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2025
저도 며칠 후면,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 반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기간을 2차관 하면서 의대 증원, 의료개혁, 여러 이슈로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우려와 걱정 끼쳐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대한민국이 꼭 가야 할 방향이었고 공직생활 32년 넘게 하면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만 앞으로 나아왔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그간에 많은 도움과 지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도 지금은 예측하기가 좀 쉽지는 않고요.
다만 최근에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에 아시는 것처럼 전공의협의회장이 사퇴를 하는 등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와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아마 오늘 밤 9시엔가 전공의들 총회가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펼쳐질지 그런 것들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정부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언제든지 대화를 할 용의가 있고 내부의 의견이 정리되고 또 대표가 정해지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대화를 재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는 제가 계산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12%입니다.
저희 지원 대상이 8개 과목인데요.
그 8개 과목에 한해서 계산해 보면 1086명, 그래서 12%가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전공의 관련 예산과 관련해서는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 질의를 주셨고 또 장관님께서도 공감하시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80% 수준의 복귀를 예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현장에 복귀한 인력이 미미해서, 현재 전공의들이 어쨌든 이 숫자로 8월까지는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고 다만 하반기에 정부 원안 짤 때 80% 가정을 유지한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증액 의견을 일부 반영해서, 249억 원을 반영해 주시면 당초 정부가 편성했던 본예산의 기조를 바꾸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일부수용 의견으로 249억 원 의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먼저 전공의 관련 예산과 관련해서는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 질의를 주셨고 또 장관님께서도 공감하시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80% 수준의 복귀를 예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현장에 복귀한 인력이 미미해서, 현재 전공의들이 어쨌든 이 숫자로 8월까지는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고 다만 하반기에 정부 원안 짤 때 80% 가정을 유지한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증액 의견을 일부 반영해서, 249억 원을 반영해 주시면 당초 정부가 편성했던 본예산의 기조를 바꾸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산이 됐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것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교육부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과정을 보면 고등교육법 법령에 따라서 기본사항과 기본계획을 2년 전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냥 뒷단에 있는 시행령 33조는 삭제를 하고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른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조인데요.
간호법 관련해서 경과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의견이고 수정안은 ‘제23조의2제4항제3호의 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는 2025년 6월 20일까지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단체로 본다’ 이렇게 경과 규정을 둬서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할 것을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의견을 수용을 해서 저희가 수정안은 그 부칙 1조에 맨 아래 ‘사항은 27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27년 1월 1일 이후 3년 내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이런 수정대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는 건데 어쨌든 3년 안에는 다 해라 이런 법의 취지이고 그 3년 안에 어떤 스케줄로 할 건지는 부령으로 위임한 이런 내용으로 수정대안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7쪽 2항에 보시면 동법이 4월 15일까지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해라 이렇게 돼 있고 그게 결정이 안 되면 고등교육법하고 동법 시행령에 따라라 이렇게 돼 있어서 법률에서 시행령을 언급하는 것은 좀 법체계상 안 맞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냥 뒷단에 있는 시행령 33조는 삭제를 하고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른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조인데요.
지금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보고가 되었는데요.
먼저 1번, 심리부검 대상자의 명확화, 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2번의 정보통신망에서의 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 모니터링센터 설치·운영 이거에 대해서는 기본 취지에 동의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방통위 등의 반대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금 수정안을 제시를 안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수정의견이 좀 있고요.
저희가 하는 수정의견의 기본적인 골격은, 어제 아마 비슷한 식약처 법령이 논의된 것 같은데 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문제가 있는 경우에 삭제 등을 해당 기관에 요청을 하고요.
저희는 수정의견이 좀 있고요.
저희가 하는 수정의견의 기본적인 골격은, 어제 아마 비슷한 식약처 법령이 논의된 것 같은데 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문제가 있는 경우에 삭제 등을 해당 기관에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요청한 경우는 이제 복지부장관이 요청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을 두고 이렇게 해서 방통위의 프로세스가 진행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법에 근거가 없어도 저희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청하는 것조차 법령에 담는 거를 반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전공의들이 그러면 언제 돌아올 거냐, 이것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3월에 수련이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돌아와야 되고 요전의 모집이 사실은 병역특례를 주는 마지막 모집이었기 때문에 그때 돌아오는 것이 그들에게도 가장 이득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신청을 많이 안 한 상태이고요.
물론 전례와 같이 추가모집을 분명히 하기는 하겠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만큼 많이 돌아올지는 굉장히 불확실하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법안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분명히 의료행위의 영역에 있던 것이 독립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의 의견이 있습니다.
의료계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래도 그간에 대화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상당히 납득이 되는 측면도 있어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전공의 복귀, 의대생 복귀 등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유연한 자세로 대화 촉구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이 법이 또 쑥 가면 그것도 좀 정무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는 점도 위원님들께서 살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밖의 직역은, 영양사 같은 경우는 관련 학과의 설치 그리고 관련 과목의 이수 이것만 법에 요건을 정하고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을 합격하면 면허를 주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더 강한 인증평가를 하도록 해서 질을 유지하자 이런 취지이신데요.
