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수
2025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법 개정안도 나와 있고요.
농지법 개정안도 나와 있고 시행령 고쳐 가지고 진흥지역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다 지자체로 넘기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 쌀 수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시범적으로 2t 정도 나갔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장이나 이런 거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출하는 건 사실 이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범적으로 가격도 아주 낮게 수출이 됐고 그래서 이득이 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파는 농협 입장에서.
시범적으로 2t 정도 나갔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장이나 이런 거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출하는 건 사실 이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범적으로 가격도 아주 낮게 수출이 됐고 그래서 이득이 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파는 농협 입장에서.
대신에 우리 쌀 시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일본 시장은 저희들이 계속 보고 대응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도 많이 늘었고요.
작년에 쌀 생산이 조금 줄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쌀 생산이 줄어 가지고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었으니까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그거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었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많습니다.
지금 일본의 쌀값 문제는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시장에다 풀지 못하고 있었던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수요가 좀 늘어난 거 그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가 수급이 불안할 때 쌀을 푸는 거를 못 풀도록 규정에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규정을 고쳐 가지고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고 그게 사실은 많이 무너져서 50% 이상이 이미 임차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저희가 농지 제도 개편을 지금 검토하면서도 그렇고 소유를 그래도 가급적이면 조금 풀어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고 현행 헌법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풀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고민을 해서 지금 푸는 방법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소유 제도에 관해서도 저희들도 조금 적극적으로 풀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종중이나 전통사찰의 경우에, 종중의 경우에는 실제로 영농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중의 경우에도 실제 영농을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도 농지은행에다가 맡겨서 농지은행에서 다시 그걸 임대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저희가 지금 농어촌공사법 시행령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은행이 종중 소유의 농지를 매입해 가지고 다시 거기다 줄 수 있게 그 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종중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부산물비료가 어분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일본산 수입이 혹시 돼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일본산 어분을 수입을 하더라도 그걸 다 전수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사능 수치가 넘어가면 다 걸리게 돼 있어서 아마 적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2024
위원님, 계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그렇고 전혀 한 번도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던 상황이고요, 대변인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계엄이 성공할 것을 예단하고서 그렇게 할 리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8페이지, 목적 조항에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이 표현은 저희가 좀 넣기가 그렇습니다.
양곡관리법 목적에도 조금, 취지나 체제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8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있는 대로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가격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개선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정도로 하시면 이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
9페이지의 밀·콩의 경우에도 오른쪽 검토의견 맨 밑에 있는 대로 ‘공공비축양곡이란’ 그래서 ‘미곡, 밀 및 콩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양곡을 말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1페이지, 피해보상 대책 마련도 이거는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우리 재해대책법의 취지로 봤을 때 복구비 지원 정도고 이게 피해보상이라고 하게 되면 보험하고 충돌되는 점이 있어서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73페이지, 심의위원회 구성의 경우에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안으로 아까 재해보험법에서 마찬가지로 시행령에서 심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하고 아까 재해보험법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조항을 만들어서 넣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저희들이 이거를 받는 걸로 하고 이 법에는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83페이지, 기후위기 전문위원회 신설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운영하면 될 것 같고 별도로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법안소위 하면서 쟁점이 있는 법안들 죽 검토를 하고 하면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셨던 안을 최대한 저희가 수용하려고 대안을 만들고 담당자들하고 밤샘하면서 문구 고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최대한, 정말 어디라도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재해대책법에 생산비 보장 이렇게 하는 거라든가 재해보험법에 보조율을 70%, 80% 명시하는 거라든가 재해대책법의 생산비를 보장하라는 내용이라든가 농안법의 최저가격 보장이라든가 양곡법의 의무매입 조항 같은 경우는 이게 반영이 되면 법이 만들어져도 실제로는 정부가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좀 양해해 달라고 저희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법이 만들어져도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될 것이고, 그러면 법은 만들어졌는데 대통령님한테 해 가지고 재의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법이 만들어지면 정부가 법을 못 지키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미연에 막고 싶어서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다 해서 반영을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정말 이것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하더라도……
