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림
2017
문제는 의회가 직접 집행할 수 없으니까―이 분들이 영국을 굉장히 면밀히 검토해서―그러면 입법권과 집행권을 동시에 갖는 의회 전제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합니다, 의회 전제, 용어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는 하나도 없고 이 2개를 분리해서 권한을 어떻게 나눌 거냐 논의해서 입법권․예산권․인사권을 의회에 주고 이것에 대한 집행권을 대통령한테 주는데, 집행권은 실제로 막강해질 수 있으니까―초기에는 현재처럼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마는―차관까지는 인민의 대표, 국민의 대표인 국회한테 비준권을 줘서 집행권을 보장해 주되, 제약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
그리고 저희가 사실 견제와 균형만 초점을 둡니다마는 미국 헌법을 만들 때 핵심은 권력의 협치와 융합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고 유능하냐?
안정성․효율성․유능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헌법 제정의 3대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국회의원선거뿐만 아니라 대통령선거에까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과연 독일식을 채택할 경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수미일관한 목표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지, 우리는 전국적 왜곡뿐만 아니라 지역적 왜곡도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저는 비교적 전국 단위의 연동형을 원합니다만.
첫 번째 말씀드릴 통계는, 88년 13대 총선부터 2016년 20대 총선까지 산 표의 비율이 51.27%밖에 안 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죽은 표의 비율이 49.98%로 50%에 가까운 표가 투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죽어나가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동안 있었던 8번의 총선 중에 4번의 총선은 죽은 표의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예산 통과 간신히 해 줘요, 법률안 어쩌다 같이 협조해 주고.
이 룰링 파티(ruling party) 여당이 존재하지 않는, 정당이 이렇게 무력화되는 헌법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아까 김경협 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헌법에, 말씀을 드리면 저도 못지않게 개혁적인 연구자입니다마는 지금 모든 대통령, 위헌입니다.
그러나 탄핵 못 합니다, 우리.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어느 한 대통령도 지키지 않습니다.
보수 정당은 보수 대통령이 지키지 않은 것 그대로 지나가고 개혁 정당들은 개혁 대통령이 지키지 않아도 그냥 지나갑니다, 행정 각부의 장도.
2년 반 동안 대통령은 열심히 모든 대통령 의제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에게 이견 말할 수 없습니다.
2년 반 후에는 노태우․김영삼 갈등부터 시작해서, 바로 앞의 대통령은 비박이 탄핵에 찬성을 했어요.
2년 후에는 후보로 갈라집니다.
여당이 아닙니다.
정책 결정, 예산, 인사, 감사, 이른바 적극적 정치, 긍정적 권한이라고 헌법학에서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입법부에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나 계수조정, 청문, 국정조사, 비판, 소극적 권한 또는 부정적 권한, 그러니까 국회는 싸움밖에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권한을 줘 보면 저는 상당히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 하나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저는 여당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국회의원 개인 주머니로 너무 많은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있는데, 이것을 의정활동비․정책개발비․입법보조비를 통해서 다른 나라처럼 의원 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규모, 오히려 아마 이것이 세비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다른 사례를 연구해 보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단순 비교를 해 보면 세비 자체는 우리보다 월등히 GDP가 높은 나라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동의를 얻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한번 국회의원의 이익 내려놓는 그런 것으로……
자꾸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그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회민주주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면책 권한과 불체포 권한이 없으면, 특히 기소독점사회에서.
자꾸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그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회민주주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면책 권한과 불체포 권한이 없으면, 특히 기소독점사회에서.
저는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정말 절대로 내려놓으시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하나는 세비이고, 다른 하나는 아까 강상호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 주셨는데, 이것을 제가 주장을 한 것입니다.
저는 최인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지방분권과 양원제 그리고 정부형태가 일치돼야 되기 때문에, 제도 정합성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들의 최대 목표가 되겠지만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선거구제와 선거제도의 연동을 통해서 사실상의 지방분권이 담보되는 그런 제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어떤 부분에서의 부분 개헌, 원 포인트 개헌을 말씀하시는지 모겠습니다만 원 포인트 개헌을 할 경우에는 아마도 다른 근본적인 또는 전면적인 개헌이 더 미루어지거나 어려워지기 때문에, 20대 국회의 개헌의 소임을 완수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원 포인트 개헌보다는 사실상 특위 전체의 합의, 그리고 4당 합의, 국민 합의하에 전면적인 개헌이 한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체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독임제도는 오작동하고 있거나 작동지체나 작동불능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행정부와 입법부가 권력을 나눠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자문위원들끼리도 많이 논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바로 이 점 때문에 입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입법부의 구성 절차는 뉴질랜드식 전국단위의 연동형 비례대표나 또는 독일식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를 찬성합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어쨌든 비례성이 최대 5%, 최소 1% 내외까지 보장되는 제도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절차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특위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이주영 특위위원장님께 여러 차례 확인받은 것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