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2022
저는 그 대여섯 가지 전부에 대하여 현재의, 서울중앙지검장에 의해서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못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검찰총장과 상의할 수 없는 구조를 비정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전임 장관이 수사지휘를 할 당시의 당사자는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되어 계시고 현재의 검찰총장은 그때의 그 사안과는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지휘를 통해서 수사권을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그 보도가 났습니다.
그 보도의 취지는 제가 이해하기로 오로지 단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 보도가 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은 합니다.
검경수사권 시행한 지 1년, 안착,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박형수 위원님,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지향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안착하고 수사권 개혁을 안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돌리고 심지어 검찰을 망쳐 놨다, 무엇을 망쳐 놨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게 1% 남짓 안 되든 어떻든 질적으로는 그 총량의 성격은 대단히 무게가 큽니다.
그런데 질문의 전제는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수사 총량을 무로 돌리는 경우, 없는 경우로 돌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에게 하시는 질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수사․기소 분리의 설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고 검찰이 담당했던 수사 총량을 어떻게 기관 배분할 것인지 혹은 어느 기구에다 놓을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야지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의 성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딱 하나 이 수사․기소 분리,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정말로 장관과 단 한 차례 진지한 토론이나 진지한 어떤 상의 없이 바로 분규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 위원님 보십시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해라 그리고 대통령과 또 누구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을 강화하겠다, 공수처의 우선권을 폐지하겠다, 이 모든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무로 돌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일종의 검찰을 망가뜨린 것으로 규정하는 그러한 토대 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총장의 거취 결정, 심지어 우리 검찰총장께서 관여했던 수사권 개혁과 관련된 많은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 검찰은 적어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협의체 또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정말 획기적인 그러한 논의의 시작 또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권 개혁이라는 또 여러 가지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정말로 그것을 무로 돌리기를 넘어서서 검찰을 망가뜨린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검찰 구성원들의 아무런 대응이 없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소 위원님 보십시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해라 그리고 대통령과 또 누구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을 강화하겠다, 공수처의 우선권을 폐지하겠다, 이 모든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무로 돌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일종의 검찰을 망가뜨린 것으로 규정하는 그러한 토대 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총장의 거취 결정, 심지어 우리 검찰총장께서 관여했던 수사권 개혁과 관련된 많은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 검찰은 적어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협의체 또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정말 획기적인 그러한 논의의 시작 또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권 개혁이라는 또 여러 가지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정말로 그것을 무로 돌리기를 넘어서서 검찰을 망가뜨린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검찰 구성원들의 아무런 대응이 없습니다.
검수완박이라는 표현 자체가 제가 원래부터가 쓰지 않는 용어이고 동의하기 어려운 용어입니다.
수사․기소 분리인데요, 그 수사․기소 분리에 관한 제 입장은 이곳 법사위에서 수차 밝힌 바가 있습니다.
검수완박이라는 표현 자체가 제가 원래부터가 쓰지 않는 용어이고 동의하기 어려운 용어입니다.
수사․기소 분리인데요, 그 수사․기소 분리에 관한 제 입장은 이곳 법사위에서 수차 밝힌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결의안이 있고요 그리고 전주혜 위원님이 속해 계신 국민의힘의 법률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민 의원님의 별도 대표발의안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적어도 현재 기준으로 해서 검찰에 의해서 그 대장동 사건의 수사는 자칫 공정성 시비가 크게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개별 특검이든 상설특검이든 망라해서, 즉 여야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을 망라해서 특검의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장동 녹취록 관련해서 지금 우리 김용민 위원님이 질문한 그런 부분들에 한정해서 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나 현재까지 대장동 관련해서 특혜 부분이든 로비 부분이든 기본적으로 사법처리가, 즉 구속기소 혹은 불구속기소된 것의 기초는 이 대장동 녹취록입니다.
녹취록과 녹음파일이, 100여 개가 넘는 녹음파일이 피고인들에게 공유가 됐고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그게 이제 공유가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디 숨길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장동 녹취록 관련해서 지금 우리 김용민 위원님이 질문한 그런 부분들에 한정해서 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나 현재까지 대장동 관련해서 특혜 부분이든 로비 부분이든 기본적으로 사법처리가, 즉 구속기소 혹은 불구속기소된 것의 기초는 이 대장동 녹취록입니다.
녹취록과 녹음파일이, 100여 개가 넘는 녹음파일이 피고인들에게 공유가 됐고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그게 이제 공유가 됐습니다.
아까 김용민 위원님도 특정한, 대장동 녹취록 일부분을 떼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고요 또 유상범 위원님도 역시 특정한 부분을 떼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만배 등 소위 특혜 부분의 주범들이라고 검찰, 중앙지검이 봐서 구속기소한 그 공소장 내용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수사의 기초가 대장동 녹취록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성남FC 그 부분도 경찰에서 이미 스크린했고 성남지청 수사과에서 스크린했지만 그와 관련된 논란이 있고 야당 위원님들 지적이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그 부분 있잖아요.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전주혜 위원님이 설계 부분과 관련된 윗선 수사가 부족함이 있다라는 지적 말고도 50억 클럽이라든지 전 특검이라든지 또는 재청구가 됐습니다만 영장 기각된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부실한 수사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함께 있었으면 장관으로서는 상당히 균형 잡힌 그런 답을 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좀 아쉽고, 그러나 어찌 됐든 전주혜 위원님의 지적은 적어도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어느 쪽이든 간에 엄정하고 균형 있게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소장을 아마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저희 법무부에 이 체코 여행과 관련된 출입국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름은 김건희 그리고 구명, 옛날 이름 명신, 괄호 치고, 이렇게 사실조회 신청이 있었습니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만 우리 직원은 ‘김건희’로 검색을 해 봤고, ‘김명신’이 아닌 이름만 ‘명신’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이치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저희 법무부에 이 체코 여행과 관련된 출입국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름은 김건희 그리고 구명, 옛날 이름 명신, 괄호 치고, 이렇게 사실조회 신청이 있었습니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만 우리 직원은 ‘김건희’로 검색을 해 봤고, ‘김명신’이 아닌 이름만 ‘명신’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법 50부가 지금 최강욱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이 사생활 문제가 아니고 기업이나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등과 얽혀서 국민적 관심사가 된 공적 사안이므로 검증의 대상이 된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7시간 녹취록 부분들의 상당 부분이 공개가 됐습니다.
김건희 씨 본인도 체코 여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저희 법무부에 이 체코 여행과 관련된 출입국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항소지휘를 했는데요.
최강욱 위원님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처럼 특활비가 궁극적으로는 최소화 내지는 없어져야 할 그러한 제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번 1심 판결처럼 공개하라고 하면 역시 그 기준과 범위가 당연히 쟁점이 됩니다.
지금 총장의 지휘 배제가 되어 있는 다섯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나 코바나나 다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 부분은 그동안의 관례가, 일선 검사장으로부터 장관이 직접 정보보고를 받을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례가 대검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 왔기 때문에 그 취지는, 그 관례는 존중합니다.
여당 의원 얘기는 제가 작년에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에, 아마 그 직후로 기억이 납니다만 당정 회의가 있었고 그 당시에 최대 현안은 중수청의 설립과 같은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정책 현안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는 그 지점은 지향이 저하고 같습니다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야당의 몇몇 분들이 제가 무슨 공안지휘니 수사지휘니 정치적 중립성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정치적 중립성을 잃을 만한 어떠한 언행을 한 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최초 경찰 내사의 시작은 소위 주식거래 계좌내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럴 정도인데 수사지휘니 무슨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느니 이런 말씀은 말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또 ‘동면에 들어간 중앙지검 수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취지가 대장동 설계 부분에 대한 수사 미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50억 클럽을 포함한 박영수 특검 등등의 수사 미진을 말씀하시는지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찌 됐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새겨 듣겠습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 정진상이라는 사람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환에 응했고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유동규 등의 배임 기소의 핵심은 공모지침서, 사업협약서, 주주협약서입니다.
아까 여당 후보께서 ‘없는 죄도 만드는 그런 검찰’ 그 부분을 인용하셔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조수진 위원님께서 우리 검찰을 신뢰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동면에 들어간 중앙지검 수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취지가 대장동 설계 부분에 대한 수사 미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50억 클럽을 포함한 박영수 특검 등등의 수사 미진을 말씀하시는지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찌 됐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새겨 듣겠습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 정진상이라는 사람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
전자감독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전체적으로 재범률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전자감독 대상자의 일부가 전자발찌를 끊고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서 선택과 집중에 따른……
그동안 전자감독이라는 게 감독, 말 그대로 지도 감독과 수사가, 수사권이 소위 특경으로 수사권이 확보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구분이 모호했는데 이번에 강 씨 사건을 계기로 지도 감독은 별도로 하고 신속수사팀을 만들고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감독체제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턱없는 예산과 인원으로 인해서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여러 쟁점과 이슈들이 언론은 물론이고 지금 정치권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또 검찰 수사 상황의 보고가 있으면 그 보고와 관련 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는 그런 등등인데 뭐 특별한, 현재로서는 수사 지휘나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장섭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열거한 사건 하나하나는 다 수사기관, 즉 검찰에 의한 현안 사건으로 계류 중에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차근차근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 개혁은 이러저러한 난관들도 있고 부딪힘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제도적 개혁과 함께 검찰의 조직문화 개선까지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도한 물결을 막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여러 차례 초기화가, 소위 포맷이라는 것이 진행됐기 때문에 아무런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고발사주와 관련해서 공수처와 대검 감찰부 간에 어떤 연계가 있다든지 모종의 무슨 모의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
특활비에 관해서는 참 장황하게 여러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특활비 규모는 약 84억대로 떨어져 있고요.
