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6
그렇지요?
야당은 지금 이 입법에 발목 잡을 힘도 없습니다.
겨우 잡으면 24시간 잡을 힘밖에 없어요, 지연시킬 힘밖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부총리, 1월부터 지금 미국에 몇 번 다녀오셨지요?
2024
그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제가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인용한 내용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5년 전 필리버스터에서는 당시 방송장악 문건이라는 것을 필두로 해서 일어났던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제가 과방위 간사로서 또 개인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성명들 그런 것들을 제 SNS에 올린 것들을 모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발표한 성명이 한 120개 정도 되었습니다.
그 120개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는 알 것입니다.
그 법안들이 가져온, 폐기되거나 혹은 폐기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그 법안들로 인해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면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당초 저희들 한 법안마다, 한 법안당 6명의 우리 발언자가, 토론자가 예정돼 있었고 또 첫 번째 필리버스터 한 최형두 의원님 그리고 저까지 하면 시간이 꽤, 앞서서 또 민주당 아까 한준호 의원님 발언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2시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언은 한 3시간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년 전 공수처법과 선거법 패스트트랙 때도 외쳤던 그 반대의 목소리를 오늘 또다시 외쳐야 하는 이 야만의 국회라는 현실 앞에서 국민들에게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지난 2019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입니다.
제가 두 법안을 저지하는 필리버스터 대열에 동참한 지가 어언 5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새벽 2시에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5년 뒤인 오늘 새벽 3시에 다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5년 전에 막지 못한 그 희대의 개악된 선거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은 위성정당의 난립을 초래했고 이후 총선 때마다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입니다.
제가 두 법안을 저지하는 필리버스터 대열에 동참한 지가 어언 5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새벽 2시에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5년 뒤인 오늘 새벽 3시에 다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5년 전에 막지 못한 그 희대의 개악된 선거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은 위성정당의 난립을 초래했고 이후 총선 때마다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코미디 같은 선거법은 2020년에 이어서 올해 4·10 총선에서도 멀쩡한 정당을 놔두고 비례대표 선거용에다 위성정당이라는 쌍둥이 정당을 만들게 했고 국민들은 무려 51.7㎝나 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들고 누구를 찍어야 할지, 어디를 찍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검추천권은 누가’ ‘문자에 노출된 댓글팀.
김 여사팀, 한동훈팀’ ‘특검 앞 요지부동 대통령, 국민 향한 선전포고’ ‘채 상병의 죽음 그 후.
대통령의 전화와 멈춰선 1년’ ‘민심 못 읽는 필리버스터.
한동훈 따돌림’ ‘대통령 탄핵 100만 돌파.
대기자 2만 명’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검찰 출석.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문화·예술의 도시, 우주항공산업 도시, 경남 진주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대출입니다.
저는 필리버스터를 위해서 이 자리에 5년 만에 다시 섰습니다.
참으로 착잡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통탄스럽고 이 모습을 지켜보시는 국민들께도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방송장악 피해자의 목소리,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이 개인적으로도 그 목소리를 담은 바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최형두 의원이 앞선 필리버스터에서 MBC 노동조합 제3노조의 차별 토크콘서트 ‘야만의 시대, 이름 없는 기자들’이라는 이 문건에 있는 내용들을 소상히 읽었습니다.
최형두 의원이 읽은 만큼 저는 이 내용을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담겨져 있는 잔인한 보복극,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내는 그 학살극의 실태에 피해자들의 살아 있는 증언, 그를 통해서 이 잔혹한 보복사에 대한 처절한 반성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9
심지어 무제한토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이 모자랄 경우에도 종결할 수 없을 정도로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청 의원의 발언이 종료되지 않는 한 해당 회기가 끝나야만 무제한토론도 종결되는 것입니다.
무제한토론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물론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합니다.
회기결정 건은 해당 임시회에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임시회 때는 새로운 회기결정 건이 부의됩니다.
회기결정 건은 해당 임시회에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임시회 때는 새로운 회기결정 건이 부의됩니다.
그때마다 무제한토론을 신청하고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일회용 임시회 꼼수는 그때마다 일회용 필버로 제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쪼개기 임시국회 꼼수를 버리고 30일 회기를 보장해야 합니다.
국회법 106조의2 1항에는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원칙적 허용이라는 점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경우만 동조 10항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12월 2일부터는 필리버스터 없이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원칙적 허용이라는 점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경우만 동조 10항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12월 2일부터는 필리버스터 없이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12월 1일까지는 필리버스터가 허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을 뿐입니다.
유일하게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경우만 동조 10항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12월 2일부터는 필리버스터 없이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12월 1일까지는 필리버스터가 허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무제한토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이 모자랄 경우에도 종결할 수 없을 정도로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12월 1일까지는 필리버스터가 허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무제한토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이 모자랄 경우에도 종결할 수 없을 정도로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청 의원의 발언이 종료되지 않는 한 해당 회기가 끝나야만 무제한토론도 종결되는 것입니다.
무제한토론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물론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무제한토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이 모자랄 경우에도 종결할 수 없을 정도로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청 의원의 발언이 종료되지 않는 한 해당 회기가 끝나야만 무제한토론도 종결되는 것입니다.
무제한토론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물론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합니다.
회기결정 건은 해당 임시회에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국회법상 공식 효력을 지닙니다.
구두 협상에 우선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문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거부하는 논리는 궤변이고 어불성설입니다.
유령을 사람이라고 우기는 꼴입니다.
쪼개기 임시국회에서 날치기하겠다는 꼼수는 단 한 수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유령을 사람이라고 우기는 꼴입니다.
쪼개기 임시국회에서 날치기하겠다는 꼼수는 단 한 수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임시회 첫 안건인 회기결정의 건부터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면 그뿐입니다.
국회법 제7조 2항에 ‘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안건이 회기결정의 건에 우선할 수도 없습니다.
직권남용죄를 포함해 모든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임시국회 회기결정의 건은 본회의 안건입니다.
모든 본회의 안건은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가 허용됩니다.
당연히 회기결정 건도 필리버스터 대상입니다.
무제한토론은 모든 안건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의 무제한 권리입니다.
임시국회 회기결정의 건은 본회의 안건입니다.
모든 본회의 안건은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가 허용됩니다.
당연히 회기결정 건도 필리버스터 대상입니다.
무제한토론은 모든 안건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의 무제한 권리입니다.
국회의장은 거부할 수 없는 무제한 의무입니다.
모든 본회의 안건은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가 허용됩니다.
당연히 회기결정 건도 필리버스터 대상입니다.
무제한토론은 모든 안건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의 무제한 권리입니다.
국회의장은 거부할 수 없는 무제한 의무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에게는 필리버스터 거부권이 없습니다.
무제한토론은 모든 안건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의 무제한 권리입니다.
국회의장은 거부할 수 없는 무제한 의무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에게는 필리버스터 거부권이 없습니다.
거부권은 국회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 의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문 의장, 거부하면 국회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죄.
쪼개기 국회는 필리버스터로 무용지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에서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 의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명백히 국회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