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 중수청법 발언
2026
저는 김상현 교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오후가 되면 통과될 중수청 법안이 일선 수사현장의 혼란과 그로 인한 개인들의 억울한 희생으로 또 억울한 정치인, 여야 할 것 없는 정치인들의 희생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중수청 법안 문제가 헛된 기우이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무제한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송재봉 의원님, 박지혜 의원님, 정연욱 의원님 또 박정하 의원님, 유상범 의원님 감사드리고 의장님과 행정안전부차관님 또 사무총장님,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사와 기소, 통제와 책임의 구조 전반을 다시 짜는 전면적 재설계이며 그 성공과 실패는 향후 수십 년간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의 얼굴을 규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김상현 교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오후가 되면 통과될 중수청 법안이 일선 수사현장의 혼란과 그로 인한 개인들의 억울한 희생으로 또 억울한 정치인, 여야 할 것 없는 정치인들의 희생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중수청 법안 문제가 헛된 기우이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무제한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송재봉 의원님, 박지혜 의원님, 정연욱 의원님 또 박정하 의원님, 유상범 의원님 감사드리고 의장님과 행정안전부차관님 또 사무총장님, 고맙습니다.
이 법안을 놓고 국회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중대범죄를 더 잘 다루게 만드는가 아니면 중대한 사건을 다루는 국가의 역량을 오히려 약하게 만드는가 하는 그런 점입니다.
바로 그 질문에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조광훈 공판과장의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몇 가지 대안 제시’는 처음부터 분명한 경고를 보내 왔습니다.
조광훈 공판과장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급하게 만드는 논의가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불안감을 심어 줄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된 공소청법, 중수청법 전에도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과 같은 사법 파괴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정합적이고 비체계적이고 부실하고 해괴한 법들이 모두 본회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법왜곡죄로 경찰과 판검사의 양심에 따른 자율적인 판단을 정치적 권력으로써 침해하고, 재판소원제로 헌법에 규정된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뒤집으려고 하고 국민들을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으로 자신 임기 내에 26명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서 공소청·중수청법으로 검사들이 자신들의 비리를 들추지 못하게 하는 이 법들이 모두 시행됩니다.
이는 마치 독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총칼 없는 독재, 법으로 하는 독재, 국민들로 하여금 독재인지 모르게 하는 독재,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쳐도 여당인 민주당은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 왔듯 맹목적으로 다수의 폭정을 행사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가 되면 우리 국민의힘이 지적한 오류와 허점을 바로잡지 못한 채 중수청법 역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의원님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국회의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통과를 하루 늦출 뿐 더 이상 대화와 타협, 설득의 상징이 아니 되었습니다.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중수청 법안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무제한토론에 나섰지만 지금 국회에서 빈번하게 행해지는 필리버스터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된 공소청법, 중수청법 전에도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과 같은 사법 파괴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정합적이고 비체계적이고 부실하고 해괴한 법들이 모두 본회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법왜곡죄로 경찰과 판검사의 양심에 따른 자율적인 판단을 정치적 권력으로써 침해하고, 재판소원제로 헌법에 규정된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뒤집으려고 하고 국민들을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봉 의원님 또 정연욱 의원님, 유상범 의원님 고맙습니다.
장시간 제 발언에 귀 기울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가 되면 우리 국민의힘이 지적한 오류와 허점을 바로잡지 못한 채 중수청법 역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의원님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국회의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통과를 하루 늦출 뿐 더 이상 대화와 타협, 설득의 상징이 아니 되었습니다.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중수청 법안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무제한토론에 나섰지만 지금 국회에서 빈번하게 행해지는 필리버스터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휘두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정치인들이 똑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조시대, 왕조시대보다도 더한 그런 권력을 갖게 되는, 합법적인 권력을 갖는 그런 구조가 돼서 아마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이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막말로 우리 의장님이나 우리 사무총장님도 뭐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먼지 털어서 좀 갖다 대서 이것 수사하게 되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중수청법이.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중수청법입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조시대, 왕조시대보다도 더한 그런 권력을 갖게 되는, 합법적인 권력을 갖는 그런 구조가 돼서 아마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이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막말로 우리 의장님이나 우리 사무총장님도 뭐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먼지 털어서 좀 갖다 대서 이것 수사하게 되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중수청법이.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중수청법입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여당 내에서도 지금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대표 간의 갈등 문제가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중수청법이 통과되면 밉보인 여당 의원들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해서 수사를 받아서 기소시키면 결국 재판 끝 날까지 거기에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꼭 야당만의 탄압이 아니라 밉보인 여당 정치인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당 의원님들도 이 부분은 형평성, 중립성을 보장시켜서 권력 집중을 막아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누가 임명합니까?
경찰이나 중수청이 봐주기 수사나 과도한 수사를 할 경우에 공소청이 통제할 수단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본회의에 부의된 중수청법, 이 법률안에는 이런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안 통과를 막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수청 수사관이 돈을 받고 피의자를 입건 대상에서 빼 준 것으로 의심돼도 공소청 검사가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민주당은 중수청법을 이렇게 집권 여당이라는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권이 경찰과 중수청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문제인 것입니다.
중수청법은 행안부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감독권을 부여했는데 경찰청을 관장하는 행안부장관이 결국은 중수청마저 통제하면 대통령이 행안부장관을 통해서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결국 민주당 강경파 주도로 초가삼간을 다 태웠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중수청법의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의 사법통제 기능을 대폭 약화시킨 것이 그 핵심인 것입니다.
중수청법 정부안에 있었던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검사의 통제 장치도 결국 최종안에는 빠졌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해 검사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중대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해서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피의자 범죄사실의 요지 등 수사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마저 삭제가 된 것입니다.
또 중수청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검사가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입건요청권도 제외를 시켜 버렸습니다.
민주당이 끝내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책임은 후대에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당과 정부, 청와대가 협의한 공소청·중수청법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부안과 비교하면 공소청 검사의 경찰,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사법 통제 기능이 대폭 약화되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내용을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제도 개편과 관련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내용을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제도 개편과 관련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민주당 강경파 주도로 초가삼간을 다 태웠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중수청법의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의 사법통제 기능을 대폭 약화시킨 것이 그 핵심인 것입니다.
중수청법 정부안에 있었던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검사의 통제 장치도 결국 최종안에는 빠졌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해 검사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중대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해서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피의자 범죄사실의 요지 등 수사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마저 삭제가 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이고 집권세력의 부패와 범죄를 감추기 위한 입법이면서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사법개악입니다.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 강행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강행 처리를 중단을 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이 끝내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책임은 후대에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개혁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이고 집권세력의 부패와 범죄를 감추기 위한 입법이면서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사법개악입니다.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대통령의 만류조차 무시하고 강경파가 폭주하는 정당, 이것이 지금 집권 여당의 민낯입니다.
우리는 이 무리한 검찰개혁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중수청법 강행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이른바 검찰의 조작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위해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8건의 사건 중 3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상 현직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전 작업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