모든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국회에 의한 통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특활비에 관해서는 참 장황하게 여러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특활비 규모는 약 84억대로 떨어져 있고요.
모든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국회에 의한 통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필요하고 또 투명하고 또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국민적 의혹의 정도 강도나 또 우리 류성걸 위원님을 포함해서 야당 위원님들의 오랜 동안의 지적 또 앞으로 특검에 관한 논의 이런 등등으로 종합을 해 볼 때 검찰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뭐 어떤 정도를 벗어나서 과도하게 수사하고 그러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대로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장동 수사는 꽤 많이 해 왔고요, 한 달 이상 해 왔고.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축, 즉 배임 특혜 부분과 다른 한 축 소위 로비, 이 두 축이 결국은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의 최종 목표가 아닌가.
검찰도 그러한 목표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특검법 협상에 관해서는 제가 과거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 특검법 합의라는 게 아주 오래 걸리는 일이고 지금 특히 여야가 이 대장동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모두 다 완전히 망라한, 즉 이론의 여지없이 합의가 사실상 필요 없을 정도의 모든 것을 다 망라한 합의라면 특검법 통과가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게 쉽지 않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특검법을 통과시켜도 특검을 지명해서 임명하는 절차, 그리고 인사청문회 절차 등등을 감안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특검법 협상에 관해서는 제가 과거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 특검법 합의라는 게 아주 오래 걸리는 일이고 지금 특히 여야가 이 대장동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모두 다 완전히 망라한, 즉 이론의 여지없이 합의가 사실상 필요 없을 정도의 모든 것을 다 망라한 합의라면 특검법 통과가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게 쉽지 않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특검법을 통과시켜도 특검을 지명해서 임명하는 절차, 그리고 인사청문회 절차 등등을 감안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인 수사의 종결로써 과거 우리 역사상 많은 특검들이 있었습니다.
특검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합의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제 모 후보께서도 부실 수사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특검을 받을 의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설 특검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에 나름대로의 어떤 제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지적의 의미를 잘 알겠는데요.
개별 특검이든 또는 상설 특검법에 의한 상설 특검이든 한다, 안 한다 답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인 수사의 종결로써 과거 우리 역사상 많은 특검들이 있었습니다.
특검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합의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제 모 후보께서도 부실 수사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특검을 받을 의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특검이든 또는 상설 특검법에 의한 상설 특검이든 한다, 안 한다 답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인 수사의 종결로써 과거 우리 역사상 많은 특검들이 있었습니다.
특검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합의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제 모 후보께서도 부실 수사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특검을 받을 의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설 특검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에 나름대로의 어떤 제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지적의 의미를 잘 알겠는데요.
개별 특검이든 또는 상설 특검법에 의한 상설 특검이든 한다, 안 한다 답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인 수사의 종결로써 과거 우리 역사상 많은 특검들이 있었습니다.
특검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합의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의 그런 우려는 지난번 공수처장님께서 법사위에 나오셔 가지고 본인의 의지를 밝히셨고 아마 오늘도 처장님이 나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 대한……
공수처의 탄생의 배경은 어디에도 종속되지 말고 독립적으로 그리고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탄생의 배경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답을 올리겠습니다.
법무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관계는 예산이라든지 또는 법률적인 어떤 발의 이런 측면에서 관계가 없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다만 수사 현안과 관련해서는 공수처는 말 그대로 어느 기관, 어느 직위로부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의 그런 우려는 지난번 공수처장님께서 법사위에 나오셔 가지고 본인의 의지를 밝히셨고 아마 오늘도 처장님이 나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 대한……
공수처의 탄생의 배경은 어디에도 종속되지 말고 독립적으로 그리고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탄생의 배경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답을 올리겠습니다.
법무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관계는 예산이라든지 또는 법률적인 어떤 발의 이런 측면에서 관계가 없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다만 수사 현안과 관련해서는 공수처는 말 그대로 어느 기관, 어느 직위로부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의 그런 우려는 지난번 공수처장님께서 법사위에 나오셔 가지고 본인의 의지를 밝히셨고 아마 오늘도 처장님이 나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무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관계는 예산이라든지 또는 법률적인 어떤 발의 이런 측면에서 관계가 없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다만 수사 현안과 관련해서는 공수처는 말 그대로 어느 기관, 어느 직위로부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의 그런 우려는 지난번 공수처장님께서 법사위에 나오셔 가지고 본인의 의지를 밝히셨고 아마 오늘도 처장님이 나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 대한……
수사에 단서가 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것은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수사권의 남용입니다.
의혹이 없으면 단서가 있을 수 없고요, 단서가 없으면 수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뭐 위원님하고 저하고 바라보는 각도가 다를지언정 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몸통은 물론이고 한 치의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전주혜 위원님께서 법무부 예산 감액을 걱정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법무․검찰의 업무 조정이 지금 이루어지는 단계이고 그런 속에서 저희들의 어떤 입장들이 살릴 것은 살리고 또 감액이 필요한 부분들은 필요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취임한 이후로 말 그대로 올해부터 수사권 개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업무의 성격 변화와 조정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인권보호와 사법통제 업무, 전통적인 공판업무의 강화 그리고 형사부 업무의 강화 또 호송과 인치 문제도 새로운 쟁점으로 부과돼서 인력을 재조정하고 배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는 제가 일선에 다녀 보니까 검찰의 업무량이 줄었다고 보기에는 좀 묘한 면이 있습니다.
한 50여 프로 정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종전 직접수사권 축소 전에 고소․고발되면 거의 한 75% 정도 각하되는, 다 그런 종류의 사건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의 업무량의 감소라고 보기에는 뭐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배정의 공정성 부분은 상당 부분 이루었다는 자평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내부기관에서 특활비의 성격에 맞게끔 어떻게 그것을 투명하게 집행했느냐라는 지휘․감독권자로서의 파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용민 위원님 지적을 달게 받고 분명히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점은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 특활비심의위원회도 가동했고 적어도 대검과 일선 청 간의 배정상의 공정성은 상당 부분 회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용민 위원님, 저는 의정활동을 할 때도 특활비 삭감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유는 특활비의 문제는 역시 배정의 공정성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내역의 투명성 그 두 가지 축으로 가야 되는데 특활비라는 부분이 항목으로서 수사․정보기관 또는 그와 유사한 기관들에 최소 필요 한도의 어느 정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김용민 위원님, 저는 의정활동을 할 때도 특활비 삭감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유는 특활비의 문제는 역시 배정의 공정성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내역의 투명성 그 두 가지 축으로 가야 되는데 특활비라는 부분이 항목으로서 수사․정보기관 또는 그와 유사한 기관들에 최소 필요 한도의 어느 정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위원님, 이제 거의 한계 지점까지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정보기관의 특활비를 감축하라는 그러한 축에서 제 생각에는 훨씬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해라라는 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더 이상 저희들이 줄일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항목을 김용민 위원님 아시다시피 특활비라는 것이 정보업무, 수사업무 또 수사와 관련된 지원업무 등에 쓰여지는 건데요.
지금 사업명으로만 이렇게 놓고 보시면 소위 정보와 관련된 표현을 애써 하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특활비 자체는 아시겠지만 본디 정보활동비 그리고 수사활동비 그리고 그 지원활동비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이 대장동 수사 건과 관련해서 대검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간헐적으로 검찰국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유동규 배임을 뺀 그것을 기소 전에 언제 어떻게 받았느냐라는 걸 다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저를 반대하는 검사들은 장관은 근거도 없이 이번 대선에 일방을 편드는 선거개입자요 공작자로 그렇게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조직안정을 흔드는 손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제일 걱정하고, 전임 장관들을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검찰개혁의 여러 소중한 과제들이 혹시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 조직안정, 그나마 있는 조직안정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심초사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걱정이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남은 6개월 수사권 개혁도 세부규정까지 만들었고 또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개규정들도 손을 보았고 직제개편도 했고 많이 다니면서 검사들과 토론도 하고, 그리고 대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처럼 장관을 아무 근거 없이 공작자로, 선거개입자로 이렇게 규정을 해 버리면 다시 편 가름이 됩니다.
저를 반대하는 검사들은 장관은 근거도 없이 이번 대선에 일방을 편드는 선거개입자요 공작자로 그렇게 규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내년 3월 9일이 이번 대선일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판사 사찰 문건을 포함해서 여러 사유들이 지금 수사 혹은 재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탄핵 사유다 아니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제도상의 보완 그런 부분은 국회에서 상당히 지혜롭게 뭔가 대비는 앞으로 제도개선의 측면에서 고려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져 봅니다.
그 부분은 아직, 위원님 잘 알다시피 지금까지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설계 특혜 그 부분의 수사가 중심에 있었고요.
