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 양곡관리법 발언
2024
둘 다 ‘대북제재 해제’ 문구가 쓰여 있거든요.
당시에 이 트랙터는 국민 성금으로 구매가 됐지만 대북제재로 보내지를 못했었습니다.
지난 전체회의 때 저도 이번 전국 사태의 혼란에 대해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렸고 또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한 농민들의 주장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북송을 위해서 국민 성금으로 구매된 이 트랙터가 어떻게 반정부 시위에 사용됐는지는 저는 꼭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림부는 이와 관련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관련 내용을 의원실에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대승적 차원에서요, 이것 건드리면 또 판이 흐트려져.
지금 분위기 얼마나 좋아?
지금 양곡관리법도 서로, 지금 쌀 문제도 이렇게 잘 해결하려고 우리끼리로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서로 또, 지금 농해수위 위원장님 잘 모시고 있는데 찬물 끼얹지 말고 그대로 관례대로 해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이번 예산에서는 이것을 증액을 해 가지고, 한 몇천억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증액을 할 계획을 갖고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양곡관리법을 안 하시려면 농작물재해보험, 수입안정보험, 이것을 획기적으로 확대를 하셔야 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관님.
아까 오전에 제가 수입안정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급이 과잉이 돼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2023
아니면 퍼센티지로 소농은 가격에서 20%를 준다든가 나머지 80%는 대농이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소농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어느 한쪽으로만 가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어찌 됐든 양곡관리법 자체가 보면 가격이 하락했을 때 정부에서 보전해 주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양곡관리법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농산물관리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지금 법안을 보면 그런 쪽으로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야만 이렇게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농촌 지역이 잘살려면 결국은 농산물 가격이 안정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저희들이 보면 양곡관리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우농가들은 또 한우관리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점 유의하셔서 제도개선이라든가 대책을 잘 세워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 일에 또 한우농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이걸 확대를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의 손실보전을 해 줄 수 있는 보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많이 하셔서 결국은 쌀농사 짓는 분들도 이런 보험이 있어서 보장이 된다 이렇게 안심이 되게끔 하면 양곡관리법 이것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도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잘되면, 제가 봤을 때.
왜냐?
이게 수확량 감소나 가격 하락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2
그렇게 생각 안 하실 분도 계시지만 우리 당 위원님들은 결국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 다 하명받아 갖고 이렇게 하는 거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장님 이것 앞으로 오명이 됩니다.
정말 위원장님 존경하고 참 좋은 분으로 알았는데 이 양곡관리법만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인지 그냥 밀어붙이시고, 이렇게 날치기를 하려고 하는 저의가 저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 양곡관리법, 방탄관리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께서 숙고해서 한번 정회를 하든가 해서 여야 간사가 서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우리 위원장님한테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해수위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양당 간사가 합의해서 일정 조정하고 다 했는데 이 양곡관리법만 유난하게 우리 위원장님 직권으로 지금 상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국회에서의 일어난 소위원회라든가 모든 것이 다 누차 얘기를 드렸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합의에 따라서, 합의 정신에 따라서 합의를 했는데 이 양곡관리법만 유난히 날치기 통과를 몇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안건 자체도 마찬가지고 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양곡관리법이 농민들한테는 참 뜨거운 감자인데, 호불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관님이 소신을 갖고 잘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양곡관리법이 중요한 그런 부분은 여야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제 안건조정위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야당 입장에서 유감 표명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하루 차이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반대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이 그걸 가급적 합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합의를 해서,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양곡관리법 자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여당 위원님들 얘기를 했지만 원론적으로 반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농해수위원 여러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면 충분하게 이것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그 점을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