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철의 예산 삭감 발언

그래서 항시 야당은 피해의식을 갖는 겁니다.

계속 그게 반복되고 있는데……

저도 아까 왜 헌법학 책을 이야기했느냐면 헌법학 하는 사람 중에서 특수활동비 연구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현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외국의 사례를 우리가 너무 맹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외국의 정보활동기관에 맞게끔 법은 많이 고쳐 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법의 영역으로 저는 끌고 와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사천, 거의 본예산하고 맞먹고 있는데요.

아까 진술한 분들의 급여성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또 사실 누가 장이 되냐에 따라서 특수활동비의 모양새가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시 야당은 피해의식을 갖는 겁니다.

계속 그게 반복되고 있는데……

저는 위원님이 이왕 말씀하신 김에 이번에 그 뜻을 좀 관철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저도 헌법학자입니다마는 특수활동비가 혹시, 헌법학 교과서에는 들어간 단어가 없거든요.

제가 어젯밤 세 권을 뒤져 봤는데 특수활동비라는 단어가 없어요, 헌법학 책에.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완전히 법 치외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위원님이 이왕 말씀하신 김에 이번에 그 뜻을 좀 관철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저도 헌법학자입니다마는 특수활동비가 혹시, 헌법학 교과서에는 들어간 단어가 없거든요.

제가 어젯밤 세 권을 뒤져 봤는데 특수활동비라는 단어가 없어요, 헌법학 책에.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완전히 법 치외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의 영역으로 저는 끌고 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왔는데 평상시에 좋아하는 위원님들 얼굴이 보이니까 반갑고,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시대에 있어서 특수활동비는 어쨌든 최소화하고 또 불가피하게 인정을 한다면 아주 엄격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같은 생각이라고 보고요.

저는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 봤습니다.

하나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제로서 예산적․법적 근거가 좀 약하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공청회에 참석을 해 달라고 처음에 요청을 받았을 때 상당히 의아했기도 했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는 이 시점에서 특수활동비에 관한 한은 여야 할 것 없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을 텐데 웬 공청회까지 하나라는 것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약간의 쟁점이 있는데 여야 당에서 공청회를 합의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마는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는 예산상 많은 특례사항이 있는데 이게 특례를 넘어서서 특혜적 상황이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예산 외에도 일반 예비비 비율도 물론이고 또 정보위원회에서의 심사가 예산결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는 조금 국회에서 향후 눈여겨서 여야가 논의하고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야당이 국정원을 제어하는 장치로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특수활동비는 가급적이면 굳이 필요하지 않은 부처라면 법적․예산적 투명성 담보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직무수행경비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 구성원 전체가 이렇게 분산해서 특수활동비를 쓰는 곳은 당연히 전면적으로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로 전환을 하고 부득불 특수활동비로 꼭 인정해야 된다면 그런 것은 정말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부각시켜 가지고 특수활동비가 보편적으로 그런 관행이 있다라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특수활동비의 어떤 필요 불가피성, 불가결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특수활동비로 인정하는 것을 더 아주 강화시키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방안을 말씀을 드리자면 특수활동비의 어떤 개선 방안이 투명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잡는다면 이것은 어쩌면 국회의 사명감이 클 것 같습니다.

보편적 인권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국회의 사전적․사후적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2004년 대법원 판결에 국회의 특수활동비 공개 내역, 국회의 특수활동비였습니다마는 그게 공개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판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언제든지 여야가 합의를 본다면 사전적․사후적 합의는 저는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마는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는 예산상 많은 특례사항이 있는데 이게 특례를 넘어서서 특혜적 상황이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예산 외에도 일반 예비비 비율도 물론이고 또 정보위원회에서의 심사가 예산결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는 조금 국회에서 향후 눈여겨서 여야가 논의하고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야당이 국정원을 제어하는 장치로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방향은 중립성 문제인데요.

특수활동비가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여야, 여당이 될 때하고 야당이 될 때하고 다른 것은 우리 경험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야당 대표 하실 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는 예산의 전횡이고 뭐 불투명하다라고 야당 입장에서 보이는 것이고요.