저희가 해외 사례를 좀 조사해 보니 이렇게 국가에서 인증을 해 주는 사례를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시험 자체가 없었고 그냥 국가가 지정하는 대학을 졸업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는 아예 자격이나 면허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각 나라마다 일반영양사 외에 약간의 의료 영역을 포함하는 하이 레벨의 자격증이 별도 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임상영양사, 관리영양사, 등록영양사 이런 식의 개념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국가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경우에도 정부가 인증을 따로 하거나 이런 것은 사례를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공공단체들이 다 노동이사를 두었는데요.
노동이사를 두지 못하는 기관들이 한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몇 개 중에 건보법상의 건보공단, 심평원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 그에 해당되고요.
왜 이렇게 못 하는지는 좀 전의 공운법과의 이런 상충 문제도 있으나 이게 주로는 다 사회보험을 하는 기관들입니다.
사회보험을 하는 기관의 이사회는 아시는 것처럼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 공급자 대표 이렇게 각 직역 간의 어떻게 보면 이사회의 균형을 이루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노동이사가, 물론 각 기관에 근로자 대표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노조 대표이기 때문에 노조가 들어오면 사회보험에서 말하는 사회적 합의의 타결기구로서의 균형이 깨지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먼저 이수진 위원님께서 구성에 대해서 공급자, 가입자 동수 원칙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이것은 위원회에서 좀 논의를 해서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는 의료계의 의견 중에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일본의 수급추계위에는 공급자가 대부분 들어가서 한다 이렇게 있었고 정부가 이런 어떤 독립적인, 객관적인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도 자기네들이 과반을 넘지 못하면 결국은 독립성, 자기네 의견은 묻힌다 이런 불신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도 과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인순 위원님께서 세 가지 말씀 주셨는데 먼저 수급추계위원회가 의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저희가 생각하는 수급추계위원회의 법적인 기능은 수급추계를 한 결과보고서를 컨펌을 하는 기능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민원을 받기도 했지만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도가 나거나 알려졌을 때는 또 저희 팀이 직접 가 가지고 조사도 한 사례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나가서 조사한 경우에도 이게 전공의들의 이탈로 인해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전공의가 원래 없었던 병원인데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가 보니까 전공의랑은 상관이 없었던 일이 있었고 등등 해 가지고……
저희도 초기에는 전공의들이 이탈해서 진료가 지체되고 이걸로 인해서 피해받은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피해도 구상을 좀 해 주고 절차도 지원을 해서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그런 조치들을 마구 했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그런 판단이 좀 섰습니다.
자료는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첫째, 손실보상의 법리에 이게 부합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국가가 공공 필요에 따라서 어떤 공권력을 행사할 때 이 결과로 재산상의 특별한 손실을 입을 때 그것을 국가 재정 등을 통해 그 특별한 희생과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2월 6일 날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하였고 그로부터 한 2～3주 후에 2월 19일, 20일 양일간 집단 사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의 거의 한 30～40%를 차지하는 의료인력이 나가다 보니까 현장에서 당연히 진료가 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놓고 보상을 하라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서 정부가 발표한 2000명의 증원 발표라는 거는 사실은 어떠한 행정행위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밝힌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나라는 성문법 체계를 하고 있다고 그랬고 간호법이나 타 법령에서 누구의 업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면 위원회가 그걸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법률이 당연히 상위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기능을 하게 되는 거는 그것이 명문의 규정에 명확하게 포함되었다고……
그래서 남인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법에 두는 것이 좋냐 하는 것은 기본법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원법에 꼭 두겠다고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다만 추계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급추계위를 이렇게 구성하는 것의 모델은 잘 아시지만 국민연금 재정 추계하는 거랑 유사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도 정부 재정안을 짤 때 수급추계위를 별도로 두고 거기는 아주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추계를 한 결과가 기본적인 논의의 바탕이 됩니다.
다만 추계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급추계위를 이렇게 구성하는 것의 모델은 잘 아시지만 국민연금 재정 추계하는 거랑 유사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도 정부 재정안을 짤 때 수급추계위를 별도로 두고 거기는 아주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추계를 한 결과가 기본적인 논의의 바탕이 됩니다.
보험료나 또는 급여 인상률이나 이런 것에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 바탕에 대한 시비가 없어야 되거든요.
지금 세 분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에 정부도 공감 의사를 표명합니다.
신속하게 갈등이 해소돼서 학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절차를 정하는, 제도화인데요, 이 제도화를 법을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도 동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출해 주신 법안이 사실 대체적으로는 대동소이하고 취지는 같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2024
그다음에 이태원 사고 피해자 의료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제명을 변경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수용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보건산업진흥원 운영과 관련해서 비목 변경안에 대해서도 상임위안,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님, 전공의 이탈로 예비비 등 이렇게 재정이 들어가게 돼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400명 증원할 때도 전공의들이 이탈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그냥 수용을 했기 때문에 다 복귀를 한 것이고요.
