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 협치 발언
2026
왜냐하면 공백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도 민주적이라고 할 수도 없고 논의 초기부터 우리 위원님들은 철저히 배제가 됐습니다.
항상 우리가 협치를 해야 된다, 행안위에서는 협치를 하면서 그래도 모범이 되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사회적약자에 대한 보완수사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졸속 처리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심이 또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수청장도 오늘 올려서 22일 날 인사청문회를 한다라고 저는 고지를 받았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되잖아요.
특히 합리적이고 또 온유하신 성품으로 평소 존경받고 계신 김영진 위원장님과 이해식 간사님 그리고 강명구 간사님을 모시고 일하게 돼서 더없이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안위가 정쟁이 없고 소통과 협치를 만들어 내는 그런 상임위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회부의장으로서 느낀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을 되새기면서 우리 위원회가 주요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든든한 윤활유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가 실질적인 권리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임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게 돼서 행복한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합리적이고 또 온유하신 성품으로 평소 존경받고 계신 김영진 위원장님과 이해식 간사님 그리고 강명구 간사님을 모시고 일하게 돼서 더없이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안위가 정쟁이 없고 소통과 협치를 만들어 내는 그런 상임위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회부의장으로서 느낀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을 되새기면서 우리 위원회가 주요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든든한 윤활유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가 실질적인 권리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임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말보다 실천으로 갈등보다 협치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겠습니다.
오늘 등원하신 열네 분의 의원님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장시간 제 발언에 귀 기울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가 되면 우리 국민의힘이 지적한 오류와 허점을 바로잡지 못한 채 중수청법 역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의원님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국회의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통과를 하루 늦출 뿐 더 이상 대화와 타협, 설득의 상징이 아니 되었습니다.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중수청 법안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무제한토론에 나섰지만 지금 국회에서 빈번하게 행해지는 필리버스터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된 공소청법, 중수청법 전에도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과 같은 사법 파괴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정합적이고 비체계적이고 부실하고 해괴한 법들이 모두 본회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투표처럼 한 번의 결정이 헌법질서의 국정 운영에 큰 파장을 미치는 제도일수록 그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을 더 신중히 살펴봐야 하는지, 어떤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는지를 차분히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국가의 기본 방향인 헌법을 개정하는 첫 시작 관문부터 절차상 흠결로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7공화국의 문을 여는 개헌으로 갈등과 대결의 정치를 마감하고 대화와 타협의 시대를 개막시켜야 하는데 그 첫발부터 불통으로 시작하는 것만큼은 막기 위해서입니다.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은 무엇이든 본인들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믿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국회 입법 형식을 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총과 칼만 안 들었지 그 방법은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공산주의와 똑같습니다.
2025
법은 허점이 없는지, 정책 변화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필수적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토론입니다.
또 그런 토론을 통해서 협치를 해서 단일안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청사진만을 그리면서 바꾼 법과 제도가 자칫 잘못한 경우에 더 큰 비용 또 사회적 갈등으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 이재명 대통령표 예산인 농어촌 기본소득,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제도를 도입한 시기가 1948년 제헌의회 때 도입되었다가 1973년 박정희 대통령 당시 의원 발언시간을 45분으로 제한하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18대 국회에 2012년 5월 2일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법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39년 만에 다시 운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대화와 타협을 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지금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의 해결을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어떤 법입니까?
이 법은 개별 사건 하나하나를 겨냥해서 만드는 법 구조가 아닙니다.
일하시게 해야지요.
그리고 거꾸로 지난 윤석열 정부 때 한번 보십시오, 돌이켜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느 정도는 대화를 하면서 협치하고 이렇게 가야만 정상적인 국회가 운영되고 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모든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는데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뽑아 준 민의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독재적으로 입법독재를 해 나가면 지금은 괜찮겠지만 이것이 하나하나씩 쌓이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아마 국민들의 큰 저항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024
충북 보은군 대추, 영동군 와인, 옥천군 묘목, 괴산군 절임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입니다.
새로운 국회가 개원하면 국민들은 이전보다도 더 나은 정치, 진정 국가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를 해 주기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6개월째 숫자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횡포로 대화와 협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화와 토론으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마련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요식절차로 전락을 시키며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까지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심사를 마치고 졸속 처리를 했습니다.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2023
그런데 지금 국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치가 실종됐습니다.
대화와 협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국민 먹거리와 농민 소득, 국가의 식량안보와 직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쌀의 정부 매입 의무화가 시행된다면 밭농사에 비해 기계화와 기반 정비가 잘되어 있는 쌀농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이것이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