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2026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중수청은 만약에 준비가 안 됐다면 왜 준비가 안 됐는지 그 이유를 행안위와 본 의원실에도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과거에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올리거나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들이 십몇%에서 지금 삼십몇%로 기각이에요.
그만큼 경찰의 수사가 미흡했다라는 방증이기도 하고 검찰이 사건을 많이 안 맡으려고 하는 뜻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대한민국의 수사체계와 기소체계가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중수청장이 더 중심을 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요.
김지용 중수청장님이 10월 30일 기준 경찰청에서 중수청으로 사건을 3542건 통보한 건 맞지요?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한 건 단 2건밖에 없습니다.
이 2건만 요청한 이유가 국민의 안전입니까?
만 하루 만에 서울시는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다.
이게 지금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크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런 절차와 과정들이 철저히 무시되고 시행령 검토까지 하루 만에 다 마쳐 버렸다고요.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 되겠습니까?
대통령 말이라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원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야당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다음 총리님, 통상적인 정책 개정에는 어떤 절차가 수반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예를 들어서 법이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할 때도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정책 검토하고 개정안 작성하고 관계기관 협의해야 되고 입법예고 해야 되고 규제·법제 심사도 해야 되고 국무회의에서 검토해야 되고 대통령 재가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공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걸 한번 보십시오.
불과 나흘 사이에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세 차례나 터졌고 청와대 참모 4명이 잇따라 해명과 수습에 나서느라고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지난 9월 29일 대통령이 SNS에 공개한 정부 내부 보고 문건에는 대외비 표시나 선관위특검, 올림픽공원 투표용지 이런 메모된 관련 내용까지, 외부에서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까지 다 노출됩니다.
X에 게시글을 올리기 전에 누구 한 사람만 좀 참고해서 보고 어드바이스도 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저런 일이 없었겠지요.
대통령 혼자서 야밤에 계속, 통제받지 않는 SNS를 계속 한다면 나중에는 국가가 어떤 사태까지 맞이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PPT 하나 띄워 보십시오.
지금 부동산정책에 관해서 대통령 SNS 때문에 많은 혼란이 일어납니다.
대통령이 올해 초에 불과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에 SNS에 부동산 관련해서 열 차례나 글을 올립니다.
이후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을 바로 추진하는데, 행정절차법 43조에 따라 통상 4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는데 다 무시하고 8일로 그냥 단축 처리해 버렸습니다.
PPT 하나 띄워 보십시오.
지금 부동산정책에 관해서 대통령 SNS 때문에 많은 혼란이 일어납니다.
대통령이 올해 초에 불과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에 SNS에 부동산 관련해서 열 차례나 글을 올립니다.
이후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을 바로 추진하는데, 행정절차법 43조에 따라 통상 4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는데 다 무시하고 8일로 그냥 단축 처리해 버렸습니다.
총리님, 이런 초유의 입법 절차가 이대로 계속 지속되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부동산정책에 관해서 대통령 SNS 때문에 많은 혼란이 일어납니다.
대통령이 올해 초에 불과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에 SNS에 부동산 관련해서 열 차례나 글을 올립니다.
이후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을 바로 추진하는데, 행정절차법 43조에 따라 통상 4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는데 다 무시하고 8일로 그냥 단축 처리해 버렸습니다.
총리님, 이런 초유의 입법 절차가 이대로 계속 지속되어서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야당만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칠십몇 년 만에 사법체계가 완전히 바뀌면서 중수청장이 우리나라 모든 중대사건에 대한 수사를 총괄합니다.
저기 앉아 계시네.
내가 그래서 종합감사 때 중수청장한테 결단을 내려 달라, 다음 국무회의는 절대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그러한 입장을 대통령에게 밝히고 참석을 안 하는 것이 중수청장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최대한 도리다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참석하셨지요?
중앙정부가 쓸 돈은 다 챙기고 지방 쓸 돈은 줄이니까 지방주도성장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나쁘게 말하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된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짧게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유 자금 104조 4000억 원은 국가채무 감축에 활용을 하시고 지방에 돌아갈 교부세 재원은 다시 정상적으로, 그 사람들의 권리입니다.
재정적 권리입니다.
그걸 박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PPT 하나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 예상대로 나랏빚은 올해 1412조 8000억 원에서 4년 뒤에 1734조 1000억 원으로 321조 3000억이 늘어났는데 그런데 미래대응기금에는 104조 4000억 원이라는 여유 자금을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지금 밀어붙이는 겁니다.
빚을 줄일 돈이 저렇게 있는데도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그 빚은 다음 세대가 갚게끔 빚을 뜨거운 감자처럼 돌리겠다는 겁니까?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이번 예산안이 국민의 살림을 펴기 위한 예산입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다음 선거를 위한 예산입니까?
국민이 갚아야 될 나랏빚은 올해 추경 기준으로 1412조 8000억 원에서 이제 4년 뒤면 2030년 1734조 1000억 원으로 4년 만에 321조가 넘게 늘어납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이 더 걷힌다면서 왜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빚더미냐, 국민들은 의문을 갖습니다.
돈이 더 들어올 때 빚부터 줄이지 않고 씀씀이부터 늘리면 경기가 어려워졌을 때는 무엇으로 버틸 수 있겠는가 의문을 갖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162조 3000억 원에 달하는 미래대응기금이라는 큰 돈주머니까지 따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렇겠지요, 총리님?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이번 예산안이 국민의 살림을 펴기 위한 예산입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다음 선거를 위한 예산입니까?