이제 앞으로, 여야가 각각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한 부분으로 수사가……
공수처 수사검사들을 충원하는 절차가 지금 거의 마무리될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의 고발사주 사건에 참여했던 수사인력의 파견을 요청했는데 그 뒤로 변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여전히 공수처에 그대로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법이 뜻하는 그 취지대로 서로 유기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이러저러한 촌평을 내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공수처 설립의 취지에 맞게끔 수사 의지와 역량을 발휘해 달라는 게 국민적 염원이고 위원님도 그런 당부의 말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이 장면을 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소권의 현저한 일탈인데요.
이 사건, 외국환관리법 위반의 소위 필요적 추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소를 했고 유죄를 받아내려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의도성이 있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수진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검예규의 혐의의 발견이라는 해석과 관련해서 대검과 공수처가 각 다릅니다.
제 생각은 그 중간쯤 되는데요.
무혐의 같은 경우는 내사 단계에서의 무혐의는 자체 종결할 수 있지만 거꾸로 혐의의 발견 이후에 무혐의되는 경우는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아까 고발사주 건에 대해서는 제가 공수처장님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대장동 사건 역시 한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전담팀이 편 가름 없이 네 편 내 편 이런 얘기 안 듣고 철저하고 정말 진실에 입각한 규명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한 톨만큼이라도 남아 있다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며 그런 측면에서 검찰의 명운을 걸고 조속하고 그리고 치우침이 없이 공명정대하게 수사로서 규명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아까 고발사주 건에 대해서는 제가 공수처장님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대장동 사건 역시 한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전담팀이 편 가름 없이 네 편 내 편 이런 얘기 안 듣고 철저하고 정말 진실에 입각한 규명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한 톨만큼이라도 남아 있다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며 그런 측면에서 검찰의 명운을 걸고 조속하고 그리고 치우침이 없이 공명정대하게 수사로서 규명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위원님, 공수처의 설계와 태동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지금 김진욱 공수처장님께서 수사 의지를 밝힌 것으로 오늘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공수처 설립의 근본 취지는 역시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검찰개혁의 기구로서 그 존립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위원님, 공수처의 설계와 태동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지금 김진욱 공수처장님께서 수사 의지를 밝힌 것으로 오늘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공수처 설립의 근본 취지는 역시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검찰개혁의 기구로서 그 존립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2012년 대선 기간에 법사위가 참 많이 열렸습니다.
그때 귀가 따갑게 들었던 얘기고요.
조수진 위원님처럼 지금 대장동 의혹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그것과 관계해서 도대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이 구조적인 모순, 불로소득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 국민들이 밝혀 달라는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과관계를 확장하면 왜 태어났냐까지 지금 따질 문제예요.
부산저축은행 건이 나왔고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부산저축은행의 PF 대출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중심적인 쟁점이 된 것이지요.
그것을 권성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원까지 다 올라가서 그렇게 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건과 연결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시종일관되게 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축은 설계의 전후, 설계과정에서의 특혜 여부 그리고 50억 클럽 등을 비롯한 큰 돈뭉치가 흘러 들어간 그 속에서 엿보이는 로비 의혹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축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윤한홍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배임행위는 기본적으로 제가 배운 법률은 일단 말씀하시는 그 인사께서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전에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설계를 할 당시에 그 당시의 객관적인 기대수익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성남시 혹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더 가져갈 수 있음이 분명한 객관적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즉 화천대유에 더 많은 이익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했을 때 이 성립 여지가 있는 겁니다.
제가 공부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유상범 위원님이 소속하신 정당에서 낸 특검법을 보면 주로 성남시, 성남도개공, 설계의 특혜 여부에만 주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당의 많은 위원님들, 국정감사 내용을 보면 부산저축은행부터 시작해서 50억 클럽까지 많은 주장을 또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바라보는 지점이 다른 이 양당 간의 논의에 있어서 특검법을 최종적으로, 저도 특검법 합의를 여러 차례 해 본 사람입니다만 과연 이게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측면이 있고요.
합의가 설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수사가 그러면 언제 개시되며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때까지 그러면 검찰은 팔짱 끼고 손놓고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검경 수사협력과 관련해서도 전담팀장과 경기남부청 수사부장 간에 또 실무자 간에 협의가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상범 위원님이 소속하신 정당에서 낸 특검법을 보면 주로 성남시, 성남도개공, 설계의 특혜 여부에만 주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당의 많은 위원님들, 국정감사 내용을 보면 부산저축은행부터 시작해서 50억 클럽까지 많은 주장을 또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바라보는 지점이 다른 이 양당 간의 논의에 있어서 특검법을 최종적으로, 저도 특검법 합의를 여러 차례 해 본 사람입니다만 과연 이게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전담팀의 수사역량과 의지에 대해서 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말씀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검경 수사협력과 관련해서도 전담팀장과 경기남부청 수사부장 간에 또 실무자 간에 협의가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상범 위원님이 소속하신 정당에서 낸 특검법을 보면 주로 성남시, 성남도개공, 설계의 특혜 여부에만 주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당의 많은 위원님들, 국정감사 내용을 보면 부산저축은행부터 시작해서 50억 클럽까지 많은 주장을 또 하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조수진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대장동 설계 즈음의 이쪽저쪽의 수사는 꽤 진행이 되고 있고 보도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김용민 위원님 지적처럼 로비 의혹에 대한, 특히 돈의 흐름과 관련된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또 여러 보도들, 이 사건을 제보했던 공익신고자의 여러 인터뷰 내용들, 텔레그램을 포함한 여러 디지털정보들을 놓고 봤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장소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저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으로, 이미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헌법상의 직업공무원제도, 정당제도 또 검찰제도라는 그러한 큰 국가의 기본 틀과 관련된 중요한 기능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그리고 대검의 감찰 그리고 이어받아서 공수처에 의해서 철저하고 아주 신속한 그러한 진상규명이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드러나 있는 범죄수사에 대한 결과의 일부가 서울중앙지검을 거쳐서 공수처에 이첩이 됐고요.
또 여러 보도들, 이 사건을 제보했던 공익신고자의 여러 인터뷰 내용들, 텔레그램을 포함한 여러 디지털정보들을 놓고 봤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장소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저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으로, 이미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헌법상의 직업공무원제도, 정당제도 또 검찰제도라는 그러한 큰 국가의 기본 틀과 관련된 중요한 기능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정보라는 그 개념이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 매우 모호한 개념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수사정보와 수사가 분리돼야 되는 관점은 지금 검경수사권 개혁상황과 조건하에 경찰 수사권의 남용도 지켜봐야 되고 그 부분도 통제가 돼야 되는데 만약 현재와 같은 대검 수정관실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의혹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을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근거들이 나약해 진다는 측면도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현재 공수처로 이첩이 됐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수정관실을 중심으로 한 고발사주 의혹 건 또 그 전제가 되는 정보의 수집, 그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합법일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 그런 일들이 도하 보도가 되고 있고 공수처에 의한 수사가 지금 매우 세게 진행될 것으로 짐작이 가는데요.
그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수정관실을 리모델링한들 그것이 과연 국민적인 설득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세세한 구체적인 수사내역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수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박영수, 특검을 하셨던 분에 관한 의혹, 예를 들어서 아들딸과 관련 또 100억에 대한 그런 것, 아파트 등등 해서 주요 수사대상입니다.
또 서울중앙지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도 대규모 수사조직을 꾸려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귀추를 지켜 보시고요.
또 특검의 문제는 결국은 지금 하신 말씀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결국은 국회에서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문제지 모든 걸 제가 다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것은 과한 말씀이고요.
또 하나 더 말씀 붙이겠습니다.
또한 취업 제약이 없는 거주비자 발급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을 포함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국적 및 이민정책 추진입니다.
다문화, 저출산, 고령화 등 변화될 미래 시민사회를 대비하여 국민 공감을 바탕으로 인권의 가치와 다양성이 공존하는 합리적인 국적제도와 이민․사회통합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벤처․청년 스타트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법무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벤처․청년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건 발생 시 일선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사건관리회의를 활성화하고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신속한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세밀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준비현황입니다.
내년 1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을 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에서는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구성하여 사건 발생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양형을 비롯한 처리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효과적인 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전자장치 훼손 및 재범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해 1인 가구를 배려한 친양자․상속제도를 마련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명확히 구별하는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범죄 피해자와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38쪽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 조성입니다.
소년범죄 예방과 보호소년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해 정규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소년원을 확대하고 보호관찰이 종료된 정신질환자의 정보를 경찰․지자체와 공유하여 지역사회 내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범죄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습니다.
형사절차에서의 특혜 근절을 위해 변호사법을 개정하고 사회․경제적 특권층의 부정부패를 엄단하는 등 공정한 형사사법을 통한 법치질서 확립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한 공정경제질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엄정 대처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공익법인 운영과 어음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법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서민들에게 힘이 되도록 주거․영업권을 보호하고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각종 입법을 추진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외국인 계절근로를 확대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29쪽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무․검찰개혁입니다.
변화된 형사사법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검찰이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전국 8개 지검에 설치하고 검찰 내부의 인권침해행위 감독 강화를 위해 인권보호관을 11개 검찰청에 추가 배치하는 직제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 상호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신설을 포함하여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각종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국가 범죄대응시스템에 흔들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사건의 단계별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형사사건의 공개기준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각종 수사 관련 지침을 정비함으로써 인권과 적법 절차를 중시하는 검찰문화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주요 정책 추진상황입니다.