또 여당 입장에서는 지나친 개입을 하면 국가안보의식이 결여돼서 좀 비효율적인 발언일 수가 있다……

또 하나 방향은 중립성 문제인데요.

특수활동비가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여야, 여당이 될 때하고 야당이 될 때하고 다른 것은 우리 경험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야당 대표 하실 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는 예산의 전횡이고 뭐 불투명하다라고 야당 입장에서 보이는 것이고요.

또 여당 입장에서는 지나친 개입을 하면 국가안보의식이 결여돼서 좀 비효율적인 발언일 수가 있다……

이것은 여야, 항시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는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서 항시 중립을 일탈할 수 있는 위험성이 노정되어 있고 특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의 피해의식은 2012년의 국정원 댓글 사건에 있어서도 비용이 들어갔다면 이 돈이 아닐까라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중립성 확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방향 같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특수활동비가, 모든 부처가 다 특수활동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처별로 쓰는 행태가 좀 유형화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기관장이―오자입니다만―독립형이 아니라 기관장 독점형, 기관장이 독점적으로 활용하는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기관장하고 바이스맨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처장이 있으면 차장하고 분점한다든가, 그리고 기관 구성원 전원에게 분산되는 그런 특수활동비 집행 유형을 볼 수 있는데요.

유형을 왜 나눴느냐 하면 개선 방안을 제시할 때 그 유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기관 구성원 전체한테 분산되는 그런 형태의 특수활동비면 업무추진비라든가 직무수행경비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분류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특수활동비의 개선 방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투명성 확보를 하고 하나는 중립성 확보를 하는 것인데요.

두 번째 페이지 정도 보니까, 도표로 좀 재인용을 해 놨습니다.

특수활동비가 판공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특수활동비와 나머지는 약간 투명하게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로 이렇게 분화되는 과정을 죽 겪어 왔던 것을 감사원 자료에서 봤는데요.

그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특수활동비가, 모든 부처가 다 특수활동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처별로 쓰는 행태가 좀 유형화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기관장이―오자입니다만―독립형이 아니라 기관장 독점형, 기관장이 독점적으로 활용하는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기관장하고 바이스맨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처장이 있으면 차장하고 분점한다든가, 그리고 기관 구성원 전원에게 분산되는 그런 특수활동비 집행 유형을 볼 수 있는데요.

유형을 왜 나눴느냐 하면 개선 방안을 제시할 때 그 유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기관 구성원 전체한테 분산되는 그런 형태의 특수활동비면 업무추진비라든가 직무수행경비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분류를 해 봤습니다.

감사원의, 국정홍보처를 비롯해서 당시 네 기관의 부처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감사원 감사 결과 나온 보고서를 봤는데요.

두 번째 페이지 정도 보니까, 도표로 좀 재인용을 해 놨습니다.

특수활동비가 판공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특수활동비와 나머지는 약간 투명하게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로 이렇게 분화되는 과정을 죽 겪어 왔던 것을 감사원 자료에서 봤는데요.

그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특수활동비가, 모든 부처가 다 특수활동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처별로 쓰는 행태가 좀 유형화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기관장이―오자입니다만―독립형이 아니라 기관장 독점형, 기관장이 독점적으로 활용하는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기관장하고 바이스맨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처장이 있으면 차장하고 분점한다든가, 그리고 기관 구성원 전원에게 분산되는 그런 특수활동비 집행 유형을 볼 수 있는데요.

끝으로, 세 번째로 특수활동비 액수가 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국가 예산의 한 0.2%, 액수로서는 한 88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자칫 쌈짓돈 내지 눈먼 돈으로 방관될 수도 있는데 이게 모든 예산의 절차라든가 그 과정이 엄격한 시점에서는 이 돈이 어쩌면 예산의 투명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바이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액수 그 자체로 너무 작게 볼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07년 자료를 봤습니다.

감사원의, 국정홍보처를 비롯해서 당시 네 기관의 부처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감사원 감사 결과 나온 보고서를 봤는데요.

두 번째 페이지 정도 보니까, 도표로 좀 재인용을 해 놨습니다.

특수활동비가 판공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특수활동비와 나머지는 약간 투명하게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로 이렇게 분화되는 과정을 죽 겪어 왔던 것을 감사원 자료에서 봤는데요.

