 여야는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수당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다수당일 때도 19대 국회 4년 회기 동안 단 한 번의 단독 강행 처리를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0대 국회에 와서 다수당이, 여소야대 국회가 된 점을 악용해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두 번씩이나 상대당의 의견을 존중하는 절차 없이 다수의 힘으로, 물리적인 힘으로만 이 국회를 일방적으로 이끌어 간 데 대해서는 국회의 야당 독재에 대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게 우리 자유한국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회 일정을 거부하기로 했고 이에 대해서 엄중한 사태로 규정을 했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박홍근 간사 카톡으로 문자도 보내고 또 전화도 드려서 서로 통화도 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게 된 데 대해서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선진 국회법 정신을 존중해서 국회가 원만히 진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측의 일방적인 날치기 처리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난 데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더 이상 좌시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규정을 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당 방침을 공식적으로 세웠습니다.

아시다시피 19대 국회에 국회선진화법이 발효된 이후에 무엇보다도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선진화법의 가장 기본 개정 정신일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두 차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었고 그 부분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워낙 중요한 사안이, 사태가 발생해 버렸다.

그 중대한 사태라는 게 국회선진화법 이후에 처음으로 발생한, 야당에 의해서 발생한, 다수의 힘에 의해서 일어난, 의회주의에 반하고 민주주의에 반하는 이런 날치기 폭거에 대해서 도대체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자유한국당에서는 진단을 내리고 오늘 회의를 거부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일정은 다시 연기를 해서 다른 날짜를 잡더라도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중대한 반 의회주의적인 폭거를 이룬 홍일표 환경노동위원장의 사과와……

준예산을 놓고는 아직 시기가 이르니 뭐 이런저런 서로의 찬반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준예산이라는 그런 위기상황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는 그런 위기입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19대 국회가 무용론을 넘어서 아마 국회 해악론까지 나올 지경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어저께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것을 놓고 민주당에서는 날치기 처리라고 하지만, 분명히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분명한 건 날치기 아닙니다.

민주당 단독 불참한 표결 처리였고 나머지 비교섭단체 의원님들이나 무소속 의원님들도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정상적인 표결이었다, 합법적인 표결이었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예산안 처리, 지금 우리 19대 국회가 더 부끄러운 기록을 이어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예결위에 참석한 위원들이라도 일단 정책질의를 해서 예산에 관한 절차를 밟아 가자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