위원님, 전공의 이탈로 예비비 등 이렇게 재정이 들어가게 돼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400명 증원할 때도 전공의들이 이탈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그냥 수용을 했기 때문에 다 복귀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좀 적은 수를 늘려서 이탈을 안 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전제가 좀 맞지는 않는 거고, 숫자가 2000이었기 때문에 나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첫 번째 것은 수련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지도 전문의 등에 대한 수당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것은 8개 과목의 전공의들에 대해서 수련수당―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은 일단 현재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많이 이탈해 있고 사직 처리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3월부터 아닌가, 그래서 열두 달 치로 계산돼 있던 것을 10개월로 계산을 했고 그다음에 전체가 다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지 않느냐 그런 점들을 반영해서 80%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더 삭감이 되면,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서 전공의나 의대생 복귀 등 대화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정부가 예산이 감액이 되면 우리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별 의지가 없구나 이런 잘못된 메시지가 갈 수 있어서……
이게 진짜 80%가 올 거냐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정부는 최대한 돌아올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가지 사업 보고드렸는데, 저희는 두 가지 사업 다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첫 번째 것은 수련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지도 전문의 등에 대한 수당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것은 8개 과목의 전공의들에 대해서 수련수당―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은 일단 현재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많이 이탈해 있고 사직 처리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3월부터 아닌가, 그래서 열두 달 치로 계산돼 있던 것을 10개월로 계산을 했고 그다음에 전체가 다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지 않느냐 그런 점들을 반영해서 80%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더 삭감이 되면,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서 전공의나 의대생 복귀 등 대화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정부가 예산이 감액이 되면 우리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별 의지가 없구나 이런 잘못된 메시지가 갈 수 있어서……
사직 전공의 중 절반 정도는 의료기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 전공의 절반이 개원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절반은 병원급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문의는 2개 과목이지만 전공의는 8개 과목을 지원하는 내용이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안전망이 갖춰지면, 의사 선생님들 말씀 들어 보면 ‘내가 소아과 하고 싶은데 한 번 소송당해 가지고 이러면 10억씩 배상금이 날아오니까 인생이 망가진다, 그러면 내가 왜 하나’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틀입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2월 6일 날 의대 증원을 발표했는데 그전에 2월 1일인가 2일 날 필수의료 4대 패키지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4대 패키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인력 양성 그다음에 수가 개선 그다음에 지역 전달체계 개선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행정처분규칙에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 더 적시해서 거기다 표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그런 사례들을 적시해 주면 이게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법령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법에서 규정한 조문하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조문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들은 제가 충분히 검토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 개정안에는 ‘27조 제1항 또는 5항을 위반할 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의료법.
그래서 현행 의료법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을 그대로 담아 와서 그것을 하는 거라서, 의료법의 일반적인 해석을 끌고 와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 현재 의료법의 일반 처분이 간호사가 의사 업무의 일부를 좀 했다고 그것 가지고 처분 나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 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2023년에 개정돼서 11월 시행이 됐으니까 한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의료인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범죄에 대해서 면허취소를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이 분명히 사실이고요.
외국의 입법례를 저희가 분석해 보면 일본을 제외하고는 업무와 관련된 범죄에서 면허취소 사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모든 범죄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런 입법례를 따르게 됐는데 우리도 의료법 역사를 보면 모든 범죄로 갔다가 다시 업무 관련으로 갔다가 이렇게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던 전례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너무 의료인에 대해서만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법이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또 개정을 하는 것도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점도 있어서 이것은 저희는 그냥 위원님들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범죄에 대해서 면허취소를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이 분명히 사실이고요.
외국의 입법례를 저희가 분석해 보면 일본을 제외하고는 업무와 관련된 범죄에서 면허취소 사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모든 범죄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런 입법례를 따르게 됐는데 우리도 의료법 역사를 보면 모든 범죄로 갔다가 다시 업무 관련으로 갔다가 이렇게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던 전례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너무 의료인에 대해서만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법이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또 개정을 하는 것도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점도 있어서 이것은 저희는 그냥 위원님들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게 편성은 12개월분으로 되어 있는데 1～2월에 지금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3월부터 해서 10개월 치로 한 의견을 어제 드렸고요.
그게 421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예산편성에서 보면 사직 전공의들, 8개 과목의 사직 전공의 숫자가 지금 4600명인데 그 4600명이 100% 돌아오면 저희가 제시한 금액이 되는 건데 그게 또 다 돌아오겠냐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또 있으시니까 그러면 그것을 80%로 우리가 예측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두 가지를 합하면 757억 원 감액이 나옵니다, 계산이.
그래서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해서 좀 수용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암센터에 필수의료 확충하는 예산은 기본적으로 동의인데요.
여기에 지금 전공의 대체인력까지 포함해서 210억 원을 말씀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하면 전공의 돌아오지 말라는 저기가 돼서요.
전공의 빼고 나머지 전문의 50명 인건비 108억 원으로 수정해서 동의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뇌전증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부대의견으로 소병훈 위원님께서 ‘추가 지정·운영 방안 수립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작년에 예산 주셔 가지고 저희가 한 장비로 실제 수술 건수가 1건입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이게 과연 추가로 더 지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이 되고요.
초저출산 연구센터 건립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센터 건립은 아니고 지정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어서 저희가 일부 수용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공모 절차를 밟아야 돼서 센터 내역사업으로 해 가지고 6개월 치 해서 5억 원 수용 의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AI 기반 맞춤형 난임케어 표준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업 목적이나 내용에 부합하는 과제로 한해서 저희가 내역사업 신설이 아닌 기존 내역사업 내의 7억 5000만 원 증액으로 수정해서 수용 의견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저희가 아마 예산을 집행 가능성을 생각해서 수정의견을 드린 건데요.
