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2025
참고로 지난해 8월 8일 날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국토부 주관으로.
그리고 한 열흘쯤 후에 금융위 주관으로 대출 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하루에 동시에 발표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종합적으로 시차를 두지만 항상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의 밸런스를 맞춰서 시장 정책을 해 왔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일반 매입은 경공매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탁은 사실 무권자가 해서 경공매로 넘어가지 않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탁사와 LH공사가 협의를 통해서 매입하는, 일반적인 전세사기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LH가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사실 저희들이 너무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신탁사가 탁상감정가격의 한 70% 이상으로 부르면 사지 마라’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었거든요.
개정법 시행 초기와 비교하여 월별 매입실적이 4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최근 매입 속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보증금 피해 회복률도 약 80% 수준이며 일부 피해자들께서는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택토지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시행된 재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만여 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주거·금융·세제 지원, 경공매 지원, 법률·생계 지원 등 약 3만 4000여 건, 총 1조 30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9월에 여야 합의로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활용해 최장 10년간 임차인의 무상거주를 지원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총 3907호의 매입 요청을 받았고 952호의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개정법 시행 초기와 비교하여 월별 매입실적이 4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최근 매입 속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시행된 재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만여 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주거·금융·세제 지원, 경공매 지원, 법률·생계 지원 등 약 3만 4000여 건, 총 1조 30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9월에 여야 합의로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활용해 최장 10년간 임차인의 무상거주를 지원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시행된 재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만여 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주거·금융·세제 지원, 경공매 지원, 법률·생계 지원 등 약 3만 4000여 건, 총 1조 30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선 전세사기 관련해서는 아마 정기보고를 내일 회의에서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법 통과 이전에는 저희가 각급 법원에다가 제발 경매 좀 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협조를 요청했었는데 지금 거꾸로 빨리 경매를 해서 빨리빨리 해결하고 털어 가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매입하는 물량이 굉장히 높은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일 아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고요.
말씀하신 수리비 등 여러 가지 부대비 또 요건뿐만 아니고 전세임대에도 사실은 부대관리비가 포함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적하신 것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주택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각종 제외경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상세히 들여다봐서 내년도 예산 할 때 아마 충분한 논의와 이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세사기 관련해서는 아마 정기보고를 내일 회의에서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법 통과 이전에는 저희가 각급 법원에다가 제발 경매 좀 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협조를 요청했었는데 지금 거꾸로 빨리 경매를 해서 빨리빨리 해결하고 털어 가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매입하는 물량이 굉장히 높은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일 아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고요.
말씀하신 수리비 등 여러 가지 부대비 또 요건뿐만 아니고 전세임대에도 사실은 부대관리비가 포함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적하신 것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주택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각종 제외경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상세히 들여다봐서 내년도 예산 할 때 아마 충분한 논의와 이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가덕도신공항 사업 예산의 감액에 기인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액할 부분들이 만약에 집행이 가능하고 필요한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든 안 그러면 실수든 누락된 게 있으면 추경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주시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대도시를 어디까지 보느냐 하는 데 대한 논쟁이고요.
전주시도 다른 법에 의하면 대도시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부 내의 결론은 입법정책적인 의회의 권한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서 의견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부동산개발사업이 소위 말하는 PF라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PF의 주된 비이클(vehicle)이 소득세법에 의한 PFV라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개발사업의 거의 대부분이 3% 미만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부채를 프로젝트론을 통해 가지고 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잘되면 대박이 나지만 많은 경우에, 잘되는 것보다 못되는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엄청나게 또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분양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이번에 질의 주신 걸 보고 현황 파악을 했는데요, 충분히 타당하신 지적이고.
건축법 시행령에 제외할 수 있는 예를, 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활용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실정에 따라서 굳이 조경을 안 해도 되는 지역, 교외에 있거나 하는 지역들은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하겠습니다.
우선 계엄 이후에 헌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저희들 행정부의 기본 입장이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business as usual)이다, 정부가 어쨌든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모든 회의나 행정 업무를 그런 기조에서 가급적 정상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공석이 있는 자리라든지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4월 4일 헌재 판결 이후에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 내부적으로 참고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외에 공개할 만큼 크게 퀄리티에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틀린 부분도 많이 있는데 괜히 잘못 공개했다가 불필요한 오해도 발생할 수 있고 해서 자신이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게 공개됐을 때 주민들의 안전에는 도움이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값이라든지 등등 이런 데 역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한마음 한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의 복합적인 사정이 얽매여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정보가 공개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국토위에 또 곧 통과시킬 법안들이 다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국토위 상임위원장하고 면담을 하고 왔는데요.