국민이 갚아야 될 나랏빚은 올해 추경 기준으로 1412조 8000억 원에서 이제 4년 뒤면 2030년 1734조 1000억 원으로 4년 만에 321조가 넘게 늘어납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이 더 걷힌다면서 왜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빚더미냐, 국민들은 의문을 갖습니다.
돈이 더 들어올 때 빚부터 줄이지 않고 씀씀이부터 늘리면 경기가 어려워졌을 때는 무엇으로 버틸 수 있겠는가 의문을 갖는 겁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아까.
왜 없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법사위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을 기어코 강행하겠다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서 예결위의 이 중차대한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조차도 어쩔 수 없이 법사위로 지금 다 달려갔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쎄해지면 저도 발언하는 데 상당히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지요, 총리님?
지금 중수청은 유사 이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을 뿐만 아니라 현재 3분의 2도 채우지 못한 인력과 장비와 모든 시스템이 국민들로 하여금 우려의 대상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청장도 소신이 불분명하고 지휘 통제할 자신도 없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위에 있는 행안부장관이 감찰 지시 명령을 내려서 거기에 편승해서 조직을 끌고 나간다면 이미 중수청은 그 순간부터 위상과 기능은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검찰의 수사권 박탈 이후에 자괴감에 빠져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검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선배로서, 지금 공소청에 남아 있는 다른 검사들에게 기소권만 달랑 가지고 수사에 전혀 관여할 수 없고 보완수사요구권이라는 형해화된 권력만 남겨 놓고 기소에만 매달리라는 그런 반신불수와 같은 검찰에 대해서 현재 중수청장후보자로서 어떤 위로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중수청은 유사 이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을 뿐만 아니라 현재 3분의 2도 채우지 못한 인력과 장비와 모든 시스템이 국민들로 하여금 우려의 대상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청장도 소신이 불분명하고 지휘 통제할 자신도 없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위에 있는 행안부장관이 감찰 지시 명령을 내려서 거기에 편승해서 조직을 끌고 나간다면 이미 중수청은 그 순간부터 위상과 기능은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런데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장한테 일반적 지휘를 한다고 하면서 상당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어떤 메시지를 주거나 어떤 가이드를 제시하거나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있는데, 행안부장관이 심심해서 그러지는 않을 거고.
행안부장관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아시다시피 지금도 국회의원 하시는 분이 장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려되는 게 같은 검찰청 출신들이 양 기관의 수뇌부를 장악해서 수사에 관계해서 미리 사전에 정보를 얻거나 또는 이쪽 의견들이 비선 라인을 통해서 검찰에, 공소청에 의견 전달이 되거나 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와 기소의 시스템이 오히려 무너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완전히 딴집살림 차린 걸로 보기 어렵고 역할만 나눈 거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수청에 대해서는 혹시 말하자면 중대범죄 중에 부패라든지 내란·외환 국가보호 범죄라든지 기타 등으로 해서 상당히 자의적으로 법왜곡죄까지 적용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깊숙이 이렇게 개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쉽게 넘거나 오해를 받을 우려도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중수청 초대 청장으로 부임한다면 ‘나만은 믿어라.
하늘이 두 쪽 나도, 이재명 대통령이 나한테 직접 전화해도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원칙을 지키고 공정하게 할 것이다’ 이런 각오가 돼 있습니까?
그래서 우려되는 게 같은 검찰청 출신들이 양 기관의 수뇌부를 장악해서 수사에 관계해서 미리 사전에 정보를 얻거나 또는 이쪽 의견들이 비선 라인을 통해서 검찰에, 공소청에 의견 전달이 되거나 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와 기소의 시스템이 오히려 무너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완전히 딴집살림 차린 걸로 보기 어렵고 역할만 나눈 거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수청에 대해서는 혹시 말하자면 중대범죄 중에 부패라든지 내란·외환 국가보호 범죄라든지 기타 등으로 해서 상당히 자의적으로 법왜곡죄까지 적용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깊숙이 이렇게 개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쉽게 넘거나 오해를 받을 우려도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중수청 초대 청장으로 부임한다면 ‘나만은 믿어라.
그래요?
그래도 조정이 빨리 안 되면 장관이 개입합니까?
지금 경찰·중수청이 수사 영역 겹치는 문제에 대해서 새로 청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그 관계부터 명확하게 선을 긋고 이첩받을 수 있는 범위까지 다 넘겨받고 언제까지는 우리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못 받겠다든지 뭔가 원칙이 서야 할 겁니다.
안 그러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수사마저 방해하는 꼴이 되니까.
그렇겠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사 공백이 일어나지요?
경찰은 7대 범죄에 대해서 이미 중수청이 개청을 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자기들이 수사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넘길 준비를 하는데 여기는 넘겨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지금 몇 달이 될지 모르지만 수사 공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결정한 그 비중을 연금공단의 일부가 그렇게 마음대로 올리는 결정을 했고 거기에 자산운용위원회의 전문 위원들이 외부에서 와서 아무 말 없이 동의해 주고 사인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고 연금공단 내부의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동시에 이 시점에 국민연금공단도 똑같이 그 비중을 올렸답니다.
그런데 2년간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답을 해 줄 수 없다고 지금 버티고 있어요, 국회에.
그러면 연금공단은, 국민연금공단은 몰라도 공무원연금공단은 내가 답을 다 받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으로서 어떤 보고도 받은 바가 없습니까?