법무부의 주요 정책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무․검찰개혁, 인권과 질서가 조화되는 공존의 정의 구현,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실현,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 조성으로 나누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무․검찰개혁입니다.
변화된 형사사법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검찰이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전국 8개 지검에 설치하고 검찰 내부의 인권침해행위 감독 강화를 위해 인권보호관을 11개 검찰청에 추가 배치하는 직제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 상호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신설을 포함하여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각종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국가 범죄대응시스템에 흔들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말씀하시는 약식명령 제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진 위원님 그리고 소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장동 사건 관련 출국금지 신청 내용은 현재 수사가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징계의결서는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발언 부분은 제출이 됐을 거고요.
나머지, 단체카톡방의 횟수나 내용 관련된 부분인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하고 공수처가 전혀 무관의 관계는 아닙니다.
관계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또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국민적인 관심, 명령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박주민 간사님 말씀처럼 이제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다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법무부하고 공수처가 전혀 무관의 관계는 아닙니다.
관계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또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국민적인 관심, 명령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박주민 간사님 말씀처럼 이제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다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10월 20일 날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원전사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10월 22일 날 지금 김용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대검으로 그 감사결과 발표에 따른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밤늦게 대전지검에 지금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고발이 됩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전담팀이 구성된 지 4일 만에 특혜와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유동규 사장직무대리를 전격 구속을 했습니다.
매우 빠른 수사고요.
지금 제기하신 압수수색과정에서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졌느니 또 검사를 사전에 두세 시간 만났느니 이러한 것들은 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서울중앙지검에서 강력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신문에 여러 내용들이 아마 보도되고, 특히 녹취록 관련된 내용들도 보도됐습니다만 그게 수사기관인 저희 검찰을 통해서 나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전주혜 위원님 말씀 중에 고발사주 건과 대장동 건의 비교가 있었는데 전체적인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던 장소 또 전체적인 범행기간, 피해법익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두 사건을 편면적으로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 곳도 치우침이 없이, 대장동 건 말씀하셨는데요 치우침이 없이 성역 없이 서울중앙지검과 경찰이 이 사건의 실체에 도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검 문제 말씀하셨는데 특검은 제가 여러 차례 관여하고 대표발의도 해 보고, 제 의정활동의 상당 기간이 특검과 관련된 그런 의정활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선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여야 간에 특검안을 놓고서 협상을 해야 되고, 설사 합의가 돼서 특검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특검을 임명하고 또 수사팀을 짜고 수사를 개시하고 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결국은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과 경기남부경찰청이 하는 이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 곳도 치우침이 없이, 대장동 건 말씀하셨는데요 치우침이 없이 성역 없이 서울중앙지검과 경찰이 이 사건의 실체에 도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검 문제 말씀하셨는데 특검은 제가 여러 차례 관여하고 대표발의도 해 보고, 제 의정활동의 상당 기간이 특검과 관련된 그런 의정활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선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여야 간에 특검안을 놓고서 협상을 해야 되고, 설사 합의가 돼서 특검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특검을 임명하고 또 수사팀을 짜고 수사를 개시하고 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결국은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과 경기남부경찰청이 하는 이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전담팀을 만든 지 나흘 만에 유동규 씨를 구속을 했습니다.
매우 신속한 수사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전주혜 위원님 말씀 중에 고발사주 건과 대장동 건의 비교가 있었는데 전체적인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던 장소 또 전체적인 범행기간, 피해법익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두 사건을 편면적으로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 곳도 치우침이 없이, 대장동 건 말씀하셨는데요 치우침이 없이 성역 없이 서울중앙지검과 경찰이 이 사건의 실체에 도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검 문제 말씀하셨는데 특검은 제가 여러 차례 관여하고 대표발의도 해 보고, 제 의정활동의 상당 기간이 특검과 관련된 그런 의정활동이었습니다.
매우 신속한 수사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전주혜 위원님 말씀 중에 고발사주 건과 대장동 건의 비교가 있었는데 전체적인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던 장소 또 전체적인 범행기간, 피해법익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두 사건을 편면적으로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 곳도 치우침이 없이, 대장동 건 말씀하셨는데요 치우침이 없이 성역 없이 서울중앙지검과 경찰이 이 사건의 실체에 도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검 문제 말씀하셨는데 특검은 제가 여러 차례 관여하고 대표발의도 해 보고, 제 의정활동의 상당 기간이 특검과 관련된 그런 의정활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선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여야 간에 특검안을 놓고서 협상을 해야 되고, 설사 합의가 돼서 특검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특검을 임명하고 또 수사팀을 짜고 수사를 개시하고 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현재 검찰과 경찰 사이에는 일종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혜 여부 또 로비 여부 또 자금의 이동관계 이런 등등 해서 중첩되지 않고 적절한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말씀을 아주 지엄하게 하셨는데요.
당연히 이 대장동 수사에서 정치세력을 포함해서 외부세력의 간섭과 관여가 없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 역시도 오해를 받을 어떠한 지휘 또 부당한 간섭․관여를 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 자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수사팀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추가로 발생하면 대검과 상의해서 적절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무혐의로 할 경우에 검찰은 자체적으로 무혐의 판단을 하고 공수처와 무관하게 종국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헌법적인 가치와 배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은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역사적인 소명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건 관련해서 여러 말씀이 계셨는데요.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검사로만 놓고 봐도 아주 적지 않은 규모, 16명의 검사 규모고 저는 상당히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경찰도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상당한 규모의 수사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첩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수사결과 검사의 관여사실 및 정황이 확인됐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현행 공수처법상에, 저도 그 법의 탄생에 관여했던 사람입니다만 현재 공수처와 검찰 간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에서 중복수사 등등의 쟁점들이 있습니다.
즉 일단 혐의를 인정하기까지 검찰이 수사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혐의를 발견했다고 했을 때의 그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이냐.
아마도 이번 고발사주 건과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의 공수처 이첩은 그 쟁점과 관련해서 매우 유의미한 수사의 정도와 경과를 보여 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행 공수처법상에, 저도 그 법의 탄생에 관여했던 사람입니다만 현재 공수처와 검찰 간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에서 중복수사 등등의 쟁점들이 있습니다.
즉 일단 혐의를 인정하기까지 검찰이 수사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혐의를 발견했다고 했을 때의 그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이냐.
아마도 이번 고발사주 건과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의 공수처 이첩은 그 쟁점과 관련해서 매우 유의미한 수사의 정도와 경과를 보여 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혐의로 할 경우에 검찰은 자체적으로 무혐의 판단을 하고 공수처와 무관하게 종국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헌법적인 가치와 배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은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역사적인 소명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즉 일단 혐의를 인정하기까지 검찰이 수사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혐의를 발견했다고 했을 때의 그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이냐.
아마도 이번 고발사주 건과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의 공수처 이첩은 그 쟁점과 관련해서 매우 유의미한 수사의 정도와 경과를 보여 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혐의로 할 경우에 검찰은 자체적으로 무혐의 판단을 하고 공수처와 무관하게 종국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헌법적인 가치와 배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은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역사적인 소명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건 관련해서 여러 말씀이 계셨는데요.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께서 수사지휘하듯이 아주 많은 양의 질문들을 하셨는데요, 크게 고발사주 건에 대한 말씀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 대한 말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고발사주 의혹 건에 대해서 수사를 어느 정도 하고 그것을 공수처에 이첩했습니다.
이첩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수사결과 검사의 관여사실 및 정황이 확인됐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신청에 의해서 이 대장동 의혹사건과 관련해서 광범위한 출입국 출국금지가 내려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에 대한 출금이 있었다는 것을 만약 공개했다면 그 직후에 있었던 압수수색 그것이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 지금 출금대상자들이 누구누구라는 것을 여기서 공개를 하게 되면 검찰수사에 막대한 방해와 지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특활비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할 때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특활비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활비라는 형식을 통해서 실지 문제가 있는 구석들이 꽤 있습니다.
특활비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활비라는 형식을 통해서 실지 문제가 있는 구석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축소해야 되고 투명하게 전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 엄정히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생각에 그리고 그 논리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수사구조가, 수사권 개혁이 있었고 그것은 옳은 방향이며 또 공수처 설립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건전한 긴장관계, 그것도 나라가 발전해 가는 한 좋은 방향이라는 그런 확신도 아울러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검찰개혁부터 여러 사건들을 나열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로직, 그 논리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확정적이고 편향적이고 단정적입니다.
저는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 엄정히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수진 위원님이 저에게 일관성을 지키라고 하는 충고는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간단하고 평면적인 비교를 통해서 제가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추미애 전임 장관에 대해 아까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이 되어 있고 공수처에서 수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박성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화천대유, 천화동인을 둘러싸서 여러 법조인들이 등장합니다.
대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법조인들이, 그중에서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법조인들이 등장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법조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그분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공수처에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제 소관이 아니고요, 검찰에 그런 일이 있으면 충분히 이 사안도 공정하게 균형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저는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수처에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제 소관이 아니고요, 검찰에 그런 일이 있으면 충분히 이 사안도 공정하게 균형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저는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의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일인데, 총선이 있었고요.