사실은 아까 전공의 예산도 100% 다 쓸지 지금 현재의 상황은 확실성은 떨어지는 상황이고 이것도 사실 주시면 100% 다 쓸 수 있을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 결산할 때 집행 다 못 했다고 야단 안 치신다 그러면 저희가 그냥 주신 대로 다 수용을 해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수술, 응급중증, 내과, 외과 해 갖고 4개 분야만 지금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것보다 훨씬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장의 수요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해 보던 게 아니니까, 앞에 전공의는 이미 수십 년간 교육과정들이 운영이 돼 왔던 거니까 저희가 조금만 예산을 넣어 주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걸로 보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시작을 한 단계라서 개발도 해야 되고 그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취지를 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현장에 있는 전공의들 몇 분하고 대화를 나눠 봤습니다, 이 수당에 대해서.
그래서 수당 월 100만 원 더 드리는 건데 이게 정말 무슨 자기네랑은……
금전적 가치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명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너네는 6개월 전까지는 돌아오지 말라는 사인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예산은 전공의들이 이렇게 이탈을 안 했어도 저희가 아마 올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공의들의 이탈과 전혀 무관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의료 수련환경은 이렇게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과는 다른 그런 체계로 개편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이 예산은 전공의들에게 수당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전공의들을 교육하는 지도전문의들에게 수련하는 시간만큼은 진료를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수당을 드리는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실행하는 데 필요한 파견수당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전공의들에 대한 수당도 이다음 번 예산안에 있는데 그 부분은 모든 과목의 전공의들한테 드리는 건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예산 심의해 갖고 올해부터 소아과에 대해서는 너무 지원이 적고 하기 때문에 100만 원의 수당을 드렸고요, 이것을 8개 과목으로 확대하는 것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수의료과목 중에 특히 지원이 저조한 소아과, 내과, 응급의료과 등 해서 8개 과목에 대해서 금년에 소아과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100만 원의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급여가 많다고 느끼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의사 보수 수준이 높은 것이고 또 전공의는 근로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이 예산은 전공의들에게 수당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전공의들을 교육하는 지도전문의들에게 수련하는 시간만큼은 진료를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수당을 드리는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실행하는 데 필요한 파견수당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전공의들에 대한 수당도 이다음 번 예산안에 있는데 그 부분은 모든 과목의 전공의들한테 드리는 건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예산 심의해 갖고 올해부터 소아과에 대해서는 너무 지원이 적고 하기 때문에 100만 원의 수당을 드렸고요, 이것을 8개 과목으로 확대하는 것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이 수련의 부분에 대해서 국가 투자가 거의 없고 대부분 병원에 의존해서 수련을 하는 체계이다 보니까 수련의들을 수련하는 것보다는 그냥 병원의 인력으로서 활용하는 측면이 강했고 그것이 이번에 전공의 이탈 내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공의들이 7대 요구 조건 내걸었는데요, 그중에 의대 정원과 관련된 것 말고 나머지는 다 제도개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실하게 그런 제도개선을 지금 해 나가는 과정이고 수련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간의 의료계와의 대화 또 여러 가지 협의체에서 논의해서 협의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책에 반영해서 예산을 좀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이 수련의 부분에 대해서 국가 투자가 거의 없고 대부분 병원에 의존해서 수련을 하는 체계이다 보니까 수련의들을 수련하는 것보다는 그냥 병원의 인력으로서 활용하는 측면이 강했고 그것이 이번에 전공의 이탈 내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공의들이 7대 요구 조건 내걸었는데요, 그중에 의대 정원과 관련된 것 말고 나머지는 다 제도개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실하게 그런 제도개선을 지금 해 나가는 과정이고 수련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간의 의료계와의 대화 또 여러 가지 협의체에서 논의해서 협의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저희도 지금은 상황이 불확실성이 높아서 전공의가 내년 3월에 다 돌아온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야의정협의체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마당이고요.
또 상황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급하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공의들이 돌아왔을 때 차질 없이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좀 반영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공의가 돌아와야 하고요.
저희도 지금은 상황이 불확실성이 높아서 전공의가 내년 3월에 다 돌아온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야의정협의체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마당이고요.
또 상황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급하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공의들이 돌아왔을 때 차질 없이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좀 반영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제목에 보시면 ‘의료대란으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사업 난항 예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의료대란이라고 하는 것은 좀 평가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표현인 ‘전공의 대량 이탈로’ 이렇게 표현을 좀 수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문제도 예산 집행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현재 전공의 이탈로 이루어진 현재의 상황을 잘 수습하고 제도개선을 하라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를 해서 제도개선 요구를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동의드리고, 그래서 이 예산 외에 금년에 저희가 소아과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당 100만 원 주는 게 처음 들어갔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에 이걸 8개 과목으로 좀 확대하는 예산안을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전체 총예산을 3000억 넘게 편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제도개선과 이런 필수 분야 전공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동의드리고, 그래서 이 예산 외에 금년에 저희가 소아과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당 100만 원 주는 게 처음 들어갔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에 이걸 8개 과목으로 좀 확대하는 예산안을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전체 총예산을 3000억 넘게 편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제도개선과 이런 필수 분야 전공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집행상의 문제는 아니고 예산은 다 집행되었는데요 그 효과가 과연 있느냐라고 하는 지적 내용으로 알고 있고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요청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따라서 필수과 전공의 확보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고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필수의료 살리기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이미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서 넣었는데 그 하단에 하위법령에 위임돼서 명확하게 규정이 된다 그러면 그게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가 될 테니 그것은 면허 범위 내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굳이 이 조항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원래 고령화 대비해서 간호법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에 직역 간 갈등이 있었고 또 간호계 내에서 진료지원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령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은 또 현실론적으로 매우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간호법 제정하는 계기에 분명하게 담아서 가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되었다는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다른 단체들은, 우선 의사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이 간호법 자체를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도 아마 분명한 반대 입장인 것은 저희가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관련되는 것들이 아마 의료기사나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다른 직역일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요구사항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런 겁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이 대체로 보면 고졸의 간호조무사 그다음에 2년제의 한정된 범위의 실무간호사 그다음에 지금 우리의 간호사와 같은 정규 간호사 이렇게 3단계의 구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4년제 나온 분들은 주로 병원에서 일을 하시고요.