파악해 보니까 공무원연금공단 내 이 연금 운용을 위한 직원들의 아이디어였고 외부에서 어떤 영향도 받은 바가 없고 정부의 지침도 없었고 외압도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 하니까 반도체로 주식 시황이 좋아지니까 돈을 많이 벌 것 같다는 기대감 때문에 했답니다.
그래서 정부가 결정한 그 비중을 연금공단의 일부가 그렇게 마음대로 올리는 결정을 했고 거기에 자산운용위원회의 전문 위원들이 외부에서 와서 아무 말 없이 동의해 주고 사인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고 연금공단 내부의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유감스럽지만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인사청문회의 본질에 충실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한 증인 채택에 전향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책임을 느끼고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 입맛에 맞으면 증인이 되고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증인은 안 된다는 식이라면 이건 인사청문회가 될 수가 없지요.
여당에 유리한 사람만 불러세우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중수청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핵심 기관입니다.
초대 수장을 검증하는 자리에 서로 다른 시각과 경험을 가진 관계자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따져보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불편한 증언을 피하는 청문회는 검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광주 중수청장 임은정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현재 분위기는 민주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오후에 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겠는데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의 기준은 이 당이 유리하냐 저 당이 유리하냐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중수청의 실제 운영 상황과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데 꼭 필요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 입맛에 맞으면 증인이 되고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증인은 안 된다는 식이라면 이건 인사청문회가 될 수가 없지요.
여당에 유리한 사람만 불러세우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14일 날 김지용 중수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광주 중수청장 임은정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현재 분위기는 민주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오후에 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겠는데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의 기준은 이 당이 유리하냐 저 당이 유리하냐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어떤 의문을 갖느냐 하면 기존에 검찰청에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이 하나는 공소청 간판 달고 거기에 다 몰려가고 또 한쪽은 사표 내고 이쪽에 와서 중수청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는 한몸이야, 검찰 안에.
우리가 검찰개혁을 했다고 그러면서 간판 바꿔 달고 일부는 검찰청에 남아서 또 일부는 중수청에 와서 그렇게 해서 전체 수사를 지휘하고 공소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과연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
사람이 조직적으로 양쪽으로 역할이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지 한 사람의 검사가 수사도 했다가 기소도 했다가 이렇게는 안 할 뿐이지 집단적으로는 유기체적으로는 역할이 나누어져 있지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왜?
장관님, 잠깐만요.
그런데 국민들은 어떤 의문을 갖느냐 하면 기존에 검찰청에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이 하나는 공소청 간판 달고 거기에 다 몰려가고 또 한쪽은 사표 내고 이쪽에 와서 중수청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는 한몸이야, 검찰 안에.
우리가 검찰개혁을 했다고 그러면서 간판 바꿔 달고 일부는 검찰청에 남아서 또 일부는 중수청에 와서 그렇게 해서 전체 수사를 지휘하고 공소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과연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
그런데 공소청 소속 현재의 수사 공무원도 내년 4월 말까지 중수청으로 특례 임용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답니다.
그럼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향후에 내년 4월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중수청의 소위 말하는 1급에서 4급까지의 고등수사관들은 계속 공소청 출신 제대한 검사들을 뽑을 겁니까?
아니면 거기 있는 검사를 설득을 해서 직업을 이전하도록 해서 충원할 계획입니까?
이렇게 개문발차 중수청을 국민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는 이름을 바꿔 공소청이 맡고 중대범죄수사는 중수청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중수청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인력을 어디서 데리고 왔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는 이름을 바꿔 공소청이 맡고 중대범죄수사는 중수청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중수청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인력을 어디서 데리고 왔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기존 검찰청에 있는 검사 또는 검사 출신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전부 260명을 모아 가지고 출범을 하려고 한답니다, 아시다시피.
잠깐만요, 나중에 말씀하세요.
중수청이 현재 청장도 없고 유치장도 없고 전산망도 안 갖춰져 있고 필요한 인력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무책임한 4무(無)중수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뒤에 1년의 준비기간이 있었는데 왜 아직까지 이 지경인지 정말 국민들은 의아해합니다.
잠깐만요, 나중에 말씀하세요.
중수청이 현재 청장도 없고 유치장도 없고 전산망도 안 갖춰져 있고 필요한 인력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무책임한 4무(無)중수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뒤에 1년의 준비기간이 있었는데 왜 아직까지 이 지경인지 정말 국민들은 의아해합니다.
중대범죄수사를 책임질 중수청이 개문발차를 해 놓고 수사 지연과 혼선 이런 것들이 다 국민과 범죄피해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이재명 정부가 78년간 이어온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완전히 뒤흔들고 검찰을 공식 폐지해서 중수청을 출범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기관을 나열해 보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지금 존재하지요?
넘겨받지 못한 수사장비를 확인해서 수사에 지장은 없는지, 대신 쓸 장비는 마련했는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수사 보안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으면 국회가 중수청의 수사 준비가 제대로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중수청이 공소청에 이관을 요청했으나 넘겨받지 못한 수사장비 목록을 오늘 국감을 해야 되니까 금일 오후 3시까지는 제출하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수한 의사진행발언 겸 자료 요청입니다.
중수청의 디지털포렌식 장비, 마약 감식 장비 등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이관되지 않은 수사장비의 명칭과 용도가 포함된 목록을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수청은 수사 보안상 기밀 유지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특정 사건의 수사기법이나 세부 사양을 알려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순수한 의사진행발언 겸 자료 요청입니다.