그 지점에서 종전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총장 체제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라는 국민적 어떤 관심과 의혹, 우리 장철민 의원님의 지적 이 부분을 반드시 복기해서 아직 채 이루지 못한 검찰개혁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 시금석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루고 그 뒤에 대대적인 인사개혁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직제 개편을 이루고 조직문화 개선을 해 왔습니다.
그 이전의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일인데, 총선이 있었고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일부 야당 의원님들의 여러 지적을 받아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혀 왔고요.
어제부터 공수처와 대검 감찰부 말고도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1부가 여러 검사들과 함께 전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볼 때 사실상의 합동수사에 가까운 진상규명에 탄력이 붙고 있다, 그래서 서영교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정말 검찰개혁이라는 그런 국민적 염원에 말 그대로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시금석이 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공익신고자인 조성은 씨의 여러 인터뷰, 텔레그램이라는 조작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그러한 디지털 정보 또 조성은 씨가 대검 감찰부와 공수처에서 나가서 그 인터뷰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 이런 것들입니다.
저희들 검찰은 진상조사, 감찰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저는 공수처가 그 제도의 설립취지에 맞춰서 신속하고도 또 한편 차분하게 진상규명을 잘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이미 수사를 개시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검 감찰부에 의한 진상조사가 상당히 유의미하게 진행 중에 있고 본질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문무일 검찰총장 체제 때 제가 법사위 간사였습니다.
그때 검찰개혁에 과연 이분이 협조하는지에 대한 여러 의문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특정 체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지금 와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니 문무일 총장 체제 때는 건강한 검찰의 면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검찰 일반의 문제로 치환할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우리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건가라는 아주 중요한 교훈과 시금석으로 삼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고발장에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를 언급합니다.
이 고발장에는 윤석열 전 총장의 처와 그리고 장모 얘기가 나옵니다.
도이치모터스 건과 장모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라고 보고요.
따라서 이 고발장은 단순히 고발을 위한 제기를 넘어서서 상당한 정도의 정보가 축적되지 않고서는 이 고발장을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의 설치 또 검경 수사권의 조정 또 조직문화의 일부 개선 등을 통해서 검찰권이 상당히 분산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더 짚어 봐야 될 대목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아니, 영장을 일타삼피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아무튼 전주혜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공수처 얘기도 한번 들어 보고 저희들이 어떤 처분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설마 의원실에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그런 궁금증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법사위와 예결위에 나와서 말씀드린 어떤 유의미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 뒤로 공수처에 의한 수사가 압수수색부터 해서 전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백 의원님께 소상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뭐합니다.
그렇지만 공수처에 의한 수사 그리고 검찰에 의한 진상조사가 저는 조속한 진상규명에 상당한 의미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법사위와 예결위에 나와서 말씀드린 어떤 유의미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 뒤로 공수처에 의한 수사가 압수수색부터 해서 전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백 의원님께 소상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뭐합니다.
그렇지만 공수처에 의한 수사 그리고 검찰에 의한 진상조사가 저는 조속한 진상규명에 상당한 의미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든 또 채널A 사건이든 아직 수사가 완전히 종결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 무혐의된 건을 가지고 이번 의혹 사건에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취임한 뒤로도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개정하고 또 대대적인 직제 개편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준현 위원님 지적하듯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이 완전히 이루어졌느냐 하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아직 장관으로서는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여러 제도적인 개혁들은 착착 진행되어 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요, 공수처 도입이 있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인사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개혁 방안들이 실행이 되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여러 제도적인 개혁들은 착착 진행되어 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요, 공수처 도입이 있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인사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개혁 방안들이 실행이 되고 있고요.
또 제가 취임한 뒤로도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C3라고 90일 동안 유효한 단기비자로 지금 들어왔고요.
지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최종적으로 F2라고 장기체류가 가능하고 취업도 자유로운 그러한 개정을 통해서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가정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런 의혹 저런 의혹들이 법률적으로 무슨 죄목에 해당할 건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죄목들이 열거가 됐는데요.
그중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고요 또 경찰이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찰에 의한 검찰에 대한 수사 그 부분에 양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현재 진상 규명, 즉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웅 의원님과 손준성 검사 간의 관계 또 손준성 검사가 만약 그 문건을 작성했다면 왜, 어떤 이유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지 현재 수사를 얘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최기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식어를 검찰 앞에 ‘정치’ 이 수식어를 쓰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2150명의 검사들 대부분은, 제가 현장행정을 많이 하는데요 수사권 개혁하에 새로운 조직문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하고 참 애쓰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이 과거에도 있었고 이런 흔적들이 비슷한 그런 흔적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중재법은 지금 국회가, 의원님들이 결정하실 문제고 제가 알기로는 그 요건은 가짜 뉴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법무부 훈령으로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가짜 뉴스냐, 가짜 정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떠나서 기소 전 단계에서 수사정보의 의도적 유출, 즉 수사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유출하는 사례를 규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잘 지혜롭게 저는 타결을 봤으면 좋겠고요.
국정농단과 같은 일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이 언론중재법이 국정농단에 대한 고발을 막는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수 국민은 이 언론중재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농단과 같은 일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이 언론중재법이 국정농단에 대한 고발을 막는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수 국민은 이 언론중재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오늘 언론중재법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안 드릴 수도 있었지만 나름대로의 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잘, 우리 법사위가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제 말씀 들어 주시지요.
그 뒤에 언론중재법안이 드디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서 지금 법사위에 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명하신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숙의하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2016년의 촛불을 거쳐서 많은 언론들에 대한, 저는 자유도 상당한 부분 진전됐지만 거꾸로 책임 없는 기사들도 꽤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먼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안착과 수사과정 전반에서 국민의 인권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검찰 인사와 조직을 정비하고 검경 간 수사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정책에 인권의 관점을 투영하기 위해 중앙부처 최초로 인권모니터링제도를 시행하고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하여 법무행정 전반을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을 위협받는 서민들의 주거․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 및 주택임대차보호 법제를 개선하는 한편 벤처․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이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등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디지털성범죄, 중대재해사건 대응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전자감독과 지자체 안심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시범 실시하는 등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9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아시아 최초로 전자여행허가제도(K-ETA)를 본격 시행하는 등 엄정한 국경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는 대단히 중요하고 아주 근본적인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책임을 수반한 언론의 자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장치는 과도한 상상이시고 인과관계의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전체적인 개정을 이미 시행 중에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죽 일독을 해 봐 주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언론중재법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규정의 법적인 기속력 같은 것을 포함해서 차이가 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목적하는 취지가 다른 것이기도 하고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소병철 위원님.
하나는 특활비가 전국 본청․지청까지 포함해서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잘 내려가고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내역의 투명성,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유념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수용자들이 지금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가배상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도소를 건축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투여되어야 되고 그 부분에서 기재부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일본 대비, 캐나다 대비 압도적으로 지금 가석방률이 낮습니다.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인데요.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가석방률을 대폭 높이는 것을 목표로 여러 규정을 손을 봤고 그러한 정책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최 모 씨라는 재소자가 최초에 법무부장관에게 했던 민원의 취지는 자신이 탄압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인권을 보호해 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돼서 많은 소환을 받았고 그와 관련해서 모해위증의 그러한, 꼭 법률적인 용어를 그렇게 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함이 상당한 수사절차, 수사과정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민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사의 비위에 관한 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권부로 배당해서는 안 되고, 인권부는 더더군다나 수사권도 없습니다.
감찰부로 배당함이 마땅해서 전임 법무부장관에 의해서 감찰부로 배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총장은 그것을 인권부로 배당하는 그런 왜곡을 했습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누누이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수사권 개혁, 수사권 조정이 있었습니다.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것을 이어받아서 얼마 전에 제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직제개편을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것을 이어받아서 얼마 전에 제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직제개편을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과 취지를 일부 담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사․기소 분리의 이상을 지향하되 소위 수사 역량의 후퇴가, 범죄수사 역량에 대한 후퇴, 반부패수사 역량의 후퇴가 없도록 하는 것도 현실론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상범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조수진 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질문이신데요.
검사는 당연히 이 법에 의해서 수사권이 있습니다.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수사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청 단위 또 지청 단위의 업무분장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일반 형사부는 국민의 인권보호와 사법통제라는 소위 검찰개혁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취지 전부가 반영된 직제개편이고 그러한 인사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조직의 쇄신과 활성화라는 측면 그리고 균형인사, 검찰개혁과 조직안정의 조화 그리고 업무의 연속성도 고려했습니다.
필수보직자 중에 업무의 연속이 필요한 그런 부분은 잔류를 시켰습니다.