조만간 국토위를 열어서, 부동산 관련 법이라든지 다른 민생 관련 법안을 시급하게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라도 좀 기다리셨다가 다른 대안을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염태영 위원님 지적에 제가 다시 한번 관련된 경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고.
사실 그 법이 재의 요구 끝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라서 저희도 마찬가지고 여러 위원님들도 과연 실효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는지 하는 데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 결과를 서로 공개하고 그 운영 결과를 놓고 보완할 건 보완을 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서울시와 함께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필요할 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행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공급은 인허가 단계 그다음에 착공 단계 또 실제로 입주하는 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정책 목표가 인허가 단계에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여러 가지 노력한 결과 착공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공급이 원활하게, 실제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공급이 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경우에 국회 측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평 건과 삼부토건 건은, 양평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사가 대안을 검토한 부분은 타당성조사라는 제도적인 성격상 있었다는 말씀 제가 드렸던 거고요.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문진석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의결하여 주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하에 원만히 처리되기를 바랐던 마음에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법이 국회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의결된다면 법령 소관 부처로서 하위법령 정비와 원활한 법령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의정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도심 주택공급 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한 여러 다른 민생법안들도 이른 시일 내에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 대책 검토할 때 부동산 부분하고 자동차 부분을 같이 놓고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성격이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중고차 직거래 부분에 대해서도 소유자 동의 없이 판매글을 올리는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강력하게 전향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따져 봅니다.
그런데 사실 DSR 같은 것은 값이 막 오를 때 투기를 막기 위해서 DSR을 강화하는 그런 쪽에 주로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미분양이 생기는 것은 전반적인 경기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집값에 대한 전망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구매를 꺼리는 분들에게 융자를 더 해 준다고 과연 이게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의문은 있고요.
또 정부로서는 원칙을 깨는 문제도 있고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세제 대책으로 수요자 쪽에 효과가 있는 대책은 사실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었고, 지금 현재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기간 같은 것들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CR리츠는 사실은 작년에 출시할 목표로 추진을 했었는데 금융상품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지 않아서 지금 현재 약 3800세대 정도가 출시를 앞두고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필요한 추가적인 대책들을 정부 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참고가 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와 같은 거하고 항공 사고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다르고 이게 비행기 제작사 또 엔진 제작사 또 승객들이 갖고 있는, 태국,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공 사고조사에 관한 철저한 조사를 하는 것은 유가족들이나 저희 정부 당국자 입장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를 게 없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항공 사고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대형 참사라고 할 수 있는 이태원 사고라든지 이런 거하고 다르게 이미 국제적으로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룰에 맞춰서 해야 되고요.
유가족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투명한 정보를 유가족들이 받아 보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은 충분히 또 다른 방식으로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12·3 내란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하루빨리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의 체포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입니다.
국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
그리고 통신망을 잘 유지하고 있고 상황이 어떻게 가는지 잘 파악하고 있고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다만 버스나 택시 같은 게 내일 아침에 정상 운행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관련 조합에 전화를 해서 협조를 좀 구해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했고, 이것은 계엄 업무와 관계없이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으로서, 당연히 챙겨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행정각부의 장관으로서 국정을 정상 수행할 의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국토교통부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추진 중인 정책들을 계획대로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도로 철도 등 SOC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택배 건설 등 현장근로자 근로여건 개선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 주어진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시국이 현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고 정부 정책이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되는지에 대해 우려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비상계엄은 잘못된 조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든지 적절한 처신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다만 행정각부의 장관으로서 국정을 정상 수행할 의무가 또 있습니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법무부장관이 재의, 담당 장관이 재의 요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국무위원들이 토론을 하거나 또는 토론이 없으면, 이견이 없으면 의결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그때 법무부장관이 재의 요구한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었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의 의견이 제가 그때 느낄 때는 타당한 지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춘석 위원님이나 전용기 위원님께서 오늘 새로운 사실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스터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법무부장관이 재의, 담당 장관이 재의 요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국무위원들이 토론을 하거나 또는 토론이 없으면, 이견이 없으면 의결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그때 법무부장관이 재의 요구한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었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의 의견이 제가 그때 느낄 때는 타당한 지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동산시장의 가격 변동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보면 3개월 정도 확 거래량도 줄고 위축돼 있다가 조금 회복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그 패턴으로 갈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율이라든지 다른 외생변수도 지금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이 갈지 더 오래갈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럽고.
사실 여름으로 생각하면 부동산 부양책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요.
제가 이해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 사유는 특검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이 아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요.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검사 추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법무부장관이 보고한 특검 재의 요구안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 사유는 특검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이 아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요.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검사 추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법무부장관이 보고한 특검 재의 요구안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야당에서 진정으로 특검을 하고 싶으시다면 국무위원이 제기한 그런 내용에 대한 치유를 해서 다시 한번 다른 대안을 만들어 보실 생각은 왜 없으십니까?
