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2023
예, 문체부는 가짜뉴스를 사회갈등과 국민 불안감을 조장, 야기하는 악성 정보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가짜뉴스TF에서 가짜뉴스와 괴담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번 후쿠시마 가짜뉴스 괴담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상을 제작․지원하고 그 관련 부처와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은 수출 전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K-콘텐츠 산업의 주요한 부분입니다.
스포츠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차원에서 지금 예산 삭감의 과정과 상황을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체부 입장은 일관됩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변경하려는 여러 가지 의도라든지 또 우리 입장을 외교부라든지 관계당국과 협의도 하고 또 주도적으로 일본 측에 또 유네스코 측에 설명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우리 수산물 안전관리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현재 과학을 떠난 비과학적인 접근이라든지 괴담 때문에 우리 수산물 업계가 많은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오염수의 어떤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을 홍보하는 게 문체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우리 수산물 안전관리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현재 과학을 떠난 비과학적인 접근이라든지 괴담 때문에 우리 수산물 업계가 많은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오염수의 어떤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을 홍보하는 게 문체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임머니, 가상화폐, 게임자산, 가상자산, 일반인들한테는 쉽게 다가가지 않는 이런 언어의 혼선과 중복성 그런 것이 P2E 게임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상이라는 단어와 관련한 화폐와 머니의 엄격한 정체성을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정밀한 콘셉트을 넣어 주려고 지금 연구하고 전문가들과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가짜뉴스는 현재 과학적인 접근을 하지 않는 것, 과학을 제일 중요한 요소로 판단을 하고 지금 IAEA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과학적인 접근이 중요한데 그런 과학성이 결여된 이야기들을 가짜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이 사안에 대해서 진지하고 치열한 고민 그리고 대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막 통과를 하는 시점에서 방통위가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중복 규제의 우려에 대해서 저희 문체부는 아까 국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다른 부처하고 협의해서, 공정위나 중기부하고 협의해서 중복 규제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방통위가 뒤늦게, 그동안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도 안 하고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체부하고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막 통과를 하는 시점에서 방통위가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중복 규제의 우려에 대해서 저희 문체부는 아까 국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다른 부처하고 협의해서, 공정위나 중기부하고 협의해서 중복 규제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방통위가 뒤늦게, 그동안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도 안 하고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체부하고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복 규제 우려는, 특별법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소됐다는 판단이고 다른 2개 부처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논의나 협의는 자칫 이 법안을 표류 상태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외교부도 함께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외교부에서는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 초치해서 항의했고 문체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고교생 수학여행단 방문에는, 과거에도 계속되어 온 하나의 프로그램이지만 3년 만에 처음 오는 것이고 한일 미래 세대가 한일 관계 미래를 여는 첫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위한 용단이고 또한 지금 국제정세가 북방 쪽의 러시아․중국․북한의 어떤 결속 움직임 그리고 한국․미국․일본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운 협의와 동맹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뇌에 찬 결단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친일 운운하는 것은, 제가 기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한국을 침략한 일본의 철학자 요시다 쇼인을 최초로 발굴해서 알려 주고, 친일의 현장이었던 워싱턴D.C.의 고종 대한제국공사관을 한국으로 다시 재매입하는 데 제가 일등공신이 되어 가지고 국민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당시에 청문회 때 잘못된 민주당 위원이 한 발언입니다.
예, 현재 일본 Z세대는 제일 가고 싶은 나라가 한국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오부치 이후에 ‘겨울연가’를 본 그 세대들이 다시 한번 한국을 찾겠다, 이런 분위기가 퍼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많은 인파가 몰릴 경우에 인파를 분산시키고 또 집중화되지 않는 여러 가지 기본 매뉴얼을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에 만들었습니다.
그게 적용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
지금 말씀하신 순방 프레스센터 예산하고 MBC 기자의 탑승 불허하고 관련짓기는 어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MBC 문제를 엮어서 프레스센터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 그 피해는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모든 기자들이 입게 됩니다.