우리 황운하 의원님 지적 충분히 이해하고 크게는 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사법통제적 관점, 인권보호적 관점……
제가 아까 박형수 의원님, 세 번째 지금 거론하는데요 그 질문에서도 사실상 수사권 개혁이 시행되기 이전인 작년 기준으로 놓고 봐도 검찰이 직접수사를 담당했던 프로테이지는 아주 적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선의 우리 대부분의 형사부 검사들이 하는 일반적인 사건처리에 대해서 충분히 자긍심과 자부감을 가질 만한데 직접수사만 도드라지고 뭔가 조명이 되는 그리고 또 인사에 반영되는, 과거에 오랫동안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선 형사부․공판 검사들을 우대해야 된다 또 그분들이 하는 일인 사법통제와 인권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
그래서 인력이나 어떤 예산이나 직제의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올 초 한 4월 기준 놓고 보면 경찰에서 송치사건이 많이 준 듯하나 4월부터는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고 있고 현재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걱정, 특히 예산과 인력에 관한 부분들은 한 6월 정도, 전반기 통계가 다 나온 뒤에 평가를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올 1월 1일부터 수사권 개혁이 시행됐고 구체적인, 아까 우리 박형수 의원님이 질문했듯이 여러 가지 이행을 위한 직제령 개정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제가 느끼는……
일선에서 우리 경찰이 상당한 정도의 자부심을 갖고 있고 책임감을 갖고 LH 사건 수사에 있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있는 현실을 제도로써 잘 정비를 한 것이긴 하지만 수사권 개혁이 안착을 해 나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반대로 의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은 우리 검찰이 일선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어떤 박탈감이랄까 상실감을 갖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체적인 검찰의 권한은 제가 보기에는 피부로 느끼는, 검사들이 상당히 상실감을 느낄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수사권 조정과 개혁이 있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수사권 개혁이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그 성과는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올 1월 1일부터 수사권 개혁이 시행됐고 구체적인, 아까 우리 박형수 의원님이 질문했듯이 여러 가지 이행을 위한 직제령 개정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제가 느끼는……
일선에서 우리 경찰이 상당한 정도의 자부심을 갖고 있고 책임감을 갖고 LH 사건 수사에 있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있는 현실을 제도로써 잘 정비를 한 것이긴 하지만 수사권 개혁이 안착을 해 나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2003년에 의원님이 현직에 계실 때도 뵙고 그때 수사권 독립에 대한 의원님의 열정에 대해서 참 높이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 뒤로 끊임없이 말씀을 해 오셨는데, 11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1차 수사권 조정이 미완의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수사권 개혁이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2003년에 의원님이 현직에 계실 때도 뵙고 그때 수사권 독립에 대한 의원님의 열정에 대해서 참 높이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 뒤로 끊임없이 말씀을 해 오셨는데, 11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1차 수사권 조정이 미완의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수사권 개혁이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그 성과는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2003년에 의원님이 현직에 계실 때도 뵙고 그때 수사권 독립에 대한 의원님의 열정에 대해서 참 높이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 뒤로 끊임없이 말씀을 해 오셨는데, 11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1차 수사권 조정이 미완의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수사권 개혁이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그 성과는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올 1월 1일부터 수사권 개혁이 시행됐고 구체적인, 아까 우리 박형수 의원님이 질문했듯이 여러 가지 이행을 위한 직제령 개정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정을 해서 지금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런 내용을 과거에 접한 적은 있는데요 이것이 수사 사건으로 어떻게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를 거쳐서 검찰로 이첩이 된 그 과정은 전혀 모르고, 지금 질문하신 것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좀 어려운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이번의 직제개편으로 범죄 대응역량, 범죄 총량에 대한 대응이 후퇴될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 1월 1일 수사권 개혁 이후에 여러 통계를 내 보고 그 이전, 작년 수사권 개혁 이전 시점인 2020년의 통계를 보더라도 검찰 직접수사, 직접수사부가 담당했던 직접수사의 양은 검찰이 다루었던 모든 사건의 한 1% 남짓 됩니다.
일반형사부가 직접수사 사건, 6대 범죄 직접수사 사건과 관련해서 처리했던 것까지 합쳐도 한 이점몇 % 남짓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현재의 검찰과 경찰의 관계, 특히 경찰의 수사력 또 검찰이 갖고 있는 오랜 소위 상당히 중요한 범죄들에 대한 수사 능력, 수사 노하우 또 검경 간, 이번의 직제개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검경 간 수사의 유기적 협력 이런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대응역량이 후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에 인사청문 기간과 인사청문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궁극적으로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과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의 직제개편안은 종전에 각종 법률에 반영됐던 소위 수사권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구체적으로 사법통제와 인권보호라는 그러한 취지에 맞도록 세부적인 조정을 하는 내용들이고요.
그 내용 속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도 상당 부분 반영이 가능하다, 그렇게 준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궁극적으로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과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의 직제개편안은 종전에 각종 법률에 반영됐던 소위 수사권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구체적으로 사법통제와 인권보호라는 그러한 취지에 맞도록 세부적인 조정을 하는 내용들이고요.
그 내용 속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도 상당 부분 반영이 가능하다, 그렇게 준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우리 법사위에서 아주 오랫동안 다루어진 주제입니다.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에 인사청문 기간과 인사청문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궁극적으로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과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우리 법사위에서 아주 오랫동안 다루어진 주제입니다.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에 인사청문 기간과 인사청문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궁극적으로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과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의 직제개편안은 종전에 각종 법률에 반영됐던 소위 수사권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구체적으로 사법통제와 인권보호라는 그러한 취지에 맞도록 세부적인 조정을 하는 내용들이고요.
그 내용 속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도 상당 부분 반영이 가능하다, 그렇게 준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권 개혁의 후속조치인데요.
수사권 개혁의 핵심은 역시 6대 범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선의 검찰 일반 형사부가 사경이 수사한 사안에 대한 사법통제와 인권보호의 정신에 투철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 기조로 해서 이번 조직개편안을 만들었습니다.
장관 승인 부분은 총장께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저 스스로 이미 일찍 그런 의견을 받아들이는 작심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수사권 개혁의 후속조치인데요.
수사권 개혁의 핵심은 역시 6대 범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선의 검찰 일반 형사부가 사경이 수사한 사안에 대한 사법통제와 인권보호의 정신에 투철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 기조로 해서 이번 조직개편안을 만들었습니다.
장관 승인 부분은 총장께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저 스스로 이미 일찍 그런 의견을 받아들이는 작심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 형사부에서 6대 범죄의 수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6대 범죄 중에 소위 경제에 관련된 중요범죄, 특히 특경가법상의 사기․횡령․배임은 굉장히 어려운 법리가 가미가 되는 굉장히 어려운 사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쌍방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 역시 이 법령의 해석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으나 역시 양 수사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고, 그것이 안 된다면 법사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의 수사준칙처럼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거기에 검찰총장 또 공수처장, 경찰청장이 함께 협의를 통해서 법령으로 정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검찰의 지휘기관 혹은 상급기관으로 옥상옥으로 만든 제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검토하고 오랫동안 법사위에서 논의를 해 왔던 제도인데요.
공수처의 본질은 전자에서 징계절차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소위 검찰이 자체적인 징계 혹은 자체적인 수사를 통해서 제 식구 감싸기에 과거 많은 국민적 비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검찰을 포함해서 경찰 또 사법기관 등등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그러한 제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공수처와 대검 간에 여러 협의가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듯이 보이고, 위원님 관심사항처럼 최종적으로 타협이 되면 절충이 되면 좋겠으나 궁극적으로는 법령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견은 갖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021년 4월 9일 이상직 의원에 대하여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재산적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판사 정우석은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021년 4월 9일 이상직 의원에 대하여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재산적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판사 정우석은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아주 다층적으로 중첩적으로 그리고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결과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입니다.
또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종다양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 들어서서 검찰개혁이 주요 화두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도적 개혁은 상당 부분 되어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우리 검사들이 바뀌어야 되는 소위 조직문화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지난 수십 년간 있어 왔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아주 다층적으로 중첩적으로 그리고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결과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입니다.
또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종다양합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지난 수십 년간 있어 왔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아주 다층적으로 중첩적으로 그리고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결과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입니다.
또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종다양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 들어서서 검찰개혁이 주요 화두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지난 수십 년간 있어 왔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아주 다층적으로 중첩적으로 그리고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결과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입니다.
또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종다양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 들어서서 검찰개혁이 주요 화두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도적 개혁은 상당 부분 되어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우리 검사들이 바뀌어야 되는 소위 조직문화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과거의 국민들의 지탄과 지적이 상당 부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에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검찰개혁은 주요한 공약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상당 부분 제도적 개혁이 있었습니다.
성과를 본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확인한 바 없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한쪽은 공수처에 가 있고 한쪽은 여전히 중앙지검에 명예훼손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경과와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것은 지휘 여하의 문제가 아니고 공수처가 하겠다고 한다면 소정의 요건이 되는지를 먼저 심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술접대 사건은 청탁금지법 위반사건인데 일응 그것은 현재 고위공직자 수사대상에,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엄정하게 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법무부는 당연히 엄정한 측면에 동의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합동감찰을 그래서 수용하겠다고 했고 그 이행을 잘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합동감찰은 누구를 벌 주거나 누구를 징계하기 위한 목표가 아닙니다.
검찰개혁의 차원에서 직접수사가 갖고 있는 폐해가 있다면 그것을 제대로 진단하고 그럼으로써 향후에 제도개선도 이루고 조직문화 개선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합동감찰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감정적인 원인에 기인해 가지고 발동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립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번 사건처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건은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 협력하에 검찰이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달라는 고검장들의 의견이고, 저도 일정 부분은 적어도 많은 제약과 많은 한계를 갖고 그러나 수사권 개혁의 큰 틀 안에서, 검경 협력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은 가져 봤습니다.