중수청의 디지털포렌식 장비, 마약 감식 장비 등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이관되지 않은 수사장비의 명칭과 용도가 포함된 목록을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수청은 수사 보안상 기밀 유지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특정 사건의 수사기법이나 세부 사양을 알려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넘겨받지 못한 수사장비를 확인해서 수사에 지장은 없는지, 대신 쓸 장비는 마련했는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중수청 문제로 혼선을 빚고 있고 온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가장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국무위원으로서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한말씀만 해 보십시오.
사용자 테스트를 17일간 실시했어요.
그리고 안정화 기간은 개발·구축 후에도 3개월 동안 이것을 지켜봤답니다.
그런데 중수청 킥스는 딱 7일만 실시하고 바로 테스트 종료하고 3일 뒤에 바로 오퍼레이팅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스템이 불안하겠지요?
과연 믿어도 되는지, 이런 시스템 가지고 중수청이……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박상웅입니다.
장관님, 중수청이 개청을 하고 나서도 국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반면에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장관님은 어떻게 현실 인식을 하는지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독자 건물이 없으니까 다 세입자 위치에서 각 기관별로 분산돼 있지요, 지방청하고 본청이?
이런 상태로는 중수청을 출범시키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바늘 허리에 실을 매고 쓸 수는 없듯이 중수청 출범을 너무 목적을 거기다 강하게 두고 무리하게 10월 2일 날 출범하고야 말겠다 하고 이렇게 끌고 나가는 자체가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내년으로 넘기는 건 어떠냐, 그 안에 지금 600여 일째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경찰청장부터 임명하고 중수청이나 경찰청이나 다 수사기관인데 이렇게 양쪽 다 지금 지도부가 공백된 상태에서는 국민들이 불안해서 감당을 할 수 없어요.
지금 경찰청장부터 다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추천해서 임명을 하고 중수청장은 오락가락하고 있으니까 좀더 깊이 생각하고 보완입법도 중수청법을 보완입법 하라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초대 중수청장 인사도 지금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김지용 후보자는 과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사람이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도 반대했던 인사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특혜는 없었다고 지금 해명하는데 대통령은 다시 검증하라고 하고 민주당 안에서조차 지명 철회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보자로 발표를 해 놓고 이제 와서 다시 검증하는 겁니까?
장관님, 이런 공백을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알고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먼저 밀어붙였던 것 아니냐, 보완수사권 폐지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애 놓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새로 만드는 중수청에 다시 보완수사 기능을 넣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땜질 기법 아닙니까?
장관님, 중수청이 10월 2일 날 출범하는데 이제 17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제 법안소위에서 중수청의 보완수사·재수사를 근거로 담은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오늘 바로 의결하겠다고 합니다.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은 사건까지 중수청이 수사하도록 하는 등 핵심 수사범위를 개청 직전에 다시 정하고 있습니다.
중수청 출범일이 갑자기 정해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제도였다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할 때 수사 공백을 막을 대안까지 함께 마련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중수청이 10월 2일 날 출범하는데 이제 17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제 법안소위에서 중수청의 보완수사·재수사를 근거로 담은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오늘 바로 의결하겠다고 합니다.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은 사건까지 중수청이 수사하도록 하는 등 핵심 수사범위를 개청 직전에 다시 정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찰의 보완수사권 자체가 폐지되고 나면 현재의 경찰 체제로는 방법이 없다, 방법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장관의 명확한 정부 입장을 좀 듣고 싶은데 차관이 대신 와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행안위의 의사결정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장관은 필히 참석을 해야 된다, 그걸 위원장님께 분명하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윤호중 장관님, 지금 중수청이 출범까지 32일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에 관한 78년 만의 대규모 수정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용을 몰라요.
윤호중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 8월 7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중수청 특례임용 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375명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첫 질의에 들어가면서 먼저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과 지방행정을 총괄하고 재난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행정의 핵심 컨트롤타워입니다.
경찰을 비롯한 치안행정과 앞으로 새롭게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까지 그 역할과 책임은 매우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을 둘러싼 여러 논란 또 경남 지역의 가뭄과 폭우 같은 잇따른 재난 대응을 지켜보면서 과연 국가행정의 기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호중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정부기관에서 오신 분들한테 질문할 내용이 많았는데 바로 10월 2일 날 눈앞에 있는 개청을 앞둔 중수청 문제에 대해서―저는 행안위 소속입니다.
매우 관심이 많은데―지금 정부에서 제대로 밝혀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볼 때는 좀 안개 속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수청에 필요한 연간 예산은 얼마나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검찰 현 인원수의 5%에 불과한 정도가 지원했다는 겁니다.
전체 지원율이 정원의 82.6%라고 하니까 거의 중수청 출발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 실제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하고 사건을 설계할 검사 출신 전문인력이 얼마나 확보됐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10월 2일 개청을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쯤은 국민과 국회에 진행 과정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두 분께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 8월 7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중수청 특례임용 희망신청을 받은 결과 총 2376명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체 정원 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두 분께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 8월 7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중수청 특례임용 희망신청을 받은 결과 총 2376명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체 정원 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숫자만 보면 상당한 인력이 확보된 것처럼 보이는데 행안부는 2376명 가운데 검사가 몇 명 신청했는지 검찰수사관이 몇 명인지 직급별로는 또 어떻게 지원했는지 전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5
지금 대만 TSMC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어떻게든 살아 보려고 이 사람들은 주 70시간을 하고 있어요.
달나라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하고 가장 강력하게 경쟁하는 상대입니다.