4페이지의 2-1은 저희들이 증액은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아마 이게 예결위 가게 되면 왕진버스 사업하고 좀 중복이 될 거다, 이런 지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기재부하고 다시 또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2-2의 행복나눔이 지원사업은 과거에 저희가 농가도우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이건 지방이양사업으로 리스트가 딱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사업으로 넣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는 다 수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감액을 해서 반영을 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증액에 대해서는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99페이지의 전략작물산업화 관련해 가지고 19-1번 가루쌀 관련 예산 편중 해소하기 위해서 가루쌀 관련 예산 93억 감액 요청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루쌀 관련해 가지고 내년에 저희가 쌀산업 구조조정하면서 8만㏊ 줄이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농가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8만㏊ 줄이기 위해서 밀이나 콩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가루쌀도 저희들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멀리 떨어져 있는 농지를 시주를 했을 경우에 직접 소유가 안 되니까 명의신탁을 해 가지고 소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가 문제가 돼서 아마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의신탁제도 자체가 현재로서는 부동산 실명제법에 의해 가지고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인정해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보다 저희들이 제안드릴 수 있는 건, 사찰들이 예를 들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소유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는 쪽으로 이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농지를 농지연금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청년농이나 또는 규모를 더 확대하는 농가들한테 농지를 임대해 주거나 또는 매각을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5%라고 하는 수익률을 정했던 것은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데가 가격이 안 올라가다 보니까, 시중금리는 올라갔지만, 그러다 보니까 운용 수익이 그 정도만큼 안 나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농협이 부담한 원금하고 이자는 전액 다 저희들이 갚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특회계는 법에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도록 그렇게 정리가 돼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으로 잡고 필요한 거는 채무로 잡고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게 그러면 이렇게 이 부분의 이 항목은 양곡관리법 16조 3항에 의한 이런 부분이다 그게 조금 명확하게 드러나게 회계제도를 조금 더 저희들이 손볼 필요는 있겠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저희들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농지대장이 현실하고 맞는지 조사를 해 가지고 바꾸고 농지 실태를 조사하고 이러는 일용직 근로자들입니다.
다만 이분들의 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결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시다가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하는데, 또 지금 업무환경하고도 관련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다른 일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하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조사를 상반기에 계획을 세우고 하반기에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빠지면 새로 채용을 해 가지고 교체하는 시기가 늦어져서 불용이나 이런 게 나오는데 조사 시기를 상반기로 앞당기겠습니다.
이것도 23년·24년에, 특히 24년에 다른 사업을 이쪽으로 합치면서 집행이 좀 안 됐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해서 24년 예산이 495억인데 25년 예산은 178억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만큼만 받도록 제도개선을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이런 필요한 규모들을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이 법은 양곡관리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쌀을 줄여야 되니까, 논의 면적을 줄여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간 것 같고요.
밭이나 이런 데서는 따로 다른 수단으로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시행령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경축순환을 포함한 탄소중립하고 관련된 이렇게 직접적, 선택직불을 한다는 이런 식으로 내용을 추가로 더 넣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에다가 정부가 강제로 조정을 하게 하고 그것을 위반하고 안 지켰을 경우에 농가들을 처벌을 하고 그런 조항을 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전략작물직불이나 정부 재정사업을 가지고 농가들을 지원해가면서 끌고 가는 것이 더 나은 건지 그것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생산자단체 육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고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에 이 양곡관리법상 특수법인으로 만들 것이냐 일반법인으로 할 것이냐 그 차이인데요.
이것이 현행 조항에도, 양곡 유통 관련해서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조항 근거가 현재도 있고요.
다만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근거를 새로 그 조항 하나만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특별하게 더 기능을 부여해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기능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어떤 특수법인을 만든다는 얘기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특별한 독점적인 배타적인 뭔가 권리를 주고 의무를 주고 하게 하는, 그 내용이 이제 법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 법에다 특수법인으로 만들어 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 조항으로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