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의 국정조사 발언
2015
그래 가지고 대신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 그러면 비서실장이 나와서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결국 비서실장이 정확하게 대통령의 첫날, 4월 16일 날 오전․오후 걸쳐서 그 시간 동안의 구체적인 지시나 보고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의 말만 포괄적으로 들었지 구체적으로 시간이라든지 구체적인 지시사항이라든지 구체적인 보고사항은 전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국정조사특위 끝나고 국정감사에서도 결국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일부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은 여야가 참여한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서 다 나왔다 그리고 연이은 국정감사에서도 서면답변으로 다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당일 날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 그리고 대통령이 안행부 중대본에 가서 ‘왜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학생들이 탈출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될 정도로 문제가 있었거든요.
제가 세월호국정조사특위 위원이었고 그다음에 세월호 특별법 여야 TF 위원이었고 다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세월호국정조사특위가 결정적으로 파행된 이유가 정호성 씨 증인 채택 문제 때문에 파행이 돼서 그 이후에 청와대 부분에 관해서는 국정조사특위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제가 세월호국정조사특위 위원이었고 그다음에 세월호 특별법 여야 TF 위원이었고 다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세월호국정조사특위가 결정적으로 파행된 이유가 정호성 씨 증인 채택 문제 때문에 파행이 돼서 그 이후에 청와대 부분에 관해서는 국정조사특위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박민수 위원입니다.
제가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활동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들은 중반 이후에 증인 문제 때문에 결국 실질적으로 파행이 됐는데 아무튼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시행령이 어느 정도 특별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만들어져야지 특별법의 범위를 축소하고 또는 특별법이 그냥 시행령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2014
정책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제가 어제 청와대 국정조사에서 논의된 것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과연 이런 상황인데도 상황보고만 받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청와대 비서실, 청와대에 대해서 추가 감사가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한번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고 초기에 가능한 방법을 실질적으로 유력하게 동원했다면 단 한 명이라도 구했거나 대부분의 학생을 구할 수 있었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랬더니 김기춘 실장님이 ‘동의합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냥 독려만 했습니까?’, ‘현장에서 독려를 해야지 대통령이 달리 할 방법이 있겠습니까?’라고 저한테 반문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어제.
상황이 이런 데 어제 청와대에 대한 국정조사 결론이 이겁니다.
총장님 다시 한 번 청와대에 대해서 초기 약 90여 시간 정도의 초기 적절한 대응을 대통령이든지 비서실장이든지 국가안보실이든지 적절하게 상황대응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감사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청와대에 대한 국정조사를 했는데요.
일단 지난번에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할 때 총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게 청와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제가 질의하니까 총장님이 ‘청와대에 대한 감사는 실시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했는지 정리해 달라’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 8시 50분에 제 사무실로 보내온 내용인데, 일단은 방법은 ‘국가안보실과 비서실을 방문 조사했다’라고 기재돼 있고 그다음에 감사대상은 국가안보실이 재난컨트롤타워인지 한 가지, 그다음에 대통령께 주요 상황이 제대로 보고되었는지 여부 두 가지를 감사했다고 보내주신 것이지요?
실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대통령께서 또는 실장님도 그렇고 청와대 입장은 ‘도의적․정치적인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체계적으로.
해경이 상당 기간 동안 실질적인 구조하고 구난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상황파악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고, 예로 들면 아까 해군 얘기도 나왔고 소방방재청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해경하고 해수부 국정조사 과정에서 ‘293명이 세월호 안에 실종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한 때로부터 학생들 3명을 수습할 때까지 청와대나 안전행정부, 중대본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 해경하고 해수부는 ‘그런 지시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를 엊그저께 들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해경의 잘못된 것은 해수부가 감독을 못해서인 것이고 해수부가 잘못된 것은 청와대가 감독을 못한 것이고 결국 보면 구체적인 정보 파악도 제대로 되지 못했고 그리고 상황이 변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구체적인 새로운 지시나 새로운 지원은 없었고 결국은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데 총체적으로 실패를 했고 그 결과 꽃다운 학생 250명이 희생이 됐고 교사는 11명이 희생이 됐고 승객들이 33명 희생됐고 선원이 5명 희생됐고 승무원 5명 희생됐고 도합 304명이 희생된 상황입니다.
결국 무능한 청와대,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런 총체적인, 전반적인 상황을 두고 과연 청와대가 도의적이고 정치적인 책임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 봐도 과연 청와대가 그냥 일부 사실 확인에 급급했는지, 아니면 제대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어제였지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받을 때 과연 대면보고 했는지 서면보고 했는지 전화 통화했는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 자체에 대해서 별다르게 나온 것도 없고 그리고 여기 국정조사특위에도 청와대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과연 청와대를 상대로 어떤 내용을 대상으로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그리고 그 감사 결과 전혀 어떤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 확인했는지에 관한 서류를 종합질의 때……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총리께 질의를 했거든요.
‘예견할 수 있었느냐?’,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행부장관, 여기 국정조사 첫날 그 질의를 똑같이 했습니다.
‘과연 예견할 수 있었느냐?’, ‘예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