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의 국정조사 발언
2026
그러니까 증인이 주장한 내용은 전문 진술에 불과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그 대신 국정원에서는 이미 경기도하고 리호남이 무슨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무관하게 리호남이를 추적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증거가 2019년부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국정조사 때문에 다시 들고나온 게 아닙니다.
그다음, 아태평화교류협의회와 마닐라에 가서 회의하기 전에 방용철의 지시 사항입니다.
2019년 7월 1일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고 국정조사 청문회를 별도로 연 나경원 위원을 제척해 주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나경원·신동욱·윤상현 위원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이들은 내란 동조 핵심 세력이고 내란의 시작인 서해 피격 사건을 동조하고 이 증인들과 모의한 사람들이에요.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저러한 수사준칙 기본을 어긴 사항이 발견됐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런 조작이 있으면 안 된다,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민주헌정질서와 헌법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점에서 기본의 기본인 수사준칙조차도 안 지킨 게 있기 때문에 조작기소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국정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벌벌 떠는 건 뭐냐.
이분들 중에 몇 분이 그들의 죄상을 너무도 잘 아니까 두려운 거예요.
당시에 앵커 멘트까지 곁들여 허위보도를 대대적으로 소개했던 앵커는 보수세력 공천을 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정치권력과 국정원, 검찰, 언론의 추악한 공작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짓밟고 죽음으로 몰아간 사건 당사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오늘도 개회 후 1시간 내내 조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에 제척할 수 있는, 제13조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더 이상 위원으로 참여시키지 마십시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신동욱 위원에 대해서 제척해 주시고, 눈 가렸다 섭섭해하시는데 이겁니다.
내란정권·검찰독재 정권의 조작기소, 반드시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법이 정의가 아니라 흉기로 악용되는 그러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법이 국민을 보호하는 약이 아니라 독이 돼서는 결코 안 될 일이지요.
이제라도 다시 법이 국민을 보호하는, 법치주의가 활짝 꽃피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번 국정조사를 철저히 해서 조작기소를 반드시 밝혀내고 그 행위자,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처분이 따라야 한다,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간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내란 국정조사특위의 활동을 방해해 왔습니다.
어제도 부정선거 의혹 부풀리기 그것 하나로만 모든 위원이 달려들었고 단 하나의 진실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선거팔이가 안 되니까 아예 사실상 내란 국정조사특위를 보이콧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증인의 현장조사, 바로 그곳에 불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내란을 옹호하고 있거나 내란을 동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국민의힘 위원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각 위원 개개인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2024
30날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31일이 아니고.
그러면 30날밖에 안 되면 12월 1일, 2일 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정조사계획 채택과 동시에 혹은 직후에 반드시 증거보전 신청으로서 CCTV 확보 조치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박선원입니다.
저 역시 이번 항공 참사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희생자와 관련 가족 여러분께 깊이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내란을 주도하고 그 내란을 위해서 NLL 북 도발 유도와 같은 외환유치까지 조장하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국헌문란, 국가 변란·반란죄를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어떤 이유든 특위 활동을 저해하거나 그 설치 목적에 반하거나 호도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내란을 주도하고 그 내란을 위해서 NLL 북 도발 유도와 같은 외환유치까지 조장하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국헌문란, 국가 변란·반란죄를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어떤 이유든 특위 활동을 저해하거나 그 설치 목적에 반하거나 호도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왜,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스스로 물어보고 그것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위원들은 스스로 기피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께 질문 드리는데요, 지금 증거보전 신청이 매우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