일단 그 법안이 사실은 재의 요구할 때, 먼젓번에요.
이번 것 말고 먼젓번 회의할 때 주로 재의 요구 사유로 국무회의에 보고된 내용이 특검의 필요성 여부가 아니었고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검사 추천권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당시 법무부장관이 보고한 내용으로 제가 이해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정말로 치유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클리어하고 페어하다면……
일단 그 법안이 사실은 재의 요구할 때, 먼젓번에요.
이번 것 말고 먼젓번 회의할 때 주로 재의 요구 사유로 국무회의에 보고된 내용이 특검의 필요성 여부가 아니었고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검사 추천권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당시 법무부장관이 보고한 내용으로 제가 이해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정말로 치유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클리어하고 페어하다면……
다음, 피해자 지원 현황입니다.
약 2만 5000명의 피해자 중 2만 2000여 명에게 총 97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활용해 최장 10년간 임차인의 무상 거주를 지원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89채 매입을 완료하였고 3721채는 매입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아직 실적이 많지는 않지만 법 개정 전에 대비해서 1.7배 이상 증가한 매입 협의 신청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피해 규모 분석 결과입니다.
작년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2만 5000여 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전세사기의 약 60%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20～30대의 청년층이었습니다.
피해금액은 보증금 3억 원 이하가 대부분이었으며 다세대주택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피해 규모 분석 결과입니다.
작년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2만 5000여 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전세사기의 약 60%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20～30대의 청년층이었습니다.
피해금액은 보증금 3억 원 이하가 대부분이었으며 다세대주택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약 1억 3000만 원이며 경공매를 통해 평균 약 6000만 원의 보증금이 회수되었습니다.
11월 30일 기준 약 6590억 원의 구입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였고 총 32억 원 수준의 취득세·재산세도 감면하였습니다.
916건의 경공매 유예 요청이 있었는데 모두 매각 기일을 연기하였고 소송대행 등 법률 지원도 약 600여 건 이상 진행하였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쿠팡 CLS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쿠팡 소속 택배 종사자의 연이은 사망사고로 쿠팡의 열악한 근무 여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입법적인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입법적인 해결을 추진함과 동시에 그때까지 기다릴 것 없이 현행법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에는 표준계약서가 권장사항으로 정리가 돼 있고,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표준계약서에 기초해서 위수탁계약서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 표현이 약간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어쨌든 이게 많은 택배사업 물량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그냥 일부 계층만 이용하던 것이, 물량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매일 하루에 몇 개씩 택배가 각 집으로 오고 있는 만큼 굉장히 더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나 또는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좀 더 많은 그런 사회적 관심과 정치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오를 때는 갭투자의 수단으로 되기도 하고요.
또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목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돈을 마련하기가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공급되어야 되고, 공공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민간도 임대주택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공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국토부는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해, 올해 전세사기 피해를 전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겪었습니다.
전세가 여러 가지 공과가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전세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된다든지 혹은 전세가격이 떨어지면 역전세, 깡통전세 문제, 나아가서는 전세사기 문제까지 이어지고 해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주거 패턴을 우리나라에 도입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해, 올해 전세사기 피해를 전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겪었습니다.
전세가 여러 가지 공과가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전세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된다든지 혹은 전세가격이 떨어지면 역전세, 깡통전세 문제, 나아가서는 전세사기 문제까지 이어지고 해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주거 패턴을 우리나라에 도입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게 방금 말씀하신 임차인이 리츠의 투자자가 되어 가지고 그 리츠가 소유한 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면서 실제로 나중에 리츠가 배당하면 배당도 받고 만약에 가격이 오르면 리츠 평가액도 같이 환류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내일 국토위에 상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젊은 세대 자체도 중요하지만 저출산……
저출생 문제와 연계해서 일종의 젊은 층을 위한 단순한 복지나 사회적 정책이 아니고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업그레이드된 주택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한 60%를 2030 청년층 또 신혼부부, 저출산……
저출생 가구 이런 쪽에 지원하다 보니까 오히려 장년층에 불만이 있을 정도로 양적으로 많이 배려하고 있고요.
저출생 문제와 연계해서 일종의 젊은 층을 위한 단순한 복지나 사회적 정책이 아니고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업그레이드된 주택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한 60%를 2030 청년층 또 신혼부부, 저출산……
저출생 가구 이런 쪽에 지원하다 보니까 오히려 장년층에 불만이 있을 정도로 양적으로 많이 배려하고 있고요.