청와대 활용의 음악 부분은 이번에 이태원 사고로 취소는 됐지만 K-클래식을 청와대 가을에 함께 선율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음악 부분 콘텐츠 행사를 국립오페라단이라든지 국악방송 거기에서 같이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남북교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 장단기적으로 연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문화 교류 또 체육 교류.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는 정부 전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와 연구 그런 것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비해서 산재보험 가입 비율이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이유로 대부분인 프리랜서들의 가입이 낮은 상황인데 이것을 갖다가 보험료를 지원한다든지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 등……
문화체육관광부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선 2015년 세계유산 등재 당시에 약속한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사도광산, 군함도 등 세계문화유산 관련 역사왜곡이 없도록 앞으로 외교부와 긴밀히 협조,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기존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는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내용들이 헛되지 않도록 예결위 심사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문체부 예산의 삭감된 부분을 살리려고 하셨고 증액된 부분을 더 늘리려고 열정적이고 설득력 넘치는 발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장과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우리 부 정책과 예산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뜻깊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위원회하고 제가 협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의 역량을 다 바치겠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예산에 문체부 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감액된 비율이 많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1차 세계대전 100주년 때 제가 발칸의 총소리 한 방이 전쟁을 일으켰다 그래서 사라예보를 갔습니다.
사라예보를 가면서 제가 느껴 본 것은 세계를 경영했던 나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은 법에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일본의 경우는 세계를 경영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아시아의 대표적인 나라로서 준법정신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저는 세계를 경영했던 국가들은 법치에 강하고……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준법정신이 좋다’ 그건 다른 글에서 나온 겁니다.
그 글에 나온 걸 갖다가 여기다 그냥 엮어 갖고 일본을 격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 글에 ‘1차 세계대전 때 세계를 경영했던 나라, 영국 프랑스 그런 나라들은 법치를 준수했다’ 그런 걸 쓴 걸, 거기에 있는 일본은 준법정신이 강하다는 걸 그걸 꺼내 갖고, 완전히 다른 글에서 꺼내 갖고, 여기 ‘일본은 있다’라는 글을 거기다 맞춰 갖고, 제가 어떻게……
거기에는 수호지의 양산박 냄새가 풍긴다’ 그것은 전두환 리더십을 조롱하고 제 방식의 은유적 표현을 쓴 겁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한림과학원 그 부분은 제가 그날 그때 2014년에, 1차 세계대전을 맞아서 사라예보를 가서 왜 1차 대전의 비극이 있었나를 갖다가 취재 기사를 쓴 것을 보고 한림대학원 교수들이 초청을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 부분은 ‘세계를 경영했던 나라는 법치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것 같다, 영국이나 프랑스’ 그 얘기를 하면서 최근 일본이 보이는 질서 의식을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용기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인들의 질서 의식에 대해서 대한민국 거의 모든 언론이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사회 일각의 끼어들기라든지 주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그렇지 않았다, 남의 탓을 하기 전에 자기 탓 자기 책임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친일과 반일을 뛰어넘어서 일본을 알자, 그것을 통해서 일본을 극복하자, 지일과 극일을 강조했습니다.
비분강개에만 멈추지 말고 일본을 알자.
우리가, 내가 일본을 얼마만큼 아는가 하는 반성에서 출발해서 그런 글들을 썼습니다.
저는 친일과 반일을 뛰어넘어서 일본을 알자, 그것을 통해서 일본을 극복하자, 지일과 극일을 강조했습니다.
비분강개에만 멈추지 말고 일본을 알자.
우리가, 내가 일본을 얼마만큼 아는가 하는 반성에서 출발해서 그런 글들을 썼습니다.
첫 번째……
저는 친일과 반일을 뛰어넘어서 일본을 알자, 그것을 통해서 일본을 극복하자, 지일과 극일을 강조했습니다.
비분강개에만 멈추지 말고 일본을 알자.
우리가, 내가 일본을 얼마만큼 아는가 하는 반성에서 출발해서 그런 글들을 썼습니다.
첫 번째……
그런데 일왕 중심으로 일왕 복고론을 내세운 사람입니다.
그 일왕 복고론을 내세운 요시다 쇼인을 추적하는 것에서, 일왕 복고론을 내세웠기 때문에 일왕의……
그 사람이 내세운 또 일본이 패전한 이후에도 일왕이라는 존재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조망되는 데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것을 보고 저의 다음 대형, 두 페이지 반 분량의 요시다 쇼인을 알아야 된다는 르포 기사를 썼습니다.
일본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1965년에 일본인한테 청구권 자금을 받아서 포항제철을 짓고 여러 가지 발전을 이뤘으니까 일본인한테 받은 돈으로 발전한 기업들은 그 기업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피해자한테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예, 제가 명확하게 지금 질문을 파악하지 않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JP나 DJ나 YS 모두 우리가 이만큼 컸으니까 우리 힘으로 보상을 해야지 왜 자꾸만 일본인을 통해서 하느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자 그런 차원에서 얘기 쓴 겁니다.
‘일본은 있다’는 글인데,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일본인들의 질서의식에 대해 거의 모든 국내 언론이 일본인의 시민의식을 평가했습니다.
