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 일방 처리 발언
2026
민주당 의원님들이 통 큰 미덕을 보여 줄 수 있게 우리가 먼저 웃는 얼굴로 다가갑시다.
역대 선배 의장단께서 지켜 오신 상생과 대화의 정신을 이어받겠습니다.
저 역시 국회부의장으로서 야당의 정당한 목소리를 대변을 하되 일방 독주나 극한의 대립으로 국회가 공전하지 않도록 여야 사이에 중심을 잡고 끊임없이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치열하게 토론을 하더라도 그 끝에는 항상 민생이라는 마침표가 찍힐 수 있도록 조정식 의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이고 집권세력의 부패와 범죄를 감추기 위한 입법이면서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사법개악입니다.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 강행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강행 처리를 중단을 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이 끝내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책임은 후대에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부디 지금이라도 멈춰 주십시오.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가 가능한 국민투표법마저 입법 폭주, 단독 통과로 얼룩지지 않도록 민주당 스스로 여기서 멈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토론과 숙의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제도설계의 빈틈을 줄이고 향후의 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투표는 일반 법률과 달리 국민주권의 직접적 표현이라는 강한 정당성을 수반하는 만큼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다뤄질 경우에 그 후폭풍 또한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2025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제도를 도입한 시기가 1948년 제헌의회 때 도입되었다가 1973년 박정희 대통령 당시 의원 발언시간을 45분으로 제한하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18대 국회에 2012년 5월 2일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법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39년 만에 다시 운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대화와 타협을 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지금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의 해결을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어떤 법입니까?
이 법은 개별 사건 하나하나를 겨냥해서 만드는 법 구조가 아닙니다.
2022
그렇게 생각 안 하실 분도 계시지만 우리 당 위원님들은 결국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 다 하명받아 갖고 이렇게 하는 거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장님 이것 앞으로 오명이 됩니다.
정말 위원장님 존경하고 참 좋은 분으로 알았는데 이 양곡관리법만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인지 그냥 밀어붙이시고, 이렇게 날치기를 하려고 하는 저의가 저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 양곡관리법, 방탄관리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께서 숙고해서 한번 정회를 하든가 해서 여야 간사가 서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정도 전혀 합의되지도 않았는데 또 그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이건 뭔가 좀 저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법사위마저 건너뛰고 본회의에 바로 회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간사님께서도 야당 간사한테 그래도 한 10일이든 20일이든 시간을 갖고 얘기하면서 좀 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민주주의 원칙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민주당은 민주가 들어가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우리 위원장님한테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해수위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양당 간사가 합의해서 일정 조정하고 다 했는데 이 양곡관리법만 유난하게 우리 위원장님 직권으로 지금 상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국회에서의 일어난 소위원회라든가 모든 것이 다 누차 얘기를 드렸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합의에 따라서, 합의 정신에 따라서 합의를 했는데 이 양곡관리법만 유난히 날치기 통과를 몇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안건 자체도 마찬가지고 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건조정소위는 다수당의 날치기 입법 처리를 결국은 방지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못 참으셔 가지고 그렇게 날치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개탄의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제도를 오히려 다양한 이견을 묵살하고 법안의 강행처리에 악용하는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이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감이 끝난 후에 여야 합의, 바로 일정을 합의해 준다니까 2～3일을 기다렸다가 이 법안을 통과를 해서……
서로가 합의된, 서로가 표결에도 참석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법안이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 농해수위원회의 지금까지의 전통이 다 무너지고 또 그동안 잘 지내 온 농해수위가 결국은 서로의 감정싸움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조정소위는 다수당의 날치기 입법 처리를 결국은 방지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못 참으셔 가지고 그렇게 날치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개탄의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제도를 오히려 다양한 이견을 묵살하고 법안의 강행처리에 악용하는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이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감이 끝난 후에 여야 합의, 바로 일정을 합의해 준다니까 2～3일을 기다렸다가 이 법안을 통과를 해서……
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양곡관리법 이 문제가 지금 당장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정부에서도 사실 이걸 거꾸로 우리가 주장을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그때는 지금 야당에서 반대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론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이걸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정부와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책을 찾자고 했는데 그걸 그냥 날치기로 이렇게 해 버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없던 전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가급적 합의를 하겠다’ 이 말도 합의를 앞으로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