질적으로도 젊은 층이 원하는 도심 입지라든지 또 관련되는 생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춘 그런 공급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부동산 8·8 대책에, 재개발·재건축이 지금 보통 15년 정도 걸리는데 원도심을 도시재생 방식으로 재생할 수도 있지만 또 필요한 곳은 정비사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비사업하는 기간이 평균 15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특례법을 만들어서 지금 국토위에 상정해서 아마 다음 차에 심의가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25년 예산안의 주요 투자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을 올해 대비 1.5배 확대하고 든든전세도 3만 호를 공급하는 한편 주거급여의 대상과 혜택도 강화하여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빠르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출퇴근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GTX와 도시철도를 적기에 개통하고 250개 버스노선의 준공영제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똑같이 또는 비슷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를 받은 외국인한테 특별히 봐준다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언제 기회되면, 지금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공공임대주택의 큰 생태계 안에 우리가 안아줄 것인가 하는 것은 다음에 또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임대보증 취소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HUG의 임대보증 취소에 따른 피해 임차인 보호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HUG가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계약서를 제대로 걸러 내지 못해 보증이 취소되면서 선량한 임차인들이 전세사기피해자가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HUG와 임차인 간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나 HUG가 공적 보증기관으로서의 임차인 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귀책사유가 없는 선량한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HUG 내부 규정과 약관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LH공사에 3년 1개월을 근무를 했었는데요.
저는 LH공사가 굉장히 역할이 지대하고 우리 국가 경제나 특히 부동산시장 서민주거안정 지역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 굉장히 비대하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하면 또 마이너스 감점 요인보다도 실력 있는 기관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또 국정에 도움이 되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지상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저출산, 저출생 문제이고요.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토균형발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다방면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되지만 저희 국토부 소관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에 지역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행정 통합도 굉장히 필요합니다마는 사실은 그 지역의 효과적인 광역교통망을 연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 부분에서 꾸준히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간다는 신호를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현재도 주택공급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난해 특히 철근 누락 사건 때문에 LH에서 굉장히 많은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서울의 집값은 최고치의 한 90% 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일부 단지에서 신고가를 기록한 단지나 아파트가 있습니다.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3년 또 22년, 금년 상반기까지 인허가 실적이 계획 목표치에 미달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을 하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원인을 찾아서, 특히 공공 부분하고 비아파트 부분의 실적이 많이 부진한데 공공 부분은 LH공사가 좀 더 분발하도록 하고 비아파트 부분은 전세사기의 영향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정책 프로그램이 정권의 관계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할 때는 청약 수요를 조기화시켜 줘 가지고 시중의 가수요를 진정시키는 그런 처방전이 있는 처방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장관으로서 국가 국토균형개발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못지않게 저희 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중심에 주거정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지도 편달을 받고 좋은 정책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SOC 투자를 하는 예산이 재정적으로 그렇게 충분히 받침하지 못하는 게 솔직한 말씀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지방부에 있어서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미분양 주택이 거의 6만 호 넘어가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애최초 주택마련대출이나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것들은 저희가 중요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출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는 하지만 일단 대상들은 유지할 생각으로 있고요.
또 불법으로 또는 부당하게 대출을 받은 경우라든지 또 부동산 거래 신고 같은 것들을 허위로 하는 경우와 같은 부동산시장 전반에 걸친 불법 사항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갈 예정으로 있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집값은 사실은 금년 초까지는 전국적으로 하향 안정세였다가 봄부터 서울 중심으로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8·8 대책과 또 수요관리대책 발표 이후에는 상승세가 지금 굉장히 둔화돼 있는 상태인데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고액대출을 일으키는 분들이 사실은 서울의 인기 지역 아파트를 사고 싶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4년 국토교통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년까지 수도권에 8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11만 호 이상의 신축매입임대를 집중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도심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고 대규모로 장기간 임대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마련하는 등 주거수요에 맞는 주택공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 미분양 리스크 완화와 PF대출 보증 지원, 안정적인 공사비 관리 등을 통해 주택건설 사업 여건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년까지 수도권에 8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11만 호 이상의 신축매입임대를 집중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도심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고 대규모로 장기간 임대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마련하는 등 주거수요에 맞는 주택공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 미분양 리스크 완화와 PF대출 보증 지원, 안정적인 공사비 관리 등을 통해 주택건설 사업 여건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통시스템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국회 오면 늘 답변드립니다마는 국가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이 저출산 문제까지 관계되어 있고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르는 수도권의 집값을 잡는 것도 또 다른 과제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PF의 고금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PF는 자기자본을 3%만 가지고 97%를 빌려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변동에 따라서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 금리도 비싸지고 하니까 결국 집값이 올라가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융위를 말씀하셨는데 국토부 소관에 부동산투자회사라고 리츠(REITs)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리츠를, 프로젝트 리츠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한 30%까지 PF에 장기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구도를 만들려고 새로운 제도를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서울에 있는 기업이 내려가면 상속세가 면제되는 기회발전특구하고 병합해서 지정하려고 그렇게 해서 각 지자체하고 협의를 마친 상태에 있고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내려가기가 굉장히 매력적인 지역이 되면서 여러 가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부 무순위 청약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한꺼번에 청약을 하는 사태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보면 그때의 부동산시장 상황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제도가 많이 변동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 하는 것하고 집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런 것들로 제한을 두다가 현재는 제한이 없어진 상황인데요.
