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의 반도체 발언

케이팝, 하다못해 맥주 축제, 외국인 불러다가 공연하는 것까지 다 케이팝, K-컬처라고 녹여 내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화, 우리의 원류를 좀 더 총리실에서 잘 챙겨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반도체 이야기하시면서, 호남·영남·충청까지 전국이 다 균형발전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대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반도체에, 어느 특정한 곳을 마치 특혜 주듯이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이 좋은데 바로 인천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요.

바게트만큼은 국민 모두가 굶지 않고 먹을 수 있게 나라가 최소한의 복지 중의 복지, 먹을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나라가 책임지고.

지금 저가형 반도체 이것은 우리 공업 산업의 필수품 중의 필수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LPDDR이라고 하는 저 반도체 칩.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9000원짜리가 지금 9만 원 됐다니까요.

바게트만큼은 국민 모두가 굶지 않고 먹을 수 있게 나라가 최소한의 복지 중의 복지, 먹을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나라가 책임지고.

지금 저가형 반도체 이것은 우리 공업 산업의 필수품 중의 필수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LPDDR이라고 하는 저 반도체 칩.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9000원짜리가 지금 9만 원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HBM 삼성전자·하이닉스가 만들어서 크게 돈 버는 것 좋은데 그렇다고 저렇게 저가형, 전기를 최소한 먹어서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야 하는 저 저가형을 생산 안 해 버리면 그것은 국민들에게 아침밥 다 끊는 것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가파르게 통화량이 증가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우리 국부가 커졌느냐?

잘 아시다시피 수출·반도체에서 수출이 크게 늘었고 그것이 곧 기업 매출, 예금, 투자 자금이 증가해서 M2, 즉 통화 증가와 연결됩니다.

수출이 잘 되니까 민간소비도 늘었습니다.

소비 회복세가 늘고 내수 성장의 기여도 확대됐고 그리고 돈이 많이 느니까 금리 부담이 조금 완화되고, 이게 다시 금리가 낮아지니까 유동성은 또 증가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어떤 규제 혁파라든지 새로운 것의 도입이라든지 청년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력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저는 인천 부평구을 국회의원으로서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산업의 재구조화 및 배치가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죽 뭐라 그럴까 남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택, 기흥, 수원까지 죽 내려가고 있고 또 최근에는 반도체는 호남에도 둘 수 있다 이렇게까지 죽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인천, 그러니까 우리 수출주도형 경제를 이끌어서 대한민국의 성장 기반을 만들었던 인천은 이중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음하고 힘들어 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HBM 가격이 워낙 오르니까 저가 반도체를 안 만듭니다.

그래서 아주 전기를 조금 쓴, 과거 같으면 9000원짜리 칩 하나가 지금은 9만 원 한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CCTV나 어디에 달아 가지고 수출을 하려 그러면 3만 원 반도체칩 가격이 한 30만 원 되니까 수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반도체 HBM 가격이 워낙 오르니까 저가 반도체를 안 만듭니다.

그래서 아주 전기를 조금 쓴, 과거 같으면 9000원짜리 칩 하나가 지금은 9만 원 한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CCTV나 어디에 달아 가지고 수출을 하려 그러면 3만 원 반도체칩 가격이 한 30만 원 되니까 수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운전자금에 있어서의 어떤 긴급한 수요도 있고 한데 반도체가 한쪽에서는 수출의 견인차가 되고 있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저가 반도체 생산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수출하는 대부분의 수출품은 다 반도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저가형, 저에너지 소비형 이런 반도체칩의 공급이 많이 부족합니다.

또 혁신의 중요성, 포용성의 의미 그래서 변화에 가장 능동적인 혁신형 총리, 성과로써 증명하는 일 중심의 총리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바로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1년여 세월을 지켜 보시고 국무회의에서 직접 대화도 하시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상을 깨고, 언론에서 거론되는 다른 분들이 계셨는데 그 예상을 깨고 총리후보자로 한성숙 중기벤처부장관을 지명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하셔야 될 일도 많고 기대도 큽니다.

아까 앞에 김동아 위원도 그렇고 다 ‘K자형 대한민국의 성장이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혁신기업 분야에서의 수출이, 아까 말씀하신 K-뷰티 화장품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품까지 죽 연결돼서 5월 달에 858억 불의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음하고 힘들어 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3나노 이상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한다든지 5G, 6G로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안보에서도 우위에 선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경제력이 안보인 건 당연하지만 안보를 위해서 또 핵심적인 기술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안보와 경제의 밀접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총리의 역할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저희 당 국회의원들이 서로 공동발의, 대표발의해서 이미 정말 수백 건이 넘는 우리 서민과 중산층, 국민 대중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촘촘하게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장애인부터 노약자까지, 농어민부터 수산업자까지, 중소상공인부터 심지어 반도체 육성 법안까지 우리 당에서 만들고 있음을 하루에도 몇 차례씩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국민 여러분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결과로써 보고드리고 결과로써, 법안으로써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