저 역시, 제 칼럼도 그것에 대한 우호적인 관점을 투사했습니다.
남북 체육 교류 문제는 남북 교류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 때부터 지금까지 쭉 오랜 장구한 세월을 거쳐 왔는데 여기에 정치적인 의미가 개입되면서 남북 체육 교류의 순수성이 떨어지고 한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남북 체육 교류가 남북 교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살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른 관련 부처와도 협의를 하고 또 남북관계 전반 국제 정세를 고려해서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체육 교류 문제는 남북 교류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 때부터 지금까지 쭉 오랜 장구한 세월을 거쳐 왔는데 여기에 정치적인 의미가 개입되면서 남북 체육 교류의 순수성이 떨어지고 한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남북 체육 교류가 남북 교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살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른 관련 부처와도 협의를 하고 또 남북관계 전반 국제 정세를 고려해서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핵무장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 이것하고는 저는 전략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대목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처럼 동맹보다 중요한 게 저는 안보의 주인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보다 우리 땅은 우리가 지킨다는 젤렌스키의 교훈이 얼마나 잘 먹혔습니까?
독도를 다루는 데 있어서……
독도는 일본인들이 과거에 관심도 없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시용으로, 내가 독도에 갔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과시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다소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점사라는, 전쟁의 피해 사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찰을 남북이 함께 복원해야 된다는 그런 운동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남북관계 또 국제 한반도 정세 그런 것을 다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다 조화를 이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자 시절에 북한 알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라든지 체제만 알고 있는데 북한의 전통적인 북청 물장수, 개성 상인의 시장경제적인 접근 또 평양의 개방성 그리고 개마고원의 넓음과 거기 개마고원에서 나는 감자의 품성이 높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고 수풍댐의, 광활한 댐에서 나오는 전기……
그래서 이런 북한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문화 콘텐츠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그런 기반으로 해서 남북교류가 단단해지지, 정치적인 어프로치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뉘른베르크와 도쿄를 비교해서 2차 대전 전범 재판 법정 기억의 장소를 갔습니다.
도쿄에는 복고와 향수가 있다.
반면에 독일의 뉘른베르크에는 반성과 교훈이 있다 그래서 일본의 전범 처리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현장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런 자세를 견지했다는 것을 좀 부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겸손과 교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다시 한번 무겁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키히토 일왕 생일 축하연 참석 무렵에 저는 아베정권의 집요하고 끈질긴 역사 왜곡과 과거사 도발이 왜 있는가, 그 뿌리는 무엇인가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 취재 과정의 하나로 일왕 행사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고 일본의 우익, 국수주의가 계속 작동하고 있는지를 목격․취재하기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취재 직후 한 달 뒤인 2014년 1월 아베 총리의 역사 도발에는 19세기 조선을 정벌하려는 정한론을 내세운 요시다 쇼인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아베 총리가 숭배하는 요시다 쇼인, 한국을 식민 지배했던 이토 히로부미의 스승인 요시다 쇼인, 요시다 쇼인을 알아야 일본의 역사 도발을 알 수 있다는 기사를 분석․취재하고 일종의 현장고발성 기사로 썼습니다.
저는 윤동주 시인의 탄생 100주년 때 만주를 갔습니다.
만주에 가서 윤동주라는 시인이 조선족으로 규정된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윤동주 시인의 무덤을 처음으로 찾은 사람이 일본인이라는 얘기에 또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윤동주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윤동주의 문학세계, 윤동주의 절대고독 그 배경이 무엇인가를 심층 있게 취재했고 그걸 글로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약전의 ‘자산어보’에 대해서 글을 쓴 적도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핵무기 의지를 표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저의……
핵무기 의지를 표출하는 자체가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PPT에서도 그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 그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묘하고 가정적인 질문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저는 핵무장을 결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핵무기 개발 의지라도 표시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그 문제는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이 문제를 교류에 대한 의지만 있다고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와 국제 정세 이런 측면까지 함께 따져 보면서 추진방안을 짜임새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조사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이지만 현재 남북관계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북 문화교류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관계부처와 함께 상황을 따져 보고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조사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이지만 현재 남북관계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북 문화교류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관계부처와 함께 상황을 따져 보고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카이로의 시타델 군사박물관을 갔습니다.
앞에는 보스니아 사라예보 박물관이었고 지금 이집트 카이로 시타델 군사박물관에서……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서 최근에 남한을 선제타격하려는 듯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핵무장을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과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로 해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게 대북정책의 전략적인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 번째 중공군 14만 명 중에서, 우리가 중공군 하면 6․25 전쟁에서 인해전술을 연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