이걸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자가 아니면 공공임대주택 아니면 전세라는 아주 단순한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유형의 하나의 선택지를 더 주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시를 한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지방재정을 악화하고 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짧은 미래에 지배종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양한 제품군을 만들어 놔야 국민들이 자기 형편에 맞는 또 자기 취향에 맞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전세사기법을 다루면서 아마 여야 위원님들 다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는 차원에서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들을 벤치마킹해서 제도 유형을 한번 만들어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8·8 대책은 지난해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인해서 비아파트 시장의 건설이 너무 침체된 부분에 대한 공급 보완 대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연초에 또 지난해 초에 저희들이 중산층이나 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국민들의 주거 수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것이 주거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그런 정책자금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알기로 시행하는 데 한 두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령이나 이런 것 마련과 동시에 시행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산 운용에 있어서,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유자금을 금융적으로 운용하는 데 있어서 아마 내부적으로 성과에 대한 보상과 페널티에 대한 규정이 있을 테고요.
HUG면 HUG 내부 규정도 있을 거고 또 HUG와 수탁사, 미래에셋이라고 있었는데 수탁사와의 계약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 CR리츠 외에도 지방 미분양 매입했을 때 세제 감면, 종부세 취득세 감면하고 1가구 2주택 청약 자격 유지하는 내용이 8·8 대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방은 일단 CR리츠를 빨리 약속대로 9월 중에 출시하는 데 지금 전력을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 부동산을 사라고 하는 대책을 따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대신에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좀 시간이 걸리지만 도심융합특구라든지 또 다양한 지방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전 정부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고 있고 이미 전 정부적으로 그런 대책을 각 부처마다 잘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저는 지방부에 대한, SOC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별로 도심에 도심융합특구라든지 또는 기회특구라든지 하는, 창업을 하거나 수도권에서 공장이나 기업이 이전해 올 때 혜택을 주는 그런 지역들 많이 만들어서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지방의 부동산 수요 촉진 대책이다 생각을 하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역은 부동산 공급 대책이 아니라 지역 일자리 대책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라기보다는 8·8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이 서울시 내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서울시의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발표할 때 서울시장님이 같이 참석을 하셨고요.
사실은 서울의 그린벨트가 될지 경기도의 그린벨트가 될지는 일반적으로 모르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라서 경기도지사님까지 그 논의에 참석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그리고 부동산 대책이 주로 서울시 내의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는 실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제 차관급 실무체도 발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라기보다는 8·8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이 서울시 내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서울시의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발표할 때 서울시장님이 같이 참석을 하셨고요.
사실은 서울의 그린벨트가 될지 경기도의 그린벨트가 될지는 일반적으로 모르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라서 경기도지사님까지 그 논의에 참석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그리고 부동산 대책이 주로 서울시 내의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는 실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제 차관급 실무체도 발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허가 공급이 부진한 것은 사실은 비아파트 부분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아주 많이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세사기로 인한 빌라나 이런 것 기피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제가 어제 현장에 가서 일부 만났더니 ‘LH가 하는 매입약정주택에 입주하게 됐는데 전세사기 걱정 안 하게 돼서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 외에 아파트 건설 원가, 단가 상승이라든지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사업자들의 사업성이 부진했다 이런 부분도 많은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법률 전부 다 사실은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서가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택시법 같은 경우에는 1년 안에 뭔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다시 국회와 상의드리는 걸로 그렇게 단서가 달려 있고요.
또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과제들이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태준 위원님, 정부 대책이 꼭 성공할 것을 기원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지적해 주셨듯이 주택 공급은 시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의 목표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이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는 것이 굉장히 정책의 목표이고요.