2년제 나오신 분들은 요양병원이나 의원급에서 일을 많이 하십니다.
교육기관은 사실은 지금 현행 체제의 변화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추경호 의원안에서 제안했던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유사 자격을 갖춘 걸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당시 김윤 위원님도 그런 취지의 질의를 하셨는데 간호체계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그런 논의 없이 학력만 갖고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고요.
예,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2011년인가요, 현 의료법의 학력 관련된 조항이 원래 당시에는 시행규칙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시행규칙에 있었던 내용이 개정된 배경은 여러 가지 요청사항들에 의해서 시행령 내용을 개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규개위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상향 규제가 현행 규정에, 그 당시 현행 규정에 있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것을 일정 기간 내에 개정해라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었고 여기에 맞춰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건 국회에서 아마 다른 입법활동을 통해 가지고 현행의 규정이 2015년에 법안으로서 현행의 의료법으로 시행규칙에 있던 내용이 상향돼서 제도화가 됐습니다.
약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우선 간호인력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는 법 규정에 두는 것 찬성합니다.
그런데 여기 간호인력의 범위가 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거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이수진 의원안, 김선민 의원안 그리고 추경호 의원안에 요양보호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장에서 실제로 요양보호사가 하는 업무도 돌봄이니까 넓게 보면 간호사 업무의 한 종류라고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는 현장에서 보건의료가 아니라 사실은 복지 업무로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당사자 단체 자체가 이게 간호법에 들어가는 것에 반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제외를 해 놓고 추가로 좀 더 검토·논의를 해서 추후 필요하다 그러면 법 개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수정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간호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강선우 의원안, 김선민 의원안하고 추경호 의원안, 이수진 의원안 이렇게 대별될 수가 있는데 추경호 의원안, 이수진 의원안은 앞의 두 안에 비해서 추가로 더 수급 추계까지 넣어서 추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사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가장 원하는 것은 환자들입니다.
환자들이 병동에 들어가 병실에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인데요.
환자단체들 의견이 이것은 간호법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료법에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여 심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가지 조항입니다.
교육전담간호사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관련된 조항인데요.
아마 이게 현장에서는 당연히 간호사들의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간호법에 담기를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교육전담간호사도 병원장이 현장에 배치를 해 줘야만 효과를 발휘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또 병원의 어떤 제도로서 장착이 되어야만 현장에서 작동이 가능해서 사실은 둘 다 간호법이 아니라 의료법에 규율하는 것이 법체계상 맞는데 좀 정도를 따진다 그러면 그래도 교육전담간호사라는 건 그냥 인력을 배치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간호법에 규정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경우에는 간호사의 무슨 업무라기보다는 병원 시스템과 체계에 관한 이유여서 이것은 의료법에 두고 의료기관의 장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보다 좀 법체계에도 맞고 현실적이지 않겠나 이런 의견 드리고요.
다만 여기에 또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 표현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훈시규정으로 좀 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첨언해서 시간이 걸리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병원의 구조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간호사뿐만이 아니고 의사 그다음에 전공의들 전부 다 과중한 업무에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 상급병원이나 종합병원이나 기타 병원급에 우리가 나름 전달체계를 세웠지만 그런 구분 없이 거의 어떻게 보면 경쟁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급병원도 중등증이나 경증환자를 보지 않으면 제대로 수지를 맞출 수가 없는 여건에서 일을 하다 보니 찾아오는 경증환자도 가급적 다 받아서 진료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업무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리고요.
처분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전공의들 수련 체계와 관련해서는 제도개선도 지금 의개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 예산 투입도 기재부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까지는 거의 없던 예산을 새롭게 만들어서 하는 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 반드시 지금보다는 훨씬 발전된 상태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동법에서 규정하는 직렬이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 두 가지 직렬이 있고요, 지금 이수진 의원안은 요양보호사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하고 체계는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의 요구된 법안 제명이 간호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좀 달리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지금 여기서 의사결정하시기보다는 다른 조문을 먼저 쭉 하시고 제명은 맨 마지막에 한번 논의를 추가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노력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소위가 갑자기 잡히는 바람에 설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쟁점을 좀 최소화해서 가급적이면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는 말씀도 저는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처음에 논의했던 제명하고 지금 논의하는 간호조무사 학력 규정 이것이 이번 간호법의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의견들을 교환해서 법이 통과되더라도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협은 기본적으로 간호법, 법령 자체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이 조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더 확대돼서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는 뭐냐 하면 전문대를 설치하려면 결국은 교육계 안에 또 갈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론 입장이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고.
