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2025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정 방송법에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에 대한 부분은 공포 후 즉시 시행입니다.
그래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성규약을 개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당장 KBS에서는 개정 방송법에 따른 임명동의제가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측의 입장은 지금 개정 방송법에서 보도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편성규약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편성규약을 정할 편성위원회가 꾸려져 있지 않으니 지금 사측이 이것을 합의할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KBS 방송편성규약에는 임명동의제를 한다라고 정해져 있고 편성규약은 회사의 사규에 준하기 때문에 개정 방송법과 상관없이 임명동의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의도적으로 해태하고 거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측의 입장은 지금 개정 방송법에서 보도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편성규약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편성규약을 정할 편성위원회가 꾸려져 있지 않으니 지금 사측이 이것을 합의할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KBS 방송편성규약에는 임명동의제를 한다라고 정해져 있고 편성규약은 회사의 사규에 준하기 때문에 개정 방송법과 상관없이 임명동의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의도적으로 해태하고 거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개정 방송법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는 데는 물리적인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시간을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물론 개정 방송법에 따라서 편성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MBC나 SBS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새로 편성위원회가 꾸려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편성위원들과 실무자 측과 함께 개정 방송법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기 위한 논의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장범 사장 같은 경우에는 새로 편성위원회가 꾸려져야지 개정 방송법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에서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성명도 냈었고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권력기관이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에 개입했다라는 혐의와 관련해서 당시에 공수처에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란이 터지고 하면서 공수처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성명도 냈었고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권력기관이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에 개입했다라는 혐의와 관련해서 당시에 공수처에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란이 터지고 하면서 공수처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의 사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인구 비례 할당이라고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 100명 이상의 시민대표단을 꾸리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민영 보도채널 같은 경우에는 교섭대표 노조와 민영방송의 이사회가 합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건희 씨가 여러 가지 금품을 받으면서 매관매직을 했던 의혹들이 제기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명태균 씨 진술로 국정운영에 있어서 인사권을 5 대 5로 행사하겠다라는 합의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가 됐다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현재 공영방송과 관련해서 방송법 본문에 노동조합이라고는 전혀 등장하지가 않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종사자에게 공영방송을 어떻게 국민의 방송으로 지켜 낼 것인지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노조를 운운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공영방송과 관련해서 방송법 본문에 노동조합이라고는 전혀 등장하지가 않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종사자에게 공영방송을 어떻게 국민의 방송으로 지켜 낼 것인지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노조를 운운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발걸음을 내딛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방송 3법과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하셨는데 오늘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정말 이분들이 방송법 내용을 알고 질의하셨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했고요.
방송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국민들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가 이번에는 어느 정도 실현이 되었고 그 책임을 더 이상 정권이 아니라 내부 구성원들에게 지우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공영방송 종사자들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방송 3법과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하셨는데 오늘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정말 이분들이 방송법 내용을 알고 질의하셨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했고요.
방송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국민들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가 이번에는 어느 정도 실현이 되었고 그 책임을 더 이상 정권이 아니라 내부 구성원들에게 지우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공영방송 종사자들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 차원에서도 최근에 뉴스 대선보도 모니터링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다른 방송사나 뉴스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내란 재판이라든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의혹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는 부분 그리고 한덕수 총리를 띄우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심각한 보도들이 많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내부적으로 모니터링 진행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똑똑히 기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적60분이 2부작으로 ‘계엄의 기원’이라는 주제로 했는데 두 번째 프로그램이 부정선거론의 허구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송이 나가기 불과 하루 전에 사 측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방송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2024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공영방송 장악을 하기 위한 일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사들 바꾸고 사장 바꾸고, 당시 전임 박민 사장을 낙하산으로 내리꽂은 다음에 저런 극우 유튜버를 공영방송 진행자로 내리꽂은 겁니다.
저희들은, 언론노조 KBS본부는 고성국 씨가 진행을 할 때부터 수차례 저런 사람이 KBS 공영방송에서 어떠한 얘기를 할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 고성국 씨 퇴출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고 그 요구가 이제서야 받아들여진 것이고 결국은 고성국 씨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가……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공영방송 장악을 하기 위한 일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사들 바꾸고 사장 바꾸고, 당시 전임 박민 사장을 낙하산으로 내리꽂은 다음에 저런 극우 유튜버를 공영방송 진행자로 내리꽂은 겁니다.