저희가 제시한 42만 6000호 중에는 단기간에 이삼년 안에 공급이 될 것 또 중기로 한 사오년 걸릴 것 그것보다 더 장기로 갈 것까지 다 합쳐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석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이미 온 더 테이블(on the table)에 있는 것들을 좀 더 빨리 당겨서 하도록 하는 게 21만 7000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정비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관리처분 단계에 가 있거나 또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거나 하는 것들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해서 다만 몇 년이라도 빨리할 수 있는 게 한 13만 호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는 법이 개정되는 단계에 있어서 그것을 실제로 적용할 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발생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전세사기 피해를 보신 분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거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 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논의의 시작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피해받은 돈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주거 수준도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10년의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10년 추가 임대주택 거주권을 보장해 드리는 그런 안을 제시했고, 그 프레임에서 계속 가신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결혼이나 출산 또 여러 가지 생활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 맞춰서는 기본적으로 생활 지원의 측면에서 충분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비아파트 부분에 있어서 전세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최근 몇 년간 인허가 물량이나 착공 물량이 굉장히 엄청나게 거의 3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 부분이 아파트 수요로 옮겨 가고 해서 지금 당면한 주택시장 불안의 기본 원인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비아파트의 공급을 정상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대책을 냈는데 저 표현들은 위원님께서 애매한 표현을 썼다라고 질책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정책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유형이 발생한다든지 또 우리가 오늘 통과시킨 법안으로는 좀 모자라는 부분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신속하게 또 개정을 해 나가는 그런 하나의 기본단위가 오늘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나중에 따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 위원님들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안을 만들 때도 같이 소통하고 안이 만들어지면 다시 또 말씀드리고 또 피드백받고 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주택정책의 주요한 장르가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집값 문제, 투기 문제 이런 데를 주로 고민했는데 지금은 전세사기 예방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현실적인 주택정책의 어젠다가 돼 버려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한테 여러 번 지혜도 구하고 또 같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 공급 정책 관련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8일 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서울·수도권 등 도심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 42만 7000호를 공급하기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칭 재건축·재개발 사업촉진 특례법을 제정하고 도시 건축 규제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와 신규 택지 공급 등을 통해 청년들의 무너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자산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 공급 정책 관련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8일 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서울·수도권 등 도심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 42만 7000호를 공급하기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칭 재건축·재개발 사업촉진 특례법을 제정하고 도시 건축 규제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의 신축 매입 약정을 11만 호 이상으로 확대하고 서울은 제한 없이 최대한 매입하여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등에게 신속히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해 25년까지 서울·수도권 우수 입지에 신규 택지 8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9월 중 CR리츠를 출시하고 PF 대출 보증과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방의 주택 공급 여건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택 공급 정책 이외의 현안들에 대해서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대구시는 동대구역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시행령을 고쳐야 될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데, 지금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기존의 인프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계획을 세워 왔더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전세사기 문제는 사기 피해자들을 치료해 나가는 것도 정말 적지 않은 엄청난 행정 수요가 발생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크고 작은 잡음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열심히 잘해서 그런 문제를 최소화시켜서 하도록 하고.
문제는 근본적으로 전세사기가 전세제도에 대한 불안정성, 그래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제도 또 거래시스템의 개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준비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 전부 다 존경하는 손명수 위원님 견해에 100% 동의를 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특히 전세사기 문제는 사기 피해자들을 치료해 나가는 것도 정말 적지 않은 엄청난 행정 수요가 발생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크고 작은 잡음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열심히 잘해서 그런 문제를 최소화시켜서 하도록 하고.
문제는 근본적으로 전세사기가 전세제도에 대한 불안정성, 그래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제도 또 거래시스템의 개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은 과거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었던 사례를 잘 참고해서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라는 지적의 말씀으로 알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잘 따져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계획 수립할 때부터 그런 면을 굉장히 조심해서 유의해서 수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또 듣고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따져서 실천이 되도록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이 인용하신 자료가 어떤 것인지는 불명확합니다마는 8·8 부동산 정책은 말씀드린 대로 공급 확대 정책이고요.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굉장한, 종류별로 다르긴 하지만 상당한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래서 하여튼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해서도 지금 예산 당국하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있고요.
그리고 돈 문제뿐만 아니고 전세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일감이, 일이 많아졌습니다, 작년 올해 들어서.
그래서 이미 인력도 한 100명 정도 증원을, 작년에 LH를 약간 벌주는 분위기가 아직까지 가시지도 않았지만 올해 100명의 증원도 했고 경영평가도 작년보다 한 단계 높은 평가가 나왔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일감을 맡기면서 저희가 도와줘야 될 것이 뭔지를 LH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주거안정을 확실하게 보장해 드리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터인데 그 방법에 재정이 필요하면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를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임대차 2법은, 결국은 4년이라는 세월은 금방 가 버립니다.
