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 필리버스터 발언

저는 김상현 교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오후가 되면 통과될 중수청 법안이 일선 수사현장의 혼란과 그로 인한 개인들의 억울한 희생으로 또 억울한 정치인, 여야 할 것 없는 정치인들의 희생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중수청 법안 문제가 헛된 기우이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무제한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송재봉 의원님, 박지혜 의원님, 정연욱 의원님 또 박정하 의원님, 유상범 의원님 감사드리고 의장님과 행정안전부차관님 또 사무총장님,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제 발언에 귀 기울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가 되면 우리 국민의힘이 지적한 오류와 허점을 바로잡지 못한 채 중수청법 역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의원님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국회의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통과를 하루 늦출 뿐 더 이상 대화와 타협, 설득의 상징이 아니 되었습니다.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중수청 법안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무제한토론에 나섰지만 지금 국회에서 빈번하게 행해지는 필리버스터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된 공소청법, 중수청법 전에도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과 같은 사법 파괴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정합적이고 비체계적이고 부실하고 해괴한 법들이 모두 본회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오늘 오후가 되면 우리 국민의힘이 지적한 오류와 허점을 바로잡지 못한 채 중수청법 역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의원님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국회의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통과를 하루 늦출 뿐 더 이상 대화와 타협, 설득의 상징이 아니 되었습니다.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중수청 법안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무제한토론에 나섰지만 지금 국회에서 빈번하게 행해지는 필리버스터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된 공소청법, 중수청법 전에도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과 같은 사법 파괴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정합적이고 비체계적이고 부실하고 해괴한 법들이 모두 본회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법왜곡죄로 경찰과 판검사의 양심에 따른 자율적인 판단을 정치적 권력으로써 침해하고, 재판소원제로 헌법에 규정된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뒤집으려고 하고 국민들을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에도 무제한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착잡합니다.

터무니없는 악법들에 대해 계속해서 무제한토론으로 맞서야 하는 이 상황이 마치 작은 돌멩이만으로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에도 무제한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착잡합니다.

터무니없는 악법들에 대해 계속해서 무제한토론으로 맞서야 하는 이 상황이 마치 작은 돌멩이만으로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무제한토론이 지난달 사법파괴 3법에 맞설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오후가 되면 강제 종결되고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저를 착잡하게 만듭니다.

개혁이라는 그럴싸한 단어로 사법체계와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착잡합니다.

터무니없는 악법들에 대해 계속해서 무제한토론으로 맞서야 하는 이 상황이 마치 작은 돌멩이만으로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무제한토론이 지난달 사법파괴 3법에 맞설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오후가 되면 강제 종결되고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저를 착잡하게 만듭니다.

개혁이라는 그럴싸한 단어로 사법체계와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왜곡죄, 그 법률의 제안 이유와 목적을 읽어 보십시오.

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아직까지 연락이 안 된 실종자분들의 무사 귀환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가의 재난과 국민안전을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러한 상황에서 무제한토론에 나서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로 장기적 안목으로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할 검찰 시스템 개편이 야당과의 합의 없이 또다시 다수당의 표결로 처리되는 이 상황을 국민들께 호소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의를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또한 이 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무제한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토론과 숙의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제도설계의 빈틈을 줄이고 향후의 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투표는 일반 법률과 달리 국민주권의 직접적 표현이라는 강한 정당성을 수반하는 만큼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다뤄질 경우에 그 후폭풍 또한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에 관한 한 논문의 마지막 말을 전하며 저의 무제한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은 논문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개정이 필요한 세부사항이 더욱 많을 수가 있고 본 연구는 모든 쟁점을 빠짐없이 다룬 것이 아니라 주요 쟁점만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헌법 개정을 위하여 개정되어야 할 국민투표법 내용이 너무나도 많고 그렇기에 선행적으로 세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만 성공적인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임을 밝혔다는 것만으로도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달라진 국민의 가치관, 시대 변화에 맞게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개헌의 첫 관문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무제한토론의 취지도 분명합니다.