이것을 명확하게 하려면 사실은 타 입법례를 보면 법률에 특성화고나 전문대학을 명시해 주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렇게 법률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들이 많으니까 국회에서 그런 안들이 지금 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가 시행령으로 간 것은 그렇게 위임을 받아서 그러면 전문대의 형태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논의를 이어 가서 추가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하면 시행령으로 근거를 만들어서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 조항을 지난 간호법이 그대로 가져왔고 그때 저희가 학력 제한이 철폐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재의요구 사유로 하나 삼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강선우 의원안을 보면 거기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넣어 가지고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다만 간호조무사가 되는 루트는 강선우 의원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현행과 동일합니다.
목적 조항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간호법에서 ‘지역사회’ 그 조항이 다른 관련 단체의 이견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현재 간호사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학교, 산업현장, 재가 등으로 풀어서 열거했기 때문에 수용 가능합니다.
2023
특히 신현영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3년 11월부터 의료계 3인, 환자단체 3인 그리고 전문가 3인을 포함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활동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이 활동이 마무리가 되면 의대 정원과 함께 발표하게 될 필수의료 패키지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서 사법 부담 완화에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와 이런 과정들을 좀 지켜보시고 입법은 추후에 이것들을 좀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의료분쟁 등과 관련해서 조금 추가 설명 말씀을 드리면 이게 환자의 권리도 구제해 줘야 되면서 한편으로는 의료인들의 사법 부담을 완화해야 돼요.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 공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협조 요청을 드리는 것은 이 논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논의에 순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의대 정원 400명 증원을 추진했었는데 그때도 지지율이 8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지지만으로 이것을 할 수 있었으면 아마 진작에 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의대 증원 이번에는 반드시 성사를 시켜야 되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의대 정원 400명 증원을 추진했었는데 그때도 지지율이 8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지지만으로 이것을 할 수 있었으면 아마 진작에 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의대 증원 이번에는 반드시 성사를 시켜야 되고요.
저는 국가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성사를 시키려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정책 대안들을 다 갖추어서 의사결정 할 때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 방법으로 해 줄 수 있어야만 책임 있는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부가 지금 충실히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 본 적이 없는 이런 법을 오늘 이렇게 급하게 의결을 추진하시는 거는 조금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저희들 지금 막바지에 와 있고요.
그간에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또 반대파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를 믿고 좀 시간을 충분히 주시기를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현행의 의대에서도 뭐를 고려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학교에 전국구와 지역구의 두 개 그룹의 학생들이 과연 다닐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신설을 하는 거다 그러면 그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2020년에 의대 정원 400명 증원을 할 때에도 그때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없이 공공의대라고 하는 것들이 발표가 되면서, 공공의대가 의대를 신설하는 문제인데요.
그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료의 질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의문들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종합적인 관점에서 설명이 돼야만 수용성이나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각 도도부현에서 각자 그 지역 출신들을 보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사관학교처럼 한 학교에서 다 교육을 받고 다시 각 지역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델입니다.
지금 제안해 주신 김원이 의원안이나 이런 안들은 보면 의과대학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신하면 그 지역에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안이 구성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꼭 그런 모델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사관학교 같은 것을 하나 두고 거기에 지역 출신들을 보내 가지고 졸업을 하면 다시 되돌려 보내는 그런 모델이 일본에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고요.
일본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사례를 보면 각 도도부현―우리의 도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입니다―마다 의대를 하나씩 다 두고 거기를 졸업하면 지역의사를 할 수 있는 루트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루트는 지역 의과대학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검토를 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고요.
일본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사례를 보면 각 도도부현―우리의 도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입니다―마다 의대를 하나씩 다 두고 거기를 졸업하면 지역의사를 할 수 있는 루트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루트는 지역 의과대학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각 도도부현에서 각자 그 지역 출신들을 보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사관학교처럼 한 학교에서 다 교육을 받고 다시 각 지역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델입니다.
저는 이것은 의대정원 증원의 규모 문제하고 같이 논의가 돼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완결 의료체계라고 하는 것도 위원님 주신 바로 그런 부분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 방향의 철학과 관점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증원 규모를 결정하면서 어느 정도 범위에서 지역의사제를 할 것인지, 그러면 한다고 했을 때에 구체적으로 소재 대학의 부분을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제안하는 동 법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의 의대 정원 증원이 또 필요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제도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도입 방안과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와 검토를 좀 거친 후에 입법을 진행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아까 김원이 위원님 질의 사항 중에 시행령 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조항이 없어서요,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기획안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수정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우려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엊그저께 장관께서 부산에 방문하셔 가지고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발하신 바가 있습니다.
정부도 지금 현행 근로시간이 너무 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바꾸려면 병원 현장의 여건이 합당하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금 보고받으신 대로 전공의의 수련시간이 지난 법 개정을 통해서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줄여 달라고 하는 요청은 있습니다.
그 취지에 공감하고요.
