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2024
김남희 위원 질의 중에 제가 답변 중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의료계 내에서는 이게 3주나 4주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 하는 것들이 정설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3주나 4주를 예상하고 시나리오를 짰다는 뜻은 아니고요.
의료계에서 그렇게 보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만큼 유지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도 동일하게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하는 등의 집단행동이 있었는데요.
그 전에 증원에 대해서 이번에 한 것처럼 무슨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들은 있지를 않았습니다.
2000명을 의사결정한 것은 정부 내에서는 여러 차례의 논의와 토의를 거쳤습니다.
저희가 의대 정원 숫자를 정할 때 두 가지 질문에 저희 스스로 자문하고 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의사가 부족한가, 두 번째는 부족하다면 얼마나 부족한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연히 부족하다는 것이었고요.
답변할까요?
아마 전공의들에 대한 각종 명령 내린 것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지난 2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서 1만 3000여 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일시에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의료가 그간에 성과가 좋았지만 최근 들어서 제때 적기 진료 못 받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서울이 아닌 지역에 내려가면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사 증원을 포함해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지난 2월에 발표한 바가 있고요.
위원님 질의 주신 것처럼 의사 증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대책을 통해서 필수과목들이, 필수과 의료인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데 그 정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보상, 수가보상체계를 바꾸고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를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보호장치나 보상체계도 갖추는 것, 그리고 인력 양성에 대해서 의사 증원을 포함하는 수련체계 개편 등 인력 양성을 개편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꼭 필요한 지역과 과목에 의사들이 지원하고 지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주요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예에 따라서 집단행동이 예견됐었고 그것에 따라 저희들 지금 비상진료 대책을 추진했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가 있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사직하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사실은 의료계 내에서는 이게 3주나 4주 이상을 버티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정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넉 달 가까이 이렇게 되어 오고 있고 지금 종합병원급 이상의 입원하고 수술, 진료량이나 이런 것을 보면 평시 대비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환자들 구체적인 사례를 파고들어 가 보면 피해 사례들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저희가 조사해 보면 환자 주장하고 또 의료진의 설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 중에도 있었지만 그간의 의사 증원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에서 반대가 심했고 여러 차례 집단행동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예에 따라서 집단행동이 예견됐었고 그것에 따라 저희들 지금 비상진료 대책을 추진했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가 있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