우리 법무․검찰의 구성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아주 높은 관심 그리고 고민 그리고 또 우려가 상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이 공감하는 국민 눈높이의 그런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어떠한 방향, 일정한 시점에 이르면 제 소견도 밝힐 예정입니다.
유상범 위원님, 특검도 기본 기간이 60일 정도 됩니다.
이 수사가 두 달이 넘은 수사입니다.
그랬을 때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제가 수사를 못 하게 한다거나 무슨 그럴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이 논의가 집중적으로 의원님들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됐고 이 논의의 배경에 일상적이지는 않았으나 검찰의 수사권에 있어서 과거 사례에서 남용이 있었다라는 그런 반성적 토대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고 그것이 일부 의원님들이 의견을 만들어서 법안이 제출됐고 그러한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일단 민주당의 당론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점은 오늘 검찰개혁특위의 대변인 브리핑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또 민주당에서 대통령님과 뜻이 다르다라는 말씀은 아직 당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법사위 현안질의에 제가 나왔을 때 윤한홍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한 제 답변의 취지도 함께 감안해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전체를 포함해서 또 우리 검찰개혁특위에서도 아직 당론이라고 집약된 통일된 의견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표현에도, 우리 장제원 위원님 질문처럼 일종의 제2의 수사권 개혁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온도 차이가 다 있습니다.
이 문제가 최종적으로 입법적으로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여러 단위의 논의를 거쳐야 되고 전문가 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안부를 포함해서 관계기관 간의 협의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울러 오는 4월 7일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공정한 수사와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법치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33쪽에서 35쪽까지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코로나19로 악화된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확대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1인 가구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다문화 가정과 공존을 위한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야기하거나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를 엄단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 환부절차를 개선하는 등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7쪽에서 29쪽까지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혁신입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검찰업무 조직진단과 인사진단을 통해 조직을 재편하는 한편 국가 수사력의 공백 방지를 위해서도 검경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권수사 정착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검찰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존중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송무체계를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AI 기반의 승객 식별․추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스마트 법무행정 구현을 통해 국민 중심의 법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에서 32쪽까지 모두가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실현입니다.
하고 있지는 않은데, 결과적으로는 수사의 방향이 월성원전의 세 가지 측면, 경제성․주민수용성․안전성 이런 측면에서 지금 감사원이 문제 삼았던 경제성에 관한 또 증거인멸에 관한 이런 부분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고 그런 우려도 사실인 것은 맞습니다.
동시에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의 권한과 책임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인사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저는 국민 편만 있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일단 소병철 위원님, 중수청 논의 자체가 지금 현재 민주당 대표 법안으로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는 많은 의견들을 듣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지금 현재 단계에서 법무부 소속이냐 행안부 소속이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소위 수사권 조정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안착이 돼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로 가야 된다.
저는 대통령님께 그러한 임무를 받고 임명된 사람으로서 원칙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찬성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게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두 가지로 표현됐는데요.
그것은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이 있었지요.
또 하나는 수사․기소 분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수사권 조정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안착이 돼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로 가야 된다.
소위 포렌식과 관련된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 완전히 동전의 앞뒤입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월성 1호기 원전 수사도 전혀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인사로써 손댄 적이 없습니다.
또 출국금지 관련해서도 수원지검에 역시 손댄 게 없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말씀처럼 수사․기소 분리론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 맥락이 있는 스토리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되고,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대한 잔여 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 그리고 공소유지에 전념하고 별도로 지금 현재 직접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검경수사권 개혁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그것은 별도의 조직이나 혹은 경찰 등에서 직접수사도 맡아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중에 크게 두 가지, 일단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범죄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차원의 두 가지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화해서 입법정책적으로, 법사위에 상정돼서 오늘 첫 논의를 했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말씀처럼 수사․기소 분리론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 맥락이 있는 스토리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되고,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대한 잔여 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 그리고 공소유지에 전념하고 별도로 지금 현재 직접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검경수사권 개혁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그것은 별도의 조직이나 혹은 경찰 등에서 직접수사도 맡아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중에 크게 두 가지, 일단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범죄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차원의 두 가지 말씀도 계셨습니다.
제가 대통령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은 검찰개혁이었습니다.
인사도, 법무부장관 지명에 검찰개혁이라는 대통령 뜻을 구현하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마무리 투수로서 검찰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인권보호․적법절차 그리고 방법으로서 소통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검찰개혁에 충실한 인사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조직이 매우 불안정하다라는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얘기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은 검찰개혁이었습니다.
인사도, 법무부장관 지명에 검찰개혁이라는 대통령 뜻을 구현하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마무리 투수로서 검찰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인권보호․적법절차 그리고 방법으로서 소통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검찰개혁에 충실한 인사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조직이 매우 불안정하다라는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얘기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의 원인은 차치하더라도 그런 현상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 검찰이 정의를 얘기합니다.
상당 부분 지난 반세기 이상 우리 검찰제도가 국가의 중요한 기능으로 작용하면서 공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건들에 있어서 과를 비판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비등했고 그것이 지난 20년 동안 검찰개혁이라는, 대통령선거 때마다 주요한,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후보들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우리 검사들이 바뀌어야 된다, 바뀌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 마지막으로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검사들과 소통함으로써, 설득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께도 드린 말씀인데요 이해를 시키는 차원에서 시작을 해 보려 합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검사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검찰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또 수사권 개혁에 따른 국가 범죄수사 대응능력의 어떤 공백이나 후퇴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로서 말 그대로 제도를 잘 안착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검사들이 변해야 된다, 검사들이 변하기 위해서는 검사들이 취급하는 업무의 성격이 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인권보호, 적법절차를 통해서 검사들이 인권보호관, 사법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마지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올 1월 1일부터는 아시다시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권 개혁이 시행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우 큰 기대를 갖고 있으나 그 제도가 잘 안착돼야 될 필요가 있는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검사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검찰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또 수사권 개혁에 따른 국가 범죄수사 대응능력의 어떤 공백이나 후퇴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로서 말 그대로 제도를 잘 안착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검사들이 변해야 된다, 검사들이 변하기 위해서는 검사들이 취급하는 업무의 성격이 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우 큰 기대를 갖고 있으나 그 제도가 잘 안착돼야 될 필요가 있는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검사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검찰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또 수사권 개혁에 따른 국가 범죄수사 대응능력의 어떤 공백이나 후퇴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로서 말 그대로 제도를 잘 안착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검사들이 변해야 된다, 검사들이 변하기 위해서는 검사들이 취급하는 업무의 성격이 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인권보호, 적법절차를 통해서 검사들이 인권보호관, 사법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마지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검찰개혁의 큰 골조는 상당 부분 만들어졌습니다.
의원님 잘 알다시피 공수처가 이제 발족을 했고요 공수처 검사들, 수사관들 인선이 끝나면 조만간 사실상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올 1월 1일부터는 아시다시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권 개혁이 시행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우 큰 기대를 갖고 있으나 그 제도가 잘 안착돼야 될 필요가 있는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검사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검찰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검찰개혁의 큰 골조는 상당 부분 만들어졌습니다.
의원님 잘 알다시피 공수처가 이제 발족을 했고요 공수처 검사들, 수사관들 인선이 끝나면 조만간 사실상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올 1월 1일부터는 아시다시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권 개혁이 시행됐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검찰개혁의 큰 골조는 상당 부분 만들어졌습니다.
의원님 잘 알다시피 공수처가 이제 발족을 했고요 공수처 검사들, 수사관들 인선이 끝나면 조만간 사실상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올 1월 1일부터는 아시다시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권 개혁이 시행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우 큰 기대를 갖고 있으나 그 제도가 잘 안착돼야 될 필요가 있는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마저 좀 들어주십시오.
조카에게 왜 증여를 했느냐?
밀양 부동산 역시 장모님이 수십 년 동안 소유하고 있던 상가입니다.
저 상가를 처남과 제 집사람에게 2분의 1씩 각 증여를 했습니다.
저것은 주택도 아니고 그래서 저 당시에 굳이 처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 상가를 처남과 제 집사람에게 2분의 1씩 각 증여를 했습니다.
저것은 주택도 아니고 그래서 저 당시에 굳이 처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후보자가 생각하는 부동산 철학상 아무리 처갓집의 부동산이라도 저것을 갖고 있는 것이 저는 마땅치 않았습니다.
거기에 집사람이 동의를 해 줘서 증여를 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상가라는 이유는 그 바로 같은 지번에 있는 같은 시점에 거래된 다른 부동산이 평방미터당 169만 원, 다른 하나는 훨씬 낮은 가격인 135만 원에 매매가 됐습니다.
본 건은 172만 원입니다.
일단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제가 아까 가장 우려한 대목이 공백 사태의 발생이 가장 우려스럽고요.
두 번째는 변화된 수사권 개혁에 따른 검찰의 조직진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많은 여당 위원님들께서 또 지지자, 많은 분들이 즉각적인 수사․기소 분리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원칙에서는 동의합니다.
일단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제가 아까 가장 우려한 대목이 공백 사태의 발생이 가장 우려스럽고요.