미국은 아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이트칼라 고소득 연구자들이 연구개발하는 그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초과근무를 했다고 해서 초과근무수당까지 주는 일도 없습니다, 개인이지만 자기들은 조직 속에 포함돼 있고 그리고 공동이익을 만들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근로시간 제한을 아예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세계는 지금 기술 경쟁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이 문구 하나에도 이 취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신을 살려 내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 유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R&D 분야에는 연장·휴일근로 제한도 없고 대만 TSMC는 주 70시간 이상 근무를 사실상 표준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여야 바뀌었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 52시간제를 강제조항으로 묶어서 처벌을 한다 그러고.
그래서 출력 제어를 합니다.
출력 제어를 한 전력량이 1791GWh, 돈으로 치면 약 1071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했다 합니다.
1791GWh의 전력량을 설명한다면 발전용량 1GW짜리 원전 1기를 24시간 풀가동해서 75일 동안 생산해야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전력량이에요.
이게 지금 출력적으로 그냥 손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손실된 전력량은 우리 4인 가구 기준으로 33만 1000 가구가 1년 동안 사용 가능한 전력량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지난 10년간 태양광에 의한 산재 사상자가 많이 나왔어요.
나도 깜짝 놀랐는데 부상자 수가 996명, 사고사망자 수가 43명.
만약에 원자력발전소에서 이런 사고가 나서 이 정도 인명피해가 났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들썩했을 거예요.
그러나 태양광이라는 게 야밤에 도둑질하듯이 하나하나 일어나면서 구석구석에서 이런 사망사고, 부상자가 나는데 이걸 정부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 분명하게 진상조사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한 규제조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 77%는 현재 원전을 버리고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걸 반대합니다.
이 원전을 현재 수준에서 더 추가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론조사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 에너지정책의 기조로 굳건하게 지켜 나가기를 부탁드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주무부처의 장관이 대통령과 아마 코드를 같이 맞춰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세계는 RE100이 아니라 CF100으로 다시 정책적 대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전과 한수원은 어떤 판단을 하느냐 물어보기 위해서 강원랜드 국정감사장에서 탈원전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었는데 둘 다 대답을 피했습니다.
즉 말해서 한전도 그렇고 한수원도 그렇고 정부 눈치 보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탈원전을 하는 것 같다, 안 하는 것 같다 표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전에 김정관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이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질문에 탈원전을 막겠다, 탈원전으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 탈원전을 직을 걸고 막겠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납니까?
왜?
원전 부지 확보가, 안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김성환 장관, 취임 전에는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 했는데 취임 후에는 ‘신청하는 데가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다’.
즉 말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는 없다 이것을 천명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주무부처의 장관이 대통령과 아마 코드를 같이 맞춰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세계는 RE100이 아니라 CF100으로 다시 정책적 대전환을 했습니다.
걱정이 앞섰던 거지요.
어쨌든 지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탈원전을 계속 이어 가려고 하지 않나, 그래서 매우 걱정이 됩니다.
세계 추세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것을 체결하고 나서 2023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23조 원이나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 FTA의 최대 혜택은 중국으로 다 돌아간 겁니다.
FTA 이후에 중국은 전기기기·반도체·디스플레이·리튬이온전지 등 전자·정보통신 중심의 핵심 중간재를 한국에 집중적으로 수출했어요.
2013년도까지 통계를 보면 중국은 이런 핵심 중간재를 우리로부터 오히려 수입하던 나라입니다.
이게 다 역전돼 버렸어요.
지금 ‘매국계약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마치 우리가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비교 우위에 서 있고 전략적 우위에 서 있는데 바보 같은 계약을 해서 큰 손실을 본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도 또 일하는 사람들의 자신감도 또 우리 국민들의 대국민 신뢰도도 다 추락하고 국가적으로 아무것도 이익이 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는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미주나 일본이나 유럽의 일부를 웨스팅하우스하고 손잡고 나가면 됩니다.
그 나머지 영역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김우중 씨처럼 우리가 원전을 가지고 진출해야 될 시장이 아주 넓어요.
오히려 보장받은 거니까 그것도 큰 다행이다.
지금 ‘매국계약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마치 우리가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비교 우위에 서 있고 전략적 우위에 서 있는데 바보 같은 계약을 해서 큰 손실을 본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도 또 일하는 사람들의 자신감도 또 우리 국민들의 대국민 신뢰도도 다 추락하고 국가적으로 아무것도 이익이 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는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미주나 일본이나 유럽의 일부를 웨스팅하우스하고 손잡고 나가면 됩니다.
그 나머지 영역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김우중 씨처럼 우리가 원전을 가지고 진출해야 될 시장이 아주 넓어요.
오히려 보장받은 거니까 그것도 큰 다행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불행 중 큰 것을 얻었다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탈원전 기조에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준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진행상황을 이 PPT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튀르키예, 전부 다 우리 한국이 독자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전에 대한 전략적 전환이 과감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국내 원전산업을 꾸준히 살려 나가야 되고 탈원전이라는 기조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솔선수범하면서 더 업그레이드된 기술을 가지고 이 시장에 진출해야 됩니다.
주요 쟁점과 사실관계, PPT 하나 더 띄워 주세요.
갤럽조사 PPT 한번 띄워 보세요.
국민 여론조사, 언제냐 하면 10월 14일에서 16일, 한국갤럽에서 가장 최근 조사입니다.
원전을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을 국민 40%가 가지고 있고 적어도 현재 수준은 유지해야 된다는 게 37%입니다.
