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2024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미리 답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합의로 좋은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런 답을 미리 답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존경하는 손 위원님 아시겠지만 주택정책이 가격 안정 위주에 주로 주력해 왔고요.
최근에 주거복지 부분까지 영역이 넓혀져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지금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는 사실 한 45% 되고요, 자기 집 아닌.
그중에 전세가 한 30% 가까이 됩니다, 한 15%는 월세 형태인데.
이것의 안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주거와 교통 그리고 SOC 등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을 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청문회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년 전부터 서민의 재산과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정부는 법 시행 이후 약 1만 8000여 명을 피해자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경공매 유예, 공공임대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한편 금융·세제 지원으로 재정적 부담도 덜어 드렸습니다.
아울러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청문회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년 전부터 서민의 재산과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정부는 법 시행 이후 약 1만 8000여 명을 피해자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경공매 유예, 공공임대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한편 금융·세제 지원으로 재정적 부담도 덜어 드렸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주거에 대한 불안과 근심 걱정을 덜어 드리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먼저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주거와 교통 그리고 SOC 등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을 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청문회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년 전부터 서민의 재산과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정부는 법 시행 이후 약 1만 8000여 명을 피해자로 결정하였습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와 관련하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증인 박상우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전세제도가 존재하는 한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다가구주택의 경우에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도 임차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 건물에 전체 몇 명이나 앞에 들어와 있는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보완 장치는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과태료 부담 때문에, 임대차 3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임대차 신고제가 있는데 그것을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너무 세게 집행하게 되면 국민들이 자기도 모르게 과태료 100만 원 200만 원씩 부담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돼서 그것을 1년씩 2년씩, 실제 과태료 부과 시행은 되었습니다마는 집행력을 갖기 위한 과태료 부과를 1년씩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보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안을 소급적용하는 경우가 셀프 낙찰을 받았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최소보장을 어느 정도 해 주기로 했는데 이미 경매를 다 받아 버려 가지고 그런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일이 끝나 버린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좀 억울해하실 수가 있으니 그분들한테도 소급적용을 검토해 보자는 취지의 질문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법 개정할 때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무자본 갭투기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만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이춘석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손명수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부동산 제도가 사실은 굉장히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세제도도 그런 제도 중의 하나이고요.
그것들이 지금 큰 대전환기에 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잘 굴러갔더라도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급변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정부 나름대로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국회에서 다시 한번 뒤집어서 소상히 따져서 실천 가능하고 신속하게 가능한 한 피해자들을 많이 도와줄 있는 그런 개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안상미 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 있는데 그것 전부 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가르마를 타거나 안 그러면 뭔가 더 장치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최 소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너무 큰 이야기부터 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부가 안정적인 제도를 만들어라라는 그런 채찍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부동산 관련 제도를 만들고 운영할 때 더 유념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세사기의 발생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꼽습니다.
하나는 전세라는 제도가 굉장히 사실은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제도입니다, ‘당신들 뭘 믿고 그 돈을 갖다 맡기냐?’.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에 이게 유지가 되었던 것은 계속해서 집값과 전셋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통계로 보면 2020년 전셋값을 100으로 봤을 때 2년 후인 22년에는 전세가격지수가 112.7을 기록합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었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세사기의 발생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꼽습니다.
하나는 전세라는 제도가 굉장히 사실은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제도입니다, ‘당신들 뭘 믿고 그 돈을 갖다 맡기냐?’.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에 이게 유지가 되었던 것은 계속해서 집값과 전셋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위원님,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의 요구를 하기 전에 정부로서의 대안을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신 대책도 없이 재의 요구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가 아무 대책도 없이 이렇게 가슴에 또 못을 박는구나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선구제 후회수라는 것은 법안 내용이 아니고요 그것을 소위 말해서 상표로 붙이신 겁니다.
상표로 붙인 건데 그 안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법안을 집행해야 될 행정부의 책임자, 국토부장관인 제가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로서는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내용들을 적시를 해서 그 부분을 재의 요구를 드렸던 겁니다.
박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들 또 제도 보완 없이도 정보를 좀 더 많이 제공해서 임차인들이 계약 맺기 전에 충분히 따져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존의 공인중개사와 같은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더 충실히 하도록 지도·감독하고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저희가 5월 27일 발표한 안에 대해서의 법안은 발표하면서 만들어 뒀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 조문까지 더 작업을 해야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안타깝게도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들의 안타까움을 오늘 회의를 통해서 아까 여러 증인들 참고인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직접 듣고 더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장관 취임한 지가 만 6개월이 조금 지났는데요.
그동안에 현장도 열심히 가고 업계 간담회도 부지런히 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유독 이 피해 당하신 분들하고 자리는 마련하지 못한 것을 굉장히 후회스럽게 생각하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