우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안에 소아과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당안을 반영해서 내년 예산부터 집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러한 종류의 지원 예산들은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 더욱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수련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여러 분들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지난 8월부터 수련체계개편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그리고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 이렇게 저희가 구성을 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의대 정원을 확충하면서 그러면 이 거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할 건지도 포함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논의가 거쳐진 후에 범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법령에다가 넣으면 좋겠다, 물론 현행법을 지금 바로 고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논의가 진행 중이니까 조금 지켜보고 계시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100% 공감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논의 중에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그때 명확하게 정리를 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입법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과목에 불가항력을 다 넣어서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왜 소아과도 입법정책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최 위원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저출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줄고, 출산이 줄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수요에 맞게 인프라나 인력을 유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출산 때문에 대상자가 줄고요.
그다음에 진료의 특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에 비해서 진료하기 어려운 여건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 특성이 변화가 굉장히,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의 구조를 보면 현재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실시기관 76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술도 앞에 R&D가 끝나서 확인이 된 것에 의해서만 개별적으로 실시기관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냈을 경우에만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범용성 있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서 남용이 있을 수 없다.
두 번째는 여기 이런 것을 배양하거나 하는 뒷단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독려하거나 유인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일본에 가서 사고 났던 게 그 사례입니다.
환자를 모집해 가지고 일본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시술하다가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행 의료법에도 누구든지 유인․알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용이 있을 수 없다.
두 번째는 여기 이런 것을 배양하거나 하는 뒷단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독려하거나 유인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일본에 가서 사고 났던 게 그 사례입니다.
환자를 모집해 가지고 일본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시술하다가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행 의료법에도 누구든지 유인․알선 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해외에 지금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 중에 일본의 사례를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만성통증.
그러니까 이런 분야는 중증도 아니고 희귀․난치질환도 아니지만 사실은 삶을 살아가는 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을 아예 연구조차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간판을 내걸고 상담을 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을 해서 하는 자율적인 가격이지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보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태원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끼시는 분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경우는 저희가 바우처를 드린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의 요원들로 하여금 전담을 해 드리도록 했는데 주로는 전화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이것을 삭감하시면 또 1년이 더 뒤로 미루어지는 결과가 있어서 ISP를 하는 것을 한번 보시고, 저희가 만약에 그것을……
그러면 그 ISP가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그것을 조건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받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삭감은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그다음에 단가 부분도 국장이 설명한 것처럼 난이도가 높은 사람들은 단가가 현재 7만 원, 6만 원 이것 갖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목표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증원뿐만 아니라 실제로 증원된 인력이 과목과 또 지역에 가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 패키지를 함께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 의협하고만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장관 주재로 병원계 인사들과 간담회가 있었고 그리고 환자, 소비자 단체들과 저희도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외국 말씀 주셨는데 외국은 과기부가 없는 나라가 많아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필수의료 관련해서는……
의대 정원 관련해서는 2만 7000, 3만 4000 다양한 추계가 있는데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의한 의사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연구용역을 그간 몇 차례 수행을 한 바는 있는데 이게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숫자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은 공감을 하는데 구체적인 방식으로 기관이 필요할지 아니면 위원회 등의 어떤 거버넌스를 만들지 그거는 조금 더 추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응급의료법 시행령에 의무 설치해야 되는 다중이용시설이 쭉 열거가 돼 있어서요 만약에 역사에 꼭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법률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하면 됩니다.
그거는 지금 제가 당장 의견 드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법률에 의사․간호사 이런 것을 동렬로 쭉 해 놨는데 시행령에서 의사를 우선 원칙으로 해라라고 하는 게 법에서 위임한 원칙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또 시비가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수용 의견입니다.
다만 지금 자료에 보시면 방통위에서 신중 검토 의견이 나왔고 여러 언론사에서도 반대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
제가 유사 입법례 법사위에서 심의를 받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왜냐하면 개별 법마다 이렇게 보도 권고기준을 만들고 협조 요청을 해서……
저희도 저출산 시대에 출산에 도움을 주고 지원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건보 재정의 영향을 조금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정부가 예산으로 재정을 세워서 세대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나 또 제도의 정합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최저임금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민간형은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서비스형하고 민간형은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고 있고 공익형은 이게 시간도 되게 짧고 금액도 적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습니다.
산부인과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탯줄 꼬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사고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확률적으로.
그리고 저출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이들 수가 줄어들고 하니까 산부인과에 지원이 적고 이렇게 해서 산부인과 의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에 있는데 재정적인 부분보다도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법적 책임을 지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의료사고 피해구제라고 하는 부분에 정부가 3000만 원까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정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 청원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현드립니다.
다만 지금 전문위원 보고에서 들으신 것처럼 이미 간호법안이 제정 과정에 있다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이 법 외에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나 의료법 등에 관련 조항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보고와 발표가 가능한 수준으로 완성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통하여 청원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의료현안협의체가 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총 6회 진행이 됐고.
사실은 매주 한 번씩 만나기로 해서 논의하고 있고 비대면 진료의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 합의를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간호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서 의료계 내에 상당히 논란이 되면서 저희가 한 달 반 정도 논의가 중간에 중단된 적이 있었고 최근에 다시 시작을 해서 안건들을 서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정부부처 차관으로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데요.