합하면 77%예요.
축소해야 되겠다는 의견은 11%입니다.
축소해야 되겠다는 의견은 11%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는 AI나 반도체나 데이터센터 구축이나,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원전의 수요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지금 세계는 탈원전 추세로 갔다가 다시 원전으로 복귀하여 경쟁적으로 원전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PPT 하나 더 띄워 보세요.
이게 지금 웨스팅하우스하고 한국 간의 협약에 의해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의 국가들 상황입니다.
김성환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라고 했습니다.
국민들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에서 ‘원전 건설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방향을 선회해 버렸습니다.
갤럽조사 PPT 한번 띄워 보세요.
국민 여론조사, 언제냐 하면 10월 14일에서 16일, 한국갤럽에서 가장 최근 조사입니다.
지금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이게 매국계약이니 뭐니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부분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는 가장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기술사용료나 계약 성격, 독자기술 검증, 지급 보장, 협약기간, 다 주요 쟁점으로 봤을 때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터무니없는 계약이 없어요.
우리 처지에, 우리가 가진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웨스팅하우스를 배제하고서는 절대 세계시장에 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우리만의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원전 강국으로서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포기하면 우리나라 미래가 닫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무역보험공사는 관세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지원에 나섰지만 지원의 규모와 재정건전성 모두 심각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무역보험공사가 유동성 지원을 한 지원금액이 총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9월 말까지를 기준으로요.
저는 장관님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맡아서 스스로 난감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일본은 7월 22일 합의 이후에 두 달이 안 된 9월 중순부터 자동차 관세 15%를 즉시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합의했다고 밝힌 동일한 15% 관세 인하 조치는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장관님, 이대로라면 우리 자동차산업이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가져가고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이런 쪽으로 에너지 중점을 옮겨 가더라도 두산에너빌리티에서는 큰 손해 볼 것 없네요.
원전 해체 사업도 대체할 만한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몫도 두산한테 돌아갈 것이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성남FC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또한 그 당사자인 네이버와 두산건설 두 곳의 대표 출신을 왜 하필 이곳 산자위에 해당되는 중기부장관과 산자부장관으로 임명을 하려고 하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아주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원전 산업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알려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이신데 산자부장관으로 지명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예를 들어서 혹시 두산에 무슨 특혜를 주는 모습일까 아니면 어떤 걸까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주 에너지원으로 쓰겠다고 밝히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끌고 가겠다는데 앞으로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볼 때는 이게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이 주력 사업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원전 해체 사업을 독보적으로 할 수 있다고, 아까도 대체 기업이 없을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외에도 재생에너지 또 해상풍력 설비 이런 것들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전문적으로 이 사업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확인했는데 사실입니까?
장관님, 국민들은 이 정부가 탄핵 정국 속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25%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것 아니냐라고 잘못 오해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객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혼란을 안 겪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경쟁력이 뒤처진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갖춰 주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파운드리나 메모리반도체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시장에서 펩리스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국 상황을 돌아보면 과거에 우리가 야후라든지 기타에 의존하다가 네이버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가까운 예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사실은 줄여서 말하자면 기술 경쟁은 속도가 생명인데 기술 선점 여부가 시장지배력을 좌우하는 만큼 연구개발 인력들이 연속적인 실험과 분석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주 52시간제의 경직된 근로시간 제한은 우리 산업 발전을 저해시키는 걸림돌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AI나 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분들의 인식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니까 똑같이 그냥 편안한 생각으로 돌아가면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하루 8시간 공부하고 다른 일 하고 하면 고시에 붙습니까?
지금 미국과 대만 등 주요 반도체 강국은 연구 인력들에게 추가 근무에 따른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서……
삼성반도체 등 국내 기업들도 HBM 개발과 점유율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게 지금까지 오전부터 이야기돼 오던 주 52시간의 제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사실은 줄여서 말하자면 기술 경쟁은 속도가 생명인데 기술 선점 여부가 시장지배력을 좌우하는 만큼 연구개발 인력들이 연속적인 실험과 분석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2024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튼 여러분들의 굳센 의지로 중립을 지키고 누가 뭐라고 계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을 끌어넣더라도 거기 휘말리지 말고 할 일을 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게 국가가 버티는 힘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럴 때일수록……
탄핵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산자위에서는, 특히 거기 공직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지금 현재 국가의 기간산업을 지켜 주고 에너지를 보강해 주고 수출입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가동하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민생을, 중소벤처기업 장관님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신경을 써서 살피고 지원해 주고 그래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할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수 있고 우리 민생을 지켜 주고 국가 경제를 튼튼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힘은 여기 계신 산자위와 거기 배석해 계신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경제와 산업계는 안정적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거기 뒤에 배석해 계신 공직자, 공무원 여러분들은 그 최일선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시대적 사명의식을 지금 굳건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엄이나 탄핵 사태에 주눅 들고 흔들리고 그렇게 해서 아침저녁으로 논리를 바꾸고 살아남기 위해서 변덕을 부리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야 눈치 보지 말고 나라를 내가 지킨다 생각하고 산업계를 지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논쟁이 오고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산업계, 우리 민생을 우리가 지킨다 하는 마음으로 버텨 나가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계엄이나 탄핵이나 이런 부분은 제도권 정치에서 가장 싫어하는 상황입니다.
여당 의원들도 깜짝 놀라서 처음에는 다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저 역시 그랬고.
