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주
2026
변화된 미디어환경을 고려할 때 방송법상 방송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전기통신 등도 중계권 대상자로 포함한 취지에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유료방송 단독 중계에 따른 국민적 불편을 고려하여 지상파방송을 통해 국민의 시청접근권이 보장되도록 현재 가시청 가구를 95%로 규정하고 KBS와 MBC 중계를 의무화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수정의견은 동·하계올림픽과 FIFA 주관 월드컵 중 성인남자 대표팀 경기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의 소요시간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에 대해서는 법으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적 파급효과가 큰 행사를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별도 구분하여 관리하고 일반 국민이 국민관심행사 등을 시청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보편적 방송수단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변화된 미디어환경을 고려할 때 방송법상 방송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전기통신 등도 중계권 대상자로 포함한 취지에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유료방송 단독 중계에 따른 국민적 불편을 고려하여 지상파방송을 통해 국민의 시청접근권이 보장되도록 현재 가시청 가구를 95%로 규정하고 KBS와 MBC 중계를 의무화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수정의견은 동·하계올림픽과 FIFA 주관 월드컵 중 성인남자 대표팀 경기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의 소요시간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에 대해서는 법으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방송법 개정안 제33조제2항제14호에 ‘생명 존중과 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은 이미 현행법에 따라서 입법 목적이 충족되고 있어서 과잉 입법에 해당할 우려가 있으며 관계부처와 관계단체 협조 요청은 다른 호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음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저희들이 방송법 일부개정안 중에 방미통위 심의 대상에 건강보험·의료정보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셔서 저희들이 자료를 그렇게 제공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2024년·2025년에 4건·3건씩 있었고요 2023년에 17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송모니터요원들이 방미심위에 169명이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가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해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플랫폼사와 크리에이터 사이에 있는 불공정계약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정부가 나서서 이런 부분을 좀 케어를 해 주고 또 공정한 계약이 되게끔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플랫폼의 불공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일단은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