가 버려서, 보호받아서 2년에서 플러스 2년 해서 4년을 살았는데 금방 지나가서, 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4년이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소득 수준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다시 또 시장에 내몰려서 엄청나게 오른 가격의 전세를 맞닥뜨려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선 수급 요인으로, 전세사기 피해 때문에 비아파트 부분 빌라에 전세 살던 분들이 아파트 쪽으로 많이 이전을 해서 전세가격이 많이 오른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임대차 2법의 시행으로 4년 만에 다시 재계약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가격의 진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선 수급 요인으로, 전세사기 피해 때문에 비아파트 부분 빌라에 전세 살던 분들이 아파트 쪽으로 많이 이전을 해서 전세가격이 많이 오른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임대차 2법의 시행으로 4년 만에 다시 재계약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가격의 진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
그리고 아까 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 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이라서, 아까 보고된 자료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신탁원부를 확인하는 신탁사기 예방 관련해서는 개정안을 7월 3일 자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저희 부하고 법무부가 공동 소관 법령이거든요.
그래서 실무협의를 마치고 개정 방향에는 동의를 했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내용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청년과 신혼·출산 부부를 위한 청약과 대출 지원, 고령자 실버주택 확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도 실질적 주거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투명화, 리츠 활성화 등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역교통망 확충과 교통서비스 개선을 통해 출퇴근길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겠습니다.
셋째,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갈 초광역 메가시티를 구현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역주도형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을 포함한 15개 신규 산단과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등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거점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철도와 도로를 지하화하고 노후도시 공간은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살고 싶은 곳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한편 고속철도망과 간선도로망, 지역 거점공항 등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해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하여 메가시티 구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청년과 신혼·출산 부부를 위한 청약과 대출 지원, 고령자 실버주택 확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도 실질적 주거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투명화, 리츠 활성화 등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역교통망 확충과 교통서비스 개선을 통해 출퇴근길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겠습니다.
지난 3월 개통된 GTX-A를 시작으로 나머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습니다.
일단 정책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지금 전 부처적으로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될 부분이 저출생 문제 극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해 주는 저리의 정책자금의 대출 한도도 늘리고 대상도 확대하고 금리도 좀 낮추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실적을 보니까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종부세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주무장관은 아닙니다.
다만 국무위원으로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또 부동산 정책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저는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의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 것은 얼마든지 정책 수단으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종부세는 부동산의 수요 공급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기보다는 좀 다른 차원에서 징벌적인 과세 비슷하게 도입된 측면이 강해서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만약에 이것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했던 세수 증대라든지 지방재정을 보전한다든지 하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정상적인 세정 방식을 통해서 달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부세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주무장관은 아닙니다.
다만 국무위원으로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또 부동산 정책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저는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의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 것은 얼마든지 정책 수단으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종부세는 부동산의 수요 공급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기보다는 좀 다른 차원에서 징벌적인 과세 비슷하게 도입된 측면이 강해서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만약에 이것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했던 세수 증대라든지 지방재정을 보전한다든지 하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정상적인 세정 방식을 통해서 달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취임하고 나서 처음부터 재건축은 시장의 힘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다, 과거 같으면 시장의 힘으로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그래서 그전까지는 우리가 집값이 오를까 봐 재건축을 규제를 하고 규제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재건축을 지켜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쪽으로 기본적인 입장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제가 드린 바가 있고요.
아까 김도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들이 재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장치를 강구해야 되는데 재초환은 부동산 가격이 막 급등할 때, 그러니까 재건축을 통해서 가격 상승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억지로 재정적인 부담을 지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폐지하는 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폐지하되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복기왕 위원님이 주신 말씀의 취지를 제가 이해한 바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중앙부처로서 법과 제도, 예산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지자체와의 협업 체제를 구축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작구면 동작구에 거기도 주택과가 있거나 무슨 복지과가 있거나 그러면 그분들의 업무에 전세사기 방지 대책으로 국토부와 협업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협조하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어제그저께 대통령께서 울산 토론회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그게 울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고.
창원에서는 또 어제 원전 관련된 발표가 계셨지만 말씀하신 것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저희도 이런 제도개선의 주요 대상지로 창원 지역을 생각하고 면밀히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2023
저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HUG의 역량을 키워 주는 것이 우선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HUG가 원래 분양보증을 하던 회사인데 지금 전세자금반환보증금까지 하다가 전세사기 사건이 터지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의 대위변제를 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리 상승이라든지 또는 자재비 인상 등으로 인해서 첫해부터 목표 달성이 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보고받은 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사실 이게 5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단년도 실적도 중요하지만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한 규제를 우선 완화하고 해서 신속하게, 특히 도심 내에 주택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균 중위소득 대비해서 주택가격을 비교하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홍콩 같은 데보다는 좀 낮지만 런던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수치를 떠나서라도 국민들이 체감하실 때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자신도 부동산 가격이 소득에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다들 아시겠지만 경기에 따라 굉장히 변동 폭이 큽니다.