그래서 이게 현실이 되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인데, 이런 쓰나미가 몰려오고 큰 해일이 일어나듯이 요동을 치면 배가 전복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별로 안 보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탄핵 정국 속에서 모든 게 묻혀 버렸어요.
그래서 국민 불안감이 자꾸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산자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산자부장관님, 지금 트럼프 2기 정부가 곧 출범을 할 텐데 이미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미국에 1000억 불 투자하고 하는 여러 가지 적극적인 경제협력이 미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자꾸 한국을 패싱한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불필요한 이야기가 국내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지금 대미 경제협력 관계에 있어서 창구를 어디로 주로 하고 있습니까?
젊은 엔지니어의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용도로도 쓰이고 또 원자핵공학과라든지 이쪽 관련 학과의 교육에 좀 보탬이 되도록 장학금 지원을 해 준다든가 여러 용도로 쓰일 것이고.
지금 이 부분 재취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절박한 이야기니까, 우리 국회에서 그런 문제를 사실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것 잘못 다루어 가지고 자꾸 소홀히 하고 삭감하고 이러면 그런 게 우리 원전산업 생계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할 테니까 이것은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도록 정부가 소신 발언하시고.
여기 민주당 위원님들도 다 아십니다, 이 상황을.
그러니까 조금 동의……
차관님, 전에 바라카 원전 공사하고 나서 우리 한국 전문 근로자들 또 기술자들, 한전 소속 엔지니어들이 그 이후에 탈원전과 맞물려 가지고 거의 외국계 회사로 다 많이 갔더라고요.
나도 그런 사람들 몇 아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한걱정을 하던데.
그리고 여기에 연계돼서 지금 SMR(소형모듈원전) 문제입니다.
이것도 2030년대 전후 상용화를 목표로 전 세계 17개국에서 SMR 개발을 엄청나게 진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5년 말까지 표준설계를 완료하고 나서 28년 상용화를 목표로 혁신형 SMR을 개발 중이라 하는데 맞습니까?
지금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주요 원자력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원자력산업 경쟁력이 탈원전 이전 대비 65% 수준에 머물고 있답니다.
그래서 기존 원전 생태계 복구까지 적어도 3년 9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전 생태계가 거의 초토화되었는데 산업부에서는 이 내용을 심각하게 보고 계시지요?
많이 들어가 있지만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를 보면 자영업자 현황이 현재 한국은, 모든 생산가능인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23.5%고 일본은 9.6%고 미국은 6.6%입니다.
지나치게 비정상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에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야 된다.
여기서 돈이 몇십 억이 들더라도, 몇백 억이 들더라도 앞으로 일어날 수십 조의 기술 유출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어야 미래가 있다.
지금 가뜩이나 반도체 시장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산자부가 책임을 갖고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핵심기술을 지키는 데 이런 행정적인 절차만 가지고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대만의 TSMC를 포함한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들입니다.
이들과 우리의 차이가 뭔가를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TSMC는 과거에는……
494억이 깜깜이로 사용됐는데 이게 뭐 우리한테 손해가 일어난 건 아니다 이러면서 계획서도 없고 이사회 의견 검토도 없고 공고도 없고, 공고도 하지 않았는데 120개나 되는 업체들이 태양광을 팔겠다고 제안서를 내고 그리고 40개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것도 제대로 남아 있지도 않고.
또 중간에 켑코솔라 측인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십시오.
이 업체들 40개를 계약할 때 부동산중개사처럼 중개수수료를 또 줬답니다, 켑코솔라에서 소개해 줘서 고맙다고.
그런데 그중의 4개는 중개수수료를 줬는데 계약은 그중의 3개만 되었답니다.
중개수수료를 미리 주고 계약이 안 됐으면 그 수수료는 돌려받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돌려받은 일도 없답니다.
남의 나라 기술 가지고 한국에 원자력을 건설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산업 발전을 해 왔는데 우리가 원전 수출을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가 원전을 수출하는 과정에 처음부터 남는 게 많고 우리의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했다면 그걸 이 세상의 누가 믿어 주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바라카 원전 사업에 대해서 지나치게 폄훼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마찬가지로 이번 체코 원전도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는 탈원전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이제 국내 원전 사업도 부흥시키고 또 해외 원전 수출 사업도 진척시키기 위한 굉장히 어려운 안간힘을 쓰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이익이 남는 성공적인 그런 사업이 우리한테 쉽게 다가오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해서 우리 원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대를 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웨스팅하우스 문제와 관련하여 협상이 어렵거나 미국 정부의 협조가 어렵거나 해서 그것이 우리 원전 사업에 큰 장애가 될 거라고 그렇게 예측하십니까?
그런 면에서 바라카 원전 사업에 대해서 지나치게 폄훼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마찬가지로 이번 체코 원전도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는 탈원전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이제 국내 원전 사업도 부흥시키고 또 해외 원전 수출 사업도 진척시키기 위한 굉장히 어려운 안간힘을 쓰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이익이 남는 성공적인 그런 사업이 우리한테 쉽게 다가오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해서 우리 원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대를 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웨스팅하우스 문제와 관련하여 협상이 어렵거나 미국 정부의 협조가 어렵거나 해서 그것이 우리 원전 사업에 큰 장애가 될 거라고 그렇게 예측하십니까?
