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 불체포특권 발언
2023
만기친람이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나 정치수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두 차례 체포동의안 설명을 했습니다.
증거 관계가 다 빼곡히 들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검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증거 관계를 보고했으니까 가능한 얘기지요?
계좌 추적 내역, 누구의 진술 이런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기시니까 다음 보십시오.
한동훈 장관께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 근거로 삼는 게 국회법 제93조입니다, 안건 심의 조항.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해당하는지.
한동훈 장관은 이때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체포동의안 설명할 때 검사로서 설명합니까 아니면 검사의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PPT 왼쪽 장면은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체포동의안이고요.
오른쪽 것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판사가 보낸 한 장짜리 체포동의 요구서입니다.
여기에 첨부된 것은 범죄사실의 요지에서 별지 구속영장청구서 기재와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PPT 왼쪽 장면은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체포동의안이고요.
오른쪽 것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판사가 보낸 한 장짜리 체포동의 요구서입니다.
여기에 첨부된 것은 범죄사실의 요지에서 별지 구속영장청구서 기재와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별지 구속영장청구서에 한동훈 장관께서 설명하신 그 증거관계 하나하나가 들어가 있습니까?
표현 중에 아까 우리 권칠승 위원께서 4만 자 중에 한 3만 자 이상을 한동훈 장관께서 그동안 체포동의안 설명에 소화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판사한테도 검사가 이번에 영장 청구해서 발부받기 위해서 설명할 때 상식으로 설명했습니까?
증거로 설명하지 않고 지금 한동훈 장관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