두 번째는 변화된 수사권 개혁에 따른 검찰의 조직진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많은 여당 위원님들께서 또 지지자, 많은 분들이 즉각적인 수사․기소 분리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많은 경험과 연륜 속에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됨으로써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모순․충돌 혹은 여러 가지 공백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검찰과 경찰이 상당 기간 동안 수사를 협력할 수 있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백이 생길 여지를 없애는 그런 협력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의 보호, 적법절차, 토론을 통해서 다다를 수 있는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저는 공존의 정의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은 우리 검사들이 국민의 진정한 인권보호관으로 거듭 태어날 때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25일간 참 길고 긴 사전검증을 받았습니다.
인사청문단에 파견된 우리 검사들은 제가 생각한 검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장제원 위원님, 수도 없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밖에 여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얼굴도 붉히기도 하고 언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화를 중단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를 기화로 여야 간에 정말로 깊은 대화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회 일정으로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청문회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년 전 이즈음 제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 그리고 공비처 유사의 상설특검제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민정수석 내정자인 문재인 변호사님께도 같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지금 이 자리에서 법무부장관후보자로 지명받아 청문회에 임하게 된 점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제가 지금 만들어진 검찰제도를, 개혁제도를 안착시키고 검찰의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의 혁신을, 그 길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영광이고 가슴 뿌듯한 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부족하더라도 가르쳐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면 여야를 넘어서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 맞대고 소통하고 그래서 이제 검찰개혁이 이 나라의 큰 좌표로서 안착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법무부에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마음껏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토양을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법사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법사위원님 여러분!
20여 년 전 제가 시작했고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완성해 가는 이 검찰개혁의 과정에 제가 작은 밀알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 참으로 가슴 뛰고 과분합니다.
부족한 제가 지금 만들어진 검찰제도를, 개혁제도를 안착시키고 검찰의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의 혁신을, 그 길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영광이고 가슴 뿌듯한 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부족하더라도 가르쳐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참으로 좋은 법무행정을 혁신할 영감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러한 소통의 자세는 제가 취임한다면 검찰의 간부를 넘어서 우리 평검사들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검사들과 함께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법무부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검찰의 사무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민법, 형법, 상법과 같은 기본 법제는 우리 법무부의 주관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업무, 즉 일이었습니다.
본디 그러한 검사는 없습니다.
우리 검사들이 취급하는 업무의 성격을 바꾸지 않고서는 검찰개혁도 요원하고 검찰의 조직문화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인권의 보호, 적법절차 그리고 사법적 통제로 그것이 검사들 가슴 하나하나에 안착할 때 저는 진정한 의미의 검찰개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법사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법사위원님 여러분!
본디 그러한 검사는 없습니다.
우리 검사들이 취급하는 업무의 성격을 바꾸지 않고서는 검찰개혁도 요원하고 검찰의 조직문화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인권의 보호, 적법절차 그리고 사법적 통제로 그것이 검사들 가슴 하나하나에 안착할 때 저는 진정한 의미의 검찰개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법사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법사위원님 여러분!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이어야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강욱 위원님, 오랜 경륜을 갖고 계시고 저만큼 이상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높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엄상섭 의원이 말한 저 검찰 파쇼라는 것 저도 국회의원 시절에 많이 썼던 용어입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완성되려면,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우리 검사들과 함께 공감을 얻어서 해야지만이 완전한 의미의 검찰개혁이 다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검사들이 다루는 일이 지금처럼 전광석화와 같은 압수수색 또 어떤 경우는 정말로 엿가락 늘어지는 것 같은 아무런 기준 없는 연기된 수사 결론 또 어떤 경우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가혹하리만치 과도한 수사 그런 것들이 들쑥날쑥합니다.
이제 수사권의 거의 대부분이 경찰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검찰이 우리 검사들이 인권보호의 눈, 적법절차를 지키는 눈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법적 통제를 하는 그러한 검사의 눈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인권보호관으로 우리 검사들이 거듭나는 것 그것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2002년이라는 그 해는 제 인생의 제2의 탄생과 같은 획기적인 한 해였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 민주당 대통령후보일 때 지지율 14% 때 제가 법복을 벗었습니다.
그 이후로 검찰개혁이라는 화두에서 제가 자유로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매력이 있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국 장관님 또 추미애 장관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인사,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인사의 대원칙들에 비교적 저는 찬성했고 이 자리에서도 그 점을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특히 형사․공판부 우대 이것은 우리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앞으로 다뤄야 될 주 포인트, 즉 인권, 적법절차, 사법적 통제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현임․전임 장관들께서 이어 왔던 그런 인사의 대원칙을 존중하고 더 가다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검찰이 검찰권의 남용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원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으뜸이 수사․기소 분리론인 것 같습니다.
함께 논의해 왔고,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다 하더라도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좋은 방안들을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 존경하는 민주당의 여러 법사위원님들 또 최강욱 위원님 포함해서 같이 논의했던 상대방입니다, 제가.
매일 하루에 수백 개, 수십 개의 문자들이 옵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검찰이 검찰권의 남용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원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으뜸이 수사․기소 분리론인 것 같습니다.
함께 논의해 왔고,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다 하더라도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좋은 방안들을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매일 하루에 수백 개, 수십 개의 문자들이 옵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검찰이 검찰권의 남용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원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으뜸이 수사․기소 분리론인 것 같습니다.
함께 논의해 왔고,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다 하더라도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좋은 방안들을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원하는 이유는 검찰권의 남용이 있었고 그 남용을 적어도 제어해야 될 검찰총장의 여러 가지 직무상의 지휘․감독권이 그 남용과 함께 어우러졌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도 검찰권 남용의 부분, 특히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부분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수처법을 물어볼 때는 그것은 공수처로 이첩해야 될 사건임이 문면상 분명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압수수색을 비롯해서 소환조사까지 수원지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보고 뭐라고, 어떤 답을 지금 받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오전에 1950여 명이라고 했는데요 정확하게는 한 210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우리가 흔히 수사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한 5000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권 개혁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조직진단을 급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된 수사환경 속에서 아까 경찰과 정보공유를 통한 협력기구의 필요성 같은 것이 있고요.
또 형사․공판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인권의 시각과 적법절차의 시각 그리고 사법적 통제의 시각으로 볼 때에 그 인력이 현재 기준대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맞는지, 달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보강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또 당장은 직접수사 부서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어느 정도로 총량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조직진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지휘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수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추미애 장관님께 닥쳤던 그러한 구체적인 현안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론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수사권의 남용은 그 자체로 공소권 남용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법적인 판단의 문제입니다.
제가 더 이상 언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안이 됐고요.
공수처장께서 그 시점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법에는 검사의 혐의가 발견되면 이첩하도록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아까 제 말씀을 마저 못 끝냈는데요.
수사․기소 분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가 있고요 지금 우리 여당 위원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별도의 청을 둠으로써 하는 부분이 있고, 모두가 다 검토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검찰 내부의 구성원들을 설득해 가면서 좋은 대안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주민 위원님, 아까 제 말씀을 마저 못 끝냈는데요.
수사․기소 분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가 있고요 지금 우리 여당 위원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별도의 청을 둠으로써 하는 부분이 있고, 모두가 다 검토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검찰 내부의 구성원들을 설득해 가면서 좋은 대안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인사와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 위원님도 저하고 같이 재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말 좋지 않은 정보를 가져다 준 동료 정보에 대해서 분석관이 말 그대로 형편없는 분석을 해서 그것이 보고가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수집 부서와 분석 부서를 분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수사․기소의 분리 문제를 검찰 권한의 해체라든지 분해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수사․기소 분리의 본질은 역시 수사하는 사람과 그것을 평가하는 소위 기소 부서가 달라야지, 그래야 비로소 그것이 공소유지가 가능할지 기소 여부가 가능할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 다른 각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수집 부서와 분석 부서를 분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수사․기소의 분리 문제를 검찰 권한의 해체라든지 분해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수사․기소 분리의 본질은 역시 수사하는 사람과 그것을 평가하는 소위 기소 부서가 달라야지, 그래야 비로소 그것이 공소유지가 가능할지 기소 여부가 가능할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 다른 각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 검찰이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방향으로, 그런 원칙으로 나아간다는 데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또 소위 검언유착이라고 부르는 김종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한동훈 검사장 관련 사건도 그 이면에는 정말로 여러 가지 의미를 탐색할 수 있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생각에 많이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에 취임한다면 지혜롭게 아까 공수처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뇌와 또 사려심 있는 그러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도양단적으로 제가 김종민 위원님 말씀에 바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제 위치상 그렇습니다.
다만 김종민 위원님, 공수처가 이제 출범합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검찰 스스로 자성과 반성을 통해서 짚어 봐라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제도적으로 공수처라는 정책적 결단이 성공했고 출범하게 됩니다.
제 식구 감싸기 하기 어렵고요.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제 위치상 그렇습니다.
다만 김종민 위원님, 공수처가 이제 출범합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검찰 스스로 자성과 반성을 통해서 짚어 봐라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제도적으로 공수처라는 정책적 결단이 성공했고 출범하게 됩니다.
제 식구 감싸기 하기 어렵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학의 사건의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의 문제, 그리고 한동훈 사건에 포렌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수사기법 강구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본 후보자가 김종민 위원님만큼이나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