국민투표법을 고치느냐 마느냐의 단순한 찬반을 다투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투표처럼 한 번의 결정이 헌법질서의 국정 운영에 큰 파장을 미치는 제도일수록 그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을 더 신중히 살펴봐야 하는지, 어떤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는지를 차분히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민주당 선배 의원님들이 도입을 환영했던 이 무제한토론이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짓밟는 행태를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는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결정이 국회의 폭거와 폭정으로 점철되기 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무제한토론마저 숫자로 밀어붙이며 무력화시키려는 여당 민주당, 그야말로 극악무도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 제도는 1948년 제헌의회 때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다가 1973년 박정희 대통령 당시 의원 발언 시간을 45분으로 제한하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18대 국회, 2012년 5월 2일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법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39년 만에 다시 운영되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야당이던 민주당은 무제한토론이 부활하자 의회 독재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반겼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 선배 의원님들이 도입을 환영했던 이 무제한토론이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짓밟는 행태를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단계입니다.

당시에 야당이던 민주당은 무제한토론이 부활하자 의회 독재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반겼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 선배 의원님들이 도입을 환영했던 이 무제한토론이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짓밟는 행태를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는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결정이 국회의 폭거와 폭정으로 점철되기 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무제한토론마저 숫자로 밀어붙이며 무력화시키려는 여당 민주당, 그야말로 극악무도하기 짝이 없습니다.

긴 숙의 과정을 거치고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때 교착 상태를 지속하는 것보다는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낫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을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수가 잘못된 정보에 몰입되거나 이성적 판단이 아닌 패거리 문화에 오염돼 잘못된 결정을 하는 일이 없도록 늘 성찰을 하고 함께 절제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 제도는 1948년 제헌의회 때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다가 1973년 박정희 대통령 당시 의원 발언 시간을 45분으로 제한하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18대 국회, 2012년 5월 2일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법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39년 만에 다시 운영되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야당이던 민주당은 무제한토론이 부활하자 의회 독재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반겼습니다.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덕흠 의원입니다.

저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에 나서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해 12월에도 무제한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해가 바뀌고도 속도전에 매몰된 여당의 입법 독재 처리 행태는 계속됐고 무제한토론회는 계속되어 또다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국민투표법은 상임위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된 적도 없습니다.

저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에 나서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해 12월에도 무제한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해가 바뀌고도 속도전에 매몰된 여당의 입법 독재 처리 행태는 계속됐고 무제한토론회는 계속되어 또다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국민투표법은 상임위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된 적도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법안1소위에 상정이 됐지만 전부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시 전문위원 설명과 선관위의 종합적인 의견만 간단히 듣고 추후 간사 간 합의 후 공청회 날짜를 조율하기로 했었습니다.

국회는 헌법 아래에서 국민의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기관으로서 우리의 마지막 책무이며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신성한 책임입니다.

이 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의 무제한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제도를 도입한 시기가 1948년 제헌의회 때 도입되었다가 1973년 박정희 대통령 당시 의원 발언시간을 45분으로 제한하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18대 국회에 2012년 5월 2일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법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39년 만에 다시 운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대화와 타협을 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지금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의 해결을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어떤 법입니까?

이 법은 개별 사건 하나하나를 겨냥해서 만드는 법 구조가 아닙니다.

민주당의 의도와 다르게 충분한 논의 없이 올라온 이 법안도 추후에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토론과 논의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장애물이 아니라 정책 실패를 막기 위한 마지막 브레이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제도를 도입한 시기가 1948년 제헌의회 때 도입되었다가 1973년 박정희 대통령 당시 의원 발언시간을 45분으로 제한하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18대 국회에 2012년 5월 2일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법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39년 만에 다시 운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대화와 타협을 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지금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의 해결을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