요는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4개 및 5개 기관입니다.

이 기관이……

특수활동비의 특징이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공금인데 급여성으로 가 버린다든가 이러면 안 되지만 중립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야당이라든가 일반 국민들이, 어떤 국가기관의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법률로써도 확보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감시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얼마가 상당한 정치적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사전․사후적 검토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는 저는 그 기관의 특수성은 인정합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예비비의 비율을 본다든가 특히 특수활동비가 거의 예산하고 맞먹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기관 것도 들어가 있지만.

특수활동비의 특징이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공금인데 급여성으로 가 버린다든가 이러면 안 되지만 중립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야당이라든가 일반 국민들이, 어떤 국가기관의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법률로써도 확보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감시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얼마가 상당한 정치적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사전․사후적 검토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는 저는 그 기관의 특수성은 인정합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예비비의 비율을 본다든가 특히 특수활동비가 거의 예산하고 맞먹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기관 것도 들어가 있지만.

이런 것은 그냥 특수활동비기 때문에 살펴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상당히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가지고 정말 특수활동비로서만 활용되고 있는가, 그 돈이 몇천억이 되더라도, 그것은 인정하더라도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은 이렇게 공청회를 통해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여야가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비공개로라도 한번 논의를 좀 하고, 그러면 저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비슷한 차원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약간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국가권익위라든가, 특히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는 차이점이 없고 또 이것 때문에 한때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때 곤욕을 치른 분을 봤거든요.

아마 국무총리 가실 분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어떤 것인지 모르, 특수활동비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은 이 부분을 정리를 해 줘야 하는데 이 부분은요, 저는 국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런 공청회를 하셨으면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좀 도려내서 오히려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곳이 떳떳하게 필요 불가결할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 주는 효과도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처에서 물론 특수활동 같은 게 나오겠지만 아마도 직무수행경비로 틀 것도 많을 것이고 또 직무수행경비로 틀면 당당하게 급여성으로 인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업무추진비로 옮겨갈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남은 것은 특수활동비인데 그것은 정말 본질적으로 특수활동비여야 되고 이건 공금이에요.

그래서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하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그 부분도 인정해 주어야 되고, 그러나 공금은 절대로 다른 데로 불법 전용이 안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특징 중의 하나가 공금을 개인이 철저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사후의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표를 몇 가지 표를 조합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부 예산은 국회예산정책처 거기서 따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합해서 만들었는데, 바로 이 현황을 보고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수활동비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개념 규정을 새롭게 좀 하자는 건데요.

진짜 특수활동비답게 범위를 저는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부처에서 물론 특수활동 같은 게 나오겠지만 아마도 직무수행경비로 틀 것도 많을 것이고 또 직무수행경비로 틀면 당당하게 급여성으로 인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맞는 말씀 같아요.

뭐냐 하면 어떤 형태로든 특수활동비는 영원히 비밀이고 공개하지 않으면 모른다로 가서는 안 되고 언제든지 이것은 꼭 사후통제라도 받게 되어 있다라는 어떤 규범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아까 교수님께서, 자체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통제는 역시 외부통제가 중요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 역시 예산은요, 어떤 형태든지 예산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처가, 상당히 많은 부처한테 특수활동비가 일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행태가, 물론 몇 군데가 더 많이 지급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특수활동비가 꼭 필요하지 않은 곳은 굳이 정보를 숨긴다는 자체도 우습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하자는 것이지요.

본질적으로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부분은 저는 엄격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괄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한 게요, 예를 들어서 꼭 경찰과 국가정보원만이 아니라 특수활동비를 누구한테 주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일 때는 그것을 공개해서는 안 되겠지요.

2004년 대법원 판례는 참여연대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인데 그것은 해당이 국회에서의 특수활동비가 해당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용을 막상 파고들어 가면 화환이라든가 조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 부처가, 상당히 많은 부처한테 특수활동비가 일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행태가, 물론 몇 군데가 더 많이 지급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특수활동비가 꼭 필요하지 않은 곳은 굳이 정보를 숨긴다는 자체도 우습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