그래서 시장이 과열됐을 때는 냉각시키는 정책을 펴야 되고 그 반대일 경우에는 부양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바른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점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규제를 완화하고 해서 시장이 더 많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쪽의 정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지난 1년 반 동안에 그런 장치들을 차근차근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은 다들 아시겠지만 경기에 따라 굉장히 변동 폭이 큽니다.
그래서 시장이 과열됐을 때는 냉각시키는 정책을 펴야 되고 그 반대일 경우에는 부양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바른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점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규제를 완화하고 해서 시장이 더 많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쪽의 정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지난 1년 반 동안에 그런 장치들을 차근차근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공직생활과 제 인생 전반을 돌아보는 아주 소중한 값진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1985년 건설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2014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지난 30여 년간 국민 주거안정, 지역발전과 편리한 교통망 구축, 국토교통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관련된 많은 정책을 입안한 바 있습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재임 시에는 공공주택 공급과 신도시 교통망 확충 등 현장 경험은 물론 재무구조 개혁 노동조합 통합 등 거대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 이후에는 편안한 길을 마다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영토 확장에 일조하고자 창업이라는 도전적인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다시 한번 국민에게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 모든 역량을 다해 국가 발전에 헌신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주거안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의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부동산 PF 리스크 등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 내에 공급되도록 공급 측면의 애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평범한 서민도 내 집 마련의 희망을 키워 갈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를 비롯한 주거약자를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도 더 확충하겠습니다.
LH 혁신도 사장 재직 시의 경험을 토대로 혈과 맥을 정확하게 짚어서 환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려냄으로써 공공주택 건설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본연의 역할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 이후에는 편안한 길을 마다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영토 확장에 일조하고자 창업이라는 도전적인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건설투자 위축, 세대 간․지역 간 갈등,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와 디지털 대전환 등 국토교통부 행정환경을 둘러싼 여건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국토교통부장관후보로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낍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다시 한번 국민에게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 모든 역량을 다해 국가 발전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새만금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그로부터 계획도 세워지고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투자가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10년의 세월 동안에.
지금 발생해 있는 예산 삭감의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다시 한번 전체적인 계획의 효율성을 들여다보자 하는 취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엄태영 위원님께서 세 꼭지를 질문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출산 문제를 질의 주셨는데요.
저출산 문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저희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 주거 문제와 지역균형발전이 같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도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지방은 조금 출산율이 높습니다.
존경하는 엄태영 위원님께서 세 꼭지를 질문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출산 문제를 질의 주셨는데요.
저출산 문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저희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 주거 문제와 지역균형발전이 같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도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지방은 조금 출산율이 높습니다.
통계가 그것을 지금 증명해 주고 있거든요.
우선 저출산 문제를 질의 주셨는데요.
저출산 문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저희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 주거 문제와 지역균형발전이 같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도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지방은 조금 출산율이 높습니다.
통계가 그것을 지금 증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이 되면 저출산 문제에 여러 가지 중간 변수를 거치겠지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거고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는 아마, 아까 3000명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3000명마저도 충분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실 테니까 취임을 하게 되면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은 질책의 말씀으로 새겨듣겠습니다.
저는 전에 주택토지실장을 할 때부터 일관되게 시장은 안정세로 가야 되고, 그렇다고 집값이 떨어지면 그 자체가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후보자 지명받고 언론 인터뷰에 우리 직원들이 준비해 준 원고에도 없는 내용을 제가 넣은 게 저출산 문제에 우리 부가 할 일이 많으니까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해서, 지금 아마 시간 되는 대로 가장 먼저 내놓을 대책 중의 하나가 주택청약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오히려 요새 결혼하면 손해 본다라는 이야기들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걸……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께서 세 꼭지 질문 주셨는데요.
우선 저출산 문제는 저도 바깥에 일반 시민으로 있을 때 정부가 저출산 문제 이런 걸 좀 안 하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제가 막상 이제 책임 있는 자리에 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 말씀은 국정조사라고,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정치의 무대로 오게 되면, 지난여름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쟁을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좋은 지적말씀 감사드리고요.
우선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LH 사태라든지 전세사기 사건과 같이 뭔가 문제가 발생해 있는 사안들이 있고요.
그것들을 빨리 신속하게 해법을 찾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사회 시스템에서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어디에선가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모두말씀에 환부를 찾아서 빨리 도려내겠다고 한 것들이 그런 데 해당되는 겁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경기도청 철도정책과,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