양곡법이나 다른 법령들은 내용도 명확하고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명분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의 간호법은 그간에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쟁점되는 조항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남아 있는 것들은 간호사의 자격, 면허에 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크게 보면 간호사의 처우 개선, 권리 이런 부분들로 제가 보면 크게 대별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용이 거의 뭐 기존에 있는 의료법 내용에 약간 더 추가되는 그런 내용이라 이걸 가지고 여야가 국회에서 이렇게 충돌할 그럴 사안이 사실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제가 정부부처 차관으로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데요.
양곡법이나 다른 법령들은 내용도 명확하고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명분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의 간호법은 그간에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쟁점되는 조항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남아 있는 것들은 간호사의 자격, 면허에 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크게 보면 간호사의 처우 개선, 권리 이런 부분들로 제가 보면 크게 대별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간호법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의료법은 1950년 이후에 통합 의료법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의료법과는 또 다른 체계의 간호법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가, 첫 토의와 검토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보고드리신 바와 같이 현재 간호사협회 대 나머지 13개의 보건의료직역단체들이 이 법을 놓고 아주 서로 극렬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런 모든 직역들이 조화와 협업을 이루어서 원만하게 제공이 되어야만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간호법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의료법은 1950년 이후에 통합 의료법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의료법과는 또 다른 체계의 간호법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가, 첫 토의와 검토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보고드리신 바와 같이 현재 간호사협회 대 나머지 13개의 보건의료직역단체들이 이 법을 놓고 아주 서로 극렬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만들게 되면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하고 노인에 대한 건데요.
아마 장애인하고 노인 특성에 맞는 권고안을 그렇게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권고안은 그렇게 개별 인구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너럴하게 일반화돼서 규율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거기에 맞는, 특성에 맞는 조금 더 상세한 이런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현재는 만들어진 건 없습니다.
지면이나 잡지로 나오는 언론에 대해서는 규율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방송법에서는 그 규율을 어기게 되면 처벌 조항이 같이 있는데 저희는 제시하는 것은 그냥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언론기관한테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는 거라서 법이 없어도 사실은 할 수는 있겠지만 법에 의해서 이렇게 요청을 드리도록 하고 그것을 수용하는지 여부는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반대 의견이 좀 있으시지만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저희는 학대에 대해서, 특히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방송에 대한 주의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공익적 관점에서 상임위에서 의결한 이 안을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자구 수정한 것을 동의를 드리고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방송위원회에서 지금 방송법에서 이미 규율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방송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통신기기를 통한 방송에 한정됩니다.
그러면 방송하고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들로 한정이 되고요.
지면이나 잡지로 나오는 언론에 대해서는 규율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 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된 안건이어서 그 상임위의 의결은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기본 입장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인에는 우리가 지금 통상 이 면허에 관한 법을 얘기할 때 의사만 주로 떠올리지만 의료법상에 의사 외에도 간호사․조산사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첫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이렇게 지금 개정안처럼 운영하는 나라가 일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직무와의 관련성,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라고 여겨지는 범죄로 한정해서 면허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현행의 의료법, 현행은 지금 보건의료 관련 법령의 위반의 경우에만 이렇게 제한을 두는데 이것이 국민의 법 감정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 법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들 이태원 사고를 겪으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보건소장의 역할이 굉장히 다면적인데요.
첫째는 지역 내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에 필요한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대응 때도 지역에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방통위에서는 자기네 자체 심의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별도로 권고가 불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었고, 다만 방송법이 규율하는 범위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방송 채널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 법은 만약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방송 외에도 인터넷 매체라든지 일반 신문이라든지 이렇게 일반 언론까지 확장해서 범위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로는 지금 자살에 관한 보도 권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예로 해서 업무를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2
기본적으로 수용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부칙의 시행 시기가 2023년 1월 1일부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법령 시행이 되려면 하위 법령도 개정이 돼야 되고 해서 저희들 통상 시행령 개정하는 소요 시간을 감안해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라고 수정을 해 주시면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론적으로는 법에 소관부처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시행령도 소관부처의 재량이 있는데, 지금 개인정보 보호는 사실상 정부 안에 개인정보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개인정보위원회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만들라는 얘기는 그 통제권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제가 강화된다는 표현을 한 거고, 전문성이나 이런 면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쪽이 고민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시행령으로 내려놔도 저희 마음대로는 못 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리성보다는 지금 현행 규정보다 조금 더 구체, 타당하게 규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아직 어떻게 시행령을 고칠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의견 정리는 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정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개인정보 보호법하고 기존의 법령체계하고의 틀 안에서 합당하게 규정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임위에도 양당 간사께 협의를 드려서 동의를 받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하고요.
관련해서 지금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행규칙을 통해서 그걸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알고 계신데 그 부분도 정부 내에서 논의할 때 법제처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법체계상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용을 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제는 상계보다 빨리 채권 보험료 징수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양도․압류보다 상계가 지연돼서 발생하는 체납액 미징수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산재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공무원연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에도 동일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요양기관 불법 개설자 등의 부당이득 징수금 압류 근거 신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태원 사고 등으로 인해서 지금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정밀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자병원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조금 더 재정 부담 비율 등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중재하셔 갖고 연구용역 예산으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감액 의견을 제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지적하신 내용 중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내역 중에 바이오 클러스터 실증 15억 이 사업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래서 전체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게 실증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여기에 우려하는 그런 걱정거리들이 발생하는지도 점검을 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내역이 다르지만 증액 의견도 또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