저희들은, 언론노조 KBS본부는 고성국 씨가 진행을 할 때부터 수차례 저런 사람이 KBS 공영방송에서 어떠한 얘기를 할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 고성국 씨 퇴출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고 그 요구가 이제서야 받아들여진 것이고 결국은 고성국 씨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가……
사실 그것은 취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잠입 취재를 해서 몰카 달고 예전에 초년병 시절에 바다이야기, 사행성 오락실 취재를 하기도 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 관심이 있었고 세간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 선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아이템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실제로 접근이 어려운 대통령 영부인에게 접근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저는 가능한 방법이라고는 봅니다.
다만 그 이후에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청탁을 했던 이런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그러한 접근 자체가 과연 영부인의 실체를 알리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었느냐, 아니면 본인의 청탁을 관철하기 위한 함정이었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그런 논란과 별개로 이런 사건이 두드러졌을 때 대통령실이 보였던 반응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 국민들의 상식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더 큰 논란을 키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것은 취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잠입 취재를 해서 몰카 달고 예전에 초년병 시절에 바다이야기, 사행성 오락실 취재를 하기도 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 관심이 있었고 세간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 선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아이템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실제로 접근이 어려운 대통령 영부인에게 접근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저는 가능한 방법이라고는 봅니다.
다만 그 이후에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청탁을 했던 이런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그러한 접근 자체가 과연 영부인의 실체를 알리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었느냐, 아니면 본인의 청탁을 관철하기 위한 함정이었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박장범 후보자가 공영방송 KBS 사장이 되기에 부적격하니 지금 법원에 제기되어 있는 소송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보태 달라라고 하면서 탄원에 참여해 달라는 내용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과거 지난해 박민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동의제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본인이 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사장이 되고 나서는 말을 바꿔 버렸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위증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지만 이번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라고 하면 사장후보자가 공영방송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낱낱이 알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주당 위원님들 같은 경우 최근에 과거의 책임이라든지 말씀을 자주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22대 국회에서는 공영방송과 관련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KBS 입장에서 당면한 과제는 아마 인사청문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 지난해 박민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동의제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본인이 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사장이 되고 나서는 말을 바꿔 버렸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위증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지만 이번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라고 하면 사장후보자가 공영방송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낱낱이 알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주당 위원님들 같은 경우 최근에 과거의 책임이라든지 말씀을 자주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22대 국회에서는 공영방송과 관련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록이 되니까 단어는 순화하겠습니다.
언론장악, 공영방송 장악, 언론탄압의 국면에 있어서 현업에 있는 저희들 못지않게 국회라는 최전선에서 또 막아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또 이 시간까지 저희들에게 발언 기회도 주시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KBS 입장에서 당면한 과제는 아마 인사청문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 지난해 박민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동의제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본인이 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사장이 되고 나서는 말을 바꿔 버렸습니다.
그때 수뇌부들은 최순실이 대통령 측근이라는데 맞냐, 증거 있냐라고 하면서 특별취재팀 구성을 묵살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온갖 특종 보도가 다른 방송과 언론과 신문에서 나오고 있지만 보도본부 수뇌부들은 그냥 정치 브로커의 얘기일 뿐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좀 더 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보도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보도를 담당했던 기자, 우리 동료들의 열패감·실망감·분노가 쌓였는데 이렇게 정권의 허물을, 의혹을 덮는 방송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파우치를 얘기했던 박장범 앵커가 사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공영방송 종사자로서 KBS 기자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욱더 분노와 실망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KBS를, 뉴스를 이끌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두려움·걱정이 앞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KBS 걱정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수신료가 수입이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면서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떡하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게 아시듯이 수신료를 수상기를 가진 사람은 안 낼 수 없는 것이고 법적으로 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신료 문제가 계속 정쟁의 소재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원으로서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잘 안 알려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단순히 이 수신료를 지금 분리고지가 된 것을 통합고지로 되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공영방송이 어떤 것이고 공영방송의 책무가 무엇이고 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라는 큰 틀 아래에서 수신료 문제도 해결을 좀 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편성규약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단체협약으로 임명동의제와 공정방송위원회 설치 그리고 본부장 중간평가 투표 같은 제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사장이 오더라도 사규인 편성규약과 법적으로 보장받는 단체협약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공정방송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단체협약을 위반해도 처벌을 안 받고 이러다 보니까 편성규약도 그냥 위반해 버리는 상황들이 이번에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방송법을 개정한다고 하면 단순히 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제정한 편성규약에서 공정방송과 관련된 부분을 위반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지만 강제적으로 공정방송을 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