한수원 원장님, 체코 원전 수주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은 누구나 지적재산권의 부담이라든지 또는 금융지원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소화되고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이익은 극대화되도록 그런 우리 국민 전체의 희망 사항을 다 공유하고 오늘 많은 질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이 남지 않는데 많은 부담을 진다면 그것은 사업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런 부분에서 이 사업의 초창기에, 우리가 바라카 사업을 여러 가지 남는 게 있다 없다 해도 대체적으로 보면 이미 성공적으로 진행된 우리 과거의 성공작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심각하게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최근의 반도체 기술 유출은 칩 공급업체인 SK하이닉스나 삼성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보안 관리가 취약한 협력사들 또는 소재·부품·장비, 소부장 업체들을 통해서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협력사 보안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정보보안 표준 규범을 배포합니다.
그래서 TSMC와 같은 대만 반도체 기업들은 이를 기반으로 협력사들의 보안 수준을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이상 거대 의석을 내세운 민주당이 현 정부가 이룬 그러한 쾌거를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이를 폄훼하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등 이러한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진정으로 이 의사당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 그럴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가 협력을 해야 된다, 더 이상 이러한 가짜뉴스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고 이러한 원전의 수주라는 쾌거를 짓밟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국의 원전이 다시 되살아나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성장기를 맞이할 수 있고 도산돼 가던 많은 원전 관련 하청기업들이 되살아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걸었습니다.
여기에 여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산업 등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AI 산업, 반도체 산업 그리고 데이터센터 등 각종 많은 전력을 소요하는 그런 산업들이 무사히 진행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전 산업은 국내에서도 필수적이지만 탈원전 추세를 보이던 서구 구라파도 지금 다시 원전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두고 끝까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모두가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여러분들은 응원을 해 줘야 됩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탈원전 정책을 어떤 철학적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매우 참담했습니다.
우리의 원자력 경쟁력은 추락했고 그리고 이 산업은 황폐화되고 거기에 관련된 많은 산하 중소기업들이 줄도산에 이르게 되는 경제적 위기까지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외 외교와 정부의 노력 끝에 체코에 가서 원전을 24조 원 수주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국의 원전이 다시 되살아나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성장기를 맞이할 수 있고 도산돼 가던 많은 원전 관련 하청기업들이 되살아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걸었습니다.
여기에 여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원자력 경쟁력은 추락했고 그리고 이 산업은 황폐화되고 거기에 관련된 많은 산하 중소기업들이 줄도산에 이르게 되는 경제적 위기까지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외 외교와 정부의 노력 끝에 체코에 가서 원전을 24조 원 수주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국의 원전이 다시 되살아나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성장기를 맞이할 수 있고 도산돼 가던 많은 원전 관련 하청기업들이 되살아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걸었습니다.
여기에 여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산업 등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AI 산업, 반도체 산업 그리고 데이터센터 등 각종 많은 전력을 소요하는 그런 산업들이 무사히 진행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를 둔 국회의원 박상웅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자청해서 서게 된 것은 우리 국익에 여야가 있나, 함께 노력하자 하는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탈원전 정책을 어떤 철학적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매우 참담했습니다.
우리의 원자력 경쟁력은 추락했고 그리고 이 산업은 황폐화되고 거기에 관련된 많은 산하 중소기업들이 줄도산에 이르게 되는 경제적 위기까지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외 외교와 정부의 노력 끝에 체코에 가서 원전을 24조 원 수주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야가 노선을 가지고 첨예하게 새로운 명분을 만들고 거리를 만들어서 갈등을 유발하고 불신을 쌓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가, 지난 7월에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에 소위 K-원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규모는 24억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괴담 수준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괴담 수준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민주당이 안 했겠지만,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외교 활동과 또 탄소중립의 필수 에너지인 원전, 이 전체를 폄하하는 정치 공세를 지나치게 펴 나가고 있다,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가짜뉴스를 조목조목 짚고 국민들께 사실을 소상히 알려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도 궁지에 몰리니까 급조한 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거대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우리의 국력을 신장시키는 데 앞장서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를 방해하고 무산시키려는 또 국민들로 하여금 그런 불신을 조장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목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마는 과거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계엄령까지 운운하며 이런 각종 유언비어를 확산시켜 나가는 일부 세력이 있습니다.
참담한 일이지요.
저는 여러분께 정말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우리 반도체 산업의 바탕은 거의 소부장인데 이 부분을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다 하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지난 정부 때 상호 간의 마찰로 인해 가지고 화이트리스트 문제가 나왔지요.
이걸 지금 많이 완화해 가지고 오히려 일본 쪽의 소부장 장비가 국내에 수입이 많이 늘어나서 무역 역조도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특별히 관리를 안 하면 도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
또 한 가지, 제가 며칠 전에 구미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정부가 지금 용인 쪽에 반도체 클러스터 해 가지고 지원하는데 모든 산업의 기반은 소부장 산업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며칠 전에 구미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정부가 지금 용인 쪽에 반도체 클러스터 해 가지고 지원하는데 모든 산업의 기반은 소부장 산업입니다.
장관님, 잠깐만요.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질문 끝나고 답을 하셔야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원전 1호기는 체코 정부에서 예산 수립을 완료해서 문제가 없지만 2호기는 아직 미확보 상황인데 만약 우리가 이 예산을 자체 조달해야 한다면 자구책이 마련돼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그다음에 과거 아랍에미리트 원전 건설에서는 노동법 보호를 거의 못 받았던 동남아 출신 노동자들을 많이 썼지만 지금 현재 체코 원전은 현지 인력 고용을 약속했고 노동기준도 주 40시간으로 제한돼 있는데 바라카 원전 당시에는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이 